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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last modified: 2015-10-26 20:21:04 by Contributors

남북통일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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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대한민국의 정치외교학적 중요 이슈
1.1. 대한민국의 정치, 법적인 통일의 개념과 현실
1.1.1. 대중들의 인식
1.1.2. 대한민국의 입장
1.1.3.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남북통일의 당위성
2. 남북통일의 방식
2.1. 평화적인 남북통일
2.1.1. 남북연방제
2.1.2. 국가연합
2.2. 체제붕괴 흡수통일
2.2.1. 남한 주도 흡수통일
2.2.2. 북한 주도 흡수통일
2.2.3.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2.3. 북한 내부의 쿠데타와 시민혁명 가능성
2.4. 북한의 개혁, 개방
3. 남북통일에 대한 논쟁
3.1. 통일 찬성론
3.1.1. 온건한 통일론
3.1.2. 강경한 통일론
3.2. 통일반대론
4. 남북통일의 이점
4.1. 국방비
4.2. 인구의 증가
4.3. 국경의 연결
4.4. 국방정책의 변화
4.5. 경제성장의 잠재력
4.6.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4.6.1. 해운과 철도수송 호황
4.6.2. 해운-철도수송에 수반되는 운송장비 제조업 활성화
4.6.3. 해운-철도수송에 수반되는 자본시장의 발전
4.6.4. 운송비용 감소 및 내수 확대로 인한 대기업 리턴
4.6.5.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
4.6.6.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4.6.7.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4.6.8.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혼잡 완화
4.7. 반론
5.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방안
5.1. 경제문제, 군사문제, 정치문제, 행정문제, 치안문제, 재산문제, 북한 인프라
5.2. 환경문제
5.2.1. 반론
5.3. 남북 간의 위화감, 스포츠
5.4. 주변국과의 관계
5.5.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5.6. 기타
5.7. 공휴일의 변경
5.8.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6. 같이 보기


1. 대한민국의 정치외교학적 중요 이슈

한자 : 南北統一

단어의 의미만을 따지면 남쪽, 북쪽으로 분단된 국가들이 통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리고 그 통일된 나라는 통일 한국으로 정리한다. 그나마 유사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키프로스. 이 나라도 남쪽에는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 북쪽에는 터키계의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로 분단되어 있다. 이쪽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라선 게 아니라 민족 때문에 갈라선 것이기는 하지만, 남쪽보다 북쪽이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점은 우리와도 비슷하다. 자세한 것은 키프로스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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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상징인 한반도기. 다만 한반도기는 남북통일의 상징물일 뿐, 통일 한국의 국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한, 통일 이후에도 기존의 태극기가 그대로 국기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태극기 자체가 조선/대한제국의 국기여서 역사적 의미로 통일성이 크고 게다가 북한도 원래는 태극기를 썼다. 당시 북한도 원래부터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인 태극기를 썼으나 북한은 소련에서 제작한 인공기를 소련에게 받음으로써 태극기를 폐기했다.

통일부 Uni TV 통일채널e- 3. 뜻밖의 유산

한반도는, 사실상 민족이 같으면서도 분단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1] 김일성 개새끼 키프로스에 있는 키프로스와 남 키프로스는 기독교 동방정교를 믿는 그리스 족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족의 민족, 종교간 분쟁, 갈등이 분단의 원인이었다. 한편 중국타이완은 같은 언어와 문자, 혈통, 종교(유교와 불교)를 공유하는 중국의 한족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사상적인 유혈 분쟁으로 인해 결국 각기 다른 체제의 국가들로 분단되는 등 남, 북한과 어느 정도 유사하기도 하나 국력의 크기에서도 양국 모두 넘사벽의 차이가 나는데다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936년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통일된 국가를 900년 넘게 지속해온 한반도의 남한, 북한과 달리 청나라 이전까지 중국 대륙과 문화적,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분리, 단절되어 지낸 시기가 상당히 길다.[2]이러한 역사, 지질학적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민주진보당같이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후삼국시대 종결 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일민족국가를 꾸준히 유지, 지속해온 한반도와는 배경이 다르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신라의 삼국 통일,고려후삼국 통일 이후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왔지만,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1948년 완전히 남북분단이 되면서 갈라지게 되었다.

1.1. 대한민국의 정치, 법적인 통일의 개념과 현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통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국가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자면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여 북한은 국가가 아님을 말하면서도 4조에서 통일 조항을 가지고 있는 등 모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인정하여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을 위해 협력할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북한이 차지한 곳은 북한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미수복지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조가 뜻하는 바는 북한은 국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조에 있는 '통일'이라는 표현이 아닌 '수복'이라고 했어야 3조와 4조가 모순 없는 일치된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상호간에 공식적 인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일치, 합일을 통일이라 일컫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분과 실재의 괴리로 해석할 수 있다.

1.1.1. 대중들의 인식

2013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일반대중의 과반수가 남북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또한 국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북통일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많이 달라서 대부분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 즉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뒤 대한민국과 비슷하거나 근접한 경제수준에 이른 뒤에야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본다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국가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통일이든지 국민의 부담이 극대화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면 현재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일반대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1.1.2.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중요한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남북이 밀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발표를 7월 4일에 하였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남북통일을 빙자한 정치구조의 변경을 핑계로 독재정치를 위한 헌법을 만들었다.

그 이후,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은 20년 가까이 멈춰있던 남북통일에 대한 움직임을 불러 일으켰다. 실상은 북한이 고립과 정치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서 국면돌파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상 남북 간에 발표되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에 구속될 수 있는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 간의 의견 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성명, 합의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 분단 이후 남북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글에서 보았듯이, 남과 북 모두 권력의 정치적 불리한 상태를 한방에 타개하고, 모든 이슈와 명분을 남북통일로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써 사용해 왔다.

1.1.3.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남북통일의 당위성

전문 중 일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 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한 이에 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 필요설과 불필요설의 논쟁은 학문적인 가치를 가질 뿐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이러한 논쟁과 상관없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사실 남북통일 자체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남북통일을 이룩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이룩해야만 한다." 는 선언적 의미 정도인지라 연기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규정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는 형태로 통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국민여론은 날이 갈수록 남북통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 남북통일의 기회가 올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되 헌법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의 변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군대 보유를 명문으로 금지한 헌법을 교묘히 수정하지 않고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사항에서 통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태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사실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지금도 볼 수 있다. 당장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에선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모두 부정하고 휴전선 이북지역을 무력점거한 반국가단체라고 여기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선수단은 인공기를 당당히 들고 여느 주권국가로서 대우하지 않았던가? 사실 헌법에 비추어보면 말도 안되는 건데, 심지어 이에 대해선 반공주의자들도 별 말을 안 하는 게 현실(...)[3]. 비록 헌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나 UN에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적으로 북한선수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이란 게 신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헌법 제정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으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단지 소수의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헌법을 바꾸고 이런 것이 문제일 뿐이다.

국민의 여론이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일은 한국의 헌법상 과제가 된다. 심지어 상당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에서는 통일 조항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아예 개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헌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 된다.

이외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남북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통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법학적으로는 아직 없다. 다만 남북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권영성 교수는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항목 속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넣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없는 헌법 헌법개정금지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 관련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는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4]

2. 남북통일의 방식

2.1. 평화적인 남북통일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부른다.

일단 양측 정부의 선언으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나아갈 길이 너무나 멀다. 또한 가까이 가더라도 다시 돌아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국가/정치집단'들 사이에 '상호간의 동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거치는 경우보다는 분열, 흡수 쪽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동군연합을 거쳐 UK로 통합된 것, 이베리아 반도의 소국들이 스페인으로 통일된 것 정도를 성공적인 예로 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조차도 동등한 평화적 통일로써의 성공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말하자면 그나마 성공적인 정도라는 것.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정복->독립->동군연합의 단계를 거친 후 연합왕국이라는 형태로 통일을 이룩했지만, 통일 이후 수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14년 9월 18일에 립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가 열렸고, 스코틀랜드 독립은 무산됐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역시, 카탈루냐를 중심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코 낮지 않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경기장 및 시의 공공시설에는 스페인 국기 대신 카탈루냐 깃발이 계양될 정도였고, 카탈루냐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가 공공연하게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스페인에는 세르반테스가 있고. 카탈루냐에는 가우디가 있다" 고 발언할 정도.

이게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싶으면 바르셀로나에서 길거리를 순찰하는 경찰 사진을 찍어보면 된다. 특히,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의 집회가 있는 기간에 찍어보면 더 확실하다. 그들은 웃으면서 정중하게 굴기는 하지만, 경찰 사진은 찍으면 안 된다 면서 지워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테러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도 2014년 9월 11일, 독립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결국, 부결되었지만.

즉, 통일을 하고 몇 백 년이 지났는데도 국민 정서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례들을 성공적인 평화통일 사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통일과정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의 유지과정에서도 피는 안 보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 거기다 이들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민족이 같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그대로 대입을 할 수는 없다. 사실 종교나 민족이 달라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예는 흔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분단국가인 키프로스도, 결국 민족이 달라서 찢어진 국가이다. 차라리 독일오스트리아의 예시를 적용하는 게 남북통일 문제에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통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떄 흔히 "통일 당시의 갈등"만을 생각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 시간이 소모 될 지만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갈등해소를 위한 비용과 노력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나마 유럽의 경우, 지역 색과 자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고 국가 간의 장벽이 낮은 덕분에 일부 지역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쉬운 것이기는 하다. 반대로, 이런 특징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아쉬운 대로 국가통합을 유지하기 쉽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다만, 남북한의 경우 반세기 이상의 시간동안 서로를 주적으로 간주하며 극단적인 적대노선을 취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회통합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양쪽 모두 평화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통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일이 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커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1.1. 남북연방제

남북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하는 통일 방안이다. 1국가 2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북한이 고려연방제로 주장하는 안이다.

