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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last modified: 2015-04-08 20:47:34 by Contributors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 검사 선서



"법 무시하고 사람 죽이는 놈, 법 피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 법 위에서 놀면서 나라 등치고 지 배 불리는 놈
원래 그런 놈들 잡으라고 있는 게 검사 아닙니까?"
 
- 오만과 편견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판 사     검 사     변호사  


檢事[1]

공적 조직으로서의 검사에 관해선 검찰청 참조


Contents

1. 개요
2. 직급과 논란
2.1. 검찰총장의 계급
2.2. 고등검사장급 검사의 계급
2.3. 지방검사장급 검사의 계급
2.4. 초임 평검사의 계급
3. 검사가 되는 방법
3.1. 사법시험
3.2. 법학전문대학원
4. 검사가 하는 일
5. 한국 검사의 위상
6. 비판
6.1. 접대 파문
6.2. 폭탄주 문제
7. 창작물 속 검사
7.1. 검사가 나오는 작품
7.2. 역전재판 시리즈의 검사
8. 검사의 동음이의어
8.1. 檢査
8.2. 劍士
8.2.1. 게임 속 검사
8.3. 검은사막의 줄임말
8.4. 검은 사원의 줄임말



1. 개요


법무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 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요 구성원인 판사, 검사, 변호사 트리오(이를 일컬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한다) 중 하나이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사법기관이다.

요약하면 법의

2. 직급과 논란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검사등 딱 2개로 나늰다. 2004년 개정한 검찰청법에서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그 당시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빼곤 다 계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바꿨다. 취지는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처럼 몇급 몇급으로 분류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군인이나 외교관, 장학사등도 일행직과 전혀 다른 계급체계이지만 정부부처에서 몇급상당의 업무를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다 분류가 가능하다.


장관급 검찰총장
차관급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급[2]
1급 차장검사[3]
2급 지청장급검사[4]
3급 부장검사[5]
4~5급 평검사

검사정원법 시행령
  • 이전 버전에서는 고검장은 차관급, 지검장은 차관보급이라고 하였는데, 현실을 반영한 분류이기는 하지만, 차관보는 외교부에서 미국식 명칭인 차관보가 그럴듯 해보였는지 쓰는 일종의 계급놀이적 명칭이지 실제로는 없는 계급이며 그냥 1급이다.
  • 오재록의 논문에서는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보았다.

검사 정원은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다가,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7년 1,94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의 연평균 퇴직자는 80명, 신규 임용자는 130명이다. 항상 퇴직자보다 신규자들이 더 많은데 계속 증가하다가 정원을 다 채울때쯤 되면 법 개정하여 정원을 확 늘리는 식으로 조직을 유지해왔다. 2014년 현재도 검사 인원이 1,908명으로 정원이 다 차가자 다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황에 전관예우 금지등으로 검사들이 옷벗고 나가는일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정원이 더욱 빠른속도로 차고 있다.

결국 14년 12월 29일 다시 350명을 충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42명에서 229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물론 법무부나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는 제외)#

단, 법무부 소속이지만 범죄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청이라는 조직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법무부내의 기획관리실, 법무실,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들이 장악하였다. 이에 노무현 정권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을 추진할려고 하였지만 실패 하였다.# 과거에는 법무부내 교정국은 지방검사장급이 맡아서 검찰총장이 되기전 법무부 산하기관을 파악하기 위해에 거쳐가는 요직이었다. 그러나 2007년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독립한 이후에는 교도관 출신이 본부장이 맡게 되어 지검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는 검사가 맡고 있다. 출입국관리직과 보호직 공무원은 웁니다.

검찰내 여검사는 25.6%(486명), 여성수사관은 15.7%(8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와중에 최초의 여성지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하였다.

2008년 총 검사 수는 838명, 2013년 총 검사 수는 1,61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013년

2.1. 검찰총장의 계급

1명이고 장관급 인사다.

