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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last modified: 2015-04-01 14:58:32 by Contributors


雇用勞動部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oEL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내용
4. 비판
5. 소속 기관
6. 산하 기관
7. 역대 장관
7.1. 노동청
7.2. 노동부
7.3. 고용노동부
8. 참고 항목


보건사회부 노동국노동청노동부고용노동부

1. 개요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있다.

2. 역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사회부에 '노동국'으로 존재하였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바뀐 후,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으로 개칭된 뒤 1981년에 다시 '노동부'로 바뀐 후 쭉 유지되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3. 내용

이름 그대로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고용노동지청은 고용센터와 근로개선지도과(덩치가 큰 곳은 1~3과, 작은 곳은 1개과. 2급지는 6명 내외로 운영된다. 체불 사업주로부터의 임금체불 문제, 전문용어로 집단노사관계라고 일컬어지는 노조법 관련 문제)와 산업안전 관련 사항(최근 산재예방지도과로 부서 이름이 바뀌었다.)을 제기하면 처리해 주는 곳이다.

보통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구인/구직/직업진로개발/취약계층의 취업)[1], 기업지원(여러 제도가 있지만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개설 등등-과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 대신에 교대조를 늘린다든지, 업무시간에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조업시간을 단축하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2009년 외환위기 이후에 각광받은 분야), 직업능력개발(사업주/재직자의 직업훈련)분야로 나뉘고, 근로개선지도분야는 근로기준(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장시간근로 등등 전반), 고용평등(남녀고용평등과 정규/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사내하도급 문제 - 현대자동차 판결을 보시라! - 등을 다룬다), 집단노사관계(통칭 '노조법'이라 불리는 분야 관련 법령을 다루고, 관련 신고사건과 쟁의 발생 전 교섭 지도 등)분야로 나뉜다.

4. 비판


민원인 입장에서의 근로개선지도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업무에 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 매우 불친절하다. 보통 불친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싸가지 전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죽겠는데 왜 또 일감 물어오냐'는 식으로 감정이 묻어난다. 임금체불 민원업무라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치이기 일쑤라서 그렇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떼인 피해자의 경우 이런 초불친절한 대응에 질려서 스스로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을 노렸지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부서장, 공안분야 검사(학원, 집단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품체불도 공안부 소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은 어렵고,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36조 등의 반의사불벌죄 관련 신고사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취하가 아닌 경우에는 재차 진정이 가능하고, 이 때 진정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 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소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검사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과할 수 없어서, 사업주에 대한 옭아넣기식의 수사로 비난을 받는 등의 의혹을 꺼리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검사의 시각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는데다,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건(개인간의 도급계약, 대법 판결에 의한 근로자성의 부정 등등 범죄로 다룰 수 없다고 대법에서 판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가 어려운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은 이런 업무부하에 의한다.(일반 경찰서보다는 조금 낫지만...) 참고로 서울 등 행정구역이 넓은 곳은 감독관들이 80~9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아무리 한가한 곳이라도 4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FIFO가 아니다!!) 처리하고, 여기에 점검('단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량의 소화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등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과로로 인한 순직자(2006년 전후로는 약 100건의 신고사건을 다루었다고 한다 ㄷㄷ) 발생 등으로 2006년에는 대거 공채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2013년부터는 국가직 공무원 일반행정 공채시험시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부처별로 별도 선발하는 2번째 정부기관이 되었다. 그런 거 없는 기술직군의 경우 우체국 다음으로 필기합격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고.

하지만 사업주의 고의성이 짙고, 체불액수가 크고,(특히 억대의 체불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재산은닉 등을 획책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런 소문을 알게 된 위키러들은 꼭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자.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과 승진 대우 등의 로또급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무협지 수준의 소명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따른다. 만일 자신의 체불사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에 성공했다면 전화 한 통만 해 주자. 엄청나게 뿌듯해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정말로 가산을 다 팔아도 청산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 지급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의 퇴직금(단, 상한액이 있다.)을 청산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구하자.(하지만 사업주와 공모해서 부정수급하려 했다가는 코렁탕. 사회안전망에 대한 범죄라서 처벌에 자비는 절대 기대하지 말 것)

간혹 근로감독관이 협박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걸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회사 돈 없다는데, 당신 그러면 재미없다) 이건 이길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말할때는 무턱대고 믿지를 말기를 바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자주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직전에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끌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지급기일을 기다려준다는 동의서라고 속이면서 이 건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함, 실제사례). 설령 이 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된다.