그러나 워낙에 국가 간의 격차가 넘사벽으로 커서 연방제로 통일을 한 뒤, 북한이 개방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남북연방제를 한다면, "연방정부의 역할을 하게 될 상설협의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의 연방제에서는 군사권과 외교권이 연방정부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말만 연방제이고 사실상 국가연합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서로 공통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이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자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지배층의 기득권도 인정해 줘야 하며, 양측이 군사력, 외교권 등도 각자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통일은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군사권이 별개로 있다가 내전을 양상 한 예멘의 사례가 있는 만큼 매우 불안정한 요소이다. 더욱이 모든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귀속시키지 각 주별로 군사권과 외교권을 주지는 않는다. 당장의 미국만 봐도 주 방위군이 존재하지만 그 귀속의 형태는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미국조차도 남북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물과 기름으로 절대 융합될 수 없는 군사권-외교권을 개별로 둔 연방제라는 개념 자체는 제대로 된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북한에서 주창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다. 게다가 저 통일안은 남한 내에서 공산당이 합법화되고[5]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철저하게 남한에게 불리한 전제조건들을 달고 있다. 북한의 소위 김씨 왕조 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와 국가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들을 전범이나 기타 등등으로 교도소에 보내고 싶다면, 무력통일 같은 상대편의 동의 없는 강제적 흡수통일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무시하더라도 윤리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해온 김씨 일가 정권을 긍정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1.2. 국가연합

  • 대한민국 통일부의 통일 과정 방안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 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1국가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북연합이 이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시작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3단계 통일안으로, 현재의 국가 연합 단계를 거치는 형태는 김영삼 정부시대에 완성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결고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화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식 흡수통일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아닌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 이후 통일'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북한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1순위로 체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장 북한이 '남한은 무시하고 미국과 상대하는 정책' 즉 '통미봉남'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심리적인 이유이다.

또 여기에는 북한이 정전협정에 나왔던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역시 없지 않다. 즉 "너님들은 정전협정에도 나오지 않은 주제에 어딜 맞먹으려 드남?"하는 식의 자존심 세우기인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정체성까지 잃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자존심이다.

2.2. 체제붕괴 흡수통일

2.2.1. 남한 주도 흡수통일

남북 간 경제력의 차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의 통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고 북한을 사는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군가가 말하길 비싼 통일이라고도 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즉각적인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계층이나 집단은 통일 자체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하게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원래는 보수 세력 전부와 중도세력 전부가 지지했으나, 현행 헌법이 실행된 이후인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정부나 보수 거대정당의 통일방안이 다단계 통일안 중에서도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형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 흡수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자원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에 의해서 사실상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동유럽권에서는 먹어주던 동독도 서독과의 통일 후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 동독 출신 공산주의의 창궐과 신 나치의 부활이다.

단, 그 자본이 남북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버텨내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데 현 시점에서 경제, 사회상황을 보면 동서독통일 뺨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흡수통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10여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리는데다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초 고령화로 인하여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좀 비현실적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북한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독일식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 경우, 북한의 대부분의 인구가 난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노숙자나 빈민층으로 전락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혼란은 말 그대로 게이트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게 된다.

실제로 아래에 언급되는 문제점의 절대 다수는 단기간의 급격한 통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가정하고 생성된 것들이 많다. 이를 소설화했던 것이 바로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이다.

그러나 북한 난민이 동독처럼 마구 몰려오기는 힘들 것이다. 당장 DMZ의 지뢰밭을 간단히 뚫고 내려오기는 힘들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휴전선 전체를 충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무질서하게 몰려오는 북한 난민 통제를 제대로 못 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흡수통일이 되더라도 홍콩식 일국양제나 신탁통치를 거쳐서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다음,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 뒤 흡수통일을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최소한 미국중국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는다.

이런 분리는 적어도 30년에서 길게는 5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선례가 없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분리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중국조차도 300달러 안팎의 소득을 6,000달러로 끌어올리기까지 인플레이션 같은 걸 다 무시하고도 20여년이 걸렸다.

2.2.2. 북한 주도 흡수통일

북한 김씨 정권이 남한을 강제로 병합하는 적화통일과, 체제 붕괴 이후 극적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켰는데 남한은 국가 막장 테크를 타면서 망해가는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합의[6]로 흡수통일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다만 남북한 간의 경제력/군사력/민주화 정도의 격차를 감안할 때 전자던 후자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3.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에서는 북진통일,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이라고 부른다. 북에서는 한국전쟁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양국의 선언으로 공식적으로는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않는 군사적 대치 상황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우발적 혹은 한쪽에 의한 고의적 전쟁의 가능성은 과거보단 많이 낮아졌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좁은 땅덩어리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개발된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수백만 명이 다닥다닥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전 세계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높은 화력 밀집 도를 보여주는 곳은 없다. 한국군 vs 북한군 항목 참조.

2.3. 북한 내부의 쿠데타와 시민혁명 가능성

김정은의 지지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쿠데타나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북한의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권력이 군벌들 중심으로 나뉘어 내전 속의 내전을 시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 대한민국 정부가 기회를 노리고 북진을 하느냐 마느냐, 합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력충돌로 인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2011년 이후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지역별로 산발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1989년 동유럽이나 2011년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들처럼 대규모 시민혁명이나 산발적인 민중봉기가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 서방세계의 라디오 방송이나 음악 등을 들을 자유가 있었다.[7]

냉전 말기 소련이 동유럽 공산정권을 포기하면서 1989년 반공 시민혁명이 벌어져 공산당 독재 체제를 쓰러뜨리거나 독재자들을 총살시킨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동유럽의 국가들, 억압적인 권위주의 통치 속에서도 인터넷 등이 가능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반독재 타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북아프리카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독한 폐쇄적인 독재정권이다.

북한 내 반대파나 다른 정파 세력들은 이미 김일성의 숙청과 정치탄압으로 대부분 제거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세뇌와 억압적인 철권통치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저항할 의지를 잃은 지도 오래되었다. 게다가, 지지기반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미흡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북한에서 대규모 시민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정권이 갑작스레 붕괴될 가능성보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과 군부세력에 의해 잔인하게 유혈진압이 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제정세 전문가들도 북한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의 국가들처럼 대규모 시민혁명은 일어날 확률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중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혁명은 북한동유럽보다 더욱 철저한 통제사회임을 감안했을 때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2.4.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등 동유럽 식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는 국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개혁개방을 펼쳤던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처럼 위에서 개혁개방을 하는 쪽이 그나마 북한에게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쇄적인 경제와 정치를 완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쉽게 될 것이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중국이나 쿠바와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쿠바 등은 개혁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분단국 상태의 대립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 있지만 사실상 대만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전 국토를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뒤였고, 정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었기에 이후 개혁개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북한쿠바, 중국과 달리 분단국가인데다 남쪽에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아예 한국전쟁 시절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사라지거나 혹은 존재해도 경제, 정치적인 혼란 상태가 지속되어 열악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 북한은 도저히 개혁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낼 처지가 못 된다.

중국쿠바가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과 달리 분단국 상태의 대립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마오쩌둥화 대혁명과 지나친 대미 적대 외교 정책을 추진한 피델 카스트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권 층 인사들이 초기 공산정권 창건의 1등 공신들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있어서 가능했다. 여기에 쿠바는 미국 내에 있는 쿠바계 이민자들이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제한은 있지만.

반면에 북한은? 북한은 중국, 쿠바와 달리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모든 정치권력 자체를 일방적으로 김일성에게 모두 집중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등, 김일성의 후계자들, 김씨 왕조를 제외한 정권 층 인사들이 김일성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이들을 배제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북한과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은 나라의 문을 닫고 자국민들을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으로 세뇌시키며 주체사상으로 사상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종교적 독재정권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나 쿠바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정권의 세뇌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개혁개방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에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민혁명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최소한 중국이나 쿠바는 개혁개방 전 적어도 북한처럼 자국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며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이 못산다는 둥의 국민들을 집단으로 세뇌를 시키지는 않았다. 중국과 쿠바도 국공내전과 쿠바혁명으로 공산화 직후 자국민들을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키고 해외 출국을 엄격히 금지, 규제하는 등 고립, 폐쇄주의 정책을 썼으나 북한의 폐쇄주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결국 북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의한 통일 가능성은 북한이 중국, 쿠바와 다른 정치적, 역사적 배경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정권 자체가 붕괴 될 수 있는 북한의 속성상, 김씨 왕조 북한정권의 인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엎어질 가능성보다 절대적으로 낮다[8] .