2.2. 고등검사장급 검사의 계급

고등검사장급 검사는 어디서나 차관급 인사로 대우받는다.

총 9명이다.
  • 검찰청법에 의한 보직 : 5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 법무부 소속 :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 자칭 고검장급 :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 내부에서 고검장급으로 대우한다. 단, 검찰청법에는 근거가 없으며 검찰청법에는 지검장급으로 나온다.

2.3. 지방검사장급 검사의 계급

지방검사장급 검사는 차관~1급 사이에서 어떤 계급으로 대해야 할 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정답은 없다. 지검장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법률, 헌법에 정해놓은 게 아닌 내부적인 직급이기 때문이다. 검찰청에서는 보통때는 차관급 대우를 하다가, 여론에서 시끄러워 지면 "이게 다 오해다!" 전술로 나온다.

※ 검찰청에서 '평소에' 주장하는 지검장급은 총 45명이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아래 명단 합계는 총 46명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률과 달리 내부적으로 고검장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 한명을 빼면 '지방검사장급 검사'는 총 45명이다.
※ 여론에서 차관급 검사가 너무 많으며 줄이라고 할 때 '적다며' 주장하는 차관급은 총 36명이다. 검찰청 정원조직표상 고검장급 6명, 지검장급 30명이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 검찰청별 정원조직표상 지검장급 30명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 제외. 법률따위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명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기획부장
-법무부 실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부 국장(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본부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자칭 차관급 8명
-서울고등검찰청 공판, 송무, 형사부장 3명
-서울중앙, 부산, 대구 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3명
-대전, 광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과거에는 교정국장도 지검장급 검사가 맡았다. 현재는 교정본부로 반 독립상태이며 1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본부장을 담당한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이다.
※ 법무부 실국장과 자칭 차관급은 숫자가 좀 안맞는다. 법률상 직위가 아니라 내부적 차관 대우라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양해 바람.


지방검사장급과 행정부 차관은 관용차도 다르다. 관용차도 차관급보다 한단계 낮은 급수를 받는다.

참고로 관용차를 비교해보면 이렇다.
관용차 검사 행정부
에쿠스 검찰총장 장관
체어맨 고등검사장급, 법무부 차관 차관
그랜저 지방검사장급 1급

보수도 차관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현재 경력 20~25년차 지방검사장은 세전 8,5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부처 차관의 연봉은 세전 1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이는 행정부 차관, 1급과 지방검사장급을 1:1로 비교했을 때나 그렇다는 것이지, 사회에서의 인식/대우/의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검사장급에 속한 검사들은 매우 고위직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 등 여러 근거들을 참조.

또 알아 둘 것은 검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청에서 차장급은 10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딱 1명뿐이고, 실질적인 권력이 사실상 그 위라고 하는 국세청에서도 차관급은 국세청장 딱 1명뿐이다. 그런데 검찰은 54명...
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차관급이 너무 많다고 깠고검찰에 차관급 검사만 55명…납득 안된다 같은날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행정부 전체 차관급 대우자의 절반이 검사라니라며 깠다. 물론 조선일보 답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함께 깠지만, 이건 일정부분 사실이다.

법률상 고검장, 지검장급과 검찰청 내부적으로 차관급 대우 해주는 급이랑 차이가 있다 보니 서열이 많이 꼬여 있어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서열 1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열 2위(법률상으로는 9위쯤), 폐지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서열 3위(법률상으로는 40위권)이다. 법률상 서열2위인 법무부 차관은 거의 찬밥신세이며, 심지어 중앙지검장, 2인자 넘어 '쩜오' 등극?이라는 기사가 나올정도이다.


  • 법무부 실장/국장급 검사
다른 부처 같으면 실장(1급/고공 가급), 국장(2급/고공 나급)은 1~2급 공무원이 맡는 자리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실장 국장을 보고도 '차관급'이라고 한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중앙수사부장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행정부 다른 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구조다.


