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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last modified: 2015-04-12 06:09:36 by Contributors

영어 the international situation
한문 國際情勢, 國際政勢

Contents

1. 본문
2. 단어의 함정
3. 국제정세: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4. 패권주의와 국제정세의 동향
5. 지역별, 그룹별, 국가별 경제 지분, 군사 동향
6. 지역별 정세
6.1. 동아시아 정세
7. 한반도 주변 정세
8. 관련 항목

1. 본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전세계적인 세력의 변동
5분사탐-정치 - 21강 국제 사회의 두얼굴 _#001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전쟁) 동향과 종합적인 분위기를 함축하여 '국제정세'라한다. 사실 때에 따라서 매우 포괄적인 단어이나 다음 국어사전에서는 國際政勢(국제정세)[1]현재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정치적인 형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비슷한 단어로 '세계정세(世界情勢)'라는 단어가 있다. 국제 정세는 영어로 'the international situation'라고 번역된다.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이나 나라 간의 알력도 물론 포함된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한의 역학관계"나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4대강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역학관계등이 대표적인 국제정세 중에 하나이다. 북아프리카에 일어난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과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 국제정세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국제정세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vs 중국"의 역학관계와 그로인해 파급되는 현상이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힘의 위치가 재편성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중이다.

2. 단어의 함정

명확히 정치적, 군사적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급변되는 국제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제적 인재를 계속해서 길러 내야 한다.


국어사전의 예문에서 보듯이 상당히 포괄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함축적인 모호한 단어이다. 또 하나는 국제정세를 주목 할 때가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 할점 하나는 단어 뜻 그대로 국제정세는 현재 세계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문으로 국제정세는 國際情勢, 國際政勢등 두가지로 번역된다. 일반인이 혼란스러운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勢(정세) 사정(事情)과 형세(形勢)[3]
勢(정세) 정치(政治)에 관(關)한 정세(政勢)[4]

國際국제적인 사정과 형세
國際국제적인 정치 흐름

영어로 번역되는 'the international situation'에 가까운 것은 '국제적인 사정과 형세'로 번역되는 國際情勢(국제정세)이다. 국제적인 정치 흐름으로 번역되는 '國際勢'라면 정치적 용어로 한정되는 것이 맞으나 국제적인 사정과 형세로 번역되는 '國際勢'로 사용될 때는 그 범위가 모든 곳에 미친다.


사실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보듯이 그 범위가 무한한 '國際情勢'가 기원이 맞다.[5] 한편 1934년에도 검색되는 것으로 보면 이 단어는 일본식 한자조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기에 국제정세 항목에는 군사, 정칙적인 분류뿐 아니라 문화, 경제적 항목도 포함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사실 정치라는 항목으로 한정하더라도 정치에 문화, 경제가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파워'라는 문화적 측면의 강화는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간접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판매 증가가 그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경제력은 군사력에 증강에 투입되거나 다시 경제력을 확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 등으로 증가한 영향력은 국제사회에서 미약하게 나마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어느 특정 사항에서 '타국 입장'에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면 '타국에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쉬어진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대전급의 전쟁이 종식된 1950년대 이후는 국가관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화되었다. 경제적 용어인 G20, 브릭스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국제정세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 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유현식 저의 '국제정세의 이해'라는 외교 정치서적이다. 출판사 서평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책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자협력의 시대, 미국의 패권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협력적 관리방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이다.[6]

보면 알겠지만 국제정세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책 중에도 경제적인 측면과 용어를 사용하는 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의 군사력과 관련이 있다. 일정 규모의 군대와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데는 상당한 경제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큰 국가가 유리하지만 국방비는 소모비용이기에 순환이 안되는 자금이다. 때문에 계획성 없이 섣불리 지출하다가는 국가의 기반과 존립을 위태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자국이 보유한 경제력 이상의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강대국이나 초강대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기간 내에 전쟁이 없다면 구입한 장비를 대략 30년 후에 모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잘못 잡으면 막상 전쟁을 치룰 때 운용할 장비가 없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병기를 준비하였어도 이후 급속한 무기의 발달로 신형 무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전의 군사력이나 국력이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된다. 이런 시기를 잘타면 전체적인 구도에서 형세를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 무기의 발달과 시기를 잘 잡은 국가는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이다.

3. 국제정세: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언론이나 정치외교 학자들이 국제정세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생존은 '힘의 이동'과 흐름을 간파하는 능력이다. 국제정세를 말하면서 '파워'를 빼 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래에는 조지프 새뮤얼 나이 주니어(Joseph Samuel Nye, Jr.)라는 학자가 이 파워를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로 구분하기 시작했다.[7] 나이는 우선‘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를 파워라고 지칭했다. 그는‘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도록 하는 힘’등의 군사력, 경제력 유형자원을 하드파워라고 말했다. 그에 반하여‘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인 문화, 이데올로기, 국제체제 창설 등의 능력 무형자원을 소프트파워라 정의했다.

4. 패권주의와 국제정세의 동향

'국제정세'속의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구조이다. 특히 강대국들은 힘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전쟁도 서슴치 않는 중이다. 특히 약소국이 대리전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6.25 전쟁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의 대표적인 대리전으로 희생된 약소국은 '조지아'이다. 조지아는 남오세티아 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루었다. 미국은 초반에 참전하거나 전폭적인 지원을 할 추임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상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발을 빼고 말았다. 조지아는 미국에 낚여서 선제공격에 가까운 도발을 했고 결국 러시아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만다. 2차대전 때에는 체코가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의 배신인 '뮌헨 협정'으로 독일에 강제 합병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뭔헨협정이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보면 자국의 안보는 자국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동맹이 없다.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이나 전쟁이 그것을 말해준다.자국의 힘이나 군사력이 없다면 어떠한 외교도 펼치기 어렵다. 게다가 힘의 알력이나 구조가 변하는 추세에서는 사소한 판단의 실수가 국가의 존망을 가른다. 과거에는 "미국 vs 소련"이 주로 패권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는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다. EU(유럽연합)의 출현과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는 중이다. 물론 미국과 서유럽은 동맹관계이다. 하지만 서유럽은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챙기거나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경우도 잦은 편이라서 미래를 단정 할 수 없다. 현재도 EUGDP(국내 총생산)는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소련의 해체 등도 국제정세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도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연합(ASEAN)과 인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서로 가까워 지는 중이다. 아랍의 민주화 시위는 향후 아랍의 통합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무서운 변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계는 변동의 중심에 서 있으며 다극화 체제로 변신 중이라 할 수 있겠다.

5. 지역별, 그룹별, 국가별 경제 지분, 군사 동향[9]

6. 지역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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