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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Contents

1. 개요
2. 특징
2.1.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2.2.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2.3. 동일한 급여 범위
2.4. 강제성을 지닌 보험료 징수
3. 본인 부담금
3.1. 본인부담액상한제
4. 급여의 제한
4.1. 제한
4.2. 정지
5. 비급여 대상
6. 보험료 부과
7.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방법


1. 개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개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가, 정확히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납부하고 일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다 이 보험 덕이다. 성공적인 공적 보험의 사례로 손꼽히며[1]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나, 최근 그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제도상의 문제도 적잖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의료 천국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2] 예를 들어 미국인 강사에게 한국의 장점을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게 싼 병원비다. 오죽하면 의료 쇼핑이란 말까지 나올까.[3]

그러나, 의료인들에게는 지옥이다. 대충 의료비를 정가의 25%에서 50%정도로 책정[4] 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다.[5] 다른 선진국들도 못하는 건강보험이 가능해진 것은 한마디로 가격을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후려친 덕분[6][7].. 당연히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러 우주까지 가 있다.[8]

건강 보험 덕분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증가했고 2006년에는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의 평균 수명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9] 특히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이 수익성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수익자(국민)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10]

위의 말들이 이해가 잘 안된다면 병원 이용 이후 영수증을 매우 자세하게 훑어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한번에 이해될것이다(...)

2. 특징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해 서러운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출발 했다. 실제 의도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지만.[1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다 죽는 일은 거의 없다.[12] 본인 부담금이란 것이 있지만 이 또한 일정 자격 수준이 되고 절차를 거치면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드물게 약자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 착오와 반발이 있었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특정&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2.1.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일반 사보험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하지만 국민 보험은 일정 자격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보험은 병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국가 건강보험은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장성이나 적용 범위, 보장액 등을 사보험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국민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보험을 하나씩 들고 있다. 때문에 이 국민 보험 가입 자체를 개인의 자유로 두는 게 옳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건강 보험이 사보험보다 보장성이 낮을 정도면 연봉이 가볍게 억대는 넘을 정도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이다. 중산층들에게 사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보장성이 높으면서, 더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덜 내는 보험료를 부자들이 충당하는 제도니까...[13] 또한, 이 제도가 없다면 사보험도 월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을 게 명약관화하다.

강제성 때문에 공산주의 드립에 휘말리는 점도 있다. 실제 미국 극우파는 의료보험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2.2.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건강 보험 폐지론자들이 가장 크게 들고 일어나는 특징. 국세청도 공평한 과세를 못하는 형편인데 일개 민간기관이 공평한 보험료를 계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사보험은 개인의 급여 범위나 위험 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차등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지만[14] 건강 보험은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기반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인의 급여 수준과는 무관하게 소득 및 보유 자산 실태를 기준으로 한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된다. 이게 어째서 문제냐 하면, 평균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인데 차는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의 직원들이 절대 바보는 아니지만 개개인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경제 사정과 납부하는 보험료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장성과 함께, 국민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세금을 통해 공동구매하는 복지 차원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복지는 세금으로 공동구매하는 ‘보험’… 재벌 개혁 동반”

2.3. 동일한 급여 범위

월 보험료 1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질병이 동일하다면 보장받는 금액도 동일하다. 앞서 말했듯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만든 제도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되어 있다.[15]

2.4. 강제성을 지닌 보험료 징수

조세는 아니지만 의무적인 납부가 이루어진다. 법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기준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3. 본인 부담금

건강 보험 제도에서 시행하는 의료 서비스인 요양 급여의 비용 중 일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다르며, 환자가 어느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도 적용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하여 어느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든 동일한 금액의 본인 부담액이 부담된다.

  1. 요양 급여 절차에 따라 요양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16]
  2. (단기 복무자) 하사, 병, 무관 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자나 교도소 기타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지정된 기관 외 다른 요양 기관을 이용할 경우.[17]
  3.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자
  4.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 의료 기관으로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 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 의료 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 의료 관리료.

기타 등등.

3.1. 본인부담액상한제

이것은 환자가 중병등으로 인하여 장기입원을 했을시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제도로서, 환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최하 200만원[18], 아무리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자라도 최대 400만원 이상은 환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2014년 부터 최하 10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폭을 더 확장하였다. 상한제의 적용방법은 사전 적용과 사후 환급금 2가지가 있는데 사전적용은 같은병원에 입원해서 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5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800만원이라면 5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며, 추후 1년이 지난 후 건강보험료 납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환급금은 보통 입원이 아니라 외래로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등 고가의 보험 적용된 진료비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1년(1월~12월)이 지난후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로 가령 매월 100만원씩 진료비를 쓰는 환자에게 1년(1월~12월)이 지난후 500만원이 초과되는 비용을 6개월 후부터 매달 100만원씩 환급을 해주며 정산이 끝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00만원을 다시 환급해준다.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요청 신청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며, 대상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 공단에 전화 또는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단 특진같은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
본인부담액상한제의 자세한 설명

4. 급여의 제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4.1. 제한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공단이나 요양 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로 서류나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회피한 때.
  4. 세대 단위의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완납시까지 정지 된다.

