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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last modified: 2015-03-14 03:12:35 by Contributors

  • 한자: 國防次官
  • 영어: Deputy Secretary of Defense

Contents

1. 개요
2. 위상
2.1. 대한민국 국군
2.1.1. 역대 국방차관
2.2. 미군
2.3. 자위대

1. 개요

국방부차관이다.

2. 위상

각 정부부처 차관들은 커녕 장관도 대부분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왜 국방차관이 따로 항목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법도 한데 국방차관의 의전이 어느 정도냐가 각 나라의 문민통제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1. 대한민국 국군

한국군에서 국방차관은 주로 예비역 중장이 기용된다. 그 때문에 의전서열에서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다. 한국군의 수뇌부 항목을 보면 중장 최선임인 해병대사령관보다 의전상 위이며 대장 최후임보다 뒤이다. 중장과 같은 수준의 의전 때문에 국방차관을 대장급으로 의전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 재무관료 등 민간인 출신들이 임명되기도 한다. 현 국방차관인 백승주도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군사 문제를 연구해온 민간인 출신이다.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유독 현역 군인을 거의 그대로 국방관료로 임명시키다시피 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민간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방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1]

국방차관은 군의사관이나 법무사관 등의 임관식에 참석한다.

2.1.1. 역대 국방차관

차수 이름 재임기간 문민 여부
초대 최용덕 1948년 8월 20일 ~ 1950년 5월 14일 비문민(공군중장)
2대 경근 1950년 5월 14일 ~ 1951년 6월 22일 문민(법조인)
3대 일환 1951년 6월 23일 ~ 1953년 11월 9일 비문민(육군중장)
4대 강영훈 1953년 11월 9일 ~ 1953년 11월 18일 비문민(육군중장)
5대 이호 1953년 11월 18일 ~ 1955년 9월 16일 비문민(육군준장)
6대 용우 1955년 9월 28일 ~ 1956년 5월 26일 문민
7대 종갑 1956년 7월 2일 ~ 1957년 8월 8일 비문민(육군중장)
8대 세황 1957년 8월 8일 ~ 1960년 5월 27일 문민(법조인)
9대 희봉 1960년 5월 27일 ~ 1960년 8월 9일 문민(법조인)
10대 병배 1960년 9월 2일 ~ 1961년 1월 30일 애매[3]
10대[4] 1960년 8월 29일 ~ 1961년 5월 22일 문민(국회의원)
11대 희창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 문민(국회의원)
11대[5] 응균 1961년 5월 22일 ~ 1961년 7월 4일 문민(국회의원)
12대 흥배 1961년 8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 문민
13대 서룡 1963년 12월 17일 ~ 1968년 5월 21일 문민(법조인)
14대 경호 1968년 5월 24일 ~ 1970년 7월 4일 문민(법조인)
15대 근창 1970년]7월 4일 ~ 1973년 10월 19일 비문민(육군중장)
16대 광수 1973년 10월 19일 ~ 1974년 12월 17일 문민(외교부)
17대 이민우 1974년 12월 17일 ~ 1978년 10월 2일 비문민(육군중장)
18대 용휴 1978년 10월 6일 ~ 1979년 12월 14일 비문민(육군중장)
19대 문환 1979년 12월 20일 ~ 1980년 9월 9일 비문민(육군중장)
20대 찬긍 1980년 9월 9일 ~ 1982년 5월 21일 비문민(육군중장)
21대 영각 1982년 6월 2일 ~ 1985년 10월 17일 비문민(육군중장)
22대 인수 1985년 10월 17일 ~ 1987년 12월 30일 비문민(육군중장)
23대 치구 1987년 12월 31일 ~ 1988년 12월 12일 비문민(육군중장)
24대 헌표 1988년 12월 12일 ~ 1990년 12월 28일 비문민(육군중장)
25대 영해 1990년 12월 28일 ~ 1993년 2월 25일 비문민(육군소장)[6]
26대 수휴 1993년 3월 4일 ~ 1993년 12월 28일 문민(경제관료)
27대 정준호 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6일 문민(국방대교수)
28대 정린 1994년 12월 26일 ~ 1998년 3월 9일 비문민(육군소장)
29대 병길 1998년 3월 9일 ~ 1999년 5월 26일 비문민(육군준장)
30대 용옥 1999년 5월 26일 ~ 2000년 8월 11일 비문민(육군중장)[7]
31대 일섭 2000년 8월 11일 ~ 2001년 4월 2일 비문민(육군소장)[8]
32대 영효 2001년 4월 2일 ~ 2003년 3월 3일 비문민(육군중장)
33대 보선 2003년 3월 3일 ~ 2004년 8월 30일 비문민(육군소장)
34대 효일 2004년 8월 30일 ~ 2005년 5월 27일 비문민(육군소장)
35대 규식 2005년 5월 27일 ~ 2006년 11월 27일 비문민(육군중장)
36대 영룡 2006년 11월 27일 ~ 2008년 2월 4일 문민(경제관료)
37대 종천 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22일 비문민(육군중장)
38대 수만 2009년 1월 23일 ~ 2010년 8월 16일 문민(경제관료)
39대 용걸 2010년 8월 16일 ~ 2013년 3월 18일 문민(경제관료)
40대 백승주 2013년 3월 24일 ~ 문민(안보전문가)[9]