3. 남북통일에 대한 논쟁

3.1. 통일 찬성론

3.1.1. 온건한 통일론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를 뽑아보자면 북한경제는 세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히 못 사는 상태이며, 이미 여러가지로 많은 힘을 중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북한에 민주정권이 들어설 경우 통일대한민국의 자본을 북한으로 급격히 끌어올 수 있으므로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통일이 될 경우, 2,400만명 가량의 북한의 인구가 새롭게 내수시장에 흡수되는데다가 북한의 열악한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자본 및 인력 투입은 거의 기정사실이므로,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낮은 내수시장 의존도 및 성장동력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

달리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왕래가 가능한 군사대립의 소멸, 우호관계 달성 같은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면 굳이 한 민족이 다른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 통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중국 내의 자치구로 만들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북중합병 참조. 그러나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 중 합병은 민족분규와 빈부격차의 문제 때문에 그다지 달가운 소리는 아니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저 친중적인 괴뢰국으로 만들 가능성이다. 실제로 중국 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최악의 경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몹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김정일때야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김정은까지 세습시킬 정도의 북한의 정치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으로서는, 남북통일을 해야 할 명분이 하지 말아야 할 명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기회가 제대로 올 경우, 하기 싫어도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북한정권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데다가 북한의 현 상황 역시 붕괴를 피할 수 없는 게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여서 원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형태의 통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1.2. 강경한 통일론

이외 강경한 통일론도 존재한다. 즉,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의 선택으로 반드시 통일을 할 거라는 이야기.

이 주장은 통일비관론의 주요 떡밥인 '북한의 민주정권 건설'부터가 선진국 통일 한국만큼이나 꿈같은 얘기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옛날 8월 종파사건부터 6군단 반란사건까지 김씨 일가는 반란을 무자비한 피의 숙청으로 밟아왔고 반란의 성공 가능성도 점점 떨어져가는 추세다. 안 그래도 김씨 왕조는 체제 유지를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는 판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괴뢰정권이 북한에 들어설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에 제 2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꼴이 날 것이다. 애초에 떠안기 싫어서 운영하는 보호국이 얼마나 오래갈지 생각을 해 보자.

물론, 기적이 겹쳐서 북한의 정권이 끌어내려지고 반란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현실은 시궁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그 지도부가 계속 독재정치를 안 하리라는 법이 없다. 북한에는 단 한번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적이 없고, 그 지도부도 그 환경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게다가 거의 확실하게 무력으로 구 북한의 김씨 왕조 정권을 끌어내렸을 지도부가 독재라는 달콤한 떡밥을 덥썩 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9]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 사회체제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자본주의를 택했다간 높은 확률로 그 신 지도부가 북한주민들의 반감을 살 확률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그 지도부가 대한민국에 호의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구 북한 정권도 대한민국을 언젠가는 해방시켜야 할 미국의 괴뢰 정부 쯤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좋게 볼지는 의문이며, 갑자기 통일을 거부하려 드는 대한민국을 곱게 볼지도 의문이다.

만의 하나, 기적이 기적에 겹쳐서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비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신 북한 지도부가 탄생한다고 해도, 그 순간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월남이 시작된다.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문화도 같고 언어도 비슷하지만 경제는 훨씬 잘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택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경제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그대로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남북한의 관계가 나쁘다면 단지 국경봉쇄로 끝나겠지만, 친하다면 국경봉쇄조치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통일반대론자는 대한민국만 통일을 포기한다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딱히 더 나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제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포기하자니 현재 같은 상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내세운다. 아무리 봐도 김씨 왕조가 천년만년 동안 이어질 왕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젠가 근 미래에 북한은 반드시 주저앉을 것이다. 당장 탈북문제부터 보자면 일반주민들이 탈북 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간부급 지도층까지 탈북 하는 상황이란 점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김정일 때에는 지도급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엄청난 대우를 해준 것이라도 있지만 김정은 시대인 지금에는 그런 것도 없다. 공권력이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된 나라가 어떤 상황일지는 뻔할 뻔자다.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북한정권이 북한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동해서해위대한 항로화가 되고, 100만 북한군들이 전부 빨치산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북한군 잔당들을 소탕하는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물론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기겠지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일이란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강제통일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온건한 통일주의자나 통일반대론자가 주장하는 "행복한 분단 한국" 같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있는 통일의 피해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논의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한국의 경제가 왜 국제 투자가들에게 불안요소로 비춰지는지를 알면 "행복한 분단 한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괜히 국제경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다.

3.2. 통일반대론

북한과의 통일에 반대하거나, 남북통일 자체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의견이 있다.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 때문에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의 대중매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특히 젊은 층에서), 혹은 인터넷 상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은 결코 드물지 않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북한 지도부가 남북통일 문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이용한 전적이 너무 많은지라, 통일 문제를 제대로 다룰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식 역시 상당부분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일부 청장년층들도 남북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반대론 참고.

4. 남북통일의 이점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일단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부터 엄청난 이점이다.

4.1. 국방비

전쟁의 위협이라는 명목 하에 남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붓고 있다. 일부 생각 없는 이들이 이 때문에 적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과거 조선 후기 즉 구한말시기에 나타났던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36년의 지배, 한국전쟁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현재처럼 강한 군사력을 지니지 못하였던 시기다.

다만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근방에 있는 나라는 중국러시아, 일본이다. 군사력 세계 2위가 확고한 러시아, 그리고 3위의 중국이 있으며 일본 역시 대한민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다. 국제 정세 상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쳐들어올 이유는 없으니 굳이 군사적으로 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한 통일 한국은 대부분의 국방비를 중국, 러시아를 대비하는데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절반 정도는 약 2천 년간 북방계 민족과의 전쟁과 남방계 왜구들과 해적들 같은 외세와 전쟁상태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군해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공군의 규모는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한다. 육군의 규모는 현재보다 조금 줄겠지만[10] 대신 공군이 대폭 증강되어 오히려 국방비는 현재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

세계 제2의 군사, 경제대국이며 강한 반미성향을 가졌으며 팍스 시니카를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직접 영토를 맞대고 맞상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방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중앙아시아 방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무리 한미동맹국이라고 해도, 자위대가 아무리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군사위협이 없을 수는 없다. 당장 독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방국은 절대로 아니므로 국방정책으로서 대비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한다.

특히, 지상 전력의 경우 최소 만 단위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장갑집단군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함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화력 및 보병에만 투자하는 형태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급 가상적국의 군대에 대비한 기갑전력의 보강과 군사력의 증강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우방국의 군대에 대비한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 등장할 수도 있는 통일 한국은 이전보다 공군력의 증강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어도 한국의 육군 편중은 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머리 위를 내주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라크가 입증했다는 점에서 공군력 증강은 필수 그 자체다. 해군력 역시 동함대 같은 걸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지역해군 항목 참고.

물론 전력을 제대로 증강한다고 쳐도 어차피 중국에게 궁극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버티기가 목표이기는 하며, 미국의 증원 군이 곧 들어올 테니 국방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게다가 미국이 개입 자체야 한다고 쳐도 100% 전력으로 바로 전면 개입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믿다가 최종적으로 영토를 되찾고 무승부를 하긴 했으나 일시적으로나마 낙동강까지 밀렸고 그 대가로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죽고 수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공격 목적이건 방어 목적이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다. 당장은 무역도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 중에 있지만 그건 미소처럼 당장 전시상태가 아닌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계일 뿐이며, 게다가 한중 양측 모두 절실히 필요한 입장도 아니다(한중관계 항목 참고). 남북 대치가 특수한 상황이지, 그 외의 국가가 우방이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처럼 또라이는 아니지만, 엄연한 가상적국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가치를 넘어서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생명선급이다. 서해뿐 아니라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야 할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4.2. 인구의 증가

남한의 5,000만 인구와 북한의 2,500만 인구가 합쳐져 약 7,500만의 인구가 된다. 이는 선진 강대국 모임 G8프랑스(6,500만), 영국(6,300만), 이탈리아(6,100만)보다도 많은 인구이며 터키(8,000만), 이란(7,900만)에 이어 세계 1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7,500만 인구에서 수반될 내수의 촉진은 대한민국의 지긋지긋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물론 낮은 출산율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확정적이고 북한도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G8에 비해 뒤쳐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7,000~8,000만을 넘어 1억 가량의 인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인구가 1억이 넘는 이웃나라 일본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퍼져 있는 '내수 인구 1억 론'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선진국들 중에는 인구 1억 미만의 국가가 훨씬 많다. 비교대상을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만 한정하느라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또한 북한대한민국에 비해 척박한 거주환경이 많다. 대한민국보다도 산악 지역이 훨씬 많은데다 동계 기후가 매우 혹독하고, 특히 개마고원의 겨울은 그야말로 게이트 수준이다. 게다가 남북통일 이후 인구 1억을 가정하면 인구 밀도가 450명/km2을 넘어가게 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인구의 증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선진국들 중에서 인구 밀도 300명/km2을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밖에 없다.[11] 결국 인구를 1억까지나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 중반~80년대 당시의 동구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었다. 평생직장, 저가임대주택이나 무료 탁아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는 아이를 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육아물품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동구권에도 90년대 이후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했고, 결국 동구권 국가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북한은 식량 사정 악화도 겹쳐 인구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북한의 출산율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산아제한 정책 시행 때까지는 6명대를 웃도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출산율이 5명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 보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건 아니다. 오히려 산아제한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높고 사회경직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편인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남북통일이 되었다는 이유로 무한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쉽게 낳을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상승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북한도 이미 1998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식량난이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시기부터 이미 이뤄지고 있던 것이기에 경제난이 문제라기보다는 인식 변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일단 아소, 유치원, 학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저가로 안심하고 맡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또한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에도 무료로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경제난이 닥쳐오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서 부모가 직접 운영비를 내야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공교육의 확충,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최근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성행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일 이후 '밀레니엄 베이비' 열풍처럼 국민들의 기분이 들떠서 소위 '통일둥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소규모 베이비붐이 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다음해의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정도로 전년에 비해 0.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애초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남북통일은 오히려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머지않아 닥쳐올 인구 감소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남북통일이 지금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삼포세대결혼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상 여성의 비율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자유롭고 부유한 대한민국을 동경할 북한 여성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남북녀의 결혼이 증가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증가로 즉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북통일로 늘어난 2,500만 가량의 사람들에게 단기간 내에 기존 5,000만 인구와 같은 생산성과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자산이 있는 기득권층은 제외. 핵심계층은 몇만 명도 안 되는 게 함정이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구입할 여력이 거의 없다. 피쳐폰 같은 저가형 제품은 쏠쏠한 재미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피쳐폰 같은 저가형 제품들은 이익 또한 매우 박해서 기업입장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못 본다. 모토로라 같이 시장 흐름에서 뒤떨어진 회사들이나 만드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기초 인프라까지 깔아가면서 투자하기에는 북한이라는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데다, 선택지 또한 무궁무진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무조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지역의 경제력과 남한 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지속되어 생필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포기하기 어렵고 가격도 싼 제품만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 독일 역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가 여전하고, 격차 완화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

