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군국주의

last modified: 2015-03-09 22:48:06 by Contributors

rnsrnrwndml.jpg
[JPG image (60.67 KB)]

그야말로 군국주의의 완전체상징하는 깃발 본격 세계 최고의 혐짤

영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에스토니아어: Militarism
중국어: 军国主义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바스크어: Militarismo
그리스어: Μιλιταρισμός
노어, 카자흐어: Милитаризм
일어: 軍国主義
터키어, 우즈베크어, 아제르바이잔어: Militarizm
독일어, 체코어: Militarismus
아르메니아어: Միլիտարիզմ
벨라루스어: Мілітарызм
아랍어: سياسة عسكرية

Contents

1. 본문
2. 군국주의의 역사
3. 노답개막장테크?
3.1. 일본의 군국주의
4. 한국의 상황
4.1. 유신시절
4.2. 군복무와 군국주의 성향
5. 기타
6. 관련 항목


1. 본문

국가에서 군사력에 따른 대외적 발전, 즉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1순위로 위치시키는 사상 또는 행동양식. 정치, 문화, 교육, 경제, 기타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이 군대에 종속하고, 끝내 목적은 제국주의에 따른 정복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이 있는 사회로 바뀐다. 비슷한 것으로 북한선군사상이 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는 잘 훈련하고 보급이 빵빵하며 개념도 출중한 강군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군국주의를 고른 나라의 군대는 점점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전 국민이 따라줘야 하니, 국가난이나 대외적 문제, 심지어는 미신이나 종교 등을 쓰고, 특히 민족주의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흐른다. 또는 전시 또는 필요시에 전체주의가 군국주의로 옷을 덧붙이기도 하고, 양자가 너무나도 잘 통하니 위기시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어내면서라도 유지하는 일도 많다. 이러면 그 나라는 병영국가로 바뀐다.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국가의 모든 요소를 붕괴시키며, 국가의 생산도 끝나 끝내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쓰고, 끝내 민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는다. 또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기에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비용을 못 채워 경제난이 오고, 본질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성립하는 체제이기에 아무튼 오래 못 간다.

다만 이것이 전체주의와 결합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 재탄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한다. 정확하게는 군부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 그냥 무너지고, 완감조절을 해서 전체주의와 결합하면 병영국가다. 물론 후자도 내부적으로 쌓이는 불만을 풀 기재가 필요하니 언제든지 전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내부적 불만과 함께 꼴아박거나 등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확실히 선진국에는 못 오르고, 경제성장도 절대로 못한다.

군국주의 국가나 병영국가나, 군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력이 막장이라 끝내 약체화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는 이러한 군국주의 병영국가의 체제로는 절대 못 극복할 수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다. 군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군국주의 체제 수립 -> 군대에만 몰빵 -> 막대한 군비지출 -> 경제력 파탄 -> 군대의 약화 -> 군비증강의 가속화어? -> 경제는 나락으로 -> 군대의 약화 -> 군비증강의 가속화어?? -> 멸망 때까지 무한반복

...이런 수순을 거치므로 군대를 튼튼히 한다고 군국주의 병영국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제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가고, 군대도 약화해 철저하게 약소국화하니 군국주의의 딜레마이다. 망했어요

이 딜레마를 풀고 군국주의 체제 국가가 살려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식민지 경영으로 타국을 약탈하며 경제력을 충당하는 수 뿐이다. 애초에 전쟁하려고 만든 체제이니 당연하다. 자연스레 제국주의 사상도 품는 구조인데,나쁜 것만 다 골라잡았다 사실 식민지 경영 철폐의 까닭 하나가 식민지 경영보다는 독립국으로 만든 뒤 시장경제로 옭아매야 더 이득임을 열강들이 깨달아서이다. 식민지 경영은 현대적인 시장경제보다 이득이 적어 손해보는 장사인데, 군국주의 국가는 군수물자 외에는 시장경제를 운영할 만한 생산력이 없으니 식민지 경영에만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근대적 의미에서 제국주의를 18세기~19세기에 중점적, 장기적으로 경영한 식민 제국들 중 막상 본토가 내부적으로 군국주의에 넘어간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체제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은 본토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도 주고, 감투도 몇 줄 만큼의 최소한의 개방성과 법치성은 늘 있어서였다.

