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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last modified: 2015-04-13 03:38:27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계급
3. 직제직무
3.1. 직무별 구분
3.2. 교도소 vs 구치소
4. 기피 이유 및 어려움
4.1. 재소자와의 관계
4.2. 강력한 보안 규정
4.3. 힘든 순환근무
5. 직무교육
6. 채용
6.1. 약사 특채
6.2. 의사 (의무) 특채
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예하 치소교도소 등지에 근무하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공무원 직렬을 이르는 말. 보통 교도관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흔히 경찰이나 호관찰 공무원들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법무부 산하 정본부에 소속된 별개의 인원들이다.

  • 소년원은 교정직 대신 보호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 민영 교도소는 교정직 대신 민간단체가 담당한다.
  • 국군교도소, 영창은 교정직 대신 헌병이 담당한다.

2. 계급

3. 직제직무

일선 교정기관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가 있다.

3.1. 직무별 구분

  • 총무과 : 직원들의 인사, 급여 등을 담당하며, 일반행정업무(문서)업무를 처리한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도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

  • 보안과 : 핵심 부서는 당연히 보안과다. 보안과장(5급) 아래로 교도소 전 직원의 80~90%가 여기에 배속된다. 여기서도 업무가 나뉘는데, 보안행정, C.R.P.R(기동대), 고충처리반 등이 있다. 일반 수용동 관리를 맡으며, 야간근무 또한 전담한다. 가장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부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다.

  • 출정과 : 재소자가 재판참석이나 검찰에 출두할 때 호송업무를 맡는다.

  • 수용기록과 (구 명적과) : 수용자들의 신상, 재판기록, 형기,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분류심사과 : 수용자들의 심리상담, 분류처우를 담당하며 가석방 업무를 처리한다. 문제를 일으킨 수감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도 한다. 가석방 심사도 하는데, 영화 쇼생크 탈출의 레드가 10년 단위로 가석방 심사 받을 때, 심사대에 앉아 있던 정장고 리젝트 도장만 찍은 사람들이 분류심사과 공무원들이다. 과거에는 '분류직'이라고 하여 따로 뽑았으나, 2010년 이후 교정직으로 통합되어 순환 근무한다.

  • 작업훈련과 : 수용자들의 작업,직업훈련 등을 맡는다.

  • 민원과 : 수용자들의 접견, 영치금·품 등을 맡는다.

  • 사회복귀과 :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종교행사, 도서, 서신, 수용자 귀휴 등을 맡는다. 과거에는 교회직이라 하여 따로 뽑았다.

  • 복지과 : 직원 및 수용자의 물품, 급양, 시설물관리 등을 맡는다. 큰 기관의 경우 시설과가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 의료과 :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맡는다.

3.2. 교도소 vs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직제는 조금씩 다르다.

교도소
  • 총무과 수용기록계 : 수용기록과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추세이다.
  • 총무과 접견영치계 : 민원과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추세이다.
  • 보안과 출정계 : 출정과의 역할을 담당한다.
  • 작업훈련과 : 구치소와 달리 독립된 과로서 있다.

구치소
  • 출정과, 민원과, 수용기록과 : 교도소와 달리 독립된 과로서 있다.
  • 수용기록과 작업훈련계 : 작업훈련과의 역할을 담당한다.

4. 기피 이유 및 어려움

교정직은 공무원 계열중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직렬중 하나이다. 물론 공무원 특성상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 세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는 낮은 편이다.

  • 느린 승진
    행정직군 공무원 중 승진이 가장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때문에 5급 보안과장 한 명이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한 부에 6급 계장 3~4명이 일반직원 50~100명씩 거느리는 상황이다.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7급에서 적체되어 승진시험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느 두 친구가 한명은 순경, 한명은 교정직에 붙었는데 순경 친구는 금세 시험보고 승진했는데 교정 친구는 계속 제자리라서 교정 친구가 부들부들 했다는 일화가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6급 근속승진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로, 예전처럼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이 많이 줄어들었다.[1]

  • 막장스러운 진상 수감자들과의 대면, 직장으로서의 나쁜 사회적 인식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90년대 후반까지는 교도소 근무 1주일만에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 속칭 '간수'로 정형화된 이미지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인식을 받지는 못했다.[2]
    물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만성화된 경제침체와 수출위주 경제체제로 인한 심각한 실업난으로 인해 아무리 힘들어도 퇴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근무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어감으로서 인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뀌어가는 추세다. 물론 공무원 직렬내에서는 여전히 현시창이지만.