게다가 대한민국의 빈곤층으로 편입된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와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들을 활용할 순 있다. 예를 들면 3D 산업 같은 곳에 북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는 아마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4.3. 국경의 연결

남북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북부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러시아연해주로 직접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한 물류산업이나 중간무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중국이 이러한 통로인 북한에 조계지를 두어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여행 덕이나 철덕들은 남북통일 이후 이런 철도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일단 일제강점기 시절, 관광을 목적으로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연결하는 열차노선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며, 중국의 고대역사서에서도 극찬한 한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금강산도 있으니까. 또한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서울/수도권에서 강원도보다 피서지로 더 인기 있었던 원산 앞바다까지 경원선을 타고 여행할 수도 있는 등 여행 산업이나 물류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KTX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횡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부산에서 유럽 최서단 국가인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길고 아름다운 거리를 기차로 여행하는 그런 꿈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12] 물론 이건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100% 직통 연결은 어려울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표준궤인데, 러시아는 광궤이기 때문. 따라서 국경 역에서 대차를 교환해야 한다. 다만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열차들도 역시 국경도시에서 승객들이 출입국심사를 받는 동안 대차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직결 운행하고 있다. 이미 북 러 간 국경역인 러시아의 하산역과 북한의 두만강역에도 표준궤와 광궤 간 대차 교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두만강 역 쪽 시설은 말 그대로 낡았지만. 이 두 역 사이의 선로는 표준궤와 광궤의 이중궤간으로 부설되어 있어 어느 역에서건 일정에 따라 적당한 역에서 대차를 교환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2013년 9월 22일부터 이중궤간 선로가 라진역, 라진항역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다만 거기서도 대차 교환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좀 더 투자한다면 스페인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 궤간변환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열차라도 갈아타지 않고 러시아로 갈 수 있다. 더구나 유라시아 철도 계획은 러시아로서는 죽어도,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기 힘든 최상의 프로젝트다. 당장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면 좋든 싫든 러시아 자국 영토를 통과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노다지러시아에서 "Nyet!"을 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가 정신이상인 거다.

철도 같은 육상교통 뿐만 아니라 해운이나 항공의 거리도 단축이 된다. 북한해주항을 이용하기 편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단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뱃길이 짧아진다.

하늘 길의 경우 북한 영공을 마음 놓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13] 블라디보스토크선양, 하얼빈, 연길 등의 도시들과 1시간대로 가까워져서 교류가 크게 늘며 유럽,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30분 이상 단축된다. 북한의 도시들과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을 잇는 비행기도 운항이 되니까 공기수송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만성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 공항들도 역시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백두산 근접지역인 혜산 같은 경우 삼지연 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일부 비행장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인접하게 되므로 함경북도에서는 키릴 문자 표지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옆 나라 일본홋카이도 북부는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14]이라 러시아어로 쓰인 이정표가 곳곳에 있는데, 통일 한국은 러시아와 육지로 연결되므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중국어로 쓰인 안내문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4.4. 국방정책의 변화

군사적 관점을 지극히 매우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아무리 북한의 병기들이 몽땅 폐기되어야 할 수준의 고철이라 할지라도 통일 한국은 고도로 훈련된 남북한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정규군과 상상을 넘는 수의 예비군, 현대식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장비 등을 갖출 수가 있다. 더욱 발전된 화력집단이자 레알 포방부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은데다가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더라도 현대식 무기를 갖고 전쟁에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비록 잠재적으로 적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서 대치중인 괴뢰집단'과는 다르고, 일부 구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통상 적대관계가 아닌 외국간의 국경은 이런 대병력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국경수비대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대한민국측이 받아들여야 되는 조선인민군 110만 명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이라는 살인적인 기간인데다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만큼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으로 유지하고 있던 전력이다. 과연 그만한 전력을 대한민국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가능할까?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육군, 해군, 공군 차례대로 21, 23, 24개월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여성도 입대하는데?

다만 2015년 기준으로 남한에서는 여성을 징병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여성인력은 그대로 사회재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군대라고 부르기가 영 거시기한지라, 이들의 해체는 의외로 오히려 쉬울지도 모른다. 당장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 남성의 평균 신장이 남한 여성 평균보다도 작아졌기 때문에, 남한 징병검사 기준으로 현역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물론, 통일 독일처럼 북한군 위주로 군대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산된 군대를 예비군으로써 대한민국 식으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즉 몇 십년간은 웬만한 국가들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예비군을 가진다는 소리. 물론 이후에는 많은 노병들이 있겠지만... 물론 2014년 지금도 대한민국은 총동원 시 동원 가능한 병력량이 중국보다도 많다.(...)

그리고 북한에서 을 위해서 만든 땅굴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관광지로 보전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북한이 지하요새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땅굴 같은 시설들은 개별적으로 철거, 보존, 활용이 결정될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땅굴은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시설이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하다보니 그냥 철거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구 조선인민군의 모든 군사기지는 통일 한국 국군의 새로운 군사기지로 바뀌어서 활용할 가능성도 높지만, 구 조선인민군의 색깔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아예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영공을 수비할 공군의 전투비행단과,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전투함대를 배치하기 위한 국경수비대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새롭게 군사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4.5. 경제성장의 잠재력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북통일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 한국이 개발공업국의 범위를 넘어서 선진강대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이 휘청대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반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다. 북한 내의 재건 및 정리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노동력이 소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 사업 역시 활황을 맞이할 것이 당연시 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완공 내지 준비 완료가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올 후속 사업들, 예를 들면 관광사업과 일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남북통일 이후 30~40년 이내에 통일 한국의 경제가 독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남한보다 더 큰 영토. 7천만이 넘는 내수 시장,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든다는[15] 점을 감안할 때, 세계 3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통일이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엔 일리가 있다.

인구 감소 위협을 이겨내고 남북통일이 잘 이루어질 경우, 통일 한국은 장기적이긴 하지만 1인당 GDP 4만 달러-인구 8,000만 이상 국가인 40-80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히고 있다. 참고로, 현 시점에서 이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독일뿐이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남북통일 이후 북한을 철저한 통제 하에 두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대다수를 중산층에 진입시킨 뒤, 통일 한국의 경제권역으로 서서히 편입시켜야 한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인데 자본주의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다 시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교육도 상당기간 필요하며 여기에 착취의 악몽을 안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역시 "또 하나의 착취"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4.6.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 주의: 이는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에 불과한 일개 위키니트가 올리는 부분이니, 식견이 있는 위키러들의 첨삭을 부탁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다. 바로 정치체제의 변화인데, 지금의 정치체제가 통일 한국의 시대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미래도 결국에는 기득권층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 과정에서 정치체제가 개선되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춰서 작동된다면 한국은 첫머리에서 말한 퀀텀점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위키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밝혀둘 것은 북한에는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사유재산의 인정과 노력한 대가의 철저한 보장을 해 준다면 북한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 못지않은 우수한 인력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관련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등과 같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북한 내에서도 암암리에 야시장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서서히 눈뜨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다.

4.6.1. 해운과 철도수송 호황


북한과 연결되면서 대륙의 일부가 되면 당장 동남아시아와 남중국 일대에서 생산되어 한반도로 몰려드는 화물 때문에 남해안에 있는 주요 무역항들은 포화 상태가 되어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만 거의 서너 달이 걸리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면 서태평양을 항해하는 기간까지 합쳐도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리기 때문이다. 운송기간이 3분지 1 수준으로 줄어드니 대기업들로서는 당연히 말라카-인도양-수에즈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서태평양-한국-대륙횡단철도 루트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레일은 막대한 규모의 철도수송물량 덕분에 그동안 쌓인 적자를 훌훌 털어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한국에서 철도 보수-정비와 철도차량 생산을 독점적으로 하는 현대 로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 또한 동남아시아 발 물자 수송의 종착점이 될 대한민국 국적 해운업체들의 대약진을 통해 세계 해운시장의 패권을 유럽에서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국 국적의 선사들은 국내에 충분한 규모와 숫자의 항만 터미널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화물 선적을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금고가 미어터지도록 수익금을 쌓을 것이고, 이 돈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해운시장의 패권을 주도하는 유럽-북미권의 해운선사들과 한 판 제대로 붙을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류시장은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유럽과 특히 미국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제일 큰 것은 소말리아 해적들을 피해서 한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응급화물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반면 원자재 등이나 부피가 큰 제품들은 철도나 선박을 이용한다. 그런데 대형화물선 1개는 트레일러 화물차 최소 1천대에서 2천여 대까지의 컨테이너를 운반한다. 유조선은 원유를 수만 톤을 운반한다. 이를 기차를 통해 운반하면 100대가 필요한데 열차는 속도가 빠르고 많이 운반이 가능하다. 차량 수십 대가 왕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며 선박에 비해 운반과정이 단순하고 신속성이라는 큰 장점은 훗날 석유등의 중요연료를 선박이 유일한 수단인 것이 보다 더 다양해진다.


