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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경제

last modified: 2015-04-14 17:28:11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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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반적, 혹은 특정 자산의 가치의 명목 수치가 실질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 절상 되어 있는 상태. 버블경제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그것이 미래 창출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순계치인 순수익의 현재가치 수준에서 정해지고 이것은 미래 경기 상황 혹은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수준의 변동 폭을 벗어나는 폭등으로, 오늘날 현실에서는 주로 주가와 땅값이 폭등하여 자산의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경제현상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튤립폭등과 같은 경우는 주가나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가치 상승이 나타난 사례이니 꼭 주가와 지가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산은 실제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치에 근거해서 현재가치가 결정된다. 미래의 기대를 담보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 기대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에 한계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기대값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 가격과 실제 가치사이의 차이만큼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이다 거품이 가라앉듯 가격도 확 내려간다. 기대의 변화는 빠르기 때문.

실물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잘 산다고 생각되어 일단 거품경제 상태에서는 먹고살기 풍족해진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자산은 하락하고 재화 가격은 급등하여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는게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예를 들어, 24평 아파트 가격이 서울은 10억, 인천은 5억이라 가정하자. 같은 자산 10억을 가진 A와 B는 각각 서울과 인천에 24평 아파트에 산다면, 인천에 사는 B는 집에 묶은 5억 외에도 실물 자산 5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용하게 된다. A는 생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억 전액을 집에만 묶어둘 수가 없다. 8억만 쓰고, 2억은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자. 결국 같은 24평에 살면서 B는 5억의 여유돈이 있는데, A는 벌써 빚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의 집값이 12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그 자산은 집을 팔기 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자산이다. 빚과 이자를 제외하고 A의 자산이 B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실제 생활은 B가 나은 것이다. A의 자산이 더 많은 것은 팔지 않은 집값 때문이다.

그런데 거품이 붕괴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의 집값은 6억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실물 2억에 빚이 2억. 그리고 집값은 6억. B의 총 자산이 10억으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해도 4억이나 적어진다. 그나마 이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자산중에서 앞으로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집값에 묶어두는 비율이 높을 수록, 그 때문에 대출 받는 돈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거품붕괴의 타격이 커진다. 그 수순을 그대로 밟은 것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고, 좀 편하게 봐서 부녀회에서 아파트 값에 목을 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다.

이건 단순한 이기주의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도 수도권 부동산 투기 때문에 거품 경제의 위기가 왔다는 평도 있으며, 이 시기에 발생한 하우스 푸어 문제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다[1]. 하지만 이게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인구 감소와 계속 하향평준화 추세인 서민경제를 고려하면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값은 미친듯이 올라 있는데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거나 너무 값이 올라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2] ->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다.-> 거품 붕괴가 되어버리는 것. 수도 이전과 신 행정수도 문제 때는 이게 전국 단위로 일어났다. 한국 역시 거품경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급성장 중이라고 평가받던 중국에도 곧 올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포인트는 당연히 거품을 꺼서 실제 가치에 맞추는 거지만 경착륙은 위험성이 너무 크고, 현실적인 대책은 속도에 여유를 두고 천천히 실제 가치에 맞게 하락 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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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빚을 내서 집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집값 상승이 이자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과정만 다르지 결과는 같다.
  • [2]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0년대 초에 거품이 붕괴됐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값이 올라서 일반인들은 물론 중산층조차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서였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맞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 [3] 일본의 거품경제의 시대를 상징하는 댄스.
  • [4] 일본의 거픔경제 시절 황금기를 자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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