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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last modified: 2015-03-30 21:18:55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내용
3. 오해
4. 문제점
5. 現 상황


1. 개요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기본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3년에 한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쉽게 말해서 3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2005년도 판의 별명이 국방개혁 2020인 셈이고,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에 따라 3년후인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된 것 뿐이다. 말하자면 세부적인 장기프로젝트는 별론으로 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은 3년(내지 2년)에 한번씩 갈리는 것이 맞고, 2008년부로 국방개혁 2020이라는 별명을 가진 2005년판 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만료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전 계획들은 당연 만료 혹은 갱신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책자와 팜플릿으로 만들어져 주요 기관, 연구소, 대학으로 보내진다. 지난번에는 책자만 5,000부를 뿌렸다.

2. 내용



  • 신형전차 개발 및 양산(2개 기동군단을 신형전차로 구성. 신형전차는 K-2 흑표).
  • 신형 장갑차 개발 및 양산(K-21).
  • 구룡을 대체할 신형 다연장로켓발사체제 개발.
  • 천마 방공 체제 개량.
  • K55 자주곡사포의 개량. - K9급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독일도 PZH-2000의 성능을 가진 포탑을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일지도.
  • 다목적 소총 개발.(K11)
  • 하이급 신형전투기 도입.(FX 사업) - F-15K 슬램 이글 전투폭격기 도입. 사실은 차기 전폭기 도입 사업이었다. 애시당초 이 사업 자체가 우리도 F-15E 좀 사보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었던지라. 사실상 현재는 전투기, 전폭기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F-22같은 괴물은 제외 F-15K 도입이 완료된 지금은 F-35A 도입 사업으로 넘어갔다.
  • 다목적 헬기 개발(KHM 사업의 결과물로 KUH 수리온이 나왔다)
    • 공격헬기 개발 혹은 도입. - 중고AH-64 아파치를 사려고 했으나, 가격 및 도입조건 협상이 여의치 않아 수리온 파생형으로 갈 분위기가.... Q:한미동맹 중요하다며? A:세상은 예산이 지배하는 법입니다. 높은신 분들도 그건 압니다. 현재는 AH-X사업으로 대형공격헬기는 외국에서 사오고 LAH사업이라는 경공격헬기사업은 외국의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개발/배치하려고 한다 -결국에 AH-X사업으로 최신형 AH-64E 를 36대 수입하게 되었다 .
  • 로우급 신형전투기 개발 혹은 도입. KFX 사업 - 일명 보라매 사업
  • 공중조기경보기(AWACS 도입. - E-X사업으로 E-737 피스아이 도입 성사.
  • 공중급유기 도입. - 10년 넘게 보류 중(11년 12월호 모 군사잡지에서는 2014년부터 추진예정인 사업을 1년 당겨 2013년부터 추진한다고 기사가 났다. 그전까진 미공군급유기로 훈련을 받아 공중급유면허를 가진 조종사들을 미리 양성해 놓는다고 한다.)
  • 신형 구축함 건조.(이순신급보단 크고 세종대왕급보단 작은 신형 방공구축함을 KDX-2A라는 명칭의 방공함(이순신급은 방공능력이 떨어지고 세종대왕급은 너무 커서 운용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 신형 호위함 건조. -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의 대체-인천급 호위함
  • 신형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 - 세종대왕급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등..
  • 신형 잠수함 도입. - 손원일급 잠수함
  • 신형 대공 미사일 개발 - 철매2사업 - 참고로 SAM-X사업은 20년도 전에 사업이야기가 나온 사업으로 국방개혁 2020 과는 관련없다.
  • 신형 고속정 개발. - 윤영하급 유도탄 우주전함 고속함, 문제점이 많은 윤영하급의 도입숫자를 줄이고 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크기를 줄인 PKX-B라는 고속정을 개발/배치한다고 한다.
  • 순항 미사일 개발. -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
  • 정보전 전력 확충 - 아리랑 5호 군사위성으로 본격적인 위성 감시체계 구축
  • 대갱도포병 전력 - GBU-28 벙커버스터 도입. 여담으로 이 폭탄을 도입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 신형 한국제 단, 중,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 이미 군대가 제시한 ROC는 만족했지만, 연구진에서 먼저 목표를 세계 최고 레벨으로 잡아서 군부대에 개발 시간을 요구했다. 이유는 수출하려고.