4.6.2. 해운-철도수송에 수반되는 운송장비 제조업 활성화


전 세계 조선시장 3강 중 중국은 더 이상 가격 이점이 없고, 일본은 기술력은 좋지만 너무 비싸다. 반면, 한국은 나머지 두 나라에 대해 역 넛 크래커로서 가격과 품질 모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주 물량 대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열차 또한 코레일이나 기타 화물수송전문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발주하는 수송열차로 인해 관련 전후방업체의 호황이 예상된다. 다만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낙후된 북한 전 지역의 철로 개설 및 보수가 관건이 되겠는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대부분의 철로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 역시 틈새를 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4.6.3. 해운-철도수송에 수반되는 자본시장의 발전


세계적인 무역항이 조성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맡는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은 역사가 없듯이 철도-해운 호황을 맞을 통일한국에서도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 세계 보험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국이 해운과 철도수송의 시발점 겸 종착점이 되면서 철도수송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질 것이니 '철도운송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시장을 한국이 주도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업들까지 돈을 싸 짊어들고 와서 '제발 한국에서 사업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싹싹 빌어대는 유쾌한 상상도 가능한 게 통일한국에 기대할 수 있는 금융업의 미래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구한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꿈까지 이뤄 뉴욕, 도쿄, 런던에 버금가는 신흥 금융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막연한 희망사항 내지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금융업이 전 세계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박이 될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을 조사하고 있는 중에 통일 한국이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금융업계에는 '가뭄의 단비'격 소식이 될 것이므로 그다지 '먼 훗날의 얘기'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게 있다면 '철도운송보험'을 악용하기 위해 터질 수 있는 사고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철로 파괴 등등으로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치거나 주가조작을 하려는 것. 007 카지노 로얄에서 르쉬프르가 하려고 했던 짓인 항공사 주식에 공매도를 걸고 비행기를 폭파시켜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 등이 기차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철로의 가장 긴 구간을 차지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주식시장도 통일 이후 기술적인 하락기간이 있겠지만 장기간 황소장세(장기간의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통일 당시의 마르크화 환율 보면 어느 정도 금리도 상승이 피할 수 없는 알 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 금리 상승과 원화의 가치에 대해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에 가치에 대해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16]

4.6.4. 운송비용 감소 및 내수 확대로 인한 대기업 리턴


이처럼 육상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운송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고, 잠재적인 내수시장 또한 대규모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던 국내업체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국내 제조업 경기 부흥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리턴 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아마 개방된 북한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먼저 가서 북한의 경제를 키우면 대한민국 전체가 부담할 통일비용을 미리 줄여놓으니 그 점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내수시장이 순식간에 5천만에서 8천만 가까이로 늘어나고 잠재적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외면하겠는가?
다만 외국 기업들 역시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또는 극소수이겠지만 일본 기업들 역시 돈이 쏟아지는 통일 한국을 그냥 지나칠 리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분단시절 북한과 맺은 계약을 거론하며 나올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우방이라는 명분을 업고 북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일본 역시 자국 기업들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 밑천 두둑하게 잡을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 한국과 외국 기업들과의 대결구도가 마련될 것이다.

4.6.5.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


이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재건' 또한 빈사상태에 이른 국내건설업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맞을 것이고, 국내 건설관련 경기도 개방 이후 최소 10여년 이상은 활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지역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실질적인 사업은 평양, 남포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과 같은 주요도시가 주가 되고 농촌이나 내륙 산간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를 포장하고 상하수도를 개설하는 선에서 머무를텐데, 이럴 경우 농촌이나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소외감을 이유로 동등한 개발 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4.6.6.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매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자원과 목재, 광물, 곡물, 육류 등의 식량 자원을 철도 수송을 통해 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로부터 해상운송보다 더 빨리 육상수송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원자재 수입 비용이 대폭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적 위신을 높이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 일부 구 소련의 위성국가들과의 직접교역은 러시아가 간섭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으로 직접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과 유럽에서 하역해서 기차로 운반하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국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6.7.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영토가 너무 좁아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제주도가 아니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때문에 제주도를 잇는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 노선은 도로 및 철도와 비교하면 경쟁력 부문에서 절대 우위에 설 수가 없다. 기껏해야 국토를 대각선으로 잇는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노선 정도가 꾸준히 승객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항공 교통이 도로나 철도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수도권부울경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청주공항 정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국내선 공항들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지면서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경북도 라선까지의 거리는 약 700km를 넘어가며 부산에서 라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0km 정도에 이른다. 이들 지역 사이에 통일 후 인프라 개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깔린다 하더라도 항공 교통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의 수요도 수요지만 남부 지방에서 평북 및 함경도 지역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산 등 남부 지역과 북한 지역을 잇는 항공편이 인기를 모을 것이다. 특히 백두산을 위시로 한 개마고원의 관광업을 위해 삼지연 공항을 증축하면 제주국제공항 못지않게 성공적인 공항 중 하나로 탈바꿈할 것이다. 물론 기존 공항들의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화물기를 통한 운송업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빠른 배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은 북부 지방까지 하루 이틀 만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1000km 정도의 거리를 운송해야 할 경우 항공교통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6.8.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혼잡 완화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탓에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 상공을 활용할 수 없어 인접국가의 에 비해 활용 가능한 공역이 기형적으로 좁다. 그래서 이착륙 시 활용하는 항로가 굉장히 혼잡하다.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지연과 결항의 45% 이상이 좁은 공역으로 인한 항로 혼잡으로 인한 것이었다. 공항의 입지 조건과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항로 설정이 가능한 공역이 포화상태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 통일에 의해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 상공을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확보한다면 이착륙에 활용하는 항로가 늘어나면서 이 포화상태가 해소되어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4.7. 반론

언론에서 홍보하는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뿐더러 철도, 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실제 경제적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가령 물류를 제공받아 수출하기 위해선 수백km에 이르는 철도와 항만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과 전국의 철도운영상황을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과 승인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완공에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할애될 뿐더러, 철도의 물류수송은 부산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량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철도는 선박보다 선적 량이 적어서 운송비용이 높다. 다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미국 내 운송철도 회사인 Burlington Northern Santa Fe에 투자 했을 정도로 철도가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다.

운송사업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항만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는 엄연히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대상자가 유럽이라도 수출입을 위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안 칼자루는 한국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도 당연히 항구가 있으며, 철도가 있다. 당장 동남아시아에 더 근접한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루트를 개통한다면?

실제로 중국은 2011년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철도계약을 채결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철도운송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와 해운사이에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또한 운송보험도 이미 항공기 등의 수화물 유실보험이 있는데, 철도운송 또한 자국 내 보험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있는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국내 철도의 이용은 물류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객이 중심이다. 24시간동안 싣고 나르는 짐보다 사람이 더 효용이 높을 뿐더러 철도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된 금융업 호황은 운송업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수익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에 투자한다. 국내 주식시장만 해도 외국인의 입김이 거센 곳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통일 후 오히려 재정난에 빠진다면 대규모 실직이나 경제위기(주식시장/외환시장 폭락 및 금리 급상승)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면밀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빈곤, 교육, 노후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동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제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개성공단만 봐도 국제시장에서 제조업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확연히 인식한다. 자세한 건 통일반대론남북통일/경제문제 항목 참조.

그러나 한국의 경제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 당장 미국은 원조를 줄이려고 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조를 모두 중단해버렸다. 얼마나 처참했었느냐 면 당시 박정희가 미국으로 방미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미국정부는 그의 면담도 거절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시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더 빈국 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9달러로 인도 다음으로 최빈국이었던 것이 한국이었다. 도무지 체감이 안 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못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정책은 극단적인 대외수출주도 경제정책으로 결정지어졌고 이래서 당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인부를 내보내기도 했고[17] 중동건설 붐이나 베트남 재건 같은 해외경제활동들이 이때 이뤄졌다. 당장 박태준이나 정주영항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 당시 해외국가들 역시 한국의 경제발전은 부정적 내지는 절망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시 한국의 경제인들이 외국기업들과 제휴를 맺었을 때 한 결 같이 들었던 말이 "댁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못함"이었다.

위에 열거된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한 재반론을 하자면 대한민국이 그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일한 케이스가 아닌 만큼 현재의 북한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5.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공식입장은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안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많고 찬성론도 대부분 신중론자들로 구성된 게 예전과 다를 뿐이다. 설사 통일비용을 비롯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해도 대륙에 북한이 넘어간 결과로 발생할 현 상황 이상의 군사, 안보적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통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 간에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함부로 말했다간 역적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어느 외국인이 TV에서 남북한이 두 나라로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다가 온갖 비난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통일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당당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잃게 된다면 막대한 정치적, 지리적 손실을 입을 것이 빤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설득 외교를 하지 않고 영구분단이 되는 것보단 중국을 설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서독이 당장에 동서 통일을 하려고 외교적으로 소련을 설득한 사례도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 중국이니 말이다.