거기다가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 자칫 자신보다 강한 나라에게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이다.(...) 군국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자국보다 현저히 약해야 하며, 식민경영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 국가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야 한다. 애초에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혼을 담은 군대를 유지하러 국민들이 엄청나게 희생하는데, 실전에서 그 군대가 제대로 못하면 바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1970년대 키프로스 전쟁에서 터키군에게 탈탈 털린 뒤 무너진 그리스의 군사 독재 정권이나 포클랜드 전쟁 이후 스스로를 못 유지한 아르헨티나 비델라 정권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만큼이 기본조건이고, 강제적인 식민경영으로 받는 국제적 비난이나 외교적 고립, 상대편 열강들의 경제제재 등의 견제까지 넣으면 신경 쓸 사안들이 정말로 많다. 얼핏 봐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생존률이 아주 떨어지는 체제다. 국가경영 : 익스트림 난이도

2. 군국주의의 역사

군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정착한 사상으로, 고대에도 근현대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들은 있었으나 스파르타와 같은 시대를 앞서 간(…) 사례를 빼고 보자면 근대 이후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완전하게 맞는 행보를 보인 나라는 뜻밖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세간에서 고대 로마를 군국주의 국가로 여기는 일이 많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유명했기에 난 오해이며 실제 로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었다. 로마는 법의 힘이 컸고, 한 사람의 독재를 막으러 두 사람의 집정관이 있었으며(공화국 시절), 군사지도자의 독재를 막으러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독재관(Dictator)을 뒀고, 전쟁이 끝나면 독재관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사에 기록하는 군단병들 말고도 보조병을 그에 맞먹거나 더 많은 숫자로 추가운용했는데, 이는 더 적은 전비로 전쟁을 더 빨리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별로 돈들어 보일 것이 없는 로마 시대의 전쟁도 대량의 약탈기회가 없다면 출병한 로마군 쪽이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였고, 이는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쟁만 없다면 평화시의 경제력으로 무난히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애당초 타국 입장에서 많아보이는 로마 군단도 로마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정상적일 정도의 비중이었다. 로마 군단이 많음은 로마의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였고 군국주의 수준으로 징병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

한편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였던 고대 로마와는 달리 나쁜 뜻으로 시대를 앞서 가(…) 고대의 시점에서 군국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준 나라도 있었는데, 바로 스파르타이다. 로마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군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특히 서서히 말라죽어가 군국주의의 부정적인 모습도 확실히 보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긴 뒤 온 그리스를 말아먹어서 마케도니아가 전 그리스를 먹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도 군국주의로 세계를 재패하는 듯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2대를 못 버티고 그 땅 다 잃었다.

아무튼 좋을 것 하나 없고, 제국주의·전체주의·파시즘·나치스 등을 낳는 연쇄효과가 가히 엄청난 세계의 악 가운데 악이다. 현대에는 프로이센일본의 군국주의가 유명하다. 프로이센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황제 이하 전 내각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제복으로서 군복을 걸쳤고, 이런 "군복입기"는 프로이센 주도로 나타난 독일 제국과 그 이후의 나치 독일에도 계속 이었다. 물론 군복만 입은 건 아니고, 모든 사회체제를 군사화시키려고 했다.

그 밖에 좀 넓은 뜻으로 가면 수많은 군사독재정권(프랑코 시절 스페인과 북한 등)도 여기에 들어간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 비대한 군사기구 또는 군대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압박하고, 국가 경제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 경제를 압박하며, 군사력이 억눌러 정치시스템을 압박하는 특징이 있다.

3. 노답개막장테크?