  • 법무부 본부장급 검사
검사 직급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었나 단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전국 1만 교도관의 수장인 교정국장은 검찰국장과 동급의 검사장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 법무부내의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맞아보는 요직으로 꼽혔다. 즉 차관급이었는데 교정국이 조직 규모 확대로 1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조직 수장이 차관급 검사에서 오히려 1급 교도관으로 격하 되었다. 결국 일반 공무원이라면 교정국장은 2급 교도관, 교정본부로 확대되면 1급 교도관이 담당하면 충분한 자리인데 검사가 맡게 되면 희한하게 차관급 지검장 검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교정본부만 유일한 예외로 1급 교도관이 본부장 자리에 있고, 나머지 소년보호직, 출입국관리직등은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기관장은 전부 검사들이다. 물론 검찰직 공무원은 중간관리직까지 전부 검사이기 때문에 승진자체가 안된다.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등에서 자체적으로 국장을 배출하는 것이 기관내 소원이지만... 안될 꺼야 아마...


  • '자칭 차관'
노무현 정권때 검찰을 사법부에 대응하기 위해 키워준다는 의미로 주요 대도시의 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 8명을 지검장급 검사로 대우하게 했다. 검사장 8명 증원 - 연합뉴스 정확히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ㆍ송무ㆍ공판)와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ㆍ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다.[6]

이명박 정권 때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등 총 6자리가 늘어 났다.출관직은 웁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검사장 자리를 줄인다고 하다가 법무부, 검사장 수 4자리 우선 축소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을 제외 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를 실행할 사람이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부정사건 수사 문제로 계속하여 정권과 각을 세우다가 혼외아들 문제로 목이 날아간 후 검사장 축소 문제는 유야무야 되었다. 대신 이건 다 오해고 검찰청내 검사장급 이상은 36명뿐이며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계급 인플레이션의 검찰쪽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1. 사법부에서 차관급이 100여명에 달하고 판사들이 3급이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3권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네
2.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스피드 승진 아니야?
3. 이게 다 오해다(...)

2.4. 초임 평검사의 계급

3급~5급이라는 논란이 있다.


먼저 3급이라는 쪽에서는 주로 이런 근거를 쓴다. 공무원 여비 규정 상으로 3급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 검사들의 파워는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5급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제1호의 라에 의해 치안감, 소방감 등 2급 상당 공무원, 초중등학교의 평교사는 제2호의 가에 의해 총경, 소방정 등 4급 상당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의견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상에서는 3급, '타 부처 파견시의 보직 및 타 부처와의 상호관계' 상에서는 5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먼저 법무부에서 실장은 고공단 '가'급 (1급), 국장은 고공단 '나'급 (2~3급), 과장은 3~4급 자리이다. (대체로 4급 중에서 5년차 이상이면 과장, 4년차 이하이면 실무자 자리를 준다.) 법무부 법무실(실장 지검장급) 국제법무과의 경우 과장 1명, 검사 4명, 사무관(5급) 5명 , 6~7급 3명등 총원 13명에 정원외로 공익법무관 8명, 연구위원등 4명이 있다.[7] 과장 아래의 실무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4~9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검사는 절대 초임으로 과장으로 올 수 없다.

특히 타 부처 파견 검사의 경우 어느정도 짬밥 있는 검사들이고, 일선 검찰청의 초임 검사의 경우 7~8급의 검찰직 1명, 10급 실무원 1명으로 단촐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검사의 파워가 막강하다고 해도 실제 3~4급 공무원의 파워 역시 막강할 수 있다. 3급에 해당하는 보직이 '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기획재정부 과장, 법무부 과장' 등인데 평검사가 이들과 대등한가? 4급에 해당하는 보직이 '지방 경찰서장(총경), 지방 세무서장' 등인데 평검사가 이들과 대등한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때 초임검사의 경우 출장 여비 기준 3급, 의전 대우는 4급, 실권은 4~5급이다.아닌 것 같으면 법무부 과장에게 오라가라 해봐

3. 검사가 되는 방법

3.1. 사법시험

사법시험의 내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1,000명 뽑던 시절에는, 250등 이내면 가능했다. 군필 남자는 300등까지 가능했다. 물론 끝자락 잡고 들어가면 첫 발령지가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비선호 지역으로 배정받기 쉽다. 로펌 변호사나 판사는 학벌이 중요했으나, 검사는 사법연수원성적만 반영하는 경향이 강했다.

