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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last modified: 2015-04-08 19:53:14 by Contributors

敎育科學技術部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EST

Contents

1. 개요
2. 사건사고


1. 개요

교육과 과학·기술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개편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를 통합해 출범했다.[1] 일본의 문부과학성[2]을 따라해서 만들었다. 정확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 관련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등 그 권한을 크게 축소하였고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에 흡수한 것.

현재는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어졌는데, 원래 개편 전의 부서 이름은 리다이렉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쪽은 개편 후 2개의 부서로 쪼개졌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독립항목으로서 남겨 둔다.


2. 사건사고


2012년 6월12일, # 학부모의 말이 길어지면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끊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뉴얼을 배포한게 드러났다. 물론 이건 교과부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학과 수업시간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관료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행동이다.

2012년 6월 6일 네이처에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기사가 뜨면서(네이처에는 5일에 나온 기사지만 본격적으로 알려진건 6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2012년 6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제작 업체에 "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빼라"권고를 한것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

게임규제의 경우 2012년 1월 24일자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대책 일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추진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자체를 조절/차단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와 더불어 시행될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된다면 본격 헬게이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문제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열기를 더해가는 게임 규제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게임 사전 검열제라는 좀 흠많무한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초헌법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그 유명한 방심위이 때까지는 사전검열을 하지 않았다. 물론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하지 못한 사전검열을 뒤늦게 방심위가 해냈다. 이미 민간심의제도가 입법통과까지 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현재 진행되는 모든 규제 법안은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교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청소년에 손을 대는 모든 부서가 정작 청소년 복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병크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진이 있어야 학교폭력이 있고 학교폭력이 계속되어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비밀리에 일진 양성기관을 개설했다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다.

그리고 추진하는 모든 게임규제 관련법안은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특유의 느린 절차 때문에 이 미친획기적인 법안의 발의가 늦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밤낮으로 언제나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하자.

...였는데 다행히 이 미친 제도는 발의단계에서 폐지되어 사라졌다.그 후 훨씬 미친 제도가 등장했는데 쿨링오프와 달리 2년이 다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장수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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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당시 "인적자원" 이라는 어감 때문에 사람을 자원으로 본다는 둥 알게 모르게 말이 많아서 통합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믿거나 말거나.
  • [2] 이쪽은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인 문화·스포츠 등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문화부에 가깝다. 정확히는 문과성의 전신인 문부성이 문공부 출범 이전의 문교부처럼 교육+문화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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