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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last modified: 2015-07-28 14:48:24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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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선 합법이라 카더라(!)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1]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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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먹으면 식중독 하지만 그럴수도 있으니 알 게 뭐야

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를 좀먹는 사회의 악 그 자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내부의 적.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원인
4. 결과
5. 군수비리와의 차이
6.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것들
7. 개선의지의 문제
8. 비리행위자들의 사고관


1. 개요

질 나쁜 강철에서는 질 좋은 칼이 나온 적이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군납(軍納): 명사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
비리(非理): 명사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라져야 하지만 끊이질 않는 고질적인 악습.

이보다 상위 업그레이드인 방산비리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이거 간첩들 공작 아닌가? 북괴 간첩의 사주였다면 원래 나쁜놈들이니 그러려니 하지, 이건 우리편이 썩어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심각하다.

군대의 특성상 언제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개선과 재발방지의 의지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고질병이 된다. 군납비리가 발생하면 그렇잖아도 부족한 국방비가 새어나가고, 장비가 필요한 성능을 못 내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근절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분명히 6.25 전쟁 시절이나 1970~80년대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인다.

2. 역사

광복과 그 이후 5년 만에 발발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윤리관이 성립되지 못한 관계로 벌어진 부분도 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도 생활 수준이 높지 못하고 산업시설이 개판이던 1950~60년 대에는 국산품의 수준이 워낙 개판이라서 군납품 역시 막장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에 대한 사례로 국방일보에도 연재된 예비역 소장 최갑석 장군(한국전쟁 당시 이등병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장군까지 진급한 인물)의 회고담이 있다. 자신이 장군으로 부임하자마자, 부대 주변 지역의 상인들이 뇌물을 들고 와서 자신들에게 군납 계약을 달라고 하더란다. 그러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훗날 기습적으로 PX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군납품 생산지의 현황을 점검하자, 자신의 눈 앞에서 곰팡이가 슨 과 산업폐기물로 나온 드럼통을 땅에 파묻어 두고 막걸리를 담아 팔면서 거기에 가 빠져 죽은 것을 목격한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본인도 병사 출신이었던데다 병사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복통이나 병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물품 하나하나의 규격과 청결도를 자신이 직접 지정하고 확인했다고 하니, 당시의 군납비리가 얼마나 보편화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원인

뉴스 기사 등을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온다. 일단 군납이라는 것 자체가 군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단가까지 낮춰야 하는 데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 품질이 이상이 생기거나, 단가가 빵구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쉽사리 나게 된다. 이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업자들이 청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나 삥땅을 하거나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군납비리가 생기게 된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거품을 왕창 매긴 가격으로 뻥튀기를 해서 이득을 확 내려고 하는 악질적인 업자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군수 분야에서 발달된 미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이 책정된다거나 예산집행 등에서도 한국군보다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그런 체계도 부족할 뿐더러, 예산집행 체계도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조국을 수호하는 병사들을 감히 군바리로 폄하하고, 그저 일개 소모품 취급이나 하는 정신나간 태도와,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저 버리는 돈으로 인식하는 태도로 인해서 이러한 비리를 더 부추기는 것이 더 문제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되는 예산을 더 부풀릴 수 밖에 없는 기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 비용이 남았다고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는 예산이 삭감된다. 그 상황에서 초과지출이 발생하면 매우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국가를 뒤흔드는 문제가 계속 터져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 중 한 가지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며, 또 군 내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악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 기업이 음식물이나 공산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비난을 받고 심하면 소극적인 불매운동(단순히 사지 않는 것)에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캠페인)까지 다다르게 되어 한번 문제가 불거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또한,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익의 감소로 연결된다. 하지만, 군대는 몇 사람이 해당 물품을 납품할 기업을 선정하며 예하에서는 해당 지정품만 사용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한번 선정된 지정품을 아래에서는 윗선에서 문제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시 문제를 인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반발하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불매운동같은 집단행동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군인들(정확히는 병사들보다 간부들)에게는 가당치도 않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군 문제에 있어서 내부고발자가 역관광을 당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군인들의 입장을 몇몇 업자와 연루자들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국방부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따위의 개소리가 있을 지경이다.

여담으로 자신이 국방예산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귀찮다고 행정업무를 게을리해서 결국 군납비리와 같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하여간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조직을 말아먹는 내부의 적이다.

