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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last modified: 2015-08-15 14:38:34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원인
2.1. 부동산
2.2. 환경
2.3. 교육
2.4. 기타
3. 대표적 시설
4. 흑역사
5. 여담

1. 개요

NIMBY현상. Not In My BackYard. 냄비와는 다르다! 냄비와는!

'내 냄비뒷마당에는 안된다.'라는 뜻으로, 반대말로 핌피현상(PIMFY)이 있다.
NIMBY에 비해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로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NIMTOO(Not In My Term On Office)[1] 등이 있으며, 더 극단적인 용어로 NIABY(Not In Anybody's BackYard; '어느 누구의' 뒷마당이든지 안된다), NOPE(Not On Planet Earth; '지구상에는' 절대 안된다) 등도 있다.[2]

어떤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특정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국가적 정책의 소득을 위하여 개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7 ~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였다면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현상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그때가 비정상이지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 님비시설들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로, 설치가 되면 반대하는 당사자들도 분명하게 이득을 얻는 데도 불구하고 후술할 이유들 때문에 기피하는것이다. 폭탄 돌리기

해결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해결한다. 핌피현상의 단골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준다던지, 장학생 선발을 늘린다던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식.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는 인접지역에 철도역을 만들어서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준다던가[3], 발전소 같은 시설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 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에 지하로 묻어버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님비 대상인 건물을 안 짓는 대신에 지역을 개발에서 왕따시키는 방법으로 엿먹이기도 한다.[4]

그런데 웃긴 점은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반대되는 시설은 원자력 발전소같이 위험이 막대한 시설을 제외하면 오히려 득이 되거나 별다른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5]

2. 원인

2.1. 부동산

집값(부동산)을 들 수가 있다. 사실상 가장 큰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구조가 상당수 부동산이다. 아예 재산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나 재벌급이 아닌 서민 ~ 중산층 재산 중 70%가 집값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6] 거기에 부동산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집(건물) 한채 값이 전재산인 사람들이 부동산 시세에 극도로 민감한건 당연지사. 보통 선진국일 수록 자산구성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압축 성장의 여파로 실물(특히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급등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계역시 소득을 저축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구입 등에 집중시켰기 때문이고, 여기에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보다 부동산 임대수익의 상대이익이 더 커져 상업용(임대용) 부동산 수요도 꾸준한 영향도 있다. 이렇다보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가진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들리면 상당히 꺼림칙할 수 밖에 없는 것.

참고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바로 후술할 요소들이다. 즉, 님비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라는 큰 틀이 깔려있고, 그 기반엔 아래 요소들이 하나씩 끼어있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러 요인들(아래의 이유들)을 통합해 계량화된 값이 '집값'이기에 '님비시설은 집값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모든 님비 현상의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서 투자위주에서 실거주위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뀐 탓이 큰데, 주민들이 예전만큼 집값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실거주적 관점에서의 주거환경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2.2. 환경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안,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더 나은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다보니 재산문제가 아니더라도 식수, 매연,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삶의 질에 직, 간접적 연관이 있는 환경적 저해요소를 가진 시설도 기피대상이다. 더러운거 피하는건 본능 하지만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해도, 과거 시설의 이미지나 시설자체가 가진 혐오적 이미지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2.3. 교육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만한 시설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다.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아이 이쁘고 좋은것만 봐야 한다는 왜곡된 시선이 포함된 경우가 흔하다. 교육적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일단 대한민국 학교정화법에 정의된 정화구역에서 설치, 영업이 규제되어 있으나, 님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업적인 것들이고, 사회적 문제가 될 님비현상에 걸맞는(?) 시설은 따로 있다.

2.4. 기타

종교적 이유나 단순히 부촌을 형성해보려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삐뚤어진 시선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작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간 이해득실로 대립문제가 되기도 한다.