2012년부터는 판사가 되려면 로클럭 이라는, 법률 실무경력이 필요 하고 로스쿨에 배당인원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8], 검사만 선발한다. 2016년 이후엔 300명의 사법시험 합격인원중 많아야 60명만 검사가 될 수 있다.(연수원 41기의 경우 연수원 인원이 1천명에 달했음에도 검사 임용자가 62명에 불과했다. 연수원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검사 TO도 점점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므로, 사법시험 300명 시대부터는 사법연수원의 검사 TO는 60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2. 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검사임용이 가능하다. 사법시험이 난이도가 더 높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 쪽도 쉽지는 않다. 2012년 4월 1일자로 임용된 신규 검사의 경우 대략 각 학교별 상위 10%의 성적을 받고 학기중의 검찰실무과목에서 수위권의 성적을 취득하고, 방학중에 시행되는 검찰실무수습과정에서 높은 성적을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난 후 검찰 선발시험에서 합격하는 경우 임용이 가능하며, 2012년 현재 졸업생 수 대비 비율로 보면 2.4%정도 된다고 한다.

4. 검사가 하는 일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가족법 및 법인의 법률관계)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권한이자 의무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이 기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를 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자를 감옥에 넣도록 요구하는 것은 검사만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검사가 무슨 이유를 들어서 기소를 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확증된 혐의가 있어도 무죄라는 것. 반대로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 기소만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때까지 그 사람은 죄가 없어도 범죄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조직이나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거의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세계에서도 보기 힘들며, 실제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학자나 변호사들에게 한국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해 못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 없는 자에 의한 남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부패한 경우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9],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즉,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기도. 실상은 무죄가 떨어질 것 같거나 기소의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한다. 때문에 반 농담이긴 하지만 한국 형사법정은 4심제란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검찰청 0심 - 지방법원 1심 - 고등법원 or 지방법원 항소부 2심 - 대법원 3심)

사실 이러한 '확정기소'는 승, 패소율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검사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소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사고과에 승, 패소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찰의 기소권은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법정싸움이라는게 이기든 지든간에 당사자의 피를 말리는 것임은 분명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 일반인에게 있어선 사실상 지옥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송. 특히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중압감이 장난아니다. 범죄자가 되냐 마냐의 기로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이유로 검사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유죄라는 확신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고, 대신 한번 유죄라는 확신이 있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일종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나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 그 때문에 생기는 강압수사 행태는 매우 자주 있는 일.

예외적인 경우는 특별검사와 재정 신청[10] 정도.

여담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나 부검에 검사가 입회하는 경우가 있다. 투신자살한 중고등학생부터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노인까지 발가벗은 시신을 봐야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고역일 수 있다. 검사인 친척이나 가족을 둔 사람이 검사인 그 친척/가족이 책상에 놓은 부검/검시 사진을 보았다가 토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나올 정도.

5. 한국 검사의 위상

앞으로 국내 사법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당사자 중심주의(변론주의)로 흐르는 추세이고, 이렇게 되면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재판상 당사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판사의 힘은 약해지되(기존의 원님재판 식 진행에서 탈피) 검사와 피고인(즉 실제로 변호사)의 발언력이 강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심각해지면 미국처럼 재판의 스포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형량이나 유무죄를 서로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검사가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사법거래를 받아들이면서 정작 한명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여러 명을 죽인 살인범은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안 받는 대신 종신형으로 양형이 내려가거나[11] 심지어 기소가 면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법거래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범죄에 걸맞는 양형이 내려지니[12] 미국보다는 나은 셈.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2013년 종북주의 논란으로 다시 그 위세가 올라갔다.

