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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정구역)

last modified: 2015-04-03 22:43:01 by Contributors

區(또는 区) / A District
일부 영어사전에서는 a ward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ward는 district와 다르게 선거구에 가까운 개념이다. 참고로 district에는 자치구라는 뉘앙스가 강한 듯. 워싱턴 D.C의 D가 바로 district다. [1] 단 일본 당국은 도쿄 도의 구를 영어로 ward로 번역한다.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의 구
2.1. 개요
2.2. 자치구와 일반구의 차이
2.3. 전국의 구(가나다순)
2.3.1. 자치구
2.3.2. 일반구
3. 일본의 구
4. 중화민국의 구
5. 중화인민공화국의 구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

1. 개요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쓰이는 행정구역명 중 하나. 구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는 구청이 있다.

2.1. 개요

보통 주소에 '구'를 쓸 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2] 흔히 일반인들은 일반 시의 구나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특별시/광역시와 일반시의 구분에 따라 자치구일반구로 나뉘고 상위 기관인 시나 특별시/광역시에서 위임받는 사무나 권한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하 행정구역
특별시 - -
광역시 - -
/ - 리
() - - -
() - / - 리
/ - 리

이렇게 4단계로 나뉘고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로 인정받으며, 기관장(구청장) 역시 시장, 군수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일반시의 일반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구역의 분리에 불과하며, 일반구의 기관장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일반 공무원이다.[3] 따라서 일반구를 행정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의 도시화된 규모가 커질 경우 구를 설치하게 되고, 이렇게 '시'가 커지면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일반구 역시 광역시에 소속된 자치구로 승격하는 패턴을 띈다.

일반시에 설치된 일반구(행정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경우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일반시에서의 일반구 설치 기준은 시 인구 50만이지만 예뇌로 통합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이상[4]일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해당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명을 넘긴 해로부터 2년간 50만 이상이 지속될때 구청 설치요건이 되는 것이며 소속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즉 요건을 갖춰도 소속 도나 안행부가 승인 안해주면 설치할 수 없는 것.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는 모두 구 설치요건은 갖췄으나 안행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 정부가 분구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되도록 대동제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구가 없다고 해도 이들은 특정시가 맞다. 특정시는 도 단위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고 더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된다. 자세한 해당 법 조문은 여기를 참고.

또한 이렇게 분구가 이루어진 후 어느 구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 추가 분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꾸 분구를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생긴다. 구가 많을 경우, 1차적으로 구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은 인구에서 게리맨더링으로 엄청나게 늘려먹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일반구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야 분구(分區)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구에서 나누어진 일산동구일산서구.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편(통합, 광역화) 흐름에 따라 분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시 분당구인데 판교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자 분구를 추진해 분구동의안이 성남시 의회까지 통과했으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2.2. 자치구와 일반구의 차이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고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되며, 4년마다 한 번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이 선출되고 구의회가 구성된다. 또한 인구규모 등에 따라 2~4급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5]하여 구청장을 보좌토록 하고, 부구청장 아래로 2~5개의 국을 설치하여 4급 공무원을 국장에 앉히고 국 아래에는 10여개에서 20개 내외의 과를 설치하여 5급 공무원을 과장에 앉힌다.

반면 일반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이상인 통합시[6]인 곳에 설치되는 일반구는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장에 의해 임명되며, 자치권을 가지지 않는다. 당연히 자치기구인 구의회는 없다.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하며, 4급 공무원을 임명한다. 구청장 아래의 부구청장 자리가 없고[7], 국도 없이 바로 보통 10개 이하의 과로 나뉘며 과장에는 역시 5급 공무원을 앉힌다.[8]

또한 자치구의 하위 행정구역에는 만이 있고 , 의 경우 광역시 아래 을 두어 따로 관리한다. 일반구의 하위 행정구역에는 , , 모두 가능하다.

보통 분구할 경우 읍면이 원래 없었다면 동으로만 쪼개지만 읍면이 함께 있을 경우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동 전체를 고르게 쪼개서 분구를 하기 때문에 일반구는 어느 지역이든 동 지역은 다 갖고 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동이 없이 읍, 면만 가진 일반구가 있었으니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1962년 울산군 울산읍 등이 울산시로 승격되어 울산군의 나머지 지역이 울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91년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명칭이 환원되고, 광역시 승격 직전인 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자 통합 울산시에서는 기존 울산시의 중, 남, 동구를 그대로 둔 채 기존 울산군의 영역을 울주구로 신설하고 기존 읍, 면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구 전체에 읍, 면만 속하는 일반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시와 군은 동급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시 밑에 군을 둘 수 없어 할 수 없이 구(일반구)로 두었던 것. 또한 마침 광역시 승격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시 승격이 성사되면 기존 울산군 읍, 면 지역을 광역시 예하의 군으로 따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일단 일반구로 편성한 이유도 있다. 그러다가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구는 울주군으로 승격되고, 더 이상 읍, 면만 거느린 일반구는 볼 수 없게 되었다.