이렇게 통일반대론자들은 통일로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간에 이익인 것이 현재상황이라고 본다. 다만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북한정권은 사실상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을 보면 통일반대론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붕괴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 대세적인 관측이다. 한 마디로 현상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통일반대론자는 동독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되고 잘 산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겨날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은 어떻게 보면 재건하는 단계의 국가건설이기도 하다. 작게는 행정단위부터 크게는 국호까지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걸 염두에 둔 것인지, 2010년 8월에 통일세가 제시되었다. 통일세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이... 더구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고, 한 편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일 세를 걷느냐는 반발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통일세가 신설된다면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간접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5.1. 경제문제, 군사문제, 정치문제, 행정문제, 치안문제, 재산문제, 북한 인프라

5.2. 환경문제

DMZ 지대는 수 십 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환경의 보고가 되었으며 어차피 현재 및 근 미래 한국의 재정적인 여력으로는 DMZ 일대에 깔린 지뢰지대를 모두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을 지뢰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존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북한의 곳곳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전 구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대로 놔둘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것 이므로 빨리 선전 구호를 모두 철거하거나 지워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및 폐기'와 '철거하되 따로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후자가 우세하다. 더구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전문구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지워야 할 경우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시도 할 경우 경관훼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러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된 지역은 봉쇄 및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헐벗은 산들은 홍수 같은 재해에 매우 약하고 환경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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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나 표범, 늑대나 대륙 사슴 등 대형 포유동물 복원에 매우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이 여전히 자생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니까, 특히 호랑이는 연해주에서 해남까지 빠르면 3일, 늦어도 10일안에 넘어오니까 앞으로 산에서 호랑이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본다. 호식 총이 산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의해서건 사람에 의해서건 정부 통제 밖에 있는 존재에 의해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초식이라면 모를까 육식 포유동물은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나 자동차 사고나 성범죄에 비하면 적은 일에 불과할 것이 분명한 게 육식 포유류는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인구에 비하면 미미한 수에 불과하고 특정 성향의 개체가 저지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호환이 부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도 육식 포유류에 의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나마 인간에 친화적이고 소형종인데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표범 등의 대형 육식 포유동물들은 복원은커녕 포획 혹은 사살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평가도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많다. 육식 포유동물들도 멍청한 종들이 아니라서 사람을 해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사람 해치면 감옥 간다는 거 알아도 사람 해치는 살인자가 많다는 게 함정(...). 이성을 지닌 인간도 이럴진대, 사나운 육식동물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리고 포식동물들은 개체수가 적고 상황에 따라 새끼를 잡아먹거나 번식을 회피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할 수 있다.

인명피해에 대해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지만, 사람 심리상 나도 죽을 수 있다. 란 불안감만으로 대규모로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우예슬, 이혜진양 실종 당시 그 일대에 부모들이 집단으로 불안에 시달렸었고 살인마 정성현이 잡히고 나서야 진정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단 한명이라도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에 의해 잔혹하게 몸이 찢겨져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호랑이가 잡히기 전까지 집단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물겼다는 소긱이 전해지면 말 그대로 호환마마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환경파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숲을 복원한 경험이 존재하므로 당시의 사업 경험을 참조하여 식목일 등을 중심으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복원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호랑이 복원사업은 러시아 연해주의 개체군을 보존시켜서 한반도로 유입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연해주에서 지리산까지는 3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니까.

5.2.1. 반론

호랑이의 개체군을 보존하기 위해 지리산에 방사할 까닭이 없다. 당장 DMZ구역의 야생동물도 태백산맥까지 제대로 출몰할 수도 없으며 만일 호랑이가 온갖 도로, 주택단지를 지나치는 동안 인근 주민이라도 습격한다면 사살된다(...). 육식 포유동물이 사람을 습격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안다면 왜 동물원에서 우리에 갇혀 지내다 간혹 사람을 습격하는 인명피해가 나겠는가? 철장우리는 장식인가 지리산에 호랑이가 존재하게 놔둔다는 발상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다. 더불어 산간 도로에 나타났다가는 로드 킬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먹이를 찾으려고 DMZ의 철조망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지뢰밭과 인간이 만든 포장도로, 태백산맥의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피해 지리산까지 도달할 이유가 없다. 전국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 밀도는 호랑이 먹이밀도와 유사하다.

당장 멧돼지가 주택가에 출몰하여 피해를 입히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대이다. 무엇보다 시베리아 호랑이나, 늑대는 한반도 서식종이 아니며 개체보호를 위해 일부러 서식지까지 옮길 필요성도 없다. 시베리아호랑이는 한국호랑이와 같은 아종이며 북 중 국경지대에 소수 존재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난개발로 인한 녹지파괴를 막고, 생태계보존에 힘쓰는 것이다. 호랑이를 데려온다는 발상은 환경의 토대가 되는 생태계 복원과 큰 연관이 없다.

하지만 호랑이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포식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5.3. 남북 간의 위화감, 스포츠

5.4. 주변국과의 관계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미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외교적 관심사가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북한이 멸망하여 한반도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딱히 자국에게 미칠 악영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선 북한지역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자국 기업들의 일감도 해결되면서, 동시에 실업자 문제도 해결 가능하니까 말이다. 더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무시하거나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울 것이다. 여기에 남북통일이 되면 실질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애써 무시하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조건들이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러시아중국 두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명당 적 위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물량을 소비하다 배탈이 심각하게 나있는 미국에겐 통일 한국이 망가져버린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경제 복구의 꿈 중에서 디트로이트의 부활이 핵심이자 꽃이다. 이것엔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수출시장이 조건으로 들어간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곧 상당히 괜찮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미국경제의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남북통일 반대론자들은 북한 지역이 시장이 아니라면서 북한주민들의 생산성 이야기를 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지, 자연스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아울러 북한의 물류시장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심봤다!"를 외쳐도 될 만큼 노다지다. 신의주 특별 행정 시나 나진, 등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도 맛있는 먹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들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도 경제 활성화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조건이기도 하다.

더구나 통일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요충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어서는 통일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이 높은 지역도 꽤 되는지라 이 두 나라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상당수가 이슬람권 국가들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최근에는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를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딱히 남북통일이 된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일본과도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중일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셈이다. 그리고 국방정책의 변화로 인해 불곰사업의 확대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크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도입해 올 수 있는 무기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핵잠수함이나 일부 퇴역 예정 중인 항공모함도 노려볼 수 있으나 과연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다. 차세대 전투기들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미국이 더 적극성을 띌 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일부 무기들 중 준 차세대급 무장들 정도는 노려볼 만 할 것이다. 물론, 녹둔도 문제는 러시아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불씨이기는 하다.

러시아밸브 잠가라의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판매와 철도 연결 등등, 이득을 볼 것이 상당히 많아 공공연히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 철도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떡밥 프로젝트다. 좋든 싫든, 자국의 영토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통일한국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한국군 vs 중국군에서 나오듯이 나선항과 광산 등 북한에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권들이 남북통일로 인해 소멸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있는 자원의 상당량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남아있는 자원과 이권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여기에 통일이 된 후 남한이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그 몫까지 중국이 자신들에게 채굴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더구나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게 채굴권을 넘겨줬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통일했을 때 남한에게 남겨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

여기에 백두산을 둘러싼 영토분쟁 역시 중국통일 한국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당장 미국의 입김이 코앞에 닿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 또한 한국이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될 막강한 군사력을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UN이 당연히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히는 국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전쟁은 당연히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력과 외교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북한보다 통일 한국이란 경제 협력 국을 두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는 식으로 방향을 돌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친미 친중 반일 반북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 더욱 통일 한국의 등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일 한국백두산이나 간도 같은 영토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북중합병론이 인터넷상에 퍼진 통일반대론에서 주장되기도 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꿀꺽하면 이에 대해 푸틴이 할 말이 아주 많을 것이란(...)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푸틴이 물론 중국과 우호노선을 타며 가스 판매처를 늘려놓는 수를 두고는 있지만, 푸틴이 항상 한반도에 가스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팔아먹고 싶어 했다는 점을 너무 간과해선 안 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떡밥도 있고. 물론, 러시아는 남북통일이 되어도 되지 않아도 딱히 손해볼 게 없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북한을 날로 먹어버려서 중국의 세력권이 너무 커지면 러시아가 확실히 손해를 본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당히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을 중요 협력 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역상대국 1위는 중국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북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른바 현상유지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민주화된 북한 지역은 중국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므로, 순망치한은 그저 멋으로 나온 말이 아님을 기억하자.

북한의 권력자들, 특히 김씨 왕조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치 및 여러 병크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용케 유지되는 데에는 김씨 왕조 일당들이 더럽게 주민들을 쥐어짜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지원도 크다.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도 통일의 방해요소이긴 하다. 결과적으로는 골칫거리가 될(중국의 입장에서) 이유는 영토문제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대한민국의 민주정책이 중국 본토에까지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큰 위협이 된다. 게다가 한국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없다.