2.2. 미군

미국국방부 서열은 아래와 같다.

제복군인 중 최선임인 합참의장을 제외하면 모두 국방차관보다 낮다.

2.3. 자위대

방위성의 주요 각료들은 일본 국회의원[12]이 겸직한다.[13]

일본의 경우 전범국가라는 특성상 문민통제 원칙이 매우 강하다. 방위대신, 부대신 등 각료급도 원칙적으로는 집권당 현역 의원이라면 자위대 출신이라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위대 출신을 방위대신이나 부대신 자리에 앉히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래도 자위관을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되었다면 괜찮은 듯.

서열은 다음과 같다.

  • 방위대신(국회의원)
  • 방위부대신(국회의원)
  • 대신정무관(국회의원)[14]
  • 사무차관(관료), 통합막료장

방위부대신의 경우에 합참의장에 상당하는 통합막료장보다 의전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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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로 군무원은 가장 높은 1급이 준장에 해당하며 어차피 이 정도 급수의 고위 군무원은 군 출신자 중에서 선발된 경우다. 또한 국방부 소속은 아니지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차관급에 해당.
  • [2] 해당기사는 Deputy Secretary를 부장관으로 Under Secretary를 차관으로 번역했는데 이 항목에선 한국 직제에 맞춰 각각 차관과 차관보로 번역하였다.
  • [3] 1948년 경찰에 입직했다가 육군으로 옮겨 육군준위로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근무했다. 그후 경찰로 이동하여 1957년 경무관으로 퇴직.
  • [4] 10대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
  • [5] 11대도 10대처럼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
  • [6] 김영삼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하나회를 날려버리고 윤용남, 도일규 등을 등용했다. 그러나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재직하면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사건에 연루된 것은 흑역사.
  • [7] 지휘관을 거의 거치지 않고 3성 장군까지 올라간 것으로 유명. 한민구와 비슷한 정책통.
  • [8] 2007년에 호남 출신 장성 32명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 [9] 중위 전역
  • [10] Secretary of Defense
  • [11] Deputy Secretary of Defense, 여기서의 '부'는 부서(部)가 아니라 버금(副)의 의미로 국방부의 부장관이라는 의미.
  • [12] 하원 중의원, 상원 참의원. 대부분의 의원 내각제 국가가 그러하듯 총리가 되기 위해선 하원에서 당선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상원인 참의원이라도 총리만 못할 뿐 내각의 각료는 될 수 있다
  • [13] 이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모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집권당 소속 의원이 각료를 구성하니까. 방위성이 아닌 부처의 각료도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반대로 다른 의원 내각제 나라도 국방 관련 부처의 각료는 소속 집권당 의원이다.
  • [14] 참고로 방위성(대신) 정무관도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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