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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last modified: 2015-10-19 15:06:47 by Contributors

지구의 마지막 세기에 미국인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듯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독재를 막을 유일한 안전책이다. 한번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은 독재자가 마침내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잃는 순간 자유와 활력을 찾아 폭발할 것이지만, 공적인 담화에 대한 억압이 서서히 심해지는 자유 국가들은 빠르게 전제 정치로 빠지게 된다. 당신이 정보에 접근하는 걸 막는 자를 경계하라, 그는 당신의 주인이 되려하는 자이니.
- 의장 프라빈 랄, <시드 마이어의 알파 센타우리> 중.

Contents

1. 개요
2. 자체검열
3. 국가별 검열
3.1. 대한민국의 문화검열과 탄압
3.2.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검열과 탄압
3.3. 북한의 문화검열과 탄압
4. 인터넷 검열
5. 전의경의 검열
6. 매체에서
6.1. 유희왕의 카드


1. 개요

檢閱
Censorship

쓰레기짓

어떤 집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말 또는 글을 발설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국의 TV 애니메이션심슨에서는, "검열은 당신을 현실로부터 지켜주는 것(As the Fox censor, it's my job to protect you from reality)"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검열은 수용자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거나 여론 조성을 막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 어떤 집단 내에 속한 다른 작은 집단을 그 집단보다 큰 기관이 검열할 경우 외부검열, 그 집단 스스로 구성원들의 입과 손발에 재갈을 물릴 경우 자체검열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검열의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는 않는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검열은 폭넓게 행해져 왔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의 안위, 집단의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검열은 필수라는 것이 지도층뿐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다. 물론 현대에도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가 등의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시대를 살아오신 세대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폭넓게 퍼져 있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검열을 전근대적 산물이자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미개한 구시대적 유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문으로 사전검열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물론 영등위, 모 위원회모 단체의 불규칙 막장검열은 헌법과 관계없이 허용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헌재 1996.10.31, 94헌가6결정 등 참조)


2. 자체검열

권력기관에서 본보기로 강력한 응징(외부검열)을 가하면 발생하는 현상.

자체검열의 경우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언론사 등에서 만평이나 사설 내용 등이 지침과 맞지 않을 경우 상부에서 다른 내용으로 갈아 버리거나 심할 경우 아예 해당 기고자 등을 해고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독재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정권이 노리는 가장 화려한 효과. 타율적인 것보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기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을 방어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사회적 약자 위치에서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검열을 대놓고 부정할 수도 없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이 자체검열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다 가볍게는, 일상에서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에둘러 말하는 용도로도 자기검열이 사용된다.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 젠장된장이라고 발음하거나, "야 이런 삐리리 같은..."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

3. 국가별 검열

3.1. 대한민국의 문화검열과 탄압

3.2.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검열과 탄압

3.3. 북한의 문화검열과 탄압

4. 인터넷 검열

해당 항목 참고.

5. 전의경의 검열

부대를 대상으로 인원, 장비, 교육, 훈련 따위의 군사 전반에 걸쳐 행하는 검열.

특히 전의경중대에서, 훈련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매스게임(…).

지휘검열이라고 호칭하며, 관람하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서검열(방순대만 해당, 해당서장), 단검열(각 기동단장 관람), 본검열(기동본부 검열 - 서울기준), 청검열(각 지방청장 검열)등으로 분류된다. 물론 뒤로 갈 수록 규모도 커지고, 훈련(검열 자체말고도 그 전후에 실시되는 체력단련 포함)강도도 빡세지고 더 말하면 전의경출신들 악몽꾼다. 진짜로(…). 어지간히 큰 집회, 시위에서 일선 서는것보다 검열기간이 더 힘들다는 사람도 많다. 사실 이런 집단 매스게임이 겉보기만 쉬어 보일 뿐 실제로는 더럽게 어렵다. 이걸 군대에서 보호구 차고 뛰댕기면서 하면 당연히 힘들 수 밖에.

경찰보안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시위대 진압, 검거, 연행등의 동작을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실시한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거의 변화없이 같은 내용(흔히들 시나리오라고 했었다)의 지휘검열이 이어졌었는데... 작년에 서울청장이 바뀌고 나서는 지휘검열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지휘검열로 검색해보면 경찰청에서 뿌린 홍보영상(…)이 나돌고 있으니 최근 모습을 보려면 이를 볼 것.

영상보기인터넷하다보면 한번쯤 봤을법한 1기동대(2008년에 기동대→기동단, 기동단→기동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신설 경찰관중대가 기동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지휘검열 영상. 완벽해 보이지만, 저마저도 틀린 부분이 보인다. 그만큼 완벽한 검열은 어려운 것이다.

6. 매체에서

소설 도서관전쟁은 검열 조직인 양화대와 이를 저지하는 도서관대와의 전투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반 창작 도시전설 커뮤니티인 SCP 재단 위키에서도 검열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로 위험한 내용을 다루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창작하는 보고서가 사실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정을 맞추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데이터 말소][편집됨] 같은 것으로 검열되며,[1] 적지 않은 경우 █ 블록 처리를 통해 지워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실험 결과 : [데이터 말소]. 이에 따라 ████████ 박사는 [편집됨] 프로젝트로 전출됨.

검열을 다룬 대표적인 SCP 창작물들은 SCP-579, SCP-1059, SCP-1459-J 등이 있다.

6.1. 유희왕의 카드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


한글판 명칭 검열
일어판 명칭 檢閱
영어판 명칭 Censorship
지속마법카드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건 좋은데, 그게 랜덤이다. 어디다 쓰라고?
대신에 몇번이고 쓸 수 있기에 고의로 자신의 라이프를 죽죽 깎아서 자폭 스위치나 대역전 퀴즈, 라스트 배틀(금지)를 쓸 여건을 만들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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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문은 각각 DATA EXPUNGED, RED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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