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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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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일본 총리
94대 95대 96대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아베 신조



(ɔ) from


野田佳彦
야전가언
1957년 5월 20일 출생.

일본의 관료, 정치인. 일본 민주당 제9대 대표 및 일본의 제95대 총리그리고 일본 민주당의 X맨

Contents

1. 출생에서 민주당 입당까지
2. 민주당 입당후 총리 취임까지
2.1. 민주당 정권 시기
3. 정책과 사상
4. 총리 취임 이후
4.1. 취임 직후 - 2011년
4.2. 소비세 논란과 첩첩산중 - 2012년
4.2.1. 6월 개각과 오자와의 탈당
4.2.2. 다시 시작된 한일-중일 관계 악화
4.3. 중의원 해산
5. 여담
6. 관련 사이트

1. 출생에서 민주당 입당까지

1957년 치바현 후나바시시에서 자위대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때는 일본의 명 저널리스트 치바나 타카시[1]를 동경해서 그와 같은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고 한다.

이후 와세다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츠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마츠시타 정경숙의 1기생으로 합격했다. 마츠시타 정경숙에서 후일의 정치인들을 여럿 만났는데 그들 중에는 정경숙의 평의원 출신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라든지, 민주당 대표자리를 놓고 경쟁한 에하라 세이지등이 있다.

츠시타 정경숙을 졸업한 이후 한동안 가정교사시가스 침원같은 일을 하다가 1987년 29살의 나이에 지바현 의회의 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현의회 의원을 두번 역임한다.

1992년, 같은 마츠시타 정경숙 출신이자 당시 구마모토현 지사였던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본신당을 창당하자 거기에 참여했고 1993년 일본신당 후보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이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은 과반이 붕괴된 반면 일본신당, 생당, 당 사키가케등이 연합하여 비자민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비자민 연립정권은 국민복지세 신설이 좌절되고 가와 규빈 사건으로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 결국 1994년 4월에 사임하고 만다. 이후 하타 츠토무가 총리직을 이어받았으나 일본 사회당이 연립정권을 이탈하면서 결국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비자민 연립정권은 10개월만에 붕괴되고 만다. 노다는 1994년 말에 일본 신당을 탈당해 신진당 설립에 참여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된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민당 후보에게 밀려 낙마하고 만다. 이때 신진당이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례대표 중복출마를 불허한 탓에 결국 원내 입성에 실패했고 결국 신진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2. 민주당 입당후 총리 취임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는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했는데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 지바현에서 당선되어 다시 4년만에 원내복귀에 성공했다. 그해에 민주당 총무국장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2001년에는 민주당의 셰도우 캐비넷 내각에서 행정개혁 및 규제개혁 담당 장관에 내정되었다.

2002년 민주당의 대표선거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간 나오토의 두명이 주거니 받거니 하던 대표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주류가 연합해 반하토야마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진급 의원들과 중견급 의원들 사이에 후보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은 끝에 노다가 후보로 출마하는걸로 정리되었다. 비록 대표선거에서 노다는 하토야마에게 밀려서 고배를 마셨지만 위협적인 하토야마 대항마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문인지 하토야마는 노다를 끌어안는 차원에서 노다에게 정책조사회의 회장직을 제안했지만, 노다는 하토야마가 자신을 지지하며 대표선거에서 사퇴한 나가노 칸세이를 당 간사장에 임명하자 이를 논공행상이라고 항의하며 정책조사회 회장직을 고사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 일로 인해 하토야마는 결국 세 달만에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에 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이듬해 2003년 11월까지 재임했고 2004년에는 민주당의 셰도우 캐비넷 내각에서 재무장관에 지명되었다. 그러나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막강한 상대후보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겨우 911표차의 박빙으로 의원직을 수성했다. 게다가 노다 외에는 지바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없었을 정도였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회 해산(우정 해산) 후 실시한 중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로 끝나 이에 책임을 지고 오카다 가츠야 대표가 사임한후 마에하라 세이지가 후임 대표로 선임되었다. 마에하라는 노다에게 다시 국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그러나 2006년 2월 민주당내에서 일어난 소위 리에 메일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의 장본인인 나가타 히사야스를 옹호한 노다는 책임을 지고 위원장에서 사퇴하게 된다. 이 일에 대해 후에 노다는 "일반 기업도 갖춘 위기관리능력과 통치능력이 부재한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으로 노다 계파에 속했던 마부치 스미오에 의하면 카쿠라자카에서 위원장을 사임한 노다와 술자리를 가졌을때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건 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라고 말해 뭔가 말못할 사연이 있음을 암시했다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08년 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했을때는 당내의 부정적 여론으로 추천인 20명의 확보도 실패해서 결국 대표선거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이 사건으로 노다의 계파는 와해직전까지 갔고 마부치 스미오는 노다의 계파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의 위기를 겪게 된다.