군국주의도 마치 약물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당한 양만 쓴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대나 중세 시대의 왕권체제처럼 국가가 적대할 적이 언제나 있고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군국주의의 올바른 사상인 군대를 위한 시민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군대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서의 군국주의는 효과적인 체제일 수도 있었다. 고대나 중세의 왕권체제는 군국주의를 보이는 국가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괜히 기사도 문헌, 전설에서 왕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명이 덜 발달해 이민족=짐승이라는 인식도 팽배했고, 대화와 타협의 기술과 지식 모두 모자랐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와 증오가 컸던 시기다. 이 때는 국민개병제도 아니었고 그저 선택받은 전사계층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구조라 제대로인 군국주의라 부르기에는 애매한 시기였지만, 차칫하면 나라가 침략으로 멸망하는 시기라 많은 나라가 군국주의 요소를 일부 첨가했다.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대화와 타협을 배웠고 군국주의는 쓸모없는 체제로서 사라졌다. 모두가 보다 발전한 경제체제인 현대에서 이에 거스르는 군국주의 채택은 국가의 퇴보만을 불러온다.

시대상을 초월한 담론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호가 시민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체재라는 것이다. 이는 아테네 태생이었음에도 침략자인 스파르타를 자국인 아테네보다 선호했던 플라톤 때부터도 나왔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 군국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매해지는 측면이 컸다라 잘 안다.

애초에 플라톤 본인의 전제도 철인왕이라는 극히 이론적인 개념을 전제로 두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와 관련한다. 따라서 경제가 백이면 백 나락으로 떨어지는 군국주의 체재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은 못 증진한다.

3.1.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은 전체주의가 일본의 부시도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었다. 1930년대 일본은 거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해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이리하여 민간정부가 폭주하는 군대를 못 제어해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을 불러왔다.

※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5의 다큐멘터리 '일본, 과거의 그림자'(한국방송판)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의 지도층과 극우파들은 과거의 군국주의에 미련이 있다.


2~30년 전까지만 해도 군국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소수 있었다. 동영상은 80년대 닛세이 학원(日生學園)의 기숙사 생활을 담았다.(오늘날에는 평범한 학교로 탈바꿈했다고)

4. 한국의 상황

4.1. 유신시절

실제로 한국의 유신시절, 군국주의적 성향이 극에 달했다. 이 시기의 한국은 1930년대 일본과 비슷한 병영사회였고, 닉슨 독트린 등의 변화한 안보환경보다는 10월 유신의 독재정치와 경제난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측면이 많았다. 여담이지만 5공화국은 좀 더 진화해 이런 불만을 군국적 분위기보다는 3S 정책으로 돌린다. 이 당시 군장교 뿐만 아니라 고급공무원들도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며, 전혀 군대와 무관한 조직조차 군대식 사열이나 분열을 매주 했다. 모든 단체의 군부대 입소나 유격훈련을 당연시했다.[1]