4.2. 정지

  1. 국외 여행 중일 때.
  2. 국외 업무에 종사 중일 때.
  3. (단기 복무자)군인일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하지만 3번과 4번의 항은, 그래도 이 두 개 항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 급여를 받았을 시 예탁 받은 금액으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무조건 안 돼, 는 아니란 뜻.

5. 비급여 대상


건강보험의 재정의 한계로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할 수 밖에 없다.[19]

  1.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
  2.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3. 예방을 목적으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등등.

6. 보험료 부과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이라는 민간기관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한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국세청도 못하는 일을 일개 민간기관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자. 당연히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2015년 매년 6천만건씩의 민원이 쏟아진다고 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꽤 비싸게 나온다. 그러나 집이 없거나 차도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게 나오게 된다. 이 재산과 소득은 가족끼리 통합해서 계산하므로 재산 명의를 다른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으로 돌린다거나 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

직장가입자는 혜택이 많은데,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20] 원래 보험료에서 50%나 깎이는 것인데다 보험료 산정시 소득만 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일단 그 사람만 지역가입자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남는데, 만약 가족이 소득이 미미하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 모두 직장가입자 취급을 받으므로 순수하게 소득만 따져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해진다. 거기다 회사에서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장 2년까지 원래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첫달 보험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잊어먹지 말고 꼭 내자.[21]

다만 9세 등 무직자에게도 보험료를 연체했다는 청구서를 자주 발송한다. 보통은 소송비용보다는 싸기에 어쩔 수 없이 분할 납부를 하게된다.

7.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방법

불행하게도 4대보험 중 정산이 가장 귀찮은 게 건강보험이다. 개인도 부담하기에 급여에서 예수도 해야하고, 퇴직정산이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도 하고, 고용보험과는 달리 대부분의 회사에서 고지된대로 납부하기에 연말에 예수금액과 정산금액과 차이가 난다.[22]


국민연금은 아예 정산이란게 없다[23](월보수액 신고한대로 납부하고 매년 6월에 월보수액을 다시 통보함)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에(근로자 개인이 납부 안함) 산재보험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할 일은 없다.
용보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출하지만 보통의 회사에서는 0.65%(실업급여)만큼 급여에서 정률 공제하여 해결한다.