2009년, 오자와 이치로가 정치자금 문제로 사임하면서 열린 대표 보궐선거에서 노다는 오카다 가츠야를 지원했지만 오카다는 하토야마에게 밀려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하토야마가 오카다를 당 간사장에 임명하면서 오카다의 주장으로 노다는 간사장 대리가 되면서 당 대표부에 입성했고 잃었던 세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2.1. 민주당 정권 시기

그해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노다에 대해서는 원래 방위성 장관직이 검토되었으나 노다가 자신의 저서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찬성하고 나서는 보수적인 사상때문에 연립에 참여한 사민당과의 갈등을 우려한 당내에서 방위성 장관직 임명을 철회했다. 그 대신 노다의 국가재정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장관의 주장으로 재무 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2010년 1월에 후지이 히로히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무장관을 사임하려 하면서 후임으로 노다가 거론되었지만 간 나오토 국가전략담당 장관이 옮기는걸로 결론이 나면서 그대로 재무 부장관에 머무르게 된다.

2010년 6월,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하면서 후임 총리로 간 나오토가 취임했다. 간 총리는 부장관이던 노다를 승격시키는 형식으로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재무 부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승격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재무장관으로서 엔고에 대해서 환율방어에 나선것이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히는데 2010년 9월 8일에 "필요하다면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후 2010년 9월 15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엔을 팔고 달러를 매수해서 환율을 내렸다.

이후 간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방장관 임명을 검토했지만 노다 본인의 의지로 재무장관에 유임되었다.

2011년 6월, 간 나오토 총리가 재난을 수습하는대로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차기 총리를 둘러싼 각 계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간 총리는 내가 물러나더라도 오자와 쪽에 총리를 내줄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자신의 측근인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과 오카다 가츠야 간사장을 중심으로 노다를 밀면서 대표선거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노다는 비록 반 오자와의 선두에 서있기는 했지만 오자와쪽을 포용하려는 뜻에서 "탈 오자와 노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자와 쪽에서는 가이에다 반리 산업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

한편으로 노다가 증세를 통한 재정난 해소를 주장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반 오자와측의 일부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장관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마에하라 전 장관이 결국 대표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차기 총리감으로는 마에하라 전 장관이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재외국민 정치후원금 문제등으로 당내에서 신망을 잃은 마에하라는 결국 대표선거에서 가이에다, 노다에 이은 3위로 밀려났고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2차 결선투표가 치뤄진 끝에 반 오자와 후보들이 노다에게 모두 표를 밀어주면서 가이에다를 역전하고 민주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집권 여당 대표선거에서 결선투표를 거쳐 역전으로 승리를 거둔 예는 1956년 총리가 된 이시바시 단잔이후 55년만이며 민주당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한다.

2011년 8월 30일, 일본 중참양원에서 열린 국가수반 지명투표에서 국가수반으로 지명되어 95대 일본 총리가 되었다.