또한 검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인지라, 개업 전까지는 전문직 같은 높은 연봉을 받기는 힘들다. 물론 임관하면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지라 보통의 공무원보다는 봉급이 다소 많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 가끔 검사 또는 판사끼리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맞벌이해도 시원찮아 상당히 고생하는 듯하다.

갑과 을 사이에서 범죄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그 모습도 멋있게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조폭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그러했던 몇몇의 사건설정 자체가 코미디다. 이건 지휘부에서 사단을 지휘해야 할 장군이 소총들고 이등병들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백병전 벌이는 거랑 똑같은 레벨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실에서 조폭과 검사의 파워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폭이 검사를 협박한다는 건 조직 그만 정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별 다를바 없는 소리이다.

반면 검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갑 오브 갑은 아니다.[13]
  • 자기 선임 등 검찰청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마음대로 행동하기 힘들 수 있다.
  • 청와대 실세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 재벌 총수 오너가문
  • 국회의원

특검의 대상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검사에게 꿀린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일부 있으나... 전면적인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입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각종 카드, 예컨대 판검사의 로펌취업금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기소독점권 배제, 검사장 축소 및 직급/예우 간소화 등을 쥐고 있으므로 검찰 고위간부조차 입법부 고위직(국회의원, 상임위 전문위원 등)눈치를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관료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조인 혹은 경제관료(기획재정부 등)인 바, 현직 검사의 선배격인 국회의원도 비교적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정권에서 힘을 쓰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민심 지지율이 굉장한 국회의원, 또한 현직 청와대 실세 등은 정말 누가 봐도 범법행위를 확실히 저지른 게 아닌 이상 건드릴 수 없으며, 관련 상임위에서 개혁 법안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무조건적인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BBK특검때 검사의 발언... 인기가 최고조였던 이명박 국회의원(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수사했어야 했는데. 담당검사가 언론 앞에서 대놓고 이런일 하기 싫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했다.

또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절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실세의 위에 설 수 없다. 물론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세급이나 국회의원을 수사할때는 명백한 혐의가 아닌 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일반 잡범들한테 하는 것처럼 반말 찍찍갈기는건 꿈도 못꾸고 오히려 공손하게 수사를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사법개혁 등으로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조정, 상설특검 등의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현직 부장검사, 차장검사급이 의원실에 자주 찾아뵈기도 하고(...)보좌관급한테 굽신거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 카드? 위 기사를 보면 국회에서 '사법개혁' 을 빌미로 간부급 검사를 호출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뒤 사건민원(...)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와대 고위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만 터지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법무부나 검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압력을 넣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검사에게 전화.. '니들 뭐하는 사람?'

따라서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직에는 무조건적인 을 의 위치에 있다. 물론 권력으로 실드를 칠 수 없는 구간은 어느 나라에나 있게 마련이고 그 선을 넘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건 국가반역이나 흉악범죄 같은 것들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류층의 사건 대부분은 비폭력 경제범죄나 비리 혐의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입법부 고위직이나 윗직급 검사, 법무장관, 청와대 실세, 대기업 실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별로 없으며 재벌가문이나 정치인 가문이 아닌 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파워가 막강한 직업 중 하나다. 정치인은 물론 총수급이 아닌 경제계 거물[14]이나 조폭 따위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조질 수 있다.[15][16]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못 조지는 인간[17]이 없는, 권한을 가진 직업이 바로 검사라고 할 수 있다.[18] 이런사례도 있긴 하지만 팰땐 맘대로였지만, 법정에 설땐 아니란다. 그런 탓에 이런저런 로비도 많고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덕택에 아주 자연스레 돈과 권력까지 모여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6. 비판