또한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도 듣지말기 바란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임금체불을 한 악덕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자고 신고했는데 담당관이 불러서 '너 사표 안썼냐?'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회사측에서 '야 누가 사표 안쓰래!!'라고 전화걸어오는 경우)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 지식인에도 현직 법률 전문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하에 알아보고 대응하시길 권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는 친기업적인 부서이다.[2] 만약 상대해야 할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당신편이 아니다. 변호사를 믿는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과거 노동부시절부터 고용노동부는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에서 가장 밑바닥 취급받는 부서이다. 장관중에선 가장 한직이나 무관심 취급이다.[3]

고용안정센터의 컴퓨터는 인터넷 속도[4]와 컴퓨터 처리 속도(3.16GHz)와 램속도(1.94GB)는 주택용 보다 느리다.. HRD 동영상 시청하려면 종일 걸린다. 원인은 익스플로워6~7을 사용해서 그렇다.. 부셔버리고 싶다.철컹철컹

관련 노동센터 상담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서비스를 잘하는데 한국인 저임금노동자가 상담하면 남자 차별하고 닭보듯이 하는 경우가 있고, 외모 보고 차별하는 것은 여전함..

특히 워크넷 사이트를 보면 모집하는 기업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제공처를 분류할 때 워크넷에서 검색을 하면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가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의 하청업체인 청소부 같은 사람이 잡카페에 취업구하러 온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5. 소속 기관

  • 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6. 산하 기관

7. 역대 장관

7.1. 노동청

  • 초대 정희섭 노동청장 (63.9~64.1)
  • 2대 이찬우 노동청장 (64.1~65.12)
  • 3대 이승택 노동청장 (65.12~67.6)
  • 4대 조의창 노동청장 (71.6~73.12)
  • 5대 최두열 노동청장 (73.12~75.6)
  • 6대 최석원 노동청장 (75.6~77.7)
  • 7대 박상렬 노동청장 (77.7~80.1)
  • 8대 정종택 노동청장 (80.1~80.5)
  • 9대 박창규 노동청장 (80.5~80.7)
  • 10대 권중동 노동청장 (80.7~81.4)

7.2. 노동부

  • 초대 권중동 장관 (81.4~82.5)
  • 2대 정한주 장관 (82.5~85.2)
  • 3대 조철권 장관 (85.2~86.8)
  • 4대 이헌기 장관 (86.8~88.2)
  • 5대 명헌 장관 (88.2~88.12)
  • 6대 장영철 장관 (88.12~89.7)
  • 7대 최영철 장관 (89.7~90.12)
  • 8대 최병렬 장관 (90.12~92.6)
  • 9대 이연택 장관 (92.6~93.2)
  • 10대 이인제 장관 (93.2~93.12)
  • 11대 남재희 장관 (93.12~94.12)
  • 12대 이형구 장관 (94.12~95.5)
  • 13대 진념 장관 (95.5~97.8)
  • 14대 이기호 장관 (97.8~99.5)
  • 15대 이상룡 장관 (99.5~00.2)
  • 16대 최선정 장관 (2000.2~00.8)
  • 17대 김호진 장관 (2000.8~01.9)
  • 18대 유용태 장관 (2001.9~02.1)
  • 19대 방용석 장관 (2002.1~03.2)
  • 20대 권기홍 장관 (2003.2~04.2)
  • 21대 김대환 장관 (2004.2~06.1)
  • 22대 이상수 장관 (2006.1~08.2)
  • 23대 이영희 장관 (2008.3~09.9)
  • 24대 임태희 장관 (2009.10~10.7)

7.3. 고용노동부

  • 초대 임태희 장관 (2010.7~10.8)
  • 2대 박재완 장관 (2010.8~11.6)
  • 3대 이채필 장관 (2011.6~13.3)
  • 4대 방하남 장관 (2013.3~14.7)
  • 5대 이기권 장관 (2014.7~현재)

8.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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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이걸 주는데가 바로 여기다.
  • [2] 원래는 중립적으로써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신뢰가 힘들다. 한 예시로 많은 병크로 욕을 많이 먹고있는 여성가족부 장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 [3] 홍준표 現 경남도지사가 경남지사로 내려간 원인중 하나가 이명박 정권 말기 입각 제의를 받았을때 법무부장관을 노렸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를 제시받자 빡쳐서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 [4] speedtest에 의하면 오전 9시 26분에 측정한 결과 ping=10ms, DS=3.84Mbps, US=4.00Mbps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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