3. 정책과 사상

본래 자위대 장교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치적 경력은 일관되게 자민당과 다른 야당의 행보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민당과 별 차이가 없는 보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일본 우익 보수혐한초딩들의 오랜 떡밥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정상국가인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 처럼 정상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노다는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하토야마 내각 당시에도 방위장관 임명이 검토되다가 연립에 참여한 사민당과 당내의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재무 부장관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

또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일본의 우익 보수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는데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민주당 내의 비판적 조류와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이 어디있음? 그들은 전범이 아니삼! 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한국에 망언 장관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게다가 난징대학살과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그런거 없다라는 우익 보수의 입장이 정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수적 사고에 입각해서 내정에서는 "안전보장 기본법"과 "긴급사태법"의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이 오키노토리시마를 비난한 것에 대해 "니들도 남사군도 점령하고 있잖음? 누굴 비난해!"라고 맞받아 치는 등 일관되게 중국 안티, 혐중임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정권교체 이후의 떡밥인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주느니 그냥 귀화시켜서 투표시키는게 낫지 않나?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표적인 증세론자로 알려져있다. 당초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노다가 총리가 될 경우 증세론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정도. 도호쿠 대지진의 복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시 증세를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에선 제법 왼쪽이 맞다.

이러한 사상과 정책적 흐름으로 본다면 노다 내각은 대외적으로는 자민당과 거의 다를바가 없는 보수정권이 될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에 있어서 극보수나 다름이 없는 인물이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 노다 내각이 무슨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역시 구관(간 나오토)이 명관이지

이런 우려들을 의식했는지 노다는 총리가 된 이후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정부의 해석을 따르겠다"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일반적인 원론수준의 답변이라 우려가 거둬지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권리는 있으나 행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시각이라는 약간의 옹호론도 있다. 하지만 개헌을 주장하잖아. 자기가 천년만년 총리할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미국과의 TPP에 대해서는 간 나오토 때보다는 우호적이지만 마냥 찬성만은 하지 않는 수준이고, 12월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력하게 각을 세웠다. 하지만 위안부의 강제동원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日총리, 고노담화 들어 '軍위안부 부정론' 반박

대략 위치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간 나오토보다 약간 오른쪽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왼쪽이고, 대외정책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거꾸로 아시아와의 불화정도) 순으로 세우면 하토야마 < 오자와 ~ 간 나오토 < 약간의 간극< 노다 <= 자민당 수준이 된다. [2]

4. 총리 취임 이후

4.1. 취임 직후 - 2011년

일단 일본 국민들은 노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일본 언론들의 내각 지지율 조사에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혼게이자이 신문의 조사로는 67%, 요미우리 65%, 도통신 62%, 이니치 56%, 아사히 52% 순. 묘하게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에서 60% 중반을 넘긴데 비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에서는 50%대이긴 하지만, 여하간 절반은 넘는다.

노다는 8월 29일 연설에서 아이다 미쓰오(相田みつを)[3].의 작품 '미꾸라지'를 인용하여, "미꾸라지처럼 일하겠다."라고 자신을 미꾸라지로 비유하였다. 이런 모습에 한때 '노다표 미꾸지라지 과자' 등이 출시되는 등, 미꾸라지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다. 이른바 '미꾸라지(どじょう) 정치'

이런 높은 지지율은 노다의 서민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사실 지바현의 자위대 장교의 아들이라는 출신성분으로 볼때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집안출신이라는게 일본 국민들에게는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4] 총리 취임 이후에도 낮은 자세의 행보를 보이는데 재무장관 시절부터 이용하던 도라노몬의 이발소인 QB하우스에서 (10분당) 천엔짜리 이발을 하고[5] 자민당, 공명당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외국인 정치헌금 문제가 또 터졌다.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장관이 이 문제로 낙마한 마당에 노다도 재일 한국인 2명에게 30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라고 보도된것. 물론 처벌 시효인 3년은 이미 지났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반 오자와 세력의 결집으로 당선되었음에도 오자와 계파를 끌어안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다만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겐바 고이치로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생 초짜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간 총리 내각에서 이토 히로부미 증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도 한국과 마찰을 빚었는데, 겐바 고이치로는 간 총리가 경술국치 100주년 담화에서 한국에 사과하자, "한국이 배상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면서 신중론이 아니라 명백한 개드립을 편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내에서는 현실주의자인 노다가 고이즈미 이후의 혼란, 난맥상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듯하다. 일단 증세 추진과 엔고 대책의 향방이 노다 내각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정이 좀.. 애매하다? 2011년 12월 방일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국 외교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큐에 거절했다. 물론 일본은 일관되게 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이긴 했지만 한국과 우호를 유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마당에 한큐에 거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것이라는걸 예고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본판 한미 FTA'인 TPP 협상에 참여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론이 갈라지고 있다. 주간지들은 TPP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

