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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last modified: 2015-04-02 19:54:40 by Contributors

주의 :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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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사건 경과
2.1. 사건발생
2.2. 헌병대 조사 과정
2.2.1. 순직 처리 요청
2.2.2. 사건 은폐 시도
2.2.3. 졸속적 일반사망처리
2.2.4. 권한 없는 외부인 개입 의혹
2.2.5. 부적절한 조사 담당 지휘자 선정
2.3. 일반사망 통보 이후
2.3.1. 고려대학교 대자보
2.3.2. 한 중위의 누나인 한효주 관련 논란
2.3.3. 연이은 뉴스 보도
2.3.4.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2.3.5. 공주대 교수의 망언
2.4. 재수사 과정
2.4.1. 재수사 착수
2.4.2. 1주기 추도식
2.4.3. 순직 결정
2.4.4.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2.5. 재판 진행 과정
2.5.1.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2.5.2. 중앙일보의 언론 플레이
2.5.3. 불공정한 재판과 수사
2.5.4. "감봉 2개월"에 그친 징계 수위
2.5.5.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2.6. 사건 종결

1. 개요

2013년 7월 1일 공군에 복무중이던 김지훈 일병(1992년생, 입대전 고려대 정경대 경제학과 12학번)이 영내에서 자살한 사건. 사건 발생 직후 공군은 20일 동안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고, 인터넷을 통한 고발도 공개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이후 헌병대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지훈 일병의 상관이었던 한 중위가 김지훈 일병을 학대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헌병대는 김지훈 일병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지훈 일병 유가족 측은 공군본부에 수사현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지훈 일병이 입대하기 이전부터 정신병을 앓아왔다고 주장하였다. 공군본부는 김지훈 일병이 정신병에 의해 자살한 것이라고 사인을 바꾸었으며, 1년 만에 조사를 매듭지어버렸다.

유가족 측이 김지훈 일병을 학대한 가해자로 지목한 한 중위는 공군에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중위의 아버지는 공군 예비역 중령이며, 한 중위의 누나는 공군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누구나 다 알아버린여성연예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지훈 일병이 복무한 해당 부대의 단장은 소장 진급을 앞두고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모 준장은 소장이 되어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옮겨 가기 전까지 직접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1]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발생 직후 유가족 측은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못하였다. 2013년 7월 23일 파이낸셜 뉴스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였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군은 이 보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후 1년 간의 수사가 끝난 뒤,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은 책임자 처벌이나 순직 처리도 이뤄지지 못한 채 개인의 정신병 문제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마무리되어 버렸다.

이후 2014년 5월, 고려대 경제학과에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유가족 측 역시 언론에 이 사건을 취재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온라인 상에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한 중위의 누나인 여성연예인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포탈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뉴스기사 댓글, DC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게시글)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건 경과

2.1. 사건발생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학하였던 김지훈 일병(당시 22세)은 2013년 2월 25일 공군에 입대하였다. 김지훈 일병은 서울 공군 15비행단 단장인 허 모 준장의 직접 선발에 의해 단본부 ‘부관병’으로 배속되었다.

하지만 부관병으로 배속된 이후 일병으로 진급한 1개월 동안, 김지훈 일병은 간부인 "한 중위"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 2013년 6월 28일 예비역 C씨와 의무대대 G중사 등은 면담 과정에서 김지훈 일병은 해리성 정신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김지훈 일병이 7월 3일 국군수도병원 신경 정신과에서 진료받도록 예약하였다.

하지만 6월 30일 김지훈 일병은 서울 공항 박근혜 대통령 귀국 의전 업무에 투입되었다.# 의전 준비 과정에서, 김지훈 일병에게 학대를 가한 한 중위는 서울 공군 15비행단 단장인 허 준장이 입을 정복을 손질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정복 손질에 정신이 팔려있던 한 중위는 박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서울 공항에 도작한다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허 준장은 박 대통령 귀국 의전에 지각하게 되었다.

