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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미국

last modified: 2015-04-06 16:56:37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설
2. 중앙행정조직


United States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

1. 개설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미 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에 'executive departments'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조직들의 총칭이다. 그 중에서도 초기에 설립된 부서인 국무부, 구 육군부(전쟁부), 재무부는 각각 1789년의 몇주 동안에 설립되었다.

각 장관은 1792년 이후,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시에 하원의장, 상원의장에 이어 대통령 권한 계승순위에 위치해 있다.

여담으로, 미연방 행정조직을 번역할때, Department를 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Department of Defence를 요즘에는 대개 '국방부'라 하지만 아직도 드물게 '국방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국방성'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701년 다이호 율령으로 확립된 율령제에 따라 3성6부제(3省6部)[1]를 참고한 2관8성제(2官8省)라는 체제를 만들었고, 당의 省급을 官급으로, 部급를 省급으로 받아들였는데, 율령제가 붕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으나 메이지 유신을 통해 중앙집권화하면서 부활했고, 약간의 변화를 거쳐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와 현대의 중앙성청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타국의 '부'단위 행정조직을 번역할때 '성'이란 표현을 쓰고 '장관'이라는 표현대신 '대신(大臣)' 혹은 상(相)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한다. 물론, 상대국의 정치체제가 입헌군주국인지 공화정인지 가리지 않는다.[2] 이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서도 80년대 초반까지는 부처를 나타날 때 '국무성'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국무부'라 하게 되었다.(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면, '국무성'과 '국무부'의 검색 건수가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관을 나타낼 때에도 '국무상'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국무부 장관'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같은 동아시아권(한자문화권)인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베트남도 중앙행정조직에 '부(部)'를 붙이지만[3], 특이하게 북한에서는 김일성 집권기에는 중앙행정조직인 '정무원' 산하의 각 부서를 '부', 장관을 '부장'이라고 했으나, 김정일 집권기에 헌법 개정을 한 후로는 중앙행정조직은 '내각', 각 부서는 '성'으로 고치고, '장관'을 '상(相)'이라 호칭한다. (ex. 외무성/외무상 or 외상)왕국 인증인가인민무력부인민보안부는 '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각'에 속하지 않는 국방위원장 직속으로 위치시켰다.

미국의 각 주(state)는 고유헌법이 존재하며, 주지사(Governor)가 있고 의회가 있다. 경찰도 전부 따로 존재하고 연방정부에서는 이 경찰을 지휘조차 할 수 없다. 다만 각 주의 이익을 위해 국방과 화폐발행등 일부 주권만 연방정부에 양도하고 있을 뿐이다.

2. 중앙행정조직

여기에 기재된 각부의 명칭은 현재의 것이다. 순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시에 하원의장, 상원의장에 이은 대통령 권한 계승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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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려의 경우에는 2성6부제(2省6部)로 받아 들였다. 현대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의 '부(部)'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즉, 한국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의 부(部)는 당나라3省6部에서 유래한것이다.
  • [2] 대신(大臣)의 경우는 군주국의 느낌이 나는 표현이 맞으나 단순히 성(省)을 사용한다 해서 군주국 느낌이 난다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애초에 정부의 각 부처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성(省), 부(部), 조(曹) 모두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전제군주제 시대에 사용하던 용어의 산물이며, 따라서 이 단어들은 군주정이나 공화정에 대해 그 어떤 의미도 포괄하지 않는다. 굳이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면 한국과 중화권왕조 기준으로는 성, 부, 조 순으로 상위기관이었고, 일본은 이 서열을 그대로 직접 대입시키기는 곤란하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행정관제를 각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이나 부를 주로 사용했던 것뿐이다.
  • [3] 이들나라에서 '성(省)'은 지방행정구역으로 원나라의 행정구역명칭이었던 행성(行省)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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