검사는 중요한 직책인 탓에 어렵고 힘들게 뽑히는 대신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선발과정이 상당히 빡세다 보니 종종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인간들도 보인다는 것이다. 범죄자도 아닌 참고인한테 진술서가 마음에 안 드니 씹어먹으라고 강요해서 인권침해로 짤린 검사가 있는가 하면, BB탄 총을 산 사람들을 불법무기 소지죄를 적용시켜 재판까지 연 인간도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 검사 스스로가 법을 어겨 검찰총장한테 제재먹는 경우도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런게 있다. '진달래'라는 회지를 만든 문학모임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면서 내건 명분이 진달래가 북한의 국화라는것이었다.(무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였다.우리나라에 정원수나 조경용으로 철쭉이 많고 진달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 진달래 묘목 팔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니..) 문제는 북한의 국화는 함박꽃이지 진달래가 아니다. 이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지적하자, 검사 왈 '내가 북한의 국화를 진달래로 알고 있으니 진달래가 맞다.'고 우긴 일이 있었다. 이런게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 기소 독점권과 견제장치 부족이다. 사람을 법적으로 죄인만들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직업인데, 또 그 검사가 법적으로 유죄여도 그걸 판정하는게 검사라는 게 또다른 문제점. 거기다 현재의 체계에서 검사가 작정하고 나가면 막을 수 있는 쪽은 윗 선 뿐인데,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검찰의 특수한 사정을 대통령과 조정하기 위해 두는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은 대통령이 쥐고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흔드는 셈. 대표적인 예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고 버티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벌하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한 일이 있다. 이래놓고 뻔뻔하게 20세기 검찰이 사회정의를 위해 잘한일 10선에 넣더라.

6.1. 접대 파문

뇌물, 속칭 '떡값'[19]을 받아먹었다는 이유로 붙은 '떡검'이라는 별명이 세간에서 검찰의 이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심지어는 2010년 1월 김준규 검찰총장도 점심 식사 도중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400만원대의 촌지 이벤트를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해당 기사

더군다나 2010년, PD수첩은 일명 J리스트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검찰들을 접대한 스폰서와 접촉해 검사들의 향응 실태를 폭로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검찰 명단까지 확보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들춰냈다. 스폰서 검사 방영 이후 검찰은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따가운 여론에 굴복한 검찰은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을 목적으로 미국의 대배심원제 비슷한 제도인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감찰부를 폐지한 후 감찰본부를 만들어 독립된 기구에서 감찰을 받겠다는 1차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법원에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접대에서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직무와 관련된 확실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포괄적 수뢰죄는 어디로 갔나 이후, 대부분 해당 검사들은 옷을 벗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스폰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오던 해묵은 문제다. 박재동 화백의 1993년도 만평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6.2. 폭탄주 문제

검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폭탄주로도 악명이 높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의 모 정치인은 앉은 자리에서 22잔을 비우고 멀쩡히 집까지 걸어갔는데#, 후에 이를 듣고 놀란 기자에게 자신은 동기들 중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현재의 폭탄주의 원조격을 자신이 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술 문화는 확실히 대한민국 조직문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젯거리지만, 검사의 경우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다 폭탄주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옷벗은 검사도 윗링크에서 보여지듯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잘못된 술 문화는 더욱 더 비판을 받고 있다.

7. 창작물 속 검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직업인만큼 창작물에서는 자주 쓰인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했듯 검사에 대한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인지 안 좋은 역할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인데, 국내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된장녀들의 왕자님 혹은 인생역전 코스처럼 그려지는 일이 있고, 또한 시험 전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준 배우자나 애인을 사법시험에 붙자마자 수준에 안 맞는다며 쉽게 차버리는 모습도 그려진다. 더군다나 돈과 권력이 매우 막강한 집안에서 검사들을 스폰서 해주면서 키워서 나중에 자기편으로 써먹기도 하는 경우 등등 그런 예는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래 목록에서 보여지듯 검사가 창작물에 출연할 경우 부당한 권력이나 범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창작물들에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것은 부당거래범죄와의 전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 검사를 '정의'의 구현자라기 보다는 자기 멋대로 남들은 조질 수 있고, 상급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욕을 마음 껏 퍼부어 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왕으로 인식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7.1. 검사가 나오는 작품

7.2. 역전재판 시리즈의 검사

법조계를 그려낸 역전재판 시리즈에서의 검사도 기반은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다.