이 방일에서 기어이 문제가 터졌다.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이해서 세운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철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의 직접 해결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겠다는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한 것. 결국 법적으론 꿀릴게 없으니 거슬리는 평화비나 없애달라는 태도라서 역시 수꼴 수상답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주일 한국대사 조차도 총리의 철거 요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할 정도다.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후텐마 기지 존속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지만 오키나와 지사는 총리 앞에서 대놓고 다른데 알아보라라고 말을 들었을 정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 기지에 대한 분노만 확인하고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증세를 위해 소비세 인상안을 밀어붙였지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등은 2009년 총선 공약에 위배된다면서 소비세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4.2. 소비세 논란과 첩첩산중 - 2012년

당내 최대계파인 오자와파와 하토야마파가 반대하는 이상 소비세 인상안이 제출되어도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자 노다 총리는 자민당의 다니가키 총재와 은밀히 회동해 정계개편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들을 도배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의하면 2012년 1월 25일에 노다 총리와 다니가키 총재가 은밀히 도쿄 모처 호텔에서 한시간여 동안 회동을 가졌다는것.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노다 총리가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경우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한 뒤 민주당내 증세 찬성파들이 자민당과 연합해 연립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다니가키 총재는 어차피 우리가 권력 되찾아올텐데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하시모토 토오루가 인기 대박중인데? 결국 무산.

이에 맞서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측도 자신이 주도하에 정계개편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언론들은 노다 내각이 6월 안에 붕괴하고 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정도였다.. 근데 견뎠네?

지지부진한 대지진 복구와 풀리지 않는 정국 및 경제위기등으로 초기의 높았던 지지율도 점점 바닥을 향해 치솟는 실정. 노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19%대로 자민당의 22%대에 뒤쳐지는 중이다. 캐리어, 아니 조기 총선거 가야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본 정계가 다시 요동치는중. 오자와가 소비세 증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6월 의회해산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오자와-하시모토 토오루 연대와 노다-자민당 연대로 6월 선거가 치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이 무슨 스와핑인가 어쨌든 노다 총리의 앞길은 갈수록 험난해졌다.

그러나 오자와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그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않은 탓에 오자와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하시모토 토오루와의 연대도 쉽지 않은 상황. (솔직히 오자와의 정치성향을 보면 가능하지도 않다.) 이시하라는 "오자와와의 연대는 죽어도 싫다"라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오자와와 노다의 소비세 증세안을 위한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노다 총리는 자민당에게 살을 많이 떼어주더라도 소비세 증세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4.2.1. 6월 개각과 오자와의 탈당

결국 6월 4일, 자민당과의 연대를 위해 내각 중 5명의 장관들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통과된 마에다 타케시 국토교통성 장관과 다나카 나오키 방위성 장관이 경질되었고 그외에 법무, 농림수산, 우정민영화-금융담당 장관들도 교체되었다. 후임 장관들은 다키 마코토 법무부 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승격 발탁되었고 군지 아키라 전 농림수산부 부장관이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하타 유이치로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국토교통성 장관으로, 국민신당 의원인 마츠시타 타다히로가 정민영화-금융담당 장관으로 내정되었다.[6] 파격적인 인선은 방위성 장관(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으로 일본 헌정역사상 사상최초로 정치인이 아닌 민간 학자인 모리모토 사토시 교수가 임명되었다.

모리모토 사토시 교수의 방위성 장관 임명은 이전 방위성 장관들이 군사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말아먹은 사태를 참작해서 군사전문가인 민간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민간인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상황. 어쨌든 이 개각으로 노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긴 했다.

