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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last modified: 2015-02-17 19:31:12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입주하려면
3. 종류
3.1. 공공임대
3.2. 국민임대
3.3. 영구임대
3.4. 번외. 매입임대
4. 사건
5. 국민임대주택 인허가 실적
5.1. 그래프
5.2. 월별 통계
5.2.1. 16대 정부
5.2.2. 17대 정부
6. 관련 링크
7. 관련 항목


1. 개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평수를 많이 건설한다. 건설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의 국가 특성상 주택을 시장에 맡겨야 하기에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가지기 힘들다. 하지만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의, 식, 주)중에 하나이고 이들(저소득층, 빈곤층)의 '주'를 외면하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안정에 불안한 요소를 심어준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평수는 주로 10~20평사이를 많이 건설한다. 임대방식은 장기임대 방식이며 관리비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2011년 부터 제도가 변경 되어서 장애인 단독세대주에게 50㎡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2. 입주하려면

  •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값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려준다. 하지만 매우 저렴한 조건 이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고 아니 근데 이게 엄청난 메리트이잖아?, 실제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고 거주하는 도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거나, 수급자이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관리소로 불려가 퇴거상담을 받게 될 것이다.[1]

  •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에 제약조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제약조건이 없는 곳은 주로 과거에 입주율이 낮았던 비인기 단지가 많은데 이들 단지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족 중에 주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나 자동차 보유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입주가 제한되며그래도 꼼수 부릴 놈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벤츠 몰고 다닌다, 이 조건은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또한 조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 후에 입주조건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관리소에서 퇴거상담을 받게 될 것이다.

  • 국민임대는 일정 평수 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주택부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형의 평형밖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자.

  • 위에 서술되어 있는것처럼 소유한 차량의 제한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격이 24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즉 준중형차 풀옵션정도만 되어도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2400만원이 넘는 차를 타는사람들 많다.

3. 종류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크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다.

3.1. 공공임대

n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n년 공공임대 : n년 간 임대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해 준다. 주로 새로 짓는 신형 주공아파트영주택[2]제국에서 짓는 임대주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5년, 10년 임대가 있다.
  • 50년 공공임대 : 50년 임대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실상 입주에 자격제한이 없는, 즉 누구나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 및 임대료, 보증금을 일반적인 영구임대주택과 같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다. 주로 지은지 15년 정도 된 구형 주공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전세난, 주택난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수요가 상승하면서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잘 없어 입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혹여 공공임대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 새신랑 위키페어리나 엄빠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위키페어리가 있다면 참고하도록 하자.

3.2. 국민임대

3.3.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의 2~30%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3]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15평 미만의 매우 작은 평수가 많다. 임대료 역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13평 기준 월 4만5천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값이 싸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도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 해당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늘 폭주하지만, 일단 한번 입주하면 너무나도 싼 임대료와 계약조건에 만족한 나머지 이 주택에 눌러앉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100명의 신청을 받으면 1년동안 이들 중 입주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 생활 환경이 타 아파트에 비해 많이 열악한 편이다. 주로 15~20년 전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가 많고, 건물의 노후화가 꽤 이루어진 곳도 있으며 중앙난방 실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관리비 부담[4], 거주 환경의 특성 상 바퀴벌레 등의 피해가 심심찮게 있는 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회적 격리 수용 치료가 필요한 사람마저도 1종, 2종 의료수급 명목으로 수급권자 지위가 나오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 같이 생활하면서 거주 환경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4년 기준으로 도시가스개별난방식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졌고, 관리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2014년 기준으로 근 몇년동안에는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지어지기도 한다.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리면 크린넷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한다.
궂이 비교하자면 수도권에 원룸을 얻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와 별 차이 없는 돈으로 방 두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조경공사금액만 20억이 넘어가는 1000세대 미만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어졌고, 전국 각 보금자리지구 등에 현재 진행형이다.

근래 LH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다보니,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설계는 분양급이고 실제 입주자의 지출은 임대아파트수준이 되어버린다.
운 좋은 입주자에게는 꿀덩어리.