4. 결과



  • 물품의 숫자 부족 : 이 놈도 떼어먹고 저 놈도 떼어먹으니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항상 적은 숫자의 물건만 받을 수 있다.[2] 따라서 현장에서는 항상 장비가 부족하므로 서로 훔쳐오거나 빌려쓰는 것이 빈번해지며,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 굳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보급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물품의 질적 저하 : 비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제품보다 낮은 퀄리티의 물품을 받게 된다. 식료품이나 보급품은 물론이고,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여럿 달린 물품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군대로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엄청 열악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심한 문제다. 심지어 폐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긴급생산의 곤란 : 전쟁시나 비상사태에서 추가로 특정 물품을 생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기껏 생산된 물품들도 수량과 품질이 개판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하도급의 남발 등으로 인해서 원래 업자가 처음부터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긴급생산시의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폭증한다.

  • 2013년 11월에 거의 사보타주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규격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쓰리쿠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납품된 무기는 K-1 전차, K-2 흑표, KUH 수리온, K-9 자주곡사포, K200 APC, 구난전차 등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6,844 품목 가운데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12년 7월 달에는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가 아예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하는 성능인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납품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걸 믿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에 참전했다가 자폭테러로 전사했을 수많은 영국군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씹혀도 모자랄 지경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부품 하나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 역시 영국군특수부대SAS동티모르에 파병나갔을 때, 부대원들의 SA80 소총이 전부 고장이 나서 게릴라들의 공격이 쏟아지는 순간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인근의 프랑스군 진지까지 뛰어가서(!) 총을 빌려서 싸운 막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에서 한 동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이 이유라는 것도 가관인 것이 소총의 조정간이 저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습기를 먹고 '안전' 상태로 부러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SAS는 원래 이거 안 썼는데, 영국 국방부가 이걸 반강제로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더니 저런 막장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영국 국방부는 이 사건 이후 가루가 되도록 까이면서 욕을 엄청 들어먹었고 SAS는 지금까지도 SA80을 사용하지 않는다.

  • 콘비프 항목에 나와있는 미국 아머사의 사례의 경우, 수십만개의 콘비프 통조림을 만들려고 상한 고기까지 사용해 만들었다가 수천에 달하는 미군 병사들이 이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었다. 결국 콘비프 통조림은 전량 회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육류가공현장의 청결도나 관리 수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당연하겠지만, 아머사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육류 관리 자체는 개판이어서, 소세지용 고기에 오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쥐가 갈려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는 이후에 언론이 발전하면서, 그 처참한 현장이 널리 알려지자 기겁한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직면한 뒤에야 바뀌게 된다.

  • 비잔티움 제국의 명장인 벨리사리우스가 반달 왕국을 정벌하러 갈 때, 배에 실은 쉽비스킷이 항해를 절반도 안 했는데 모두 썩어서 곤란을 겪었다. 참고로 '쉽비스킷'이란 물건은 건빵의 조상이며 보존성이 더 높아서 일부러 썩히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히 개판으로 관리해도 썩거나 곰팡이가 피기 힘든 물건이다(...). 유지관리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제작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당시의 조사에서는 쉽비스킷을 최소한 2번 이상을 거듭 구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단 1번, 그것도 장작을 아끼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이미 쉽비스킷이 아닌 그냥 쓰레기보다 못한 물건인 셈이다. 결국 벨리사리우스는 주변의 도시 빵집을 총동원해서 다시 쉽비스킷을 제조해서 적재한 후에나 반달 왕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납비리로 인해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하거나 저질 물품의 보급만 받게 될 경우, 평시에 아군 군사력의 유지도 힘들어지지만, 전시에는 병력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전투의 방향이나 심지어 전쟁의 방향조차도 좌지우지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콘비프 통조림의 사례가 장기화되었을 경우, 수만명에 달하는 인적자원들이 손실되었을 수도 있으며, 저질 플라스틱으로 된 소총 조정간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며, 폭탄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감지기 때문에 수십명이 죽어나갔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를 보듯이 자명한 일이다.

군납비리업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나는 관례상 조금만 떼어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통할 수 없는 이유도 이렇게 군납비리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린다면, 그거야말로 조국을 배신하는 이적행위일 것이다.