한편 6월 일본 국회의 회기가 2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안 통과에 올인하는 분위기지만 국민들의 여론도 썩 좋지 않고 야당의 협조는 여전히 요원했다. 국민들은 소비세 증세같은 정권 공약은 선거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었으니... 소비세 증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노다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루게 될것으로 보이며 민주당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하시모토 토오루가 이끄는 사카 유신회의 약진이 캐스팅 보더 격으로 예견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랬다면 망했어요 이르면 11월, 늦어도 2013년 봄까지는 총선거를 치를 듯. 사실 국회의원들 임기 만료도 2013년 8월까지라.. [7]

6월 21일, 일본 국회에서 32년만에 원자력 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문구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조항에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안전보장(바로 말해 안보)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고있는것. 원자력 이용 목적중에 안전보장이 있다는 것을 첨가함으로써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무장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문구는 당초 각료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때는 빠져있다가 자민당이 요구하여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이 쏟아지자 관방장관이 나서서 안전보장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해명에 나섰고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 측에서도 군사목적의 핵이용이 아니라고 물러선 상황.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상황 자체가 노다 내각이 소비세 증세를 위해 자민당에게 끌려다니는 결과로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6월 26일,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중의원 표결에서 찬성 363, 반대 96의 압도적 차이로 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측은 오자와와 하토야마의 계파쪽 의원들인걸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노다의 뚝심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는중. 이제 공은 오자와쪽으로 넘어왔다. 오자와가 과연 탈당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 오자와가 자기 계파 의원 상당수만 이끌고 탈당해도 민주당의 과반이 무너지고 중의원 해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뒤에 보듯이... 이미 오자와는 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뒤에 노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고. 하지만 오자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과연 오자와를 따라서 얼마나 탈당할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결국 오자와 그룹의 중의원, 참의원 52명이 반 증세신당을 창당하겠다면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일본 정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소수였고, 민 생활이 제일당은 일본 극우들에게 신나게 조롱 받는 중. 인민생활이 제일이니 어쩌고.. 어느 나라나 정당 이름은 동네북

이런 가운데 노다 총리 직할의 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다 총리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해석만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 한국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파문이 일어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껄끄러운 소리일 수 밖에 없다. 이래놓고 정보퍼주기 협정을 맺으려 했나!

거기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센카쿠 열도를 매입하겠다면서 모금활동을 벌이자 여기에 호응해 센카쿠 열도의 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일련의 이런 행보들은 일본 내의 어지러운 상황을 군사대국화 떡밥으로 풀려는 속셈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해산이 임박한 만큼 군사대국 일본 떡밥을 통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속내가 있는걸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탈당할 것이라는 소문으 돌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소비세 연구회"에 참여하는 중의원 의원이 30명으로 이들중 16명 이상이 탈당하면 민주당의 중의원 과반이 무너지는 상황. 다만 하토야마 전 총리 측은 탈당과 신당 창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세 증세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는 8월이후에 하토야마 신당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2.2. 다시 시작된 한일-중일 관계 악화


제가 이번에 독도에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2011년 10월 취임 직후 방한 시기 정상회담 사진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6월 중순에 2012 여수 엑스포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관료 보이콧을 선언해 논란이 시작되더니, 기어이는 6월 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한국의 국내여론 반발로 취소되으며, 8월에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로 이틀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해버렸다.

일본은 그야말로 분노 절정. 아니 그게 니네땅이냐 노다 총리는 독도문제를 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만 이 수준은 과거 대응들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매뉴얼"의 수준이었다. 그런데...

광복절(일본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진솔한 사과를 해야한다"라고 민감한 덴노 문제를 또 건드리자 기어이 문제가 커졌다. 이제는 관방장관이 "한일 화 스와프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터져나온 상황. 관방장관이 통화 스와프 재검토 운운할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는 노다 총리의 의중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적으로 통화 스와프 중단은 쉽지 않고, 도리어 한중일 스와프 체제에서 일본이 이탈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았다.

이리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너랑 안놀아 새퀴야"노다 내각하고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라면서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말았다. 사실상 한국의 새 대통령과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도 상당한 냉각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망했어요.

다만 노다 내각 자체는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8] 어쩌면 이런 논란속에 노다 내각은 몇달이나마 수명 연장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시 8월에 센카쿠 열도중국인(홍콩인) 국수주의자들이 상륙에 감행해 허무하게 성공해버렸으니 그야말로 내우외환.. 이때 센카쿠 열도를 일본땅이라고 천명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결국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에 구상서를 보내는 한편 노다 총리가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나 무례한 서한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리 되자 한일간에 거의 막말수준의 언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받아쳤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급기야는 이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부동산 전문가까지 보낸단다. 게다가 제일 큰 병크는 안부를 아예 부인해 버렸다! 그러자 주변 의원들도 얼쑤 좋구나 하면서 그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다룬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정말 보자보자 하니. 이제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번 상황이 한일 외교 재개 이후로 최악의 사태까지 되었다는 것.