2.3. 전국의 구(가나다순)

3. 일본의 구

일본에도 구가 있다. 옛 도쿄특별시 해당하는 도쿄 23구 지역만 자치구이고 나머지 정령지정도시에 있는 구는 일반구이다.

4. 중화민국의 구

모든 구가 일반구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직할시 밑에 있다고 해서 구청장선거로 뽑지 않는다는 말이다. 향진시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8] 그런데 구의 하위 행정구역인 리(里)의 장인 이장(한국으로 치면 동장)은 선거로 뽑는다. 그리고 원주민이 많이 살아서 정부에서 지정한 구에 한해서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다. 대표적으로 신베이우라이 구. 이 구의 구청장은 원주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원주민.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직할시와 성할시의 산하 행정구역은 무조건 구로 구성된다. 즉 예전에 진이나 향처럼 시골이였던 행정구역도 일단 직할시의 산하에 속하게 되면 구가 되는 셈.

5. 중화인민공화국의 구

여기도 모든 구가 일반구이다. 애당초 이 동네는 지방자치라는게 없잖아[29] 중화민국처럼 향진시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

북한에도 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치구와 같은 곳은 이라고 하고, 북한의 구는 밑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어느 시 산하의 소속이 아니라 , 과 동급이다.
평안남도 청남구, 함경남도 수동구 단 두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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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풀어 쓰면 컬럼비아 특구 워싱턴이 되지만, 워싱턴은 엄연히 시이다. 워싱턴 D.C. 참조.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자치구)이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일반구) 모두 그냥 '구' 라고만 적으니...
  • [3]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주민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지만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 [4] 해당 내용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방분권법)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에서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1항
  • [5] 광역시의 경우 인구 15만 이하는 4급 공무원, 인구 15만이상 50만이하는 3급 공무원, 그 이상은 2급 공무원을, 특별시의 경우 50만 이하는 3급 공무원, 50만 이상은 2급 공무원을 임명한다.
  • [6]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40조 1항
  • [7] 다만 1998년 이전에는 일반구에도 부구청장 직제가 있었으나 김대중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불필요한 낭비(일반구 구청장 - 4급, 일반구 부구청장도 - 4급)로 판단하여 일반구의 부구청장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 : "일산: 1996-2002 : 일산구정 7년(일산구청(현 일산동구청)총무과)",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share/lib/download.jsp?idx=3232&fno=1)
  • [8] 얼핏보면 일반구와 비슷해보이는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에만 존재)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시장을 임명하는 관선 시장이지만 자치구의 부구청장처럼 부시장도 두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포함되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2급 공무원, 각 부시장은 한 급수 아래인 3급 공무원이다. 여담이지만 40만급인 제주시가 50만급이 된다면 제주시장과 부시장은 각각 1급, 2급 보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 [9] 43년 종로/중/용산/동대문/성동/서대문/영등포구, 44년 마포구, 49년 성북구, 73년 도봉/관악구, 75년 강남구, 77년 강서구, 79년 은평/강동구, 80년 동작/구로구, 88년 중랑/노원/양천/서초/송파구, 95년 강북/광진/금천구 설치
  • [10] 57년 중/서/동/영도/부산진/동래구, 75년 남구, 78년 북구, 80년 해운대구, 83년 사하구, 88년 금정구, 89년 강서구, 95년 연제/사상/수영구 설치
  • [11] 68년 중/동/남/북구, 88년 서/남동구, 95년 연수구 설치 및 북구를 계양/부평구로 분구
  • [12] 63년 중/동/서/남/북구, 80년 수성구, 88년 달서구 설치
  • [13] 73년 동/서구, 80년 북구, 88년 광산구, 95년 남구 설치
  • [14] 77년 동/중구, 88년 서구, 89년 유성/대덕구 설치
  • [15] 85년 중/남구, 88년 동구, 95년 울주구, 97년 북구 설치 및 울주구 폐지
  • [16] 1988년 권선구/장안구, 1993년 팔달구, 2003년 영통구 설치
  • [17] 1988년 남/중구 설치, 1993년 현재와 같이 개편
  • [18] 1989년 수정/중원구, 1991년 분당구 설치
  • [19] 1992년 분구
  • [20] 1996년 덕양/일산구 설치, 2005년 일산구를 일산동구/일산서구로 분구
  • [21] 2002년 분구
  • [22] 2005년 분구
  • [23] 1995년 흥덕/상당구 설치,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원/서원구 설치
  • [24] 2008년 분구
  • [25] 1989년 분구
  • [26] 1995년 분구
  • [27] 1990년 마산시 합포/회원구 설치, 2000년 마산시 합포/회원구 폐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옛 창원에 의창/성산구 설치, 마산에 마산합포/회원구 설치, 진해에 진해구 설치
  • [28] 중화민국의 행정구역상, 현할시, 진, 향, 구는 모두 같은 급의 행정구역이다.
  • [29] 정확하게는 향진급 행정구역에 한해서 선거로 뽑는다. 하지만 성장을 선거로 뽑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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