문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부과한대로 급여 예수를 하는데 정산 제도가 없는 국민연금을 차지하고 건강보험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퇴직정산, 연말정산 모두 동일)
인사팀에서 취득신고한 월 보수액이나 작년 보수총액으로 산출된 기준급여대로 12개월 내내 받았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추가로 정산될 이유는 없겠지만, 실제로 급여는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증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2014년 1월 2일 A사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퇴사하여 5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비과세 소득[24] 및 퇴직금 제외)
1. 당해년도 총 보수액으로 월보수액 및 근무개월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홍길동의 월 평균 보수액은 5,000,000원이다(50,000,000/10개월)[25], 근무개월수도 10개월이다(하루라도 들어있으면 개월수 포함)
2. 월 평균 보수액에 2.995%를 곱한다(개인분, 원단위 절사) 이 경우 149,750원이 산출되었다.
3. 장기요양보험료는 149,750원에 6.55%를 곱한다(원단위 절사)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9,800원이다.
4. 홍길동의 월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는 총 159,550원이었다. 10개월 동안 홍길동은 159,550원 * 9개월[26] = 1,435,950원이므로 급여 예수를 이만큼 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추가예수하고, 만일 예수금이 초과하면 퇴직이후나 연말정산시즌[27]에 돌려주면 된다.
5. 만일 홍길동이 해외근무를 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에는 보험료를 전액이나 반액 감면 받는다. 단, 매월 1일에 한국에 있었던가, 건강보험 감면 해지를 하여서 건강보험 혜택(병원진료)를 받으면 해당 월은 감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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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행 제도에 불만을 가진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은폐한 사례에 속한다고도 한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가 OECD는 물론이고 제3세계와 비교해도 열악하다는 것이다. 물론 OECD 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의료인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 나라가 제법 많긴 하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가 제공되는 영국이나 캐나다. 여담이지만 이런 나라에 비해 한국의 의료인들이 훨씬 안습한 점이 있는데 영국,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똑같은 영어를 쓰는 나라이니 수틀리면 미국으로 튀어버리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된다. 실력은 둘째치고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 의사들의 미국으로의 엑소더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 [2] 앞 주석에 적혀있듯 이게 다 의사들이 갈려나가는 덕분이나 사람들은 고마운 줄 모른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먹는다.
  • [3] 대략 비행기값을 포함한 교통비+한국에서의 치료비가 미국내에서 치료받는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4] 농담이 아니라 2011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내시경으로 조기위암을 제거할 수 있는 점막 절제술은 당시 250만원 안팍이었는데 이를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25%도 아닌 20%선... 당연히 의사들은 엄청 반발하고 치료를 거부하려고 했으나 환자를 위해서 다시 시술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엉뚱한데서 터졌다.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한 일회용 내시경 칼이 있었는데 이 칼값이 40만원이 넘었는데 장비를 제공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들에게 장비 공급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 당국이 비급여로 장비값을 인정하고 다시 수술이 재개되었다.
  • [5] 그래도 의사들의 소득이 다른 대부분의 직군에서 인턴+레지던트 기간만큼 매일 16시간씩 일하고 이후 8시간씩 일했다고했을때 평균 소득보다 아득히 높긴 하다. 그러나 개원한 의사들의 경우 전체의 10%가 매년 망해나가고 있는것은 현실이다. 근거 추가바람
  • [6]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책정할때 장기려 선생님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참고했는데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일종의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의료수가 중 인건비 부분이 빠진 상태였고 이것은 현재 의료수가가 낮아지게 된 요인이라는 설이 있다.기사보기
  • [7] 한국의 의료수가는 미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보다도 낮은 상태로 대부분 의료기관이 보험수가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올려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려 선생님은 선의로 인건비를 뺐지만 이는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니 마냥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장기려 선생님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그 것을 악용한 정부당국이 나쁜 것이지.. 실제 한국의 경우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비용이 의료인이 직접 참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의료비용보다 높다. 실제 맹장염 수술수가는 26만원(2015년기준)인데 비해 MRI 는 40-100만원에 달한다.
  • [8] 의료기관들이 상급병실료, 비급여진료, 비보험진료, 주차장, 장례식장들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지하 매장까지 운영하는 것은 다 말도 안되게 싼 의료비용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의료비가 높다면 매장이나 장례식장 보다는 진료실을 더 늘릴것이다.
  • [9] 미국식 의료 보험 제도는 의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기술 국가로 끌어올렸으나 돈이 없으면 의료 해택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비용도 올렸다. 환자를 보러 걷는 걸음비, 환자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비등(...)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 [10] 물론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수익자이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인들의 등골을 뽑아서 전국민이 나누어 가지는 차이가 있다.
  • [11] 사유는 이렇다. 박정희대통령 당시 윗동네 혹부리 왕국에서 " 우리 지상락원의 노동자들은 맨날 아플때마다 치료받고 있는데 아랫나라에선 치료못받아서 죽어간대요 메롱~ 메롱~(...)" 라는 프로파간다에 빡쳐서(...)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시행착오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때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라는 상황까지 나왔다. 농담 같지만 진짜다.
  • [12] 2013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남성 1.5%, 여성 4.1%다.
  • [13] 다만, 그런 이유로 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는가?라는 질문은 생긴다. 국가가 세금 뜯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려러니 하자 글쎄, 세금은 뜯는 거라고 생각하면, 각자 군인도 고용하고 총도 사줘서 국방을 자기 돈으로 해봐 이런 논리라면 복지도 치안도 필요없겠네
  • [14] 쉽게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은 비싼 보험료 내고 보장도 많이 받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기본만 내고 적당히 보장 받는 시스템
  • [15] 그냥 세금낸다고 생각하면 편해진다.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니까...
  • [16] 원칙적으로 의원 혹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 없다. 일단 종합병원에 예약하고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서 의뢰서 한장 뽑아가면 땡이다.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다.
  • [17] 즉 군인이라면 군병원, 수감자라면 교도소 병원 외 다른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 [18] 이것은 년간 한도로, 저소득층의 경우 한달 단위로 끊는경우도 있다.
  • [19] 문제는 그 보험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 약이 보험에 적용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 보아도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 [20]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렴한게 아니라 그냥 조삼모사다. 어차피 본인부담금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따지면 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총액 중 절반은 서류상으로만 월급으로 줬다가 다시 걷은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 부담해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이다. 즉, 따지고 보면 개개 직장인이 받는 세전 월급 총액이 줄어든 대신 보험금도 저렴하게 납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이지 실제 보험금이 50%로 줄어든 것이 아니다.
  • [21]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임의계속가입은 건강보험 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받는 직원이 이 사실을 안내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첫달 보험료를 수납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신청하러 갈 때 한달치 보험료를 낼 돈이나 신용카드를 챙겨가면 된다. (참고로 이때 내는 보험료는 회사 명세서에 찍힌 금액의 2배이다. 더이상 보험금의 절반을 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회사 부담금 역시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 본인 신분증도 역시 지참.
  • [22]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변수가 많다. 해외근로로 인한 보험료 감면라든지, 보수총액(보험료) 상하한액이라든지 취득월 보험료 미납부라든지...
  • [23] 다만 연말정산 결과랑 너무 상이하면 재직자에 한해서 취득시점에서 소급하여 월보수액 재신고를 하라고 한다. 처음 입사할때 인사팀에서 취득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이때 백만원 단위로 떼인다... 안당해 보면 모른다.
  • [24] 건강보험은 해외근무 비과세는 인정 안한다. 다만 해외근무자는 반액(국내에 피부양자 거주시), 전액(피부양자가 없을시)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 [25] 월보수액 상한은 78,100,000원, 하한은 280,000원이다. 상한액 이상은 상한액으로 보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본다
  • [26] 1일 입사가 아니면 취득 당월은 안내도 됨
  • [27] 재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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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5 2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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