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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last modified: 2015-04-04 22:55:38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1.1.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2. 실제 사례
2.1. 대한민국 → 외국
2.2. 외국 → 대한민국
2.3. 외국 → 외국
2.4. 기타
3. 가상 사례
4. 참조 항목

1. 개요

본래 유지하고 있던 국가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타국의 국적을 얻은 뒤 둘 중 한 국가에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대책 없이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심히 고달파진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이민을 통하여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매년 1만 명 가량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고, 주로 미국, 일본, 캐나다로 귀화한다. 이는 연간 600~800명 가량의 국적 포기자만 발생하는 일본, 대만, 홍콩 등에 비해서도 매우 많은 숫자이다. 열정 페이 계산법이나 공밀레 등 노동착취 및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등에 질린 일부 고학력자들의 귀화[1], 이외 일반 이민자들이 현지사회 적응을 위해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다. 똥군기라든지 대중문화, 인터넷 탄압 등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2]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아닌 내지인(일본인)임을 자처했던 친일파들이 있었고, 혹은 21세기에도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정부의 탄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고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국적포기는 크게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등으로 나뉜다.

아르헨티나 국적은 일단 취득되면 절대로 포기가 불가능한 국적이다. 네덜란드의 왕세자비 막시마 소레기에타는 네덜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탓에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30살때까지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다. 결국 그녀가 30살되던 해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시민권을 발급해줘서야 일단락이 되었다.

서브컬처에서는 조국이 자신들한테 악독한 짓을 일삼아서 주인공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국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평행세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살던 세계를 포기하고 평행세계에 사는 것을 택하는 것도 국적포기라고 볼 수 있다.

1.1.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22,000명 가량이 국적을 포기하여 일본, 대만, 홍콩 등에 비해 매우 많고, 일부 국까들이 이걸 거론하며 한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떠들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틀린 주장이다.

우선 한국의 국적 포기자들 중에 연간 1만 명씩의 귀화자가 나오는 곳이 미국과 일본인데 이들 국적포기자의 대부분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에 이민을 간 지 오래 된 장기이민자와 재일교포들로 말이 한국인이지 사실상 미국인과 일본인으로 봐도 무방하다.[3] 또한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도 상당수가 현지 교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이 과거 제3세계 국민들로 분류되어 이민을 가도 국적 취득이 쉽지 않았던 점 때문인데 일본인이나 대만인 등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바로 바로 국적을 포기하는 반면, 한국인은 이민을 가도 바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2, 3세까지 끌다가[4] 뒤늦게 포기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국내에서의 해외 이민 신고자들의 수가 급감한 것이다.

또한, 대만의 경우 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도 국적을 포기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귀화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원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급 인력 중 현지 영구정착 및 국적포기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분명 우려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

상류층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경우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 KBS1 시사기획 창의 조사에 따르면 재벌 창립자나 2세는 외국국적 소지자가 거의 없지만 재벌 3, 4세로 내려갈수록 대한민국국적소지자가 적어지고 외국국적소지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5] 이들은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곳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계뿐만이 아니라 교육계, 문화예술계 심지어 정계에서도 자녀들이 대부분 외국국적소지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실제 사례

2.1. 대한민국 → 외국

2.2. 외국 → 대한민국

2.3. 외국 → 외국

  •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태인들 : 대부분 독일미국
  • 제라드 드파르디외[8] : 프랑스러시아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에 반발해, 2013년 1월에 러시아로 귀화했다. 프랑스 국적포기 당시 러시아 외에 벨기에에도 귀화신청을 냈으나, "세금 회피 목적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짜맞았다(…).

2.4. 기타

  • 통일신라시대의 골품제에 막힌 귀족들

4. 참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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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급 인력의 유출은 이민 항목 참조.
  • [2] 나라지표 통계를 보면 연간 2만여명 정도가 국적상실하는 데 그 중 연간 1만명 정도의 재일 한국인이 귀화이며 그 외는 대부분 북미로의 귀화이다.
  • [3]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에 정착하여 한 20년쯤 거주하며 기반 자체가 한국에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민자를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사실상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이들을 한국인으로 보는 게 맞을까, 현지 국가의 국민으로 보는 게 맞을까?
  • [4]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기에 재미교포 2, 3세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 태어났으면 잠정 복수국적자가 된다.
  • [5] 롯데같은 국제결혼의 경우를 제외해도 외국국적소지자가 많다
  • [6] 1988 서울 올림픽 하키 은메달리스트. 1999년 6월 씨랜드 화재참사로 유치원생 아들을 잃은 데 이어 불과 4개월 후 인천 호프집 화재로 청소년들이 희생되자 대한민국에 환멸을 느껴 뉴질랜드로 영구이민을 떠났다.
  • [7] 한국명 안현수. 쇼트트랙계에서 만연하던 파벌 싸움으로 인해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고, 쇼트트랙을 계속 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야 했다.
  • [8]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 아스테릭스 실사 영화판에서 오벨릭스를 연기했다.
  • [9] 구 강철 한정
  • [10] 홋카이도에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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