일본 쪽의 여론도 지지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납북자 일본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 역시 경제투자에서도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대놓고 일본남북통일을 방해할 여건도 못되는 것이, 통일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생각하면 무작정 방해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 된다. 당장, 중국 본토를 잇는 천혜의 무역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회복이 시급한 일본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시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일본이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 여기에 중국미국통일 한국의 재건사업에 중국은 분단당시의 북한과 맺은 조약을 빙자해서,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라는 이유 등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와중에, 일본왕따가 되서 뒷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만일, 일본이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해서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배제된다면 당장 일본의 경단련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할 뻔자다. "일본기업들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란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달리 아래문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이 된다 한들 크게 손해를 볼 일도 없다.

5.5.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통일반대론자는 북한 시장이 노다지라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본다. 당장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역조차도 제대로 외자유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는 일부 기관의 산출결과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일부러 배제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재건에 들어간다 해도 전기, 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역시 통일찬성론자도 인정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분단시절 중국에게 넘긴 경제권을 들고 나올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봐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일부 북한의 광물에 대해 장기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국이 북한의 채굴권을 구실로 해서 소위 '경제적 신탁통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미국에 있어서도 결코 유쾌한 일은 분명 아니다. 당연히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국가승계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한국의 개발지역 이야기는 대부분이 해당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내건 전시행정격인 이유에다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억지로 돈이 된다니까 막무가내식의 유치강행도 한몫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내부적인 것, 즉 잘못된 정책, 미흡한 인프라에 따른 외국기업들의 경계등이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오산도 꼽지 않을 수 없겠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하자면 통일 후의 북한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개척시장이라는 점 역시 전 세계를 매료시킬 요소라 볼 수 있다. 물론 아프리카나 그 외 여러 미개척 시장 역시 존재하지만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 자체만으로 볼 때 북한 재건사업은 분명 선진국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당장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과 러시아란 두 강대국이 존재하고 미국이나 일본 역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있다. 더구나 북한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두고 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역시 하고 나올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지역 진출허가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뿐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재건사업에 눈독을 들일 것은 뻔하다.

다시 반론을 제기하자면, 시장은 재화가 있고 그걸 거래해야 시장이라 하는데 미개척지와 시장성은 별개다. 현재 북한에선 외국과 거래할 자원도, 식량도, 서비스마저 없다. 예외로 중국이 채굴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채굴해가는 지하자원들이 있지만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발달이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지불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에 물건을 팔수도 없고, 팔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에서 투자를 통해 선순환이 이뤄지더라도 국가가 북한지역의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참고로, GDP 계산법은 소비 + 투자 + 순 수출 + 정부지출 = GDP이다. 이 계산법을 따르자면 통일 초기에는 투자와 정부지출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전기공급도 순탄치 않고, 일부 주요도로를 제외하면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으며, 외국과 통상무역 경험조차도 거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사실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 북한의 도로나 철도의 개보수, 아울러 전력공급 시설에 대한 신설이 될 것이고 이는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개척시장에 돌입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거래할지 초점이 전혀 없는 나라가 통일 후에는 제조업을 통해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서더라도 외국기업의 수익이 한국정부에 제대로 납세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외국기업들의 조세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대규모 공장을 가동시키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노동력 뿐이다.

결국 핵심 문제는 사실상 미개척지인 북한이 신흥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찬성론자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왕설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양측 모두 "당장 북한은 시장이 아니다""북한도 개발하면 시장이 된다." 두 전제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한국의 경제발전 당시를 생각해보자. 북한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 북한에야 일제 강점기 때 지었던 공장이라도 있었지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구나 소련이나 동구권 등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던 국가들이 있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오히려 미국에서 원조를 줄이려고 했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미국은 아예 원조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미국의 원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은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파는 급진적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까지 잡아 그 쥐의 털가죽으로 의류를 만들 정도였으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더구나 이렇게 시작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일부 인사들까지 부정적으로 볼 정도로 안습한 대우를 받았다.

5.6. 기타

  • 국방, 징병제 문제
    남북통일이 되면 최전방지역은 백두산이나 신의주, 혜산같은 곳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상당수의 장병들이 신의주, 혜산 등에 배치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치안의 유지나 국방을 위해 북쪽에 병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서 손을 뗄 경우, 그 다음은 바로 인구 밀집 지대이고 남북통일이 이뤄진 뒤 북한지역에서 가장 개발의 정도가 높을 평양과 함경남도다. 휴전선보다는 사정이 낫겠지만 종심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이다.

이들 지역에 비하면 남한의 최전방 그러니까 철원 따위는 봄날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이 시점까지도 징병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철원의 1월 평균기온은 -5℃고 삼지연은 -22.8℃.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보다도 춥다.

통일이 이뤄지면 "상대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군이니까, 이제는 징병제가 없어지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중국군 역시 한반도로 수십만 대군을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이며, 게다가 보병 위주의 오합지졸인 북한군과 달리 이쪽은 장갑집단군이 주 전력이며 더욱이 후방 침투, 강습 등도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징병제를 없애려야 없앨 수가 없다. 최소한 통일했다고 당장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여성들까지 징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한미군 핑계로 그동안 미뤄오던 각종 군 장비 구입을 통일 후엔 미룰 수가 없게 되므로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박근혜 정권이 군 장비 개편에 썩 호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장비들 어차피 남북통일이 되고 나면 안사고 싶은 것까지 세트메뉴로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미리 구입할 이유가 없는지라... 그리고 당장 징병되어 군대로 입대하는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 군 장비 품질은 어디까지나 군납비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으니 국방비 몇 푼 늘린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이익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통일 이후 징병제가 영구히 유지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없다. 독일처럼 통일 이후 몇 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혹은 모병제로 전환하되 유사시 징병제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애초에 북한은 분명한 준 적국에 작금의 현실은 휴전상황인 적이다. 통일 이후 국경을 맞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잠재적인 적국일 뿐이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처럼 총부리를 겨누는 현실적인 적국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통일 한국이 백두산 복귀를 시도하려 한다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일부 극단 민족주의자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재 수복이라도 나설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급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점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 첨단화되는 현대군의 특성상 징병 군 보다는 모병 군이 전력보존과 유지가 더욱 유리하기에, 당장은 모병제로 전환을 하지는 않더라도 차츰 더디게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영토 분쟁
    다만 가스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난 푸틴이 집권중인 러시아에서도, 최근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중국도 당장 대한민국의 헌법상 미 수복 영토 중 일부, 예를 들면 백두산, 녹둔도 등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통일이 되자마자 영토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몹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내친김에 고구려와 발해였던 옛 고토까지 수복하자!"고 나설 경우, 정말로 통일 한국에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통일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국경 분쟁이 판을 칠 수 있다.

  • 시차 문제
    통일 한국-중국/러시아 국경에서는 시계 때문에 진풍경이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표준 시간인 북경 표준시가 한국과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의 극동 표준시도 1시간 차이가 난다. 시침을 3개 가진 시계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냥 1 더하고 1빼면 되잖아?

  • 국경으로 인한 문제
    공식적으로는 반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달리, 통일 한국은 중국/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살인의 추억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도망칠 데가 어디 있어?"라는 대사가 의미를 잃게 된다. 미국 영화에서 멕시코로 도망가듯이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오는 일이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바다를 통하거나 비행기로 도망치는 것과 육지로 도망치는 것은 도주 성공률 및 빈도의 차원이 다르다. 참고로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양면만 바다와 접하고 있어 반도가 아니라 그냥 대륙의 일부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범죄자가 한국으로 도망치거나 범죄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뻗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국경의 경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국경수비대의 창설도 필요하며, 대한민국 공군, 해군 예하의 영공과 영해를 수호하는 전투비행단의 창설과 전투함대의 배치도 시급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개정이 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수많은 문제를 기존의 헌법 체계로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에 가깝다. 통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통일 헌법의 작성은 거의 필수라고 봐도 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임시 헌법을 적용했던 독일의 경우는 독일 기본법이 사실상 그대로 통일 후에도 헌법으로 사용되었지만, 반면 한국 헌법은 북한지역까지 아우르는 완성된 헌법을 작성하였음에도 개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엽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정통성 외 국제법적 일반론 등에서 남한 쪽 헌법이 기본이 되기는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제나 단원제, 소수대표제, 기타 조항 등의 개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일단, 남북통일 이후라면 평화통일 조항은 없어질 것이며, 대신 지역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쪽으로 강화될 수 있다.

  • 외교 공관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수도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시키고 서울 주재 대사관에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과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중국, 러시아의 경우 평양 주재 대사관을 분관으로 격하시켜 계속 존치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북한에 개설한 영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단독 수교국 및 서울 주재 대사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들은 현재와 달라질 것 없다.

한편 재외 공관의 경우 구 북한 대사관을 인수하여 분관 혹은 별관으로 활용하거나 접수국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와의 외교 관계 승계
    현재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들과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전적으로 해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쿠바, 시리아의 경우 북한 정권과 매우 돈독한 관계로 맺어진 만큼 통일 한국에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18] 마케도니아의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통일 한국이 외교 관계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 방송 체계
    방송체계에 대한 여담을 하자면 첫 번째,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졌을 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아직 디지털 TV가 없는 가정에 컨버터 구입용 쿠폰을 지급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기존 아날로그 TV 이용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무상 임대 방식으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셋톱박스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예상 보다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2015년에 디지털 방송 본방송을 시작했는데 미국식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체택했기에 남북 간 TV전파 호환이 불가능해져서 통일 이후, 그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조선중앙 텔레비죤, 만수대 텔레비죤, 교육문화 텔레비죤, 평양방송(라디오)등의 채널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동안 유지시키다 KBS, EBS 같은 공영방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는 KBS 평양 텔레비죤입니다. MBC지역민방은 차근차근 새로 개국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SBS도 빨리 평양에 개국해 주시라요! 고조 우리 인민들이래 무한도전, 1박 2일, 그리구 런닝맨의 평양특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시요!