결국 9월 21일 치뤄진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는 노다가 재선되었다. 이에 따라 노다는 차기 총선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그래봤자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노다는 이 기세로 9월말에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관할권은 영토문제 제소가 들어올 경우 강제로 재판회부에 동의하게 되는 제도로 한국은 1991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 수락을 보류한 상태다. 사실상 한국에게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보자는 입장이라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새퀴가 끝까지 해보자 이거네

4.3. 중의원 해산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선거가 치뤄질 예정이지만 사실상 노다말고는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무난히 대표에 재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1월 정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총선 패배가 기정사실일 듯으로 보여 대표로 재임되어도 임기는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도 독도의 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댜오위다오의 국유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고거 쌤통이다

그런데 재선이 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11월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를 연기하는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있다. 자민당이 중의원 해산을 조건으로 내건 총리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해서 무산된 상황이라 노다 총리는 자민당이 무기를 내려놓았으니 중의원 선거를 연기해야 함둥이라고 밝혀서 파문이 이는 상황. 간 나오토 총리가 총리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시킨뒤에 임기 연장 의사를 밝힌것과 같은 상황이다. 당연히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빨리 집권하게 해주게요 현기증난단 말이에요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중.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면 민주당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자민당에 버금가는 제2당이라도 되어서 권력을 유지해보겠다는 노다 총리의 마지막 꼼수로 보인다. 그래봤자 결국 여론만 더 악화되겠지 도리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9월 26일 1차 투표의 승자 이시바 시게루를 꺾고 아베 신조가 2차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노다의 재선은 금방 묻혀버렸다.

대표에 재임된후 전면개각을 단행했다. 18명의 장관중 10명을 교체했는데 특히 주목할만한 인선이 다나카 마키코 의원을 문부과학장관으로 기용한것.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딸이기도 한 그녀의 기용은 여러 목적이 있는데 우선은 민주당의 탈당러시를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녀는 노다 총리와 껄끄러운 의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다나카 마키코가 중재역으로 민주당 잔류를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다는것. 또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했던 다나카 전 총리의 딸답게 중국 지도부와도 친분이 있어서 악화되는 중일관계 개선의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나카 게이슈 법무장관이 외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야쿠자와 교제했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사임했다. 이어 자살한 국민신당 출신 마츠시타 타다히로 금융담당상의 지역구 가고시마 3구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의 지원을 받는 공명당 후보가 국민신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 노다 정권은 바람앞의 촛불신세가 된 상황. 국민신당이 의석을 한석 잃으면서 민주당은 이제 8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면 중의원 과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다나카 마키코 문부과학장관이 장관이 된지 한달여만에 3개 신규대학의 인허가를 불허했다가 여론의 엄청난 역풍을 맞고[9] 결국 생전 하지 않던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되면서 다시 노다 내각을 휘청이게 하고 있다. 자민당등 야당은 다나카 마키코의 문부과학상 문책결의안을 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상황.[10]

안그래도 빨리 중의원 해산 안하냐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다나카 마키코까지 거들고 나선셈이니 노다도 머리가 지끈거릴듯. 결국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TPPA(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협상참가를 선언한 이후에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중의원 해산이 유력할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노다 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공채법안의 가결이 이루어지면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는데 11월 21일 중의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1월 말에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국 일본 여론에 밀려 2012년 11월 16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줄탈당이 이어져서 중의원 과반 붕괴가 임박함에 따라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 이에 따라 2012년 12월 16일에 중의원 총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신임총리는 2012년 12월 24일에 중/참 양원 지명을 하고 12월 26일 취임으로 결정났다. 이에 따라 노다는 12월 25일 퇴임한다.

