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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last modified: 2015-01-12 20:47:27 by Contributors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강요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요의 나라에서 불법이라니, 이 얼마나 심각한 모순인가?

목차

1. 개요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3. 강요죄
3.1. 의의
3.2. 객체
3.3. 행위
3.4. 참고항목


1. 개요

현제 우리가 받고있는 것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죄와 보충관계에 있는 죄이다. 기존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란 명칭을 강요죄로 개정하였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속하지만 재산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강요죄가 원래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였기 때문. 참고로 한국과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형법에서는 강요죄와 협박죄를 같은 장에서 다루고 있다.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침해범)

3. 강요죄

3.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강요죄'라고 하면 어감상 협박죄보다 약해보이지만 형법상으로는 협박죄보다 더 중죄로 처벌한다. 협박에서 끝나는 게 협박인데, 협박을 해서 상대를 실제로 괴롭힌 게 강요죄니까.

흔히 거론되는 빵셔틀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 착하게 살자

3.2.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1]. 강요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고 함은 협박죄의 경우와 같다.

3.3.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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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 단체, 국가는 강요죄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질강요죄의 상대방에는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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