3. 오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방개혁 2020이 2008년에 수정되었네 혹은 내년도에 복원되네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국방개혁 2020은 만료된 것이 맞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80년대내지 90년대부터 시작되거나 그당시 사업의 연장사업들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문제점


첫째는 주적 개념의 상실 등 철학이 없는 단순한 무기의 질 개선이 국방력의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의문.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1] 월간 '더 아미'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프랑스군의 예를 들며 "프랑스 침공 당시 프랑스군은 개별 무기의 질은 독일보다 앞섰지만 결국 독일의 전략에 패배했다"며 무기의 질 향상이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방개혁 2020을 비판했다. 사실 개별 무기뿐만아니라 인적자원과 종합전력자체도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독일군 보다 우세했고 독일을 갈아버릴 기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이유가 군사전략과 철학의 문제이다.
이것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예산이 입에 풀칠이 가능할 정도의 국방 예산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다. 그런 국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쓴다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이 나올 것인가. 불가능하다. 얼마 안되는 전력증강비를 여기저기 흩뿌려지게 되고 그것은 큰 변화와 전력증대 없이 마무리된다. 또한 군사교리 수정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뭐 딱히 설정된 주적이 없어 상황 설정을 하기가 힘든데 언제에 전면전이랑 제한전, 분쟁, 대치, 기타 등등의 상황에 쓸 계획을 만드는가? 또한 이렇게 군사전략, 철학, 기타 등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막연한 군사력 개선과 증강은 주변국들로 부터 쓸데 없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저 유럽도 분명한 목표화 군사전략, 철학 등이 있었기 때문에 냉전후 그렇게 군사력에 무자비한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정확한 핵심 사상, 목표, 철학, 전략 등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닌말로 공부를 해도 목표와 구상, 상황 등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과 작심을 해도 몇일을 가기가 힘든데 단지 난 남들에게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질테야!란 목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막연할 뿐인데 잘 굴러갈까?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아니 최소한 아쉽게나마 쓸 정도의 실력을 얻을 수 있을까?

둘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면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요인들의 경우 경력등지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한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행동에 대해 비판내지 비난적인 생각을 가질 수 밖엔 자신들과 사상이 맞지않는 경찰과 군부, 관료, 정보기관들에게는 나쁜 편견을 가질 수 밖엔 없었고 덕분에 자신들의 사상으로 한국을 바꿀려는 상황에서 더더욱 기존에 이들이 했던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투사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여정부에 그다지 고운 시선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이(사실 한국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상에 오른 권력분립형 공화제 국가는 한번에 변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의해 어지간해서는 삽시간에 변하지는 않는 국가이고 5년 단임제라 임기 기간동안 그래도 대충 이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던(어차피 얼마 뒤면 자기들도 은퇴하고 연금받아먹고 살 거라 어느정도 무덤덤한 측면도 있다) 관료와 경찰, 국정원과 달리 군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정부와 대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쪽과 달리 이들은 무작정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다.(그렇게 대립했던 이 당시 군 인사들의 상당수가 그 다음 정권에서는 군 내에서의 파벌싸움 때문에 또 시련을 겪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그 예 중 하나가 군 병력 감축. 이전 정권과 군부는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조직규모 수호가 모든 조직의 공통사항이지만 어지간 해서는 정도 이상으로 불어난 조직규모에 대해 저렇게 지킬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학력제한과 신체제한을 풀어가며 (정상적인 상황에서의)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정규군을 유지하는가, 그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지만 전시에 그나마 한국 본국에 피해가 덜 가면서 김씨왕조군의 침공을 막으며 유사시에 생길 변수들을 제어하거나 막으면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력을 감축하려해도 미 해군 LCS꼴 나지 않을려면 미리 이런저런 연구와 테스트 등이 필요한데 국방개혁이 주는 시간내에는 시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달성해내기가 힘들며 집권층에서는 그런 건 고려도 안하고 있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벨도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문제에 대해 잘못하면 병력 충원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김씨왕조군이 아직 이렇다할 군축계획은 커녕 어떻게든 군사력 유지 및 개선을 하면서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고려가 정말로 필요한 군사분야에 너무 정치적이고 감성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었다.
설령 2020년 안에 저 위의 장비들이 전부 다 100%성공적으로 다 도입된다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원하는 국방력은 내지도 못한다. 수량부족은 물론이요, 추가로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이것을 활용할 인력과 노하우를 길러야 함을 물론 이것들을 유지, 보수, 개량, 교체 시키는 것은 당시에도 가시화 되고있던 미래 예산의 압박 속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저 신장비 도입사업 등은 참여정부가 독창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의 네트워크화, 군사위성, 지상전력, 항공전력, 해양전력 개선 및 강화는 이미 80년대 내지 90년대의 정권당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거나 그 사업의 연장선상의 사업들이거나 그 당시 제안되었다가 예산부족으로 미뤄진 사업들이 절대다수 이다. 즉 참여정부 말고 이회창정부가 들어왔어도 저 사업들은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마침 이 사업들의 가시화가 자신들 대에 나타난다는 것 등을 이용, 자신들의 독자적 대안인 것처럼 내놓은 것이다. 뭐 다른정부도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는데 왜 참여정부만 그러느냐라고 따진다면 다른정부의 경우 잘 되면 내 공이지만 안되면 이전 정권 탓을 하기 위해 은근슬쩍 이전정권 때부터 해왔다고 밝히며 참여정부의 경우 정의롭고 깨끗하며 개혁적이라는 면에 정당성과 이미지를 내걸고 집권한 정권이다. 다른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정권인데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판받을 요소이다.