세계관의 법이 '3일 안에 유죄로 안 만들면 피고인은 뭘 해도 무죄' 라는 황당한 세계 설정이라 정말 자기 신념에 투철한 검사는 소수이며 악역이든 선역이든 대부분의 검사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증거를 훔쳐서라도 범죄자를 유죄로 만들려고 필사적이다.

왠지 대부분의 검사가 자뻑이 심하다. 또한 그 자뻑과는 별개로 뭔가 얼빠진 면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 '검사 배지'라는 것이 있지만 자뻑이 심하고 폼을 중시하는 집단이라 그런가, 항상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니는 변호사와 달리 폼이 안 난다는 이유로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는다. 달고 싶어도 혼자만 달면 바보 취급 당해서 못 단다고(…). 그리고 검사 뱃지를 단 검사가 나타났는데 진짜로 바보다.

기소된 피고인이 99.9% 유죄가 되는 법정의 모델은 실제 일본의 법정과 다르지 않다. 0.1%의 무죄가 일어나면 해당 검사의 커리어는 그걸로 끝장.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 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범인이라고 확신하여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21] 물론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무죄인 사람을 무턱대고 기소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큼 검사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검사, 변호사, 판사와 달리 일반인은 법정에 가기도 힘들 뿐더러 법 자체도 잘 모르고 변호사 선임비도 장난이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법정은 객관적으로 봐서 좀 막장이기는 하다.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을 못 찾은 나머지 아무나 조져서 범인으로 만들고, 조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피해자의 가족마저 유죄를 받은 범인이 범인이라고 믿지 않았을 정도였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해당 작품에서 등장하는 검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메인 상대검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8.1. 檢査

어떠한 사실이나 물건을 조사하는 것. 검역 문서 참고

8.2. 劍士

판타지의 필수요소 or 배틀물의 감초

을 사용하는 사람. 영어로는 소드맨(Swordsman)이라고 한다.

비슷한 의미로는 검객(劍客)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나가던 검사의 의미가 강하다. 마법을 같이 사용하면 마검사가 된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검이 주병기로 쓰인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창은 검보다 긴 사거리와 효율적인 대형 구성, 훈련의 용이성으로 일반적으로 검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동서고금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이나 남미의 고대 제국들조차 주력병기는 창이었고, 하이랜더들의 클레이모어나 란츠크네히트들의 츠바이핸더 등의 거대한 검들은 어디까지나 지원용 무기였다.

하지만 검은 호신용 무기를 넘어 엄연히 전장에서도 중요 병기 중 하나였다. 창병과 검병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훈련문제를 제외하고 딱히 후자가 열세라고 볼만한 근거도 마땅찮다. 레기온과 팔랑기타이, 로델레로스위스 장창병, 삼국시대에 웃통 벗고 도검을 든 오군이 중갑과 장창으로 무장한 위군을 격퇴한 사례등을 고려해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기보다는 도검병도 운영에 따라 얼마든지 창병을 상대할 여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전장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무기였다. 자세한 내용은 도검제일주의항목 참조

사무라이일본도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시대의 집단 전투가 벌어지던 시절에는 아시가루의 창이 주역이었다. 그러나 평화기인 에도시대나 와서는 집단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기에, 개인 대 개인의 무기로 검이 더 선호되었다.

1의 뜻과 조합하여 "검사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소드 마스터리", "검사(檢事)는 한 나라 최고의 검사(劍士)"라는 우스갯소리도 존재한다.

RPG 계열 게임에서는 전사의 파생 혹은 차별을 두는 직업군으로 등장하는데, 당연히 만 쓴다. 대개 전사 직업군 특유의 맷집을 희생한 대신에 댐딜 능력을 향상시킨 모습으로 등장한다.