  • 시설이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 빡세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적다. 그나마 있는 기관들도 주변이 개발되면서 자꾸 쫓겨나고 있는 상황..[3]

4.1. 재소자와의 관계

지금도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쇼생크 탈출, 프리즌브레이크 등 대중매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지라 교도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조폭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주인공 조폭을 괴롭히는 악역을 떠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억울한 권력가에 의해서 감방에 갇히고, 그런 권력가의 꾸준한 견제(외압)를 사주받은 교도관들로부터 마구 시달림 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졌으므로, 교도관이 상대적으로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편.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교도관이 제소자들을 강력한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현직 교도관들은 그 권세 함 누려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소연한다. 매체에서 교도소가 나오는 경우, 주로 80년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공안직의 위세가 등등하고 인권 수준도 바닥치는지라, 매체에 나오는 모습이 어느정도는 사실이 맞다. 그래서 7번방의 선물이 나왔을 때, 오랜만에 교도관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라고 눈물 흘렸다 카더라.

또한 재소자들이 다 쓰레기고 답이 없느냐면 절대로 그건 아니다. 범법의 정도와 형량과는 무관하게 통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타입들은 잘 지킨다. 파리목숨이라 가석방이니 감형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형수 중에서도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오히려 사회에서는 미친 개처럼 굴던 인간말종도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에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변하기도 한다. 반대로 꼴랑 징역 6개월 받은 잡범이 되려 골치를 썩히기도 하는 등 개인의 지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르다.
수감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들에게 찍히거나 한 약자들에겐 같은 수감자들보다 백배는 반가운,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적인 존재다.

4.2. 강력한 보안 규정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 휴대폰, 컴퓨터 반입 금지 : 5급이라도 함부로 못 어긴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연락이 안 된다. 근무복 갈아입을 때 꺼놓고 사복이랑 같이 넣어두고 잠근 뒤 퇴근 후에야 꺼낼 수 있다.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폰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그냥 퇴직이다.
- 서류 보안 : 함부로 올려놓고 퇴근하면 큰일나고 반드시 서랍에 넣고 잠근 뒤에 퇴근해야 한다.
- 사적인 책 금지, 사적인 수다 금지 : 주임급 되서 짬으로 슬쩍 뭉개고 공부할 만한 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초반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다. 차라리 재소자들은 수다떨만한 동료 재소자도 있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안 된다.
- 부당한 돈의 수수 금지 : 90누 8954 판례에 의하면, 재소자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되는 금원임을 알면서 11,000원을 수령한 교도를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 (2010년대 물가로 약 5만원에 해당)
-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 : 1994년 판례에 따르면,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리성과 필요성이 없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점검과 훈련에 불참한 교도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도관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도수첩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그 곳에는 계호준칙 및 교도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시공문 기타 상관의 교육 및 지시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메모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교도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근무내용을 숙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강제하는 것이고, 비상준비금의 경우도 업무수행 중 예견되는 재소자의 도주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비상준비금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4.3. 힘든 순환근무

2013년 11월 현재 교정직 근무형태는 4부제이다. 단, X부제라는 숫자는 야근부의 숫자를 말할 뿐, 소방관의 근무형태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교정직 4부제는 8일 중 7일 근무를 하고 1일 쉰다.

  • 1~2일차 야근 (1일 18:00 ~ 2일 9:00)
  • 3일차 윤번 (3일 9:00~18:00)
  • 4일차 일근 (4일 9:00~18:00)
  • 5~6일차 야근 (5일 18:00~6일 9:00)
  • 7일 휴무
  • 8일 일근 (8일 9:00~18:00)

소방관이 초과근무 소당 승소로 인해 이제 2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4부제가 웬 말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4]. 그러나 실근무시간은 교정직 4부제가 소방직 3부제와 비슷하다. X부제라는 것은 앞의 숫자가 몇인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나름이다.

교도소 내 사무직은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주간에만 주5일 근무하며 법정 공휴일에는 쉰다. 대신 방송실 등에서 순번을 돌아가며 숙직을 한다. 사무직은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위의 4부제 근무하는 보안과 직원들을 인사이동시켜 배치한다. 보통 초임 때 보안과에 배치되어 근무하다 3년 정도 지나면 사무직으로 보냈다가 몇 년 뒤 보안과로 돌아가는 식으로 임기 동안 순환시켜준다. 정년 퇴임 때 까지 4부제로 근무하면 사람 죽지.