넷째 그 예산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이다. 한국은 이미 IMF이후로 저성장국면에 접어든 국가이다.내치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다지는 고구려로 따지면 소수림왕시기에 가까운 상황이다. 부의 재분배와 복지, 구조개편, 미래 성장동력 등에 역량을 투사해 지난 40년간 급성장을 하면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도모 해야하는 수성형 통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군사력 증강이나 국력팽창으로 외부에 세를 과시하는 외치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 수 가 있는 것인가?
또한 모든 정책은 실현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해야한다. 도입 예정 중인 페이 고 법이 없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예산과 현실을 감안해서 짜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이 없다고 마음대로 장미빛 청사진을 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대로 짜게되면 그것은 곧 포퓰리즘이다.

5. 現 상황

현 정부에서는 기존 계획을 축소한 것은 물론 병력 축소 계획을 늦춰 무기 도입의 축소, 지연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경제 불황을 이유로 2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에 따라 계획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 예로 K-2 흑표 전차의 경우 2개 기동군단에서 1개 기동군단급으로 계획이 축소되었고, 그 틈을 더욱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메우겠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덕분에 상당한 신무기들의 개발 시기가 늦춰지고 도입 수량이 축소되어 수많은 밀덕들은 군대 안 갔다온 놈들한테 바랄 게 아니었다"며 현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KBS 1라디오 열린토론(2009년 11월 26일 방송분)에서 현정부안을 옹호하고 국방개혁 2020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던 한 보수파 토론자는 이 국방개혁 2020을 가리켜 "친북좌파 정부의 음모"라고 말했다. 특히 보병 감축을 비판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한국이 전차굴리기 안좋은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해방직후 이승만의 북진 언급을 막기 위한 미군의 핑계였다. 6.25때 300여대 좀 넘는 기갑차량들에게 관광당한 한국군이나 미 24사단은 대체? 그리고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이며 인적인 군역자원의 감소는 이미 거부할수 없는 전세계적인 대세이다. 이렇게 계속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할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군대에 묶어 두는 것은 사실 국가의 장래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북한을 제외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괜히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게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병 감축을 비판하다니 머리속이 70년대에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게 확실하다. 기계화 및 현대화 계획이 친북좌파의 계획이라면 구시대식 보병 인해전술을 주장하는 자칭우파의 계획이야말로 나라를 말아먹는 계획이다. 그냥 반대파만 보면 친북좌파라고 까고 보는 병크가 터진셈.당장 공산국가였던 소련도 인해전술은 끝내줬다

