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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연동제

last modified: 2015-10-21 22:15:05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상세

1. 개요

價格連動制, price sliding system

경제제도중 하나. 유사한 대체 효용을 갖는 두 상품간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 지어 결정하는 제도이다. 생필품 관련 물가 안정을 위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2. 상세

보통 용도가 비슷한 A, B 두 상품이 있을 때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B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A의 가격이 인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게 되며, 특히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 그 대상이 된다. 일례로 산지에서 바로 나오는 돼지고기 값은 내렸는데 음식점의 돼지고기 값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는 경우 같은 걸 들수 있겠다. 원유가격연동제는 특히 심각한 사례 중 하나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육류가격연동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8년 환율 인상으로 의료용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급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X레이 필름에 대하여 가격연동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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