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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last modified: 2015-03-14 22:34:01 by Contributors


國民安全處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MPSS


2015년 3월 9일부터 사용하는 정식 엠블럼. 태극색채는 열정과 신뢰를 상징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한반도와 안전처의 영문표기(Safety & Security) 중 머리글자를 딴 'S'를 형상화했다.


Contents

1. 개요
2. 소속 기관
2.1. 조직도
3. 기능
4. 역대 장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된 정부부처이다.[1] 모델은 9.11 테러 이후 설립된 미국국토안보부로 보인다. 약칭은 안전처가 될 듯 하다.

안전행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이관하는 중앙소방본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의 수사권을 제외한 기능을 이관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을 관리하는 가칭 특수재난본부[2]를 두어 원톱으로 각종 재난에 대처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소방본부는 특성상 본부장 이하는 소방방재청 출신의 소방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해양안전본부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재난본부는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 중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방재 쪽 보직을 맡았던 행정고시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마치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차장 3인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군인 출신, 검사 출신, 경찰 출신, 외교관 출신, 통일부의 행정고시 출신 등이 나눠먹는 구조와 유사하다. 이경우 나름의 11계급 체계로 조직문화가 이질성이 강한 소방공무원들과 해양경찰공무원들간의 조화를 잘 통솔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장 내지 국가안전처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대처로는 수습이 힘든 대형 사고 발생 시 동타격대 개념으로 긴급 투입되는 가칭 특수기동구조대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2014년 5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담화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예상 규모는 더 커졌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설립 과정에 2013년 이후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각 본부장들이 청장급이기 때문에 처장의 의전은 최소 장관 수준이다.[3][4] 그리고 이 기관은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부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함포로 무장한 경비함 등 군사력을 가진 기관이 된다. 따라서 이 기관을 지휘할 국무총리의 권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급으로 결정되었다. 관련기사

참고로 러시아의 유사한 기관인 "비상대책부"는 산하에 자체 준군사조직인 비상대책군을 가지고 있고, 비상대책부 장관은 비상대책군 참모총장을 겸임하게 되어 자동으로 대장 계급을 받는다. 미국의 소방청인 United States Fire Administration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산하 기관으로,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는 그 유명한 미국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있다.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로 들어가고 소방방재청도 여기로 들어가면 사실상 미국 국토안보부급으로 커지는 것이다. 이미 현안으로도 명목상으로만 "처"고 실상은 여러개의 "청"을 휘하에 둔 조직으로써, 미국 국토안보부와 같은 거대조직이 된다. 아무래도 "처"에서 "부"로 바꾸는 것은 국토안보부마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국가안전처에 준군사조직인 해양경비대가 포함될 것이므로... 어쨌든 통합된 안전 관리 담당 기구를 만들자는 의도는 좋은데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수퍼파워(...)와 같은 영 좋지 않은 사례가 있어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조직 구성에 애로사항이 정말 많아보인다. 기존처럼 흩어놓자니 합이 안 맞고, 모아놓자니 NSA가 탄생할 수 있다.

법률안 초안에서는 '국가안전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변경 확정지음으로써 설치가 확정되었다. 수장은 원안대로 장관으로 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원안대로 두되 특수재난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각 본부 산하에 '특수구조대'들을 두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18일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경기)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했는데 해군 대장 출신이다. 그리고 원래 하마평에 올랐던 안전행정부의 이성호(충북) 제2차관은 초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쪽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주로 재난대처나 인명구조등을 위해 탄생한 조직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두 인물 모두 전투부대, 교육, 사령부 위주로 경력을 쌓았고 수색/구조나 의무쪽에는 경험이 전무 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전 제독의 경우 해경이 들어가는 조직이니까 배타던 해군 제독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해군이 배타고서 포 쏘고 미사일 쏘는 조직이지 인명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해경이 세월호 사건시 구조에 어려움을 보여준 이유중 하나도 애초에 조직의 임무 자체가 대부분 어로 단속(특히 중국 어선 단속), 해상 감시, 기껏해야 소형 선박 인명구조 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했을 뿐 대형선박 침몰시 수백명의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체계와 훈련과정을 만들지 못 한 것이 크다.

때문에 UDT/SEAL, SSU출신이거나 그들과 연합작전을 자주 하던 부대 출신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 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뿐 해당 작전에 전혀 문외한 일 수가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직후 벌어진 각종 특집방송과 뉴스 등에서 해난 구조임무의 특징과 특성등에 대하여 가장 전문지식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구조임무의 어려움을 납득가게 국민에게 설명한 사람은 해군 출신 중에서도 전직 UDT/SSU 예비역 지휘관들이었고, 해군 출신이더라도 이쪽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물속 유속이 빠르면 구조가 힘들다' 정도에서 더 이상의 지식은 없었다. 이성호 차관은 아덴만 여명 작전당시 합참군사지원본부에 있어서 그나마 특수임무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고보면 이거는 또 이거대로 문제인게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쪽 해상에서 벌어지는 해상 인질구출작전을 육군 지휘관이 한국에서 지휘했다고 하는 셈이라...

결국 장관과 차관 둘 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창설된 재난대비 조직의 초대 수장 치고는 해당 분야에 지식이 거의 전무한 인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5] 물론, 일각에선 "해경 해온 짓을 보면 차라리 해군 출신이 더 안전에 신경 많이 쓰겠더라."는 반응도 제법 보이는데, 위에서도 설명 했지만 원래 해경 임무에서 대부분은 불법어선 단속 및 해안&도서(섬) 경비였다. 도리어 구조 지원중에 물자 옮기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고로 해군 수병이 사망하기도 했고, 구조함인 영함군납비리로 인한 부실장비 장착으로 인해 출동 못 했다는 초대형 병크를 터트리고 말았다. 같은 상황에서 해군이라고 더 구조 잘 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나마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소방방재청 조송래(경북) 차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경찰청 홍익태(전북) 차장이 각각 임명되었다.[6]

2. 소속 기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
각 본부들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보다 격상된 차관급 기관이 되었고, 자체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보장받도록 결정되었다.

3. 기능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난에 대한 대처를 총괄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쳬의 모든 구호역량을 총지휘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소방관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점차적으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원안에 있었던 특수재난본부를 따로 둘 경우 소방본부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되어 특수재난본부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대신 중대 해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서해·동해 특수구조대를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한 수도권·충청강원·영남·호남권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와 동타격대 개념의 특수기동구조대를 중앙소방본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4.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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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행정부가 없어졌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같이 안전 타이틀을 단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사무처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듯 하다. 국가보실도 안전에 나름 신경써야 할 듯한 네이밍이긴 하다.
  • [2] 비행기 추락이나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등 특수재난이라는 건 범위를 정하기 나름이다.
  • [3] 기존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차관급으로 축소될 수도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장관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있다.
  • [4] 이와 같은 조직도가 사실이라면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이다.
  • [5] 게다가 이 인사에 대해 역시 한국판 국토안보부를 만들 속셈이었냐는 비난도 일어나고 있다. 장차관이 모두 제독 및 장군 출신이니....
  • [6] 출신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 안배도 꽤나 신경을 썼는데, 충청/전라/경상도 인사들이 모두 북도 출신이다. 다른 쪽은 00남도가 대세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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