포방부란 말에 걸맞게 포병에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다. 덧붙여 포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만큼, 각종 지능탄 및 기타 특수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100km급 사거리 연장탄부터 정찰포탄까지, 여튼 포병으로 전쟁 시작하고 포병으로 끝내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사실 이렇게 포병에 투자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전쟁에서 포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포병과 공군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공군이 본연의 임무(제공권 확보라든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병전력을 확충하는 편이 전반적으로 단가가 더 싸게 먹힌다. 결국 모든 게 예산 때문인거다. 비교 우위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 제공권 상실과 동시에 A-10같은 대전차 공격기, 슈퍼 코브라같은 공격 헬기, AC-130 같은 놈들이 오게 된다는건 변함없다. 국방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신형 지능탄으로 공중에서 포탄을 파열시켜 방공을 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 천안함 사태로 대북 대응 능력의 구멍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현실상황을 감안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차원 위상배열레이더, 벙커버스터, 신형 소나 등을 구입하기 위한 무기구입액 3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차기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2008년판과는 달리 재래식 전면전 보다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도 들어갈 모양이다. 그리고 국방부에서의 논의는 아니지만 청와대 실무진에서 군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바꾸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24개월 환원 논의는 젊은 성인남성들의 지지율 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못박으면서 군 복무 기간이 줄지는 않아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 9월 27일에 2011년 3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선(육군 기준. 해군, 공군은 23/24개월)에서 복무기한을 고정시키는 안이 발표되었다.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가 발발하고 정치권에서나 군부에서나 국민들에게서나 이번 사태 이후 군의 개혁과 전력보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는 원래 계획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였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적어도 국방개혁 2020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된 것은 확실하다는 분위기. 하지만 대규모 사업과 요번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가 부족한데, 연기 혹은 취소 크리 될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국방개혁 2020은 폐기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307 계획이 발표되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어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었던 국방개혁 2020보단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비키로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0 계획은 2020년까지 계속 시행되는게 아닌, 그냥 국방력 증강계획의 이름일 뿐이다. 2020년 까지 시행되어야 했는데 폐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정부가 바뀌면 대부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폐기 이전까지 계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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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1년 3월 장성 숫자를 15%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수행할 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육군 위주라 벌써부터 해·공군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군 장성감축안을 발표한 후 9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군은 첫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 장성 수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려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1. 12. 5. SBS 뉴스 보도자료 또한 전군의 해병대화를 목적으로 정신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의 기조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국민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교육훈련과 절제된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필승의지를 담은 구호제창을 활성화해 병사들을 '싸움꾼' '전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제대하고 남는건 술먹고 싸움질하는 능력 군 관계자는 "김관진 장관이 모든 병사를 해병대와 같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곧 그 말을 후회했겠지 그러나 지원병제인 해병대와 징집제인 일반병을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하려 할 경우 병영내 인권유린 문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개혁 307 계획이 군부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군령권과 군정권의 통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용병, 즉 작전권)을 통할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양병, 즉 인사 및 행정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군령권을 참모총장을 통합한 1인에게 집중시켜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원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안에 해군과 공군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도 육방부라고 불리는 국방부 내부에서 해군과 공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육군에게만 지원이 쏠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한국군의 비정상적인 육군전력 구성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해군 및 공군의 특성을 무시한 육군 위주의 비정상적인 군정권 행사로 인한 전력증강 및 육군을 제외한 해군 및 공군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전문가 및 야당의 우려는 "군부의 문민통제" 원칙 붕괴로 인한 군부의 영향력 강화와 함께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전두환, 노태우라는 군인출신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전횡과 악습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군부의 무력을 앞세운 정치세력화는 또다른 비극을 잉태할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할 수 있으며, 현재 군 수뇌부의 인사를 관장하는 현 집권세력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현 집권층에게 불리한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군부의 무력을 앞세운 행동을 일으킬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태국이나 터키처럼 툭하면 쿠데타 터지는 나라되겠네, 이 때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되었을 경우, 민간 부분에서의 통제가 가능하나 군정권과 군령권이 통합되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만일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민간부분에서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데프콘에서처럼 '유사 시' 쿠데타라도 일으켜 보려고?

현재 발표된 것으로만 종합하면 (추후 세부계획이 발표되면 수정 요망) 장사정포에 대항할 수 있는 포병과 공군위주의 전력강화가 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공군으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긴급상황시, 포병과 공군의 폭격으로 공격원점 타격능력 보유), 여기에서 소외된 해군이 특히 반발하고 있다(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군사력 홍보는 해군으로 해 놓고 정작 해군 전력강화는 뒷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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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이 MiG-29이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감안해 2012년 8월 29일 새로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 ~ 2030)'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전력 증강과 병력 감축, 그리고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았다. 이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2015년 제주도에 여단급 해병대 부대를 창설해 유사시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말까지 잠수함을 총 18척으로 늘리고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전(戰)과 한반도를 지나는 중국·일본 정찰위성 등에 대한 우주감시를 위한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美)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능력이 우수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또한 병력 감축 자체는 그대로 진행. 육군만 감축하고 해공군 및 해병대는 그대로. 그리고 간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만 추가된 형태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까지 11만 명을 감축하여 2022년 기준 한국군 병력은 52만 명이 된다. 이후 감축 예정은 없지만 입영장정이 지속 감소추세라 최종적으로는 20~30만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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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직위는 보통의 부사령관과 달리 한미 연합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이며 전시에는 한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군의 군사행동 미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직위이다. 즉 대통령과 부사령관이 대놓고 태클을 거는 작전은 하기가 힘들며 억지로 한다해도 한국군은 수행안해도 된다. 그 외에도 연합군 육군구성군 사령관으로 전시 연합군 육군의 작전권은 이사람이 가지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에서 차출된 참모장교들을 데리고 지휘를 한다. 즉 한국군 육군 장성이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며 현재도 한국 육군은 전시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거나 다름 없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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