서브컬처에 등장하는 검사 캐릭터들은 칼잡이 항목을 참조.

8.3. 검은사막의 줄임말

자세한 내용은 검은사막 항목 참조

8.4. 검은 사원의 줄임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에서 등장한 공격대 인스턴스 던전이자 지명. 자세한 내용은 검은 사원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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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라 선비 사(士)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 사(事)가 맞다. 판사(判)도 마찬가지
  • [2]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검찰국장, 고검장, 대검검사, 지검장, 고검 차장
  • [3] 고검부장, 지검 차장
  • [4]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 [5] 지청 차장, 지검 부장, 지청 부장, 고검 검사, 부없는 지청장, 검찰연구관, 기획관, 담당관
  • [6] 조금 예전 자료에는 55명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대검 산하 중수부장 까지 포함 한 것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현재 중수부는 폐지되었다.
  • [7]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3급 과장 1명,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반, 6급이하 반 하여 총 15명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으로 위의 국제 법무과의 경우 1명은 4급 업무, 2명은 5급 업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과마다 틀린데 법무심의관실은 검사 6명, 통일법무과는 2명 있다.
  • [8]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 중 42명이 신규로 검사로 임용되었다.
  • [9] 물론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번거롭다.
  • [10]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뒤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기소하게 하는 것. 원래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 한정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되었다.
  • [11] 물론 종신형도 적절한 형벌이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 [12] 당장 미국에서 종신형을 수십번씩 받으면서도 사법거래로 목숨을 보전한 게리 리언 리지웨이는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사형감이다. 물론 한국 특성상 집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지간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전 문서에는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형과 종신형은 전혀 다르다고 적혀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사형이 실질적인 종신형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다른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 [13] 이하의 내용은 검사 개개인을 상정해 두고 있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 개개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윗선의 결재와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정치인이나 재벌 같은 경우도 검찰 조직 차원에서 (적어도 부서 차원에서) 수사 개시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지 검사 개개인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직 차원의 의지가 있으면 (특히 검찰의 위상이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상대가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 개개인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검찰 조직 자체가 이들 아래에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 애당초 검사 vs. 국회의원의 1대1 파이트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14] 물론 정계나 재계의 거물을 건드릴 때에는 검찰도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일례로 5대 대기업급의 총수한테는 정말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유죄를 100% 받을 자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검찰이 건드릴수도 없고 건드릴 의지도 없다.
  • [15] 대표적인 사건이 일명 모래시계 사건이라고 불렸던 슬롯머신 수사. 그런데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현재 경남도지사로 간 홍반장으로 홍그리버드 알려진 홍준표의원이다. 이 일로 과감하게도 검찰 수뇌부까지 모조리 털었고, 그 후 이 사건으로 검사를 그만 둘 때까지 수사권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후 국정원 파견 등의 업무를 전전하다 법무부 내의 통일을 대비한 독일법제 연구 부서로 발령 받자 검사를 그만 두었다. 출처는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
  • [16]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조직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그런 검찰에서 선배이자 상관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홍준표 검사가 살아 남을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당시 대전고검장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을 때 같이 밥을 먹어주는 대검찰청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
  • [17]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정말 없다. 물론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무턱대고 조진다거나 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 [18] 다만, 앞서 설명한바 대기업, 정권실세는 물론 조중동급의 베테랑 기자는 정말 유죄가 명백한 경우 아니면 검사라 해도 함부로 못턴다. 예전에 한화그룹만 해도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 대학 시절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변호사팀을 꾸린 바 있다. 그야말로 드림팀.
  • [19] 뇌물을 가리키는 말이다.http://ko.wikipedia.org/wiki/%EB%96%A1%EA%B2%80 참조
  • [20] 정확히는 전직 검사. 7년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지만, 이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서 일한다.
  • [21] 성범죄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이것인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고 설사 피해자의 요구 및 여론의 분노를 고려, 무리하게 기소한다 쳐도 판사가 '증거 부족' 을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때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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