한편, 고대시대에는 군납 물품에 장난을 치다가 적발된 자는 바로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안 그래도 군대에서는 언제나 병력, 장비, 물자, 자금 등이 항상 모자라는데,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곧 적과 내통한 간첩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벨리사리우스 장군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게 관련자의 사형을 요청하였으나, 황제는 처벌을 삭탈관직과 벌금 수준으로 낮추었는데 "전장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처사였다."라고 장군 본인은 물론이고 역사서에서도 크게 비판을 하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인 그것은 알기 싫다 81회에는 국방위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와서 군납비리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췄는데, 아주 듣고만 있어도 환장할 지경의 케이스다. 일단, 2012년에 벌어진 노크귀순 사건으로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책 중 하나가 "철책을 교체한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량 철책이 납품되었다. 입찰한 A회사의 사장이 어째서인지 B회사의 이사고 C회사는 A회사의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D회사는 B회사랑 이하생략(...). 또 다른 사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들에게 지급되는 배낭을 실제로 사용해보니 물이 줄줄 샜다.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이게 뭐냐?"며 따지자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배낭에다 비닐을 싸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아주 개판 5분 전이다. 심지어, 전차병이 입는 군복도 완전 어이털리는 사례다. 위아래로 일체형인 옷을 전군에 보급받았는데 이게 치수를 병신처럼 만들어서 쪼그려 앉을 수도 없고 서서 팔을 번쩍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의자에도 못 앉고 탄교환도 못하게 말이다. 또 열받은 김광진 의원이 다 반품을 시키고 시정하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는 "옷 몇 군데를 좀 트임을 주면 쓸만합니다(...)".[3] 딱히 군납비리랑은 상관없지만, 육군이 안 해도 되는 무기 전시회를 연다면서 방산업체들한테 참가하라고(=돈내놔!) 너무 압박을 주니까 방산업체 사람들이 김광진 의원한테 "그만 좀 떼어먹게 해달라."라고 하소연을 했다던지 막장스러운 이야기도 나온다. 결론은 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이 없다(...)

5. 군수비리와의 차이

군납(軍納)과 군수(軍需)는 각각 다른 것으로, 군납은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정하는 소요제기에서 부터 예산심사, 입찰 등등을 통해 물건이 생산되어 군에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까지가 군납이다. 군대에서 그렇게 받은 물품은 그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 이후'부터는 군사 물자로 국방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슈는 군수상의 문제가 된다.

아주 알기쉽게 설명을 하자면, 군대를 갔다 온 위키니트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을 맛스타가 납품 단계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 보관 중에 변질되어 먹은 병사가 복통에 시달렸다면 이는 군수상의 문제이나, 원인을 조사했을 때 제작과 납품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에는 군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된다.

1990년대 군 전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맹이는 누군가 빼먹고 뼈밖에 없는 생선 국이라든가, 양배추에 고춧가루와 소금뿌린 김치라든가, 간부들이 몰래 쌀이나 기름 등을 들고 사라지는 경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군수비리이다. 생선이 처음부터 뼈만 납품되었다면 그건 군납비리 사건이겠지만(...).

그 밖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종의 대형 군납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은 군수비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벌어진 대참극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의 '예산 유용' 부분 마지막을 참조.