한 중위는 이 책임을 김지훈 일병에게 전가했고, 김지훈 일병 및 다른 두 상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단체 얼차려를 주었다. 그 날 밤 김지훈 일병은 두 상병에게 "다 제 잘못이다."라고 자책하는 말을 한 뒤, 2013년 7월 1일 오전 4시경 복무 중이던 경기도 성남 비행장 부대 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2. 헌병대 조사 과정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한 중위는 같은 부대 내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난 악질이었다고 한다. 한 중위는 업무숙지를 아직 하지 못한 신임병인 김지훈 일병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과시간 후 권한이 없는데도 얼차려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지훈 일병은 해리성 정신장애, 즉 다중인격 증상 및 이로 인한 기억상실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2.1. 순직 처리 요청

사고 발생 5일 전, 김지훈 일병은 “업무 중 순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 속이 하얘지는 증상이 생겼다”며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신청했다. 한 중위는 김지훈 일병의 상태를 상관인 허 준장에게 보고했다. 한 중위와 허 준장은 김지훈 일병이 7월 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5비행단은 “업무상 실수로 인한 동기부여 행위가 사망자에게 가혹행위에 준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될 수 있다”며 공군본부에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

2.2.2. 사건 은폐 시도

공군은 7월 1일 새벽 발생한 자살사건을 7월 23일이 되어서야 유족에게 고지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부대측은 취재기자에게 "기사감도 안되는 데 보도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편 유가족에게는 "반드시 공상(순직)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무릎꿇고 설득하려 했고, 동시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언론접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측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였다. 공군은 유가족측에게 "순직 처리되게끔 하겠다."고 말을 반복했으나, 김지훈 일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 김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반사망 통보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다”, “모든 자료를 상급단체로 넘겼다”고 일관했다. 이에 유족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014년 4월 9일에서야 김지훈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의뢰했던 사실과 부당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2.3. 졸속적 일반사망처리

그러나 공군본부는 15비행단의 요청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14년 1월 29일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인 김경준 교수(54세)는 공군본부로부터 보상금 600만원을 받아가라는 ‘일반사망’ 통보를 받았다.

공군본부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은 없었으며,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무장구보는 군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공군본부는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김지훈 일병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른 요인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 “김지훈 일병이 남긴 메모로는 군입대 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국군수도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은 무시됐다.

공군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김지훈 일병이 입대 전부터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김지훈 일병은 입대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2.2.4. 권한 없는 외부인 개입 의혹

2014년 9월 16일 김경준 교수는 '고함20'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공군의 김지훈 일병에 대한 그 일반사망 처리마저도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고백했다.


공군은 일반사망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전문가의 소견 대신 한 중위와 허 단장과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던 남 모 예비역의 진술을 반영하고 한 중위와 김지훈 일병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관련 병사의 면담은 자세히 진행하지 않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이 밝혀져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같은 매체의 다른 인터뷰 기사는 밝혔다.11월 21일 기사

2.2.5. 부적절한 조사 담당 지휘자 선정

의전에 실패했던 15비행단의 허 준장은 자신이 직접 책임자였던 김지훈 일병의 사망사건을 조사했다. 2014년 2월 허 준장은 소장 계급으로 진급하여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영전됐다. 허 모 준장은 당시 유가족과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 김경준 교수 앞에서 무릎 꿇고 아들의 명예회복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표창원 : "가장 중요한 건 김 일병의 부모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자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김 일병의 사망을 단순 일반 사망 처리한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소장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허 단장이 영전한 데 대해서는 "이 사고와 관련성이 대단히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순직 처리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나와야 하고 두 사람(한 중위, 허 단장)의 지휘관 문제가 나온다. 진급을 눈앞에 둬서 진급 때까지 김 일병 순직 처리를 늦춰보자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2.3. 일반사망 통보 이후

2.3.1. 고려대학교 대자보


피해자 김지훈 일병이 재학했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대자보를 붙여 자살 사건에 대해 알렸다.
이후로도 이 문제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참하였다.

