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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last modified: 2015-03-29 21:28:24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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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elt

Contents

1. 개요
2. 각 국가별 현황
2.1. 대한민국
2.1.1. 논란
2.2. 일본

1. 개요

영국에서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된 말이라고 한다. 보통은 도시의 무리한 팽창을 억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설치되나 개발될 수 있는 땅을 제한하여 도심의 땅값을 올릴 수 있다.[1]


2. 각 국가별 현황

2.1. 대한민국

박정희대통령이 시행한 사업의 결과물로서[2], 한국의 급격한 대화-시화의 과정에서 도심 내 녹지면적이 개발난에 휘말려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관련 법을 만들고 여러 녹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레이터 런던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km2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춘천시·청주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창원시(당시 마산시·진해시)·통영시(당시 충무시)·진주시·전주시·광주광역시·여수시·제주시 등 13개 도시이다.

2001년부터 중·소도시 지역은 전면해제되었고[3] 그 이외 지역에서도 부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4]

탄생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 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한 악법이라는 비난과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찬양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보통 보수파가, 후자는 진보파가 주로 주장한다. 어?[5][6][7]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계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연담화가 어느정도 억제된 측면이 있다(단, 광명시의 경우는 제외[8]). 부천-서울 시계(고강동-신월동, 역곡동-온수동), 의정부-서울 시계(호원동-도봉동), 성남-서울 시계(복정동-장지동), 안양-서울 시계(석수동-시흥동) 처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주요 교통망이 형성되었던 지역 주변은 그린벨트 대신 '풍치지구'나 '전용주택지구'로 지정해놓았다.

한편,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 중 종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나대지인 경우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1.1. 논란

'자연보호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정책 자체를 비판/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쪽 토박이 입장에서는 대대로 살던 땅이 강제로 수용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9]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89헌마214등).

하지만 국토균형개발과 자연보호의 목적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도 만만치 않게 강한 만큼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폐지가 매우 힘들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 제도가 미비한데 그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다른 관점으로는 개발가능 토지를 지나치게 제한시켜서 인구밀도를 도시 중심지역으로 지나치게 집중시키는 바람에 아파트위주의 주택문화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의 사례는 아니지만 캐나다토론토도 실제 땅덩이나 인구밀도에 비해 그린벨트가 매우 빡빡하여 북미권 교외 이미지랑 걸맞지 않게 아파트가 흔하다.

2.2. 일본

50년대 그린벨트를 지정하려 했었으나 결국 실질적으로 지정하진 못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패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왔고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쓰나미로 인한 잔해의 정리가 지연되는 병크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는 더 철저한 면이 있기 때문이고

  • 또하나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도시가 녹지로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담화된 형태를 더 선호한다.[10]

  • 한국과 달리 단독주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일본인들의 취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사이타마로 이 지역의 난개발이 어느정도인지는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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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처는 경제학 콘서트.
  • [2]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대 고려시대때와 조선시대때에도 지금의 그린벨트와 유사하게 금산이라고해서 특정지역을 금산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나무를 베는걸 금하는 법이 있었다.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는걸 방지하여 비상시에 쓸 목재를 아끼고 산사태가 일어나는걸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금산정책을 시행했던 것, 물론 조선 후기들어서 조금씩 지켜지지않게 되었고, 일제시기 들어와서는 왠만한 산들이 민둥산이 될지경 까지 이르렀다.
  • [3]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은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해제되었지만, 창원(마산)의 경우에는 대도시로 분류되어 해제되지 않았다.
  • [4] 그런데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일대는 아직도 그린벨트 영역이 90% 이상이다....
  • [5] 사실 현재 국내 보수계열은 전두환과 김영삼라인이 주축이라서 그런 탓이다. 반대로 진보진영에 환경운동 관련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린벨트의 난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6] 비슷하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박정희 정권때 시작된 정책인데(단,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보수측에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반면 진보측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
  • [7] 어느나라건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의 기준은 정치철학에 따라 갈리지 특정 인물 중심의 진영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박정희가 20년 가까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고 그의 업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가 보수 진보를 가르는 데 중요한 척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제와서 보수라고 모두 박정희가 남긴 유산을 긍정하고 진보라고 모두 부정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 [8] 지금의 광명시 북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말부터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광명-서울 시계(광명동-개봉동, 철산동 북부-구로동, 철산동 남부-가산동, 하안동-독산동) 쪽은 애초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서울 편입 문제 참조.
  • [9] 그린벨트 제도에 비판적인 사람 중 일부는 런던의 그린벨트는 국유지인데 한국의 그린벨트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라는 점에서 그린벨트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 [10] 한국에서는 도시 연담화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아주 좋은 빌미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권의 광명시와 대구권의 경산시. 반면에 일본의 경우 도시가 연담화된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한국에 비해서 덜 나온다. 사이타마도쿄 편입론이 광명시의 서울 편입론에 비해 약한 것도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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