실제 분양 0순위는 무조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정작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신혼부부와 노부부 가정이 주를 이룬다.

3.4. 번외. 매입임대

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경우, LH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전세(!)로 다시 내어 놓는 주택이다. 대신 위 항목의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지불해야 할 보증금이 약 5천~6천만원 수준으로 제법 많이 드는 편이다. 이 보증금은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의 2~3배, 영구임대의 25배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지만, 매달 내야 할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전세, 그것도 언제 사글세로 전환시킬 지 알 수 없는 민간이 관리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다만 2014년 기준으로 전세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0m^2 정도의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500만원정도의 보증금과 15만원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여야한다.[6][7]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하면 좀 비싼 수준에 신식 건물에 살 수 있으니 좋을지도? 물론 건물에 따라 방음, 층간소음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건 LH 잘 못은 아니니.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다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이사할 수는 없다.

4. 사건

2012년, 100일간 서울의 어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6명이 연속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8] 이 문제 외에도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JTBC 뉴스룸(2015년 2월 4일)에서 나온 것인데 임대아파트의 사는 아이들을 고급 혹은 일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거지 아파트에서 사는 애들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부모들이 자신들 아파트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로 바꾸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썼다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의 대한 대답도 한 번 생각해 볼만 한데.
일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브랜드가 있고, 평수가 비싸다는 말을 했고,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임대 티를 내라는 것이라 말한다.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의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5. 국민임대주택 인허가 실적[9]

5.2. 월별 통계

5.2.1. 16대 정부

16대 정부 국민임대주택 인허가 실적
시기 인허가 실적
2007. 06 6,610
2007. 07 7,400
2007. 08 9,375
2007. 09 10,338
2007. 10 33,096
2007. 11 56,724
2007. 12 89,228
2008. 01 0
2008. 02 0

5.2.2. 17대 정부

17대 정부 국민임대주택 인허가 실적
시기 인허가 실적
2008. 03 0
2008. 04 2,611
2008. 05 4,311
2008. 06 12,770
2008. 07 12,770
2008. 08 20,278
2008. 09 23,366
2008. 10 25,275
2008. 11 29,012
2008. 12 67,879
2009. 01 5
2009. 02 5
2009. 03 301
2009. 04 301
2009. 05 1,241
2009. 06 7,612
2009. 07 7,612
2009. 08 7,612
2009. 09 11,606
2009. 10 13,604
2009. 11 14,046
2009. 12 38,614
2010. 01 0
2010. 02 0
2010. 03 0
2010. 04 0
2010. 05 0
2010. 06 0
2010. 07 0
2010. 08 0
2010. 09 0
2010. 10 0
2010. 11 6,590
2010. 12 25,393
2011. 01 0
2011. 02 0
2011. 03 340
2011. 04 396
2011. 05 396
2011. 06 396
2011. 07 396
2011. 08 396
2011. 09 396
2011. 10 3,441
2011. 11 5,464
2011. 12 25,459
2012. 01 1,317
2012. 02 365
2012. 03 179
2012. 04 240
2012. 05 276
2012. 06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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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후자의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 [2] 단, 부영은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와 계약금을 내야 한다.
  • [3] 평수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4년 기준으로 보통 초기계약금 200만원 내외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신 신청해 놓은 순번이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 [4] 아닌 곳도 있다.
  • [5] 2013년에도 전세와 월세가 함께 존재했다. 수준은 2014년과 비슷한 정도.
  • [6] 오래된 빌라도 수리하여 임대하는데, 비슷한 크기 기준으로 임대료 200만원에 임차료 몇만원이면 살 수 있다.
  • [7] 전세는 안 되지만 보증금을 올려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천원 차감 정도) 임대료를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처음 계약이나 재계약마다 가능하며, 계약 중 추가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
  • [8] 100일간 6명이…어느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행렬
  • [9]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4)
  • [10] SH공사
  • [11] sh공사 홈페이지
  • [12] 대부분의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단지의 관리를 맡고있는 LH 산하의 자회사로,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대주주가 여러 정부부처들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단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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