5. 직무교육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4주이다. 수요에 따라 2월, 4월, 5월 등에 행해질 수 있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한다. 7급은 12주로 좀 더 길다. 매년 2월~5월경.

6. 채용

  • 공채
교정직 7급, 교정직 9급을 공무원 시험을 통해 뽑고 있다.

-간호분야 (기본간호학) : 간호사 면허증, 정신보건간호사, 최근에는 9급 경력채용으로 뽑고 있다.

  • 9급 특채경채
2007년까지는 3부제를 4부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채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부터는 이런 목적의 대규모 특채는 없다. 그 후로도 상담, 외국어, 간호, 전산 등의 분야는 자격증 특채로 뽑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채도 있었다. 시험과목은 교정학개론이 공통이며 나머지 과목은 한 과목이다.
-상담분야 (심리학개론)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간호분야 (기본간호학) : 간호사 면허증
-전산분야 (컴퓨터일반)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중국어분야 (중국어) : 제한 없음

  • 5급 교정직 (구 행정고등고시)
-2~3년에 한 번씩 2명 정도 뽑는다. 아주 가끔

6.1. 약사 특채

문서 참조.

5급 공무원 민간 특채를 하고 있으며 경쟁률이 있다보니 대형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약사를 선호한다. 하는 일은 수감자들의 약을 지어주는 것이다.
실제 채용 사례 중에서는 개인약국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약학석사와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6.2. 의사 (의무) 특채

큰 교도소에서는 '비 고공단 3급'이 의료과장을 맡으며 작은 교도소에서는 4급이 의료과장을 맡는다.

교정통계연보 참조.
직급 정원 최소 경력
비고공단 3급 4 10년
4급 73 6년
5급 23 2년

3급은 경쟁률 3:1 정도, 4,5급은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다.

2013년 임상의사 채용공고와 경쟁률은 다음과 비슷하다.

  • 3급 채용
- 대구교도소 의료과장, 경쟁률 3:1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필수, 경쟁률 0:1 (채용실패)

- 4급 대전교도소, 1회 3:1, 3회 1:1
- 4급 부산구치소, 1회 2:1, 3회 2:1
- 4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회 3:1
- 4급 진주교도소, 1회 1:1
- 4급 목포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4급 청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1:1
- 4급 원주교도소, 1회 3:1
- 4급 통영구치소, 1회 1:1
- 4급 치료감호소 신경과장 (신경과 전문의 필수), 2회 1:1
- 4급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2회 0:1 (채용실패)

- 5급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회 1:1, 3회 1:1
- 5급 대구교도소, 1회 1:1
- 5급 광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1:1
- 5급 부산구치소, 1회 1:1
- 5급 진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대구구치소, 1회 1:1
- 5급 군산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청주 여자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대전소년원, 2회 1:1
- 5급 안양교도소, 3회 1:1
- 5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3회 2:1


7. 기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전처럼 일반 범죄를 지었다고 그냥 내버리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죽건 말건 알바 아니라고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국민여론을 생각하면 그게 답이지만 정부는 국민여론이 잘못되었으면 국민의 뜻이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길을 찾으라고 존재하는 곳이다. 엄벌주의가 지배적인 미국조차도 최근에는 이 문제를 고려해서 중범법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처벌수위를 조절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교정직도 대량으로 증원되기 시작했기에, 근무 여건은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경비교도대 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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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진급이 늦은 이유는 막장에 가까웠던 공무원에 대한 과거 처우수준이 한 몫했다. 현재 한 교정시설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고참급 교도관은 9급 생활을 10년동안 했었다고 하는데, 왜 10년동안 9급에 머물렀냐면, 진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요? 현직 교도관 중에서는 경찰대학교등 간부로 임용되는 경로가 훨씬 많은 경찰보다 근태와 시험으로만 진급 순서가 돌아가는 교정공무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2] 한 위키러는 1990년대까지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직장을 '법무부'로 썼던 적도 있다.
  • [3] 과거에 기관이 생길 때는 도로 포장도 안된 외곽of외곽이었다. 논밭, 산위, 황무지 위였는데 자꾸 개발되면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돌을 빼낼려고 하는 상황.....
  • [4] 교정직 고위층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4부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공공연하게 말하곤 한다. 지 부하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무능한 것들. 행정고시로 임용부터 과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뭘 알겠냐 고시출신 젊은 과장들은 보안과는 짬이 딸려 얼씬도 못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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