비슷한 사례로 2010년 11월에는 병사들의 부식용 빵 구입비까지 빼돌린 상관을 용기내어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오히려 감봉 및 진급 탈락을 시켜버린 막장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공금을 횡령한 상관에겐 처벌은 커녕, 무혐의 처리를 내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산을 횡령한 것이면 예산 횡령이고 해당 비용으로 사올 물품의 제작자나 납품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유용, 횡령이지 군납비리는 아니다. 그래도 간첩들이나 하는 적행위나 다를게 없는 막장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군에선 보급장교였던 김영수 소령이 9억원대의 계룡대 납품비리를 제보했다가, 결국 군에서 쫒겨났다. 국가보훈센터나 제대군인 센터에서도 취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내쫒아서 무직으로 지내다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6급, 조사관)으로 재취직하였다. 그나마 내부고발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잘 풀린 드문 사례이다. 당시의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지만, 정작 군수비리의 정점은 이 간첩이 의심스러운 이 인간 쓰레기다. 결국, 해군복지기금 5억 2천 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겨우 징역 2년으로 구속이 되었다. 특히 정옥근 전 총장은 나중에 영함비리에도 개입하여 세월호 사건시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 하게 하는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국공내전에서 장개석국민당군이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형편없이 패배하여 대만으로 쫒겨났던 이유는 장개석의 전략적 무능, 공산당과 달리 군벌 연합체인 국민당군 내부 안의 파벌싸움, 하극상, 민심이반, 경제적 혼란등이 있었지만 국민당군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수비리였다. 당시 국민당군은, 제 2차 세계대전때부터 서구권으로 부터 많은 자본과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으나 정작 전장에 지원된 물자들은 군수비리로 인하여 많은 물자들이 횡령이 되거나 몇몇 장군들은 미국이 지원한 전략적 물자를 자신들의 주적 공산당에 팔거나 병사들에게 갈 물자에도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당 병사들에게 지원되는 식량도 없거나 있더라도 사료로도 쓰지 못하는 썩은 곡물이었으며 병사들에게 중요한 긴급 의약품은 물에 색소를 탄 가짜였다. 특히, 무기 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식 현대화된 국민당군이 아닌 2~3명이 총을 돌려가며 써야 할 정도로 비리가 심각했다. 이는 당연히 국민당군의 전력 약화를 가져왔고, 국민당의 군수비리에 학을 뗀 미국과 서구 유럽은 장개석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중국의 공산화를 방치하였다.

이렇게 군납비리와 군수비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르다. 하지만, 그게 군수비리가 덜 위험하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다. 도리어 국가와 군 상층부는 물건을 제대로 줬는데, 일선 부대가 받아야 할 물건을 군 내부에서 떼어 먹었다는 이야기니 되려 더 위험하다.

6.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것들

현대에는 첨단 군사장비의 개발이나 성능유지 관리가 매우 복잡해 지는 관계로, 문외한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군납비리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장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은 비리가 분명하다."따위로 포장을 해서 터뜨리면 관심을 받기도 좋으니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조사해 봐야 된다." 같은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찌라시 알바들이 웹 사이트에서 떠들어 대는 것은 부가효과...

  • 장비의 고장을 무조건 군납비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 현대의 첨단 군사장비들은 설계도면 상에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운용해 보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설계도면 상에서 착오로 기능적 고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군납비리라고 까는 것이다. 항공기나 배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배나 항공기는 최초 시운전을 해본 이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이런 저런 잔고장을 확인하고 고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군납비리로 포장하면, 해당 부대 군인들이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지게 되고, 이걸로 한 소리 하는 정치가는 무언가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며, 경쟁사는 야! 신난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오류, 혹은 원 제작사의 능력 부족인데 이걸 돈이나 권력으로 어떻게 무마시키려 하면 그 때는 군납비리가 되겠지만...

  • 특정 장비가 비싼 것은 무조건 군납비리 : 2011년 9월 국방부는 시중가가 고작 1만원에 불과한 4GB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을 95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저 가격은 해당 USB안에 들어갈 포병지휘체계용 소프트웨어 가격 + 보안프로그램 가격 + USB 가격이 포함된 최종가격이었다. 즉 USB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USB안에 소프트웨어 등등이 담긴 물건을 원했고,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USB 개당 가격에 나눠서 책정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뉴스가 보도된 뒤에 DC등에서 실제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하소연이 나온 적도 있다. 물론 실제로 벌어지는 군납비리 중에는 저런 식으로 가격이 합쳐진 물건에 과다 가격을 청구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역시 청탁을 통해 억지로 해결해 보려다가 군납비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과다 청구는 그 자체로는 군납비리가 아니고, 다만 횡령이나 기타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들은 군납비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무턱대고 군납비리로 몰아붙이게 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파악 안 되므로 도리어 개선이 되지 않는다.