게다가 초급장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사회에 군대식 분위기를 불어 넣으려는 의도로 사관학교 출신 전역자들이 희망하면 행정고시 합격자들과 동급인 5급 사무관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유신사무관"이라는 속칭으로 불렸다.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관학교 출신 더 승진에 가망이 없을 듯한 대위들이 전역후 대거 5급으로 특채되어 공무원 조직에 들어왔다. 이는 뒷날 공무원조직에 커다란 위화감을 불렀다. 고시합격자들은 대학입학후 몇년을 죽어라 공부해서 고급공무원을 했는데, 더 승진전망이 어두운 군인이 옷벗고 갑툭튀하여 낙하산처럼 공무원조직에 떨어지면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한때 공무원 프로필에서 "정통관료"라는 말이 유행도 했는데, 이는 이런 "유신사무관"에 빗대 정통 고시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2] 이렇게 뽑힌 사관학교 출신 특채 공무원들은 민간으로 우위가 돌아간 90년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4.2. 군복무와 군국주의 성향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군복무를 하니 군국주의적 성향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밴다.[3] 정치권이나 언론이 군대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면 "민간이 군대에 간섭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군에 간섭을 말아야 한다" 식의 논리도 편다. 이건 무슨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군국주의적 논리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반드시 민간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하며 언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더 나쁘면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은연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옹호하거나,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지"하는 논리로 물타기도 한다.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니가 지금 ○○할 군번이냐?"사회에서도 기능하는 군번의 위엄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남은 군국주의의 잔재이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민간 정치인들에 의한 군부 통제와 감시(문민통제)가 확실하고 군 내부의 여러 정보들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미국을 빼면 군장성들이 전역 뒤 정치권에 진출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 일례로 미국은 군장성 출신은 전역 10년 이내에는 국방장관이나 육/해/공군청장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4]하는데, 그 기간동안 군인"물"이 어느 만큼 빠지길 기대해서이다. 역대 국방장관 중 제3대인 조지 C. 마셜 육군원수 외에는 이런 비문민 장관은 없다. 그나마도 마셜 역시 어디까지나 특례로 인정했고, 정년을 맞아 퇴역한 한국군 대장이 바로 국방장관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5] 한국처럼 어제 군복 벗은 육군대장이 오늘부터 바로 국방장관인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군부가 민간정치인을 압도하는 후진국에서나 보인다. 대한민국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그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창렬한 병크로 인해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를 내렸고 5.16 군사정변으로 32년에 달하는 군사독재 체제를 겪고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좀 넓게는 '까라면 까라'거나 '안되면 되게 하라' 등도 군국주의의 논리로 이해하는데, 이는 권위주의전체주의 쪽 문제에 가깝다. 다만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군국주의의 일면임은 사실이고, 그걸 제쳐두고서라도 사실 한국은 해외에서도 병영 국가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군사 문화가 깊게 배었다. 당장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병영캠프를 보내서 소총을 들고 겨냥을 시키는 문화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진짜 사나이만 해도 한국인들한테는 가짜 사나이라고 까이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선진국 소리 듣는 민주주의 국가에 이딴 군국주의 문화가 판을 치는데 국민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까인다.

2014년 들어서 군대가 잇달아 터진 굵직굵직한 병영 내 사고를 계속 우물쭈물 덮어두려고 들자, 군대와는 따로 민간 군시찰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그놈의 군국주의 기질은 어디 안가는지 상술한 민간이 군대에 개입하면 군대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식의 헛소리반대의견도 거세다. 무릇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대로 군대의 상황을 민간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하는 세계 군사력 1위 국가의 예에서도 나오듯이, 본래 민간이 군대를 철저히 감독해서 잘못을 가려내야 맞다.

5. 기타

비슷한 내용으로 북한선군정치가 있다. 다만 북한이 60년 이상을 버텨오는 것처럼 선군정치는 극단적 군국주의라기보다는 병영국가의 한 형태에 가깝다. 그것도 전체주의에 군국주의적 색을 덧입혀서 조금은 군부를 통제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내부 쿠데타로 오는 붕괴 가능성이 늘 있는 등 안정적인 체제는 아니다.

사실 군국주의 국가가 안 망하고 좀 오래 버티면 바로 병영국가다.(...) 그만큼 둘은 차이가 별로 없고, 병영국가 또한 군국주의 국가 못지않게 국가기반이 취약하다. 그저 운을 비롯한 여러 변수들로 버텨나갈 뿐.

----
  • [1] 지옥훈련이나 해병대 캠프도 바로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
  • [2] 이 제도는 6월 항쟁이후 1989년 폐지한다.
  • [3] 20세기에 중고교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이 증언하는 교련 과목이 대표적.
  • [4] 이는 국무부나 퇴역군인부 같은 자리에는 적용하지 않는 국방부만의 조항이다.
  • [5] 마셜이 국방장관에 오른 일은 제독들의 반란 사건으로 해군과 공군이 매우 험악한 사이라서, 국방부의 리더십 문제가 나온 마당에 6.25 전쟁까지 터지자 극약처방이 필요해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했다. 당시 상원도 마셜의 국방장관 임명은 특례라는 단서를 달아가며 인정했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3-09 22:48:06
Processing time 0.0760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