3. 대표적 시설

  •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대부분 규모가 크고 주택지역 근처에 마련되는 것이 아닌터라, 보통 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한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는 지역난방 당근이 꽤 크지만 1997년 다이옥신 파동으로 줘도 안 먹는 시설이 돼버렸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연기에 나오는건 몰랐지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고가 나면 그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버리는지라 혐오할 수 밖에 없다.[7]

  • 묘지, 납골당, 화장장, 장례식장
    유독 혐오하는 현상이 있다보니 재산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화장장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도 걸려 있는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된다고 해도 믿지 않는게 대부분. 워낙 혐오도가 높아서 어디 산꼭대기나 사람이 별 살지 않는 곳에다가 짓던가 해야할 정도다.

snam.png
[PNG image (8.7 KB)]

성남시에 있는 성남화장장 요금.

이러한 님비현상 때문에 생겨난 조치가 화장장 이용요금의 차별화이다. 관내 사망자에 비해 관외 사망자는 10배에서 최대 20배의 비싼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당연히 화장장을 유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고, 반대로 화장장이 없거나 화장장 유치를 거부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성남승화원 이용요금.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이용료가 저렴한 화장장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을 비롯하여 서울 인근 화장장의 관외 사망자 이용료가 대폭 인상되여 상향 평준화되어 버렸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위와 같은 이유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보니, 부속 수익시설로 꽤나 돈벌이가 되는터라 반대로 핌피현상이 벌어 지기도 한다. 화장장 유치경쟁.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화장시설이 없는 부천시·안양시·평택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화성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당근을 제시해서라도 화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의외로 장례식장도 기피시설인데 주택단지 근처엔 잘 안 짓기 때문에 보통 상권문제가 많다. 심지어 좋은 상권내 대형병원 부속 장례식장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을 건설할 때 시설을 지어 놓고선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 복지시설, 고아원 등등
    재산문제도 있지만 유독 교육문제와 결부되는 시설들이다. 정신병자와 장애인과 노인은 외계인 이거 생긴다고 상권이 쇠퇴해지거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가 없어도 별 도움 안되니까 반대하는 경우로 볼수도 있다.

  • 군부대
    소음공해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총기를 다루는 시설이니만큼 위험시설로 취급받는다. 경기도 이천시 주민들은 안그래도 이런저런 부대들이 주둔해 있는데 특전사령부까지 이곳으로 이전한다고 하자 아주 목숨걸고 반대시위를 했는데 살아있는 돼지를 찢어 죽여 가면서 시위를 했다.

  •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경찰서
    위험시설로 취급받는 시설. 사실 교도소에서 범죄자가 탈주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니다.범죄자 가두는 곳이 나돌아 다니는 곳보다 위험한 이유는 묻지 말자 아무래도 범죄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건 어쩔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범죄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거인구 탑 상권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반겨준다. 어찌보면 화장장보다 찬밥신세. 비슷하게 마이너 레벨로 경찰서, 지구대등도 기피 시설로 불리기 시작했다. 취객이 집값을 떨어뜨린다 경찰서 기피현상
    덤으로, 교도소는 어느정도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오래된 교도소들은 맨 처음 세워졌을 때는 나름 외딴 곳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 일대가 시가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부득불 기피시설이 되어버린 셈.[8] 으아 저 거대한 감시탑은 대체 뭐야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청송군 군민들교도소를 추가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정공무원들 및 면회객(...)들도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 충공깽... #
    호관찰소 같은 기타 교정시설도 마찬가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 9월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서현역 인근 기습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 시위 및 등교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 버스터미널, 기차역, 기차, 버스 관련 시설물
    보통은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유동인구의 유발시설로 상권에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어느 정도 커진 상권에선 토사구팽 애물단지로 전락, 이전을 요구하는 현상이 종종 보인다. 심지어 버스터미널은 소음과 매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곳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 여러 복합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면서 기피하는 곳 보다는 오히려 환영받는 편이기도 하다. 반면, 기차 조차장이나 차량기지, 버스 차고지, 위의 모든 철도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한 철도 선로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어서 기피시설로 낙인찍힌 상태. 특히 철도 선로는 소음 및 집값 문제로 인해 선로가 지나거나 앞으로 지나게 될 근처 지역의 주민들은 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지하화가 되지 않으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근처에 지하역 하나가 들어서는 데에는 적극 찬성하는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준다.(...) 다만 차량기지 등은 오히려 핌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집과 가까울 경우 앉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처의 주민들에게는 우리 동네에도 지하철역 혹은 전철역이 하나 생긴다는 좋은 떡밥을 던져주기 떄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타협한 사례로는 장암역. 따지고 보면 이것도 결국 역세권 프리미엄의 일종
    다음은 소방서 차례가 될 듯 하다. 출동할 때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나면 소방차가 왜 빨리 안오냐고 소방서를 탓하겠지
    사실 버스 차고지는 자가용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오히려 환영받는 시설이었다. 대부분의 버스 차고지에는 출발하는 버스노선이 많고 이는 즉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자가용이 많이 보편화된 시점이라 주거지 근처에 과하게 많은 버스가 다니는 것이 그다지 불필요해지게 되어 자연스레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 실업계통의 고등학교
    학교 역시 핌피현상을 설명할 때 주된 예시로 든다. 당장 학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뛰고 학교를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그것도 일반중 및 일반고(특히 공립)나 자사고, 국제중, 사립초라던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인기있는 특목고 같은 학교들에만 해당되는 일이지, 그 이외의 부류에 속하는 학교들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달갑지 않은 시설이다. 이유는 다니는 학생들의 질적인 이유와 자녀들의 안전 때문인데, 이쪽 계통에 대한 차별도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주민들과 항상 마찰을 일으키고, 경찰이 상시 학교로 진입하는 학교의 경우 우범지역으로 보일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동호공고 폐교 시도 사건이 있으며, 심지어 부산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사실상 예술고등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학교였던 부산디자인고(현 한국조형예술고) 같은 상위권 실업계고조차도 님비시설로 취급받았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가 출동하면 어떨까? [9] 마이스터고도 예외는 아니더라 [10]실업계가 아니더라도 재단에 문제가 있는 사립 일반고가 님비현상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쪽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케이스.