7. 개선의지의 문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군납비리를 뿌리뽑고자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근절은 커녕 2013년대에도 아직도 비리 군납업체들이 낙찰되고 있다.심지어, 2014년도 군복사업도 비리업체에게 넘어갔다. 군납 업체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알고있던곳이 낫다."라는 개념 때문인지 여전히 같은 곳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원래의 방위사업청 자체가 매우 썩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내부에서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말은 그냥 립서비스이다.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온 군납비리에는 "향군"같은 예비역 빨갱이 간부단체들도 해당돼서 향군의 비리를 비난하던 예비역 준장 표명렬이 ""이란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향군에서는 억울하다면서 발악하더니만, 표명렬 준장의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는 걸 들먹이며 연좌제로 징징거리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문제삼으려면 표명렬 준장을 준장까지 진급시킨 임명시킨 고위 간부직 전원을 모두 싹쓸이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극보수인 한국논단이나 월간조선조차도 향군을 옹호하지 않았다. 표명렬 준장의 주장에 의하면, 군납비리는 사병들의 필수품에도 존재해서 이로 인해 군의 사기 및 사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한다. 즉, 방한 관련 제품까지 저질 제품을 군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겐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군납비리를 정당하거 은폐하는 행위는 조국을 배신하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행위이며 간첩을 돕는 내부의 적일뿐이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통영함 비리"등이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방산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4년 11월 18일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물론, 용두사미로 끝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 듯 하다. 이런 일은 내부고발자의 협력이 중요한데, 정부고 군이고 내부 고발자는 다 조져버려야 제맛이라는 풍조가 아니던가? 라고들 생각했지만 2015년 1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긴급 체포하는 등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민간 검찰이 개입해서일 확률이 높다.

8. 비리행위자들의 사고관

놀랍게도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고관은 매우 불량하기 짝이 없다. 임기만 채우면 "더 이상 볼일 없다."라는 개념도 비리에 한 몫을 한다.

  • 약하게는 "(대체로 불량식품의 경우) 그래도 내가 군생활 할 때보다는 훨씬 좋은거 먹는 거야. 내 군생활 때는 김치에서 구더기도 나왔다." 따위의 쓰레기같은 의식이 있다. 그럼 니가 한 번 쳐먹어봐라. 개새끼야. 지가 쳐먹으라면 안 쳐먹을 새끼가... 불량이지만, 옛날보단 낫다는 생각에서 양심이 마비된 채 방조나 묵인도 이루어진다. 그래도 먹거리나 의복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리는 밑에 나오는 비리에 비하면 여전히 심각하지만 귀여운 수준이다.

  • 더 심하게는 "야, 머릿수를 60만명씩이나 채웠으니까 전쟁 안 터져.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괜찮아." 아니면 "전쟁나면 미군이 와서 같이 싸워주고 북괴놈들 다 잡는다. 우리가 대포 한방 쏠 것 같냐?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 ""전쟁나면 전국민이 다 동원되니까 머릿수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 괜찮아!" 이러한 정신나간 사고 때문에 군에서 대공포 사격을 하다가 포신이 갈라진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어불성설인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다.

  • 저질 전투화 납품으로 전투화 밑창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해당 전투화를 지급 받은 신병들에게 논산훈련소에서 미군은 전투화를 사서 쓰는데, 공짜로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 아니냐며 비리 전투화 사태의 책임자, 직접-간접 연루자인 모 간부의 쓰레기 같은 변명을 "팜플렛으로 배부해서 교육을"시키기도 했다.여기 빨갱이 하나 추가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미군은 전투화 및 군장류 보급이 나오지만, 개인이 원하면 전투복과 장구류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쿠폰도 주고 PX에 각종 다른 종류의 전투화도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 당신이 평발인데 일반인용 전투화를 지급 받았다면, PX가서 평발용으로 나온 전투화를 사다 신으면 되는거다.

