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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禁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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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금치산자의 법적 지위
3. 후견인
4. 여담


1. 개요

심신상실로 인해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정치산자, 미성년자와 함께 민법상 3대 무능력자.

심신상실(즉 정신병)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금치산 청구를 통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심신상실의 의학적 판정이 곧 금치산자는 아니라는 것. 어디까지나 금치산자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에 의해 정해진다. 물론 완전히 맛이 간 사람에게 금치산자 선고를 안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몫이다. 의학적 판정은 사실로서 비중이 크긴 해도 참고사항일 뿐이다.

2. 금치산자의 법적 지위

일단 금치산자가 되면 후견인이 있어야 하며[1] 혼자서는 어떠한 법률행위[2]도 할 수 없다.[3] 일단 후견인 없는 모든 법률행위는, 심지어 본인이 정신이 돌아와서 멀쩡한 정신에서 한 법률행위도 일단 금치산자 선고가 풀리기 전까진 무효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치산 선고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검사[4]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선고는 제법 까다로운 편인데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때문에 실상 필요한 경우에도 금치산 선고를 잘 내리지 않는 경우가 흔한 편.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금치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며 내려지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 가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엉뚱한 짓을 할 소지를 차단해 버린다.

대부분의 금치산자는 중증 지적장애[5] 이나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아예 판단력 자체가 전무한 사람 등이다. 단순히 판단력이 좀 미흡하다거나 한 경우나 지능이 좀 떨어질 뿐 이해능력을 가진 경우는 자기가 노력해서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어지간히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한정치산자로 처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치매에 걸린 것이 공식적으로 분명해진 사람이 자신의 증세가 심각해지기 전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의외로 쉽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황금의 제국에서 최동성 회장이 이렇게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2013년 7월 1일 부로 민법 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된다.

3.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건 피한정후견인이건 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물론 아무나 선임하지는 않는다. 선임은 법원의 권한인데 대개 재산 문제 등이 있거나 가족들의 인격이 막장스러워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거의 무조건 제3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 제3자는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후견인과 그의 재산이 잘 보호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것도 제3자라고 아무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가능한 사람만 선정한다. 그리고 다시 후견감독인을 둬서 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주기적으로 감시하며 제대로 못 하면 교체되는 건 물론 때로는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예 선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산문제 등의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면 피후견인의 보호는 피후견인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하는 게 좋기 때문.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형제 등 피후견인을 잘 알고 함께 살아왔으며 도덕성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외국도 이 점은 마찬가지여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여담

  • 참고로 김치값이 무지 비쌌을때 한정으로 '금치+산자'라는 말장난이 돈 적이 있다.
  • 동진의 중증 지적장애 황제 사마덕종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금치산자로 분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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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1-04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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