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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정당

Contents

1. 정의
2. 구색정당
2.1. 오늘날
2.1.1. 중화인민공화국
2.1.2. 북한
2.2. 옛날
2.2.1. 동독
2.2.2. 중화민국
2.2.3. 대한민국


1. 정의

Bloc party, Satellite party

일당제 국가에서 당제인 척을 하기 위해 있는 정당들. 말 그대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관제야당이라고도 한다. 물론 중국은 요즘들어 구색정당들을 만들어놓고도 대놓고 일당제를 표방한다. 중국/정치 참고.

합법적이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기는 하나 정권 교체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집권당에 반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에 진주한 소련은 각각의 독립국가들을 위성국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동유럽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산주의자가 비공산주의자보다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었고 이 모든 과정은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 없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인상을 인민들에게 주어야 했기에 소련은 블록 정치라는 과정을 거쳐 공산화를 진행했다.

먼저 점령국의 좌익과 반파시즘 세력이 연대를 이루게 하고,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다른 세력들의 구성원을 무력화한 뒤에 완전한 공산주의 지배를 이루어 집권 공산당과 다른 당들이 연합을 구성한 정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위성국화 완료.

물론 집권당 외 다른 당은 집권당과의 '합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정당. 그렇다고 구색정당들이 아예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본 정당의 허가에 따라서 활동하는 구색정당이 많다.[1] 또한 이념은 다르나 본 정당의 입맛에 맞추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을 구색정당화시켜 활동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본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단체를 구색정당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나 북한도 괜히 의도적으로 정당을 만든게 아니라 기존에 활동한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자신의 우당으로 흡수시킨 것 뿐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구색정당 목록 참고.

그 후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과 독재 국가들도 이러한 형태의 정치형태를 본땄다. 만일 당제가 된 경우에는 구색정당이 해체되거나 정식 정당으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사례로 중화민국의 두 구색정당이 당제 도입 이후 중국 국민당으로 부터 정식 정당으로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5공화국때 결성된 민한당, 국민당 같은 구색정당을 2중대라는 속어로 불렸다. 물론 12대 총선때 신민당 돌풍이 불면서 몰락하고 말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멀티라고도 하기도

2. 구색정당

2.1. 오늘날

2.1.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이외에도 민주당파라고 불리우는 8개의 정당을 인정한다. 물론 중국공산당 동의 없이는 기금조차 마련 못하는 무늬만 정당이다. 다만 중국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지지와 세력을 얻어가자 위협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이새끼들이! 를 외치며 해산시키고 금순공정을 만든 일도 있었다.

  •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 중국 민주 동맹
  • 중국 민주 건국회
  • 중국 민주 촉진회
  • 중국 농공 민주당
  • 중국 치공당
  • 구삼 학사
  • 타이완 민주 자치 동맹

2.1.2. 북한

북한에서는 우당(友黨)이라는 표현을 쓴다.

  • 조선사회민주당
    해방 후 소련군 군정 당시 조만식김일성의 자파였던 최용건에 의해 창당된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조만식이 숙청당한 뒤 최용건이 당을 장악하고 이후 최용건이 김일성에 의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승급하여 노동당에 완전히 예속되었다. 민주노동당이 2000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하기도 했다.

  • 조선천도교청우당

    천도교 이념을 바탕으로 1919년 창설된후 해방 후 재조직화를 거쳐 1946년 창당된 북조선청우당이 1950년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조직을 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한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조직들이 전부 해체되어 지금은 그냥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지지성명을 하는 것밖에 안한다. 청우당의 간부들은 북한의 여러 어용 종교인들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 천도교가 뭔지도 모르는 로동당원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천도교인이었던 최덕신 류미영 부부의 월북 뒤로는 그래도 구색은 갖추었다는 평을 듣는다.

2.2. 옛날

2.2.1. 동독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은 서독에도 같은 이름의 정당이 있었는데, 통독 이후에 기민련과 자민당은 서독의 기민련, 자민당에 흡수되었다.

2.2.2.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독재 정권때 중국 국민당일당제로 집권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똑같이 구색정당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중국 국민당의 허수아비 정당이였으나 당제가 된 이후로는 정식 정당으로 바뀌었다.

  • 중국 민주사회당
  • 중국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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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유럽의 위성정당들이 종종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들은 간혹 야당의 역할을 맡았다. 소련의 힘이 약해지고 자유화/민주화의 분위기가 불자 이들은 개혁의 주체가 된다.
  • [2] 독일의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FDP)하고는 명칭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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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3-03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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