2.3.2. 한 중위의 누나인 한효주 관련 논란

가해 간부인 한 중위가 2007년과 2008년도에 공군 홍보대사를 맡았던 배우 한효주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술했듯 한효주는 공군 예비역 중령인 아버지를 두었다. 2013년 7월 26일 한 기사에서는 C모 씨라고 되어 있으나 여성 톱스타와 군 복무 중인 동생이 연관된 사건을 다루었다.

2014년 5월 22일[2], 이런 뉴스기사가 보도되었다. 해당 여성 연예인이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어떤 네티즌들은 이를 한효주가 남동생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지메이킹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표시했다. 이어서 2014년 5월 23일 부터 김지훈 일병의 사망에 대한 공군의 의심스러운 처리와 사건의 진상을 다루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자 공군 홍보대사,남동생,자살 사건,고라니 선행과 엮인 연관검색어가 전부 삭제되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한효주 동생이라는 연관검색어가 한효주 도앵이라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검색어로 뒤바뀌었다. 정작 한효주 도앵이라 검색해 보면 검색 결과가 달랑 하나 밖에 안 나온다. 이후 2015년 2월 10일에도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는 한효주 동생이 아닌 한효주 오빠 같은 다른 검색어가 나오고 있다. 2015년 3월 이후로 점차 네이버 검색창 자동 검색어에 '한효주 동생'이 검열되지 않고 다시 완성되는데, 이러한 검색어 문제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 하다.

2.3.3. 연이은 뉴스 보도

"순직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언론접촉을 피하라는 공군의 지시에 따라 수사 진행 도중 잠자코 있었던 피해자 유가족은 졸렬수사 끝에 일반사망이 통보되고 청구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자 2014년 최초로 노컷뉴스에 취재를 요청했다.(2014년 5월 23일자 기사) 뒤이어 온라인 매체들은 뜨겁게 김지훈 일병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다.

2.3.4.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피해자의 부친인 김경준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이하 인터뷰 내용 전문.

주말 사이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은 작년 6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대통령이 첫 중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을 하던 날인데요. 이 서울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공군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 소속이던 김지훈 일병 이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헌병대 조사 결과 이것은 순직으로 의결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공군 본부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일반 사망으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 김경준 씨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 김경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준 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 일단 1년 전의 그 날로 좀 돌아가보죠. 아들 고(故) 김지훈 일병이 비행단장 부관실의 당번병이었다고요?

◆ 김경준 : 네.

◇ 김현정 :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경준 : 그날 부관병으로서 단장의 정복에 끊어진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그 단추를 다는 게 익숙하지 못한 제 아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부관이 그걸 대신하겠다고 그러면서 단추를 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으로 돼 있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도착하는 의전 행사에 단장이 지각하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그것을 부관병인 제 아들한테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 얘기가 복잡한데 정리를 하 자면, 그 비행단의 단장이 대통령 영접에 지각을 했어요. 왜인고 하니, 그 밑에 A 부관이 대통령 입국 시간이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단장한테 못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복을 관리해야 되는 건 누구냐. 너 김지훈 일병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경준 :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 그래서 그 단추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호되게 나무란 겁니까?

◆ 김경준 : 바로 당일 저녁 8시 55분에… 부관병 3명이 있는데 3명을 완전군장 시켜서 그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죠. 특히 우리 지훈이한테는 "너는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뛰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연병장을 돌리게 됩니다.

◇ 김현정 : 거짓말을 했다는 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 김경준 : 그 거짓말이 뭐냐 하면 그날 당일에 우리 집사람과 제가 면회를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요. 면회를 하는 자리에 선임병이 동시에 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임병이 우리 지훈이를 봤는데 지훈이는 선임병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 부관병이 지훈이한테 묻기를, '너는 면회실에서 선임병을 봤느냐' 하니까 지훈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임병은 지훈이는 저를 못 봤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못 봤다고 하는데 네가 못 봐놓고 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비약해서 애를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 말하자면 일도 잘 못하는 네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자꾸 덧붙여지는 거군요.

◆ 김경준 :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완전군장을 하고 그 밤에 단체 구보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나 뛴 겁니까?

