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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last modified: 2014-08-02 16:53:14 by Contributors

經濟自由區域 /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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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특구의 한 종류로,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는 싶은데, 전국적인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

중국에서 상하이선전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 답게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 3곳, 2008년 3곳, 2013년 2곳을 지정하여 8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진척이 빠른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가지로, 나머지는 사업 전망이 매우 어둡다. 그나마 잘 굴러간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역시 사업이 삐걱거리고 경기 불황때문에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들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산하 외청으로 ~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이 ㅇㅇ경제자유구역청(약칭은 ㅇㅇ경제청. 경자청이 아님)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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