4. 흑역사

이것에도 흑역사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 6월에 일어났던 경의선 가좌역 붕괴사고.

당초 경의선은 지상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는데[11], 고양시 쪽에서 지하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한동안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이 사고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의선 열차는 말할 것도 없고, 차량 회송을 위해 열차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구간이어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열차들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이는 등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지하화 공사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하화를 요구했던 고양시 쪽은 이런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5. 여담

당연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님비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딴 거 했다가는 아오지, 요덕행이라요 님비 현상을 원천봉쇄하는 거주지 강제이전 님비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치권과 발언권을 인정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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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할 경우 해당 임기의 지자체장 및 정당이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내 임기 중에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나 성장·개발 반대론자, 또는 핵·원자력 시설 등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인 경우 등장한다.
  • [3] 지축역, 개화역, 신내역, 서동탄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4] 물론 대놓고 이렇게 하긴 힘들다. 공무원 등 실무에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해당 임기의 지자체장 및 정당은 해당지역의 표를 통째로 잃는 셈이 된다.
  • [5] 교도소나 경찰서, 군부대 같은 것은 지어지기만 해도 그 지역의 치안이 대폭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시설 근무자 및 가족 면회객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이 뒷받침된다.
  • [6]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7.75%다.
  • [7] 사실 매립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때에 따라서 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다. 수도권 매립지도 인천광역시가 예정대로 폐쇄한다고 하니까 환경부, 서울특별시가 가진 매립지 지분 전액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쓰레기 반입비도 확 높여 받았다. 다만 예정대로 폐쇄할 줄 알았던 청라, 검단 주민들은...
  • [8]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성동구치소, 경기도 안양시·의왕시 일대에 있는 안양교도소·서울구치소 등이 있다.
  • [9] 마이스터고는 웬만한 인문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수업을 한다. 또한 공기업 및 굴지의 대기업과의 협약도 맺어져서 열심히 하면 대박나는 케이스라... 그래서 들어가는 성적도 웬만한 인문계는 그냥 넘어선다.
  • [10] 인천전자공고는 요즘에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서 잘 나갔지만 예전에는 항도실고로 인천의 스즈란이라 불렀던 운봉공고와 옆의 운산공고와 세트로 도봉산이라 불렀던 최악급의 실업계였다.
  • [11] 사고가 났던 구간은 처음부터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다. 지하화를 요구받은 구간이 원래 지상으로 계획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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