◆ 김경준 : 한 열 바퀴 정도를 뛰게 되는 데요. 그 열 바퀴 이상으로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는 열한 서너 바퀴를 따로 뛰게 됩니다. 지훈이와 선임병이 뛰면서 "지 훈아, 부관이 원하는 건 거짓말을 했다고 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빨리 그 얘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뛰는 걸 멈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적 혀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 김경준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군에서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가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얼차려였는데, 김지훈 일병이 원래 좀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 김경준 : 충분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지훈이가 5월 20일 자기가 원래 보급대대 에 있다가 부관실로 갑니다. 부관실로 간 첫 날, 암기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는지. 그 테스트에서 지훈이가 굉장히 잘했다고 진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지훈이가 사소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5월 23일부터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6월 30 일까지 부관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질책 을 하고, 야단을 계속 했다고 선임병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날, 그 6월 30일 대통령 귀국하던 그 하루의 가혹 행위가 아니라 그전에도 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다른 동료들이 증언을 해 준다는 거군요?

◆ 김경준 : 바로 그겁니다. 그 증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도 완전 군장을 시 켜서, 6월 20일 같은 경우엔 지훈이를 혼자 완전군장을 시켜서 연병장에서 열 바퀴를 뛰게 합니다. 또 6월 26일에도 녀석 이 거짓말 했다고 완전 군장을 명령했지만, 예비역의 어떤 친구가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자기가 면담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완전 군장을 멈추게 된 일도 있었죠.

◇ 김현정 : 혹시 유서 같은 건 남기지 않았습니까?

◆ 김경준 : 유서가 없습니다. 마지막 수첩의 글 말고는 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수첩에 적은 메모 같은 게 있었어요?

◆ 김경준 : 네,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 거기에는 어떤 단서가 없나요?

◆ 김경준 : 앞에 4페이지는 지훈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기억이 안나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잔뜩 묻어있는 내용들이고요. 나머 지 한 2페이지 정도는 '이제는 떠나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가야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직 동생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괜찮은 친구니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부모님 얘기를 쓰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오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오직 동생 얘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훈이가)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입대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정신과 환자라고 정해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게 바로 공군 본부의 결론입니다.

◇ 김현정 : 그렇게 된 거군요.

◆ 김경준 : 그럼 역으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관병을 뽑을 때 그 단장이 직접 다섯명 중에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얘를 뽑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옛날에 있던 그 부대에서의 동료들부터의 진술, 그 다음에 부대를 옮 기고 난 뒤의 부대원들의 진술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앞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지훈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랑하고 밝고 예의 바르다고 하지만, 옮긴 부대의 친구들은 왠지 모르지만 늘 어둡고, 우울하고, 늘 잠을 자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원래는 밝은 친구였고 괜찮았다. 처음에 오자마자. 그런데 점점 변해갔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김지훈 일병이 원래 사회에 있을 때는 고려대학교 학생 이었다고요?

◆ 김경준 : 지훈이는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옆에서 아버지, 중심을 잡으세요. 사람들 생각과 주변을 좀 보시고 너무 화만 내시면 안 되죠. 늘 언제나 저의 성격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하면서 벽에 걸린 우리 아 들을 보고 있습니다 (눈물). 그동안 이 아들의 사진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사진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훈이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잘하고 계시네. 너무 흥분하 지 말고 차분하게 하세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 주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 예. 지금 아버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거, 어떤 걸까요?

◆ 김경준 :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10 개월 동안 오직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의 명예일 뿐이다.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망으로 결정난 것 을 알게 된) 4월 9일부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훈이의 명예회복 필요 없습니다. 그 명예 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의 형사 처벌입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또 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는 이 일은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됐던 고(故) 김지훈 일병 사건, 늘 아버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님, 힘을 내시고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준 : 정말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경준 :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고(故)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였습니다.