노다 총리는 이선거로 노다 내각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을 했지만 자민당이 제1당이 되어서 정권이 다시 넘어갈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민주당 마지막 총리 코노미스트지로부터 "카미카제 선거"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기사 이길 가능성이 없는 총선을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다는 것. 중의원 해산을 위해 의원 세비를 20% 낮추고 중의원정수를 480명에서 440명으로 줄이겠다는 협조를 얻는데는 성공했지만 하시모토 도루식 정치개혁이라는 비판 역시 공존한다.

민주당은 최소 120석을 확보하고 자민당의 단독 과반, 하다못해 2/3 확보를 저지하여 연정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믿고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의 예상 의석은 자민당 + 공명당의 300석 이상 확보와 민주당의 (2005년 우정 해산보다도 최악인) 80석 내외이며 일본 유신회가 50여석으로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타 일본 미래당("국민 생활이 제일"의 개명)도 15석, 다른 군소 진보정당까지 다 긁어모아도 개헌선 유지도 안되는 형국이라 그야말로 아ㅅㅂ쿰. 결국 예상대로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가 57석 확보에 그치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다.[11] 노다 총리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은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으나 사실상 선거패배로 본인의 계파는 몰락했다고 봐야할듯.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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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좀 커보인다.(...) 맞잖아?
중국어로는 일본이 먼저인데 영어로는 대한민국이 먼저다. 뭐지?

6.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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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예춘추다나카 가쿠에이의 금권정치를 신랄하게 깐 보도로 다나카를 수상에서 미끌어내린 바로 그 사람이다.
  • [2] 사실 오자와 이치로의 경우엔 탈미국 친아시아지만 그보다는 군비 확충과 미일의 대등한 외교를 주장하는 수준이다. 반면 하토야마나 간 나오토는 군비 확장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정도. 사실 친미=반중, 탈미=친중이 반드시 도식화 되진 않는다.
  • [3] 본명은 相田光男(독음은 같다). 생몰년도 1924년 5월 20일 ~ 1991년 12월 17일. 시인, 서예가
  • [4]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일본 국회의원의 40%가 아버지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은 2세 의원들이다. 심지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원이던 3세, 4세 의원도 흔하다. 2세가 정계진출을 포기하자 지역구를 대신 물려받은 비서관 출신들도 상당하다. 결국 평범한 서민 출신 의원은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
  • [5] 그러나 날이 갈수록 노다는 고급 미용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1000엔이던 이발료가 4515엔으로, 다시 1만 2천엔으로 오르더니, 결국 2만엔대까지 달성했다. 언론은 이런 노다의 이발료 상승을 비판하였다. 이떄 쓰인 관용어가 'うなぎ上り'인데, 마치 장어가 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에 빗대어 물가 등이 상승하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와가츠마 님은 내 신부에서 이걸 비꼰 적이 있다.
  • [6] 그러나 마츠시타 장관은 9월 10일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어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츠시타 장관의 자살 원인으로는 2012년 봄에 암선고를 받아 신병을 비관한 탓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간 신초가 그의 불륜을 폭로할 예정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때문이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 [7] 일본은 의원들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8] 자민당 등 야당에서는 "지금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저렇게 매뉴얼 대로만 대응하면 어떡하냐" 라는 식의 발언도 쏟아나왔다;; 다시 말하겠는데 그게 니네땅이냐;; 더욱이 덴노 문제까지 나와버렸으니;; 역으로 보수정권인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 [9] 일본은 신규대학설립 인허가가 지난 30년동안 단 한번도 불허된적이 없었다. 당연이 이들 대학들은 교직원과 학생들까지 선발해놓고 2013년 3월 개교를 하려고 한 마당에 불허처분이 났으니 당연히 화딱지가 날수밖에. 물론 다나카 마키코 입장에서도 대학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식으로만 말하기에는 여론이 너무 악화되었다.
  • [10] 여담으로 그녀의 남편인 다나카 나오키 전 방위장관도 문책결의안이 통과되어 짤린 경험이 있다. 만약 그녀의 문책결의안이 제출된다면 일본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가 문책결의안이 제출되는 희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게이슈까지 다나카가 다 문제였다
  • [11] 이 결과는 일본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 나온 60~75석보다도 낮은 것이다! 민주당이 빠진 만큼 일본 유신회가 출구조사보다 의석이 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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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0-28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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