  • 지역 코드
    지역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북한이 모두 A/1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DVD의 경우 대한민국은 3, 북한은 5로 나뉘어져 있다. 통일 후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금처럼 아예 DVD 플레이어에서 지역코드를 우회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은 얼마동안 북한 지역을 투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목이 통일노래자랑으로 바뀔지도.그러니까 일단 송해 선생님께서 통일때까지 장수하시고 계속 방송을 하셔야 한다. 자체 검열에 들어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디요. 우리 북조선 인민들이래 불러온 노래라구 해봐야 체제찬양허구 김씨일가 찬양 가 밖에 부른 게 더 있갔소?

  • 태풍의 작명
    태풍의 작명은 북태평양 열대성 저기압 영향권에 드는 국가 14개가 각자 국가의 언어로 10개씩 제출하게 되는데, 통일이 되면 중화권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태풍 작명 안을 20개씩 제출하는 나라가 된다.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처럼 회원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 셋의 언어 차이에 비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보통화 그리고 대만에선 국어라고 부르는 언어, 즉 표준중국어로 된 이름을 제출하는데 반해 홍콩에선 영국령 시절에 올린 영어 이름, 예를 들면 라이온 록(lion Rock)이나 광동어로 된 이름, 예를 들면 카이탁(啓德 Kai Tak)을 올려서 언어상의 차이가 있다.

  • 부대 경례 구호
    제7기동군단경례구호북진!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통일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 계속 쓰다간 간도수복이라는 의미가 되어 중국의 어그로를 끌 수 있고 별도로 러시아의 어그로를 끄는 꼴이 되니 물론 그런다고 7군단의 기계화 전력이 어디 가는 일은 없다. 통일 한국에서 모든 군부대는 중국의 국경을 지킬 부대로 옮겨서 배치되거나 부대 자체가 전진배치가 되겠지만, 유사시 한반도 침공의 주축이 될 중국 장갑집단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며 기갑부대를 상대로 전선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역시 기갑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화 부대의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부대의 전통의 계승유지 문화차원에서의 구호 적 입장상 안 바뀔 가능성도 있다.

  • 통일부의 로드맵
    통일부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일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기, 중장기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정부 '통일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 통일부, 단기 압축 형ㆍ점진 형 통일시나리오 설정

  • 통일 대통령의 역사성
    적화통일을 제외한 통일 당시의 대한민국 대통령신라 문무왕 김법민,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통일한 3번째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누리게 된다. 물론 통일이 떠안는 짐도 대단하기 때문에 당대의 평가는 상당한 악평과 그리고 정당한 비판이 섞일 수 있지만, 역사 기록의 특성 및 헌법에서 명시한 남북통일의 당위성 등을 생각하면 대통령 자신이 매우 무능하지 않고 평균적이기만 하다면 충분히 명예로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시점에 따라 세월이 흐른 뒤에는 위의 두 통일군주처럼 객관적인 서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한국이 서독과 마찬가지로 통일 비용이 부담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초반에 바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통일의 기쁨으로 문제가 부각되지 않다가, 슬슬 부담이 되는 건 후임 대통령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

  • 국토대장정
그리고 국토대장정이 두 배 이상 길어질 것이다. 이 참에 폐지해도 될 텐데? 근데 진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치안이나 교통망이 잘 닦인 남한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했던 헛고생이었지, 통일 직후 북한의 교통망이나 치안상태를 감안하면 진짜 위험해진다.

5.7. 공휴일의 변경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이 되는 날은, 아마도 "통일 절"로 국경일이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도 큰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북한의 경우 국제 노동절)은 이미 공통되어 있다.

  • 민속 명절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휴일인 것이 있다. 다만 이런 민속 명절들은 북한에서도 크게 중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정월 대보름
    • 청명절 : 한식, 식목일과 겹치는 때가 많다.
    • 단오 : 음력 5월 5일

  •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 이러한 공휴일은 개인 우상화나 역사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얄짤없이 폐지될 것이다.
    • 광명성절 (2월 16일) : 김정일의 생일.
    • 태양절 (4월 15일) : 김일성의 생일.
    •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
    • 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7월 27일) :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벌이는 명절이다.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로 줄여서 부르는 중.
    • 조국 해방 기념일 (8월 15일) : 광복절과 같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활약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역사왜곡을 한다.
    • 인민정권 창건일 (9월 9일) : 북한 정권의 창건일이다.
    •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 김정숙 생일 (12월 24일) 하지만, 이것은 리스마스이브 때문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다.
    • 사회주의 헌법 절 (12월 27일) : 북한의 헌법 기념일이다.

북한의 공휴일 말고 바뀔 기념일중 하나가 국군의 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군사통합의 단결 적 명분상 현재의 10월 1일[19]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5.8.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일단 국가 막장 테크 항목을 보자. 거기서 전쟁과 환경 요인 빼고 다 생긴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외환위기 시절이 더 살기 좋았던 시절로 느껴질 것이다. 그나마 나은 결말이라면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바라며 재건에 힘을 쓰는 것이 될 것이다. 쌓아온 실력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은 희망적이다. 최악이라면 아예 국가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다시 한 번 분단이 될 수도 있다.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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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 정확히 말하면 민족이 같으면서도 분단되거나 다른 나라들로 갈라서 사는 사례는 많이 있다. 냉전 시대 때 독일과 베트남, 루마니아와 몰도바, 중동 아랍국가들, 코소보를 제외한 구 유고 연방 국가(코소보는 알바니아인들이 주류인데 반해 다른 구유고 연방의 국가들은 국가는 다르지만 민족적, 언어적으로 남슬라브인 계통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로루시 등 옛 소연방의 동슬라브 국가 등 민족은 같으나 나라가 갈리거나 다른 나라들로 지내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다.
  • [2] 굳이 비교하자면 남한과 북한보다는 고려, 조선시대 이전 한국의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 정도?
  • [3] 진영논리도 적용된다.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 대통령 누구더라?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대통령 누구더라? 따라서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에는 말이 좀 있었으나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말 없는 상황도 나온다. 그리고 개, 폐막식에 한정하면 인공기 당당히 들고 입장한 것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사상 처음이다.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반도기를 이용한 동시입장으로 인공기를 막았다. 태극기 포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개회식 행사에는 개최국 국기 게양이 있고 거기 게양된 것은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
  • [4] 권영성, 헌법학원론(2008년판), 법문사, 43~56p, 178~182p 참조
  • [5] 다만 합법화되어 만들어진 공산당이 조선로동당에게 스스로 흡수를 원한다는 보장은 없다. 얼마든지 조선로동당과 적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막말로 남로당이 남한에서 부활하면 (북)조선로동당은 복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장 중국-베트남 전쟁의 항목만 보더라도 당시 베트남이 우려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같은 공산권이었던 중국이었고, 심지어 중국소련은 반목을 하던 사이였다.
  • [6] 다만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남한 주민들의 포지션을 맡아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7] 심지어 동독같은 경우는 비록 서독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긴 했었어도 방문이 가능했었다.
  • [8] 한편으로는 현재 김정은정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려 일부 권력층이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카더라도 자주 들리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 현재 북한 민심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말들이 계속돌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의 내부사정이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 [9] 이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북한 지도부들의 상당수가 김정일 통치기간에 기반을 잡은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혁개방에 부정적이었던 김정일의 영향을 받아 개혁개방을 좋게 보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보수적 인사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개방개혁 경제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
  • [10] 많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게 북한 지역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병력+본토 방위 병력+중국과의 경계에 필요한 병력이 모두 요구된다. DMZ 방어하던 시절에 비해 후방도 불안정하다.
  • [11]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약 500명/km2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000명/km2방글라데시와 640명/km2대만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인구의 과포화는 불공평한 부의 분배 문제를 야기 시키며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 [12] 지금도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직통열차가 꾸준히 다니고 있으므로 남북대립이 해소된다면 바로 아래 남한까지 연장되는 건 기정사실이라 볼 수 있다.
  • [13] 사실 김대중 정권 때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해졌고 당시엔 국적기가 실제로 북한 영공을 지나다니기도 했다. 그러다 보수정권으로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딱히 영공통과허가가 철회된 적은 없지만 2015년 현재는 항공사들이 알아서 북한 영공을 피해가는 것이다.
  • [14] 물론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 [15] 다만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증시 반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증시 등에 있어 저평가를 받는 건 북한보다는 오히려 수출 위주 경제체제 탓이 크다.
  • [16] 간단히 이이갸하자면 통일 이전에 원화 1천원 가치가 현재 108엔 선이라면 통일 이후 천원 당 최저 120엔에서 천원 당 최고 200 ~ 300엔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이다.
  • [17] 이것에 대한 일화로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실패로 끝나자 박정희는 독일을 차선책으로 택하고 방문길에 오르려 했는데 이를 알아차린 미국이 당시 대통령기로 사용하던 자국국적 항공기 이용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결국 루프트한자 특별기편으로 독일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 [18] 다만 시리아는 친북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반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반면, 쿠바는 친북인 동시에 반한 성향도 강하다. 일례로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시리아는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쿠바는 카스트로가 직접 나서서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을 정도.
  • [19] 대한민국 국군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뚫고 북진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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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0-26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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