2.3.5. 공주대 교수의 망언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의 김모 교수(55)는 8월 28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김 일병을 언급하며 "죽을 거면 공군을 나가서 죽지 왜 여기서 죽냐”,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연병장 15바퀴 돈 것을 갖고 자살을 하냐”고 망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3]

2.4. 재수사 과정

2.4.1. 재수사 착수

김지훈 일병의 순직처리를 거부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던 공군본부는 그제서야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재수사는 시작되었으나 순직재심과 내부 징계에 대한 재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는 현재 조사중인 사건이 밀려있어 순번이 나중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인데, 김경준 교수는 이에 ‘사회적 관심이 그 때엔 식어버리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2.4.2. 1주기 추도식

2014년 7월 1일에 유족과 고인의 지인들이 1주기 추도식을 열었다. 관련기사

2.4.3. 순직 결정

2014년 8월 14일에 마침내 공군본부에서 김지훈 일병의 사망처리를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순직 결정에 따라 모 사설 추모공원에 있던 김 일병의 유해가 2014년 8월 29일에 서울 국립현충원[4] 충혼당에 봉안되었다.관련 기사

2.4.4.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계속되는 재조사 요구와 함께 2014년 8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군(軍) 잔혹사 - 병사는 소모품인가 편에서 다시 다뤘다.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내용을 다룬 이후에 방영되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군의 막장행각이 하나 드러났다. 김지훈 일병이 사망한 이후 공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요구했다는 것. 그 이후 나왔던 결과는 "원래 입대 이전부터 자살할 애였으니까 우리와 책임 없다."라며 김지훈 일병의 개인적 문제이지 군에서 괴롭힌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 해당기사

2014년 10월 18일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편에서는 당시 15비행단장이 현재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5. 재판 진행 과정

2.5.1.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한편 이 한 중위는 사건발생 이후 동일부대 중대장으로 진급하였고 [5] 2014년 9월 11일, 공군은 군사법원에 피소된 가해자 한 중위에게 기소유예[6] 처분 및 영전한 허 소장에게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두 혐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대해 공군 본부측에선 "피고의 얼차려 부여에 관한 월권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증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악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도 얼차려를 부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나이 어린 학사장교이기에 개전의 정이 있다." "가혹행위가 육체적 가혹행위가 아니었기에 증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피해자 김일병의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하였다.기사


이와 별도로 상기한 것처럼 공군측은 11월에 중앙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한 중위가 '얼차려'를 월권남용한 데에 대해 내부적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가...

2.5.2. 중앙일보의 언론 플레이

김지훈 일병이 순직처리가 된 시점에 이르러서 언론 보도는 재판 소식,과정,결과만을 다루는 단발적 내용들만이 주로 노출되었으나 그렇지 않고서 느지막히 소위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뉴스도 있었다. 2014년 11월 0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징계 이전 내놓은 기사에 다음과 같이 쓰며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해당 기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인 2일 새벽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이 기사는 김 교수가 SNS를 통해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자 삭제되었다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 후인 11일에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게재됐다." 김 교수는 “가해자의 잘못은 없고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돌리려는 기사의 방향이 초기 공군의 ‘순직요청서’의 내용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부친 김경훈 교수는 페이스북에 증언하기를페이스북의 글 10월의 마지막 주에 다음 주, 즉 11월 5일 중앙징계위가 열리리라 예고를 받았으나, 그에 앞선 11월 2일 새벽, "중앙일보의 기자 '심XX'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와 자진삭제를 반복하였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이 기사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의 기자 심모씨가 쓴 기사이다.

기사는 군형법상 정의가 없고 판례상으로도 불확정개념인 '가혹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그럴듯한 결론을 짓고 있다. 허나 실상 그 전체적 내용은 유가족 주장은 허구이고 자살 사건은 김지훈 일병의 귀책과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며 고려대 대자보는 일방적 선동이고 한효주에 대한 비난은 연좌제 라는 내용의, 유가족 주장, 김일병의 사후 구제 과정등에 대한 반박 기사문이다.[7] 또한 저 결론도 문제가 있는데, 군(軍)이 가혹행위 사실을 부정하자 유가족이 순직처리를 받기 위해 군대에 악마의 낙인을 찍으려 들었다는 듯 뭔가 군대와 유가족간의 '부적응자' vs '악마'의 쌍방 낙인의 양비론적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

참고로 기사의 내용엔 리그베다 위키의 이 문서가 무기명으로 언급되었다.


