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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주의

last modified: 2015-04-09 12:14:49 by Contributors


2008년 리덤하우스, 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
색상 내용
  완전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중국어, 일어: 警察國家
독일어: Polizeistaat[1]
영어: Police state
노어: Полиц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베트남어: Nhà nước cảnh sát
터키어: Polis devleti
조지아어: პოლიციური სახელმწიფო
말레이어: Negara polis
크로아티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Policijska država
필리핀어: Estadong pulis
아랍어, 페르시아어: دولة بوليسية

Contents

1. 정의
2. 본문
2.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3. 관련 자료와 문서
4. 관련 항목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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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요약.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국가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주의.

일종의 강력한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주의로, 비슷한 이름인 야경국가주의와는 정 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2. 본문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아래 개인의 자유는 어느정도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최소한으로 줄여버린다는 정도. [2]

자유진영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개발과 소련의 대두와 더불어 매카시즘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국가주의는 자본-공산진영을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6월 항쟁, 프랑스68혁명 등 각종 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칠레[3], 싱가포르, 러시아 등이 있다.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1984가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애국자법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제기되기도 한다.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 삼청교육대를 만든 한국 독재자와 그 뒤를 이은 인간을 전과자로 만든 죄목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자.

2.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포돌이.jpg
[JPG image (9.01 KB)]

한장 요약

한국의 경우, 군사 독재 기간, 심지어 제6공화국 시대 초기 역시 사실상 경찰국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90년대만 해도 알몸검사나 소소한 고문이 엄존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정모에 끌려간 전례는 드문 편이다. 적어도 다음 아고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직접 찾아와서 물리적으로 (...) 조지는 일은 없다. 대다수의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은 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점에서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사실상의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등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여기에 강성지도자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위 "선진국"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본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항목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해서라기보다는 반달리스트로 인한 운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가 더 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아고라 등 사람이 많이 오는 사이트 등지에서 반달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본 위키로 오지 않아서 본 위키의 운영진이 너무 과잉반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친일파김대중 빨갱이라고 한 줄만 남기고 반달하는 반달리스트도 실제로 있다.

다만 정치인 외에도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나 실제로 절대다수가 강하게 비난할 것이 분명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작성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가장 큰 목적은 그 비판이 옳건 그르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걸리지 않음으로서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목적인 것 같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달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항목은 주로 편집제한이 걸리는 듯. 본 위키도 대한민국 법률 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 욕은 해도 북한 옹호를 하는 서술은 검열삭제되기도 한다. 코렁탕 주의

여담이지만, 선군정치와는 한끗이 다르다. 다만 "군인"이 중심이냐 "경찰"이 중심이냐의 문제일 뿐. 어쨌든 극과 극은 통한다. 일제강점기헌병 통치가 경찰 통치로 바뀌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관련 자료와 문서

4.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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