  • 말할 것도 없이 이등병이 월 100만원을 넘는 기본급을 수령하며 전투화도 지급받는 것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군납 전투화를 개인이 골라 쓸 자유가 금전적으로도, 군규 자체로도 충분히 주어지는 미군과 시급이 원으로 쳐서 3자리수 숫자이며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국군 장병에게 주어지는 장비를 비교하는 따위의 추잡한 말을 변명이랍시고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쓰레기 인증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육군은 행군을 매우 강조하는 교리를 가진 군대이며, 한국의 주요 전장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다. 그런데다 국군의 전투화는 행군을 조금만 해도 발뒤꿈치 등이 피걸레가 될 만큼 단단하고 질이 영 좋지 않은 편인데 거기에 비리로 떼어먹기까지 하는 저 인간 쓰레기는 과연 어느 나라 군인인가? 어디긴 어디야? 조선인민군이지. 참고로 미군 PX에서는 전투화 안감도 여러 종류로 판매를 하고 있기에 젤 같은 질감으로 발을 폭신학 감싸는게 좋은 사람은 그걸 사서 쓰면 되고, 딱딱한 안감이 좋은 사람은 그걸 사다가 쓰면 된다. 게다가 전투화도 고어텍스 제질로 제작되어 통풍이 되면서 내부의 수분은 밖으로 나가지만, 밖에서 안으로 수분 침투는 안되는 신통한 제질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게다가 누가 보면 그 전투화를 국가에 무료로 헌납하는 줄 알 정도로 뻔뻔하게 써놨는데, 엄연히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는 물품이다. 만약에 품질을 높여야 해서 비용이 높아져서 납품가가 오르거나, 품질을 약간 낮추는 대신에 훨씬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국방부에 설명을 하면 된다. 저 인간 쓰레기가 쓴 글을 읽으면 한국은 정부가 생산자로부터 군화를 뺏어가지만, 미국은 생산자에게 돈을 주고 사가서 자기네들 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개소리같은 변명이나 지껄이는 수준으로 써놨다.

  • 진짜로 성질이 뻗히는 사실은, 이런 군납비리 업체의 고위 임원이나 책임자 대부분이 전역한 똥덩어리 장교들이라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가장 군납비리의 문제점을 잘 아는 작자들이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셈이다. 이러니 한국군이 규모로 세계 몇 위를 하던, 실제 전투력이 좋고 장비도 세계최고로 좋다고 주장해도, 미군이 돌아가면 당장에 망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통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군수는 더 막장이라는 게 함정이다. 게다가 군납비리의 주된 원인인 국군 고위 간부, 특히 장성들은 서로서로 사관학교 인맥의 파벌로 엮어져 있고 용의자와 수사권자가 선후배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자정작용이 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자 한 둘만 옷을 벗고 검은 커넥션은 변함이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쯤 되면, 정말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그리고 간부 출신이 아닌 일반병사 출신 예비역들의 마초스러운 인식과 무관심도 군납비리의 성행을 돕는다. "니들이 나라 지키러 군대 왔지, 어디 놀러왔냐? 먹을 것 좀 덜 먹으면 어때? 무슨 뷔페식이라도 바라냐?"라고 한국은 한국적인게 좋은거라면서 뷔페식을 깐다니? 문화적 차이드립이라 하면 우리는 군복 안 입고 한복을 입고 싸워야한다 지껄이는 정신나간 경우도 있다. 미국을 보자. 미군은 모병제이지만 미국은 해외에서나 제한적으로만 하는 전투를 틈만나면 하는데도, 식단이 뷔페식인 경우가 많다는걸 생각해보자. 군인들도 잘 먹어야 제대로 전투력을 유지하여 싸울 수 있고, 영양상태가 좋아야 잔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고, 피를 흘려도 지혈이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럼 군인들을 다 굶겨 죽여야 되냐? 이런 미쳐버린 생각으로 인하여 식품 관련 군납비리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도 무관심 혹은 "우와? 우리 때보다 더 잘 먹네?"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정작 자기네들더러 짬밥을 직접 먹어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먹는다. 예비군 훈련가서 고기반찬이 나와도 맛없다고 싫어하는 놈들인데 뭘. 북한군이 먹는 식단을 재현해 보여주는 "이철호와 안보튼튼" 동영상을 군납비리 옹호자들이 "북한군보다는 잘 먹으니까 행복한 줄 알아라."는 식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 쯤 되면 도대체 누가 빨갱이인지 의심스럽다.

  •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공론화 되니깐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는 듯 하다. 물론,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예비역 여러분들은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군수품을 멀리하고 사제 풀셋을 갖추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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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 [2]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명 "도강탕"이 있다. 국거리용 소고기가 부식으로 나오면 병사의 식판에는 멀건 국물만 보이는 현상이다. 우스갯소리로, "소가 군화를 신고 발만 담그고 지나갔다 (강을 건너는 것을 도강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 [3] 과거 장병 체형에 맞추어 치수가 정해져있었는데 점차 장병들의 체형이 변화하였지만, 이게 개정이 안 되어서 벌어진 일이다. 종래의 원단은 신축성이 있어서 그나마 입을 수 있었는데, 규격이 개정되어 신축성이 없는 신형 원단을 사용하게 되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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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7-28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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