저 기사의 입력시간 11월 11일인데, 피해자 부친 김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수정시간이 10일인 것으로 미루어 이는 징계위심판을 3일 앞둔 2일, 도둑같이 삭제와 재업을 반복하다 사건이 다 끝나자 11월 10일에 게재한 것을 한번 더 삭제했다가 11일날 최종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 교수는 이에 11월 2일 게재했던 페이스북의 글을 다시 수정해서 10일 게시했으며,상단의 페이스북 링크 김 교수는 이 인터넷상의 유언비어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2.5.3. 불공정한 재판과 수사

상기한 중앙일보의 언플기사에 대해 11월 2일과 10일, 20일 김경준 교수는 상기의 페이스북 링크 외에도 분노의 메시지를 던졌다. 공군은 중앙일보의 언플기사에 유용된 김지훈 일병의 유서가 재판당사자인 피고인 한 중위측의 변호사에겐 당연히 제공되어서는 안될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재판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측의 방어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했으며 심지어 피고인측은 그것을 언론으로 유출시켜 언플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술한 바처럼 故 김일병의 일반사망 통보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군측은 유족들의 정보공개청구엔 제대로 응한 적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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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재판규정을 어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시켰던 공군은 끝끝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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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군은 공식적인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 중위의 징계기록과 불징계요구서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마지막 메모에 대한 정보공개는 유가족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즈음 한 중위 변호사와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에게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어야 할 인간이 더 많아 졌습니다.

2.5.4. "감봉 2개월"에 그친 징계 수위

동시에 2014년 11월 2일, 가해자 한모 중위에 대해 처벌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유가족 측에선 촉구하고 나섰다.기사

2014년 11월 5일 있었던 가해자에 대한 공군중앙징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11월 14일 공개되었다.기사
감봉 2개월이라는 결과가 알려지자 인터넷이 들끓었다. 징계수위의 판단요인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징계회의록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한편, 김 일병의 유가족 측은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김 일병의 이메일, 메모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평소 한 중위의 인격모독, 불법적 얼차려, 잘못 뒤집어씌우기가 드러났는데도 ‘감봉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자의 부친 김 교수는 “공군본부는 헌병대 수사부터 지금까지 부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군 수사과정을 보면 원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결론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책임자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재정신청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11월 5일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9 월에 유족이 한 재정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5.5.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2014년 12월 18일 고등군사법원은 유족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기사기사

2.6. 사건 종결

이로써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논할 수 있는 현행법상 방법은 사라지게 되었고 사건은 끝내 종결되었다. 여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군사법정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범인이 처벌을 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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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신 관할하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성이 없다.
  • [2] 고려대 대자보가 5월 21일에 내걸렸다.
  • [3] 참고로 이자는 개심하지 못하고 '일베'가 '애국자'이고, 세월호 유가족이 정신병자라며 연이은 망발을 쏟아냈다.기사
  • [4] 대전 현충원 개장 이후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해는 보통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편이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서울 현충원에 있는 충혼당에 봉안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전 현충원과 같이 묘로 안장하지는 않고 일반 사설 납골당처럼 실내 건물 안에 봉안한다. 참고로 윤일병의 유해도 서울 현충원에 봉안되었다.
  • [5] 2012년에 임관한 학사사관이라면 2013년에 중위로 진급했을 것이고 대위로 진급하려면 2015년 3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는 점에서 진급이 아닌 보직이동으로 보기도 하나 (진)이라는 건 진급이 확정된 사람에게 붙는 것이고, 보통 진급 몇개월전에 진급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6] 기소유예는 유죄이다.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 [7] 하고 많은 인터넷 기사 중 김지훈 일병의 권익구제과정에 대한 반박기사는 이거 하나 뿐이다. 댓글은 정신건강을 위한다면 읽지 마라, 쓰레기 처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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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02 1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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