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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

last modified: 2015-09-01 05:30:43 by Contributors

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

Contents

1. 소개
2. 특징
3. 장점
4. 단점
5.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는 국가
6. 관련 항목

1. 소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이다.

미합중국이 영국에서 막 독립하였을 때,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선출된 군주라는 개념의 연방 대통령(President)을 만들었다. 이로서 의장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모두 선출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부여한다.

2. 특징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서 입법부인 의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首長)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라마다 부통령을 두기도 한다.

행정부는 그 존속이나 지위에서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없는 대신 의회의 대통령신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내각불신임으로 언제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는 총리와 달리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에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임기제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Veto)을 가지는 대신, 의회는 조약의 비준과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 일반적으로 의회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탄핵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하는 내각(Cabinet)에 해당하는 장관회의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의로 세워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임제 행정부 수장이다.

단, 의회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소추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하면 행정부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탄핵소추가 곧 직책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 3의 기관이 탄핵심판을 하여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을 예로 들때 하원의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상원의회가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 밑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이라고 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회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이다. 항목 참조.)

이 제도 밑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수권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해석이라기보다는 권력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시 대한민국의 경우엔 예외이다.)

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민주정치의 필연적 현상형태인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제의 이러한 권력분립도 변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양대정당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인 권력분립주의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내 다수당이 같을 경우에는 정당을 통하여 실제로 권력융화주의를 나타내는 듯한 변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지나지 않고,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내각제와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4년)와 국회 양원의원의 임기(상원의원 6년, 하원의원 2년)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내 다수당의 인원이 달라짐으로써 국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3. 장점

  • 임기가 보장되어 수상제보다 정국이 안정 될 수 있고, 리더십도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이 동일인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유권자의 입장에서 인지적으로 편리하다. 투표권 행사의 결과로 누가 대통령이 될 지 명백히 알 수 있다는 말. 내각제에서는 당내역학관계, 연정 등으로 인해 투표시에 누가 총리가 될 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생각해보자.

4. 단점

  • 이 제도는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의회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국가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거를 같은 해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미국, 대만의 예).

  •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인한 폐해는 후진국가에서의 신 대통령제에 잘 나타나 있다.

  • 현대의 큰 정부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권력 균형이 불균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뉘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하게 된다.

  • 대통령이 암살, 유고 될 경우의 타격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단임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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