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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last modified: 2015-11-03 10:26:45 by Contributors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겨레 살고 있는곳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자유의 향기 높은 배달의 동산
봉사와 질서를 자랑하는 곳
민생의 명랑을 항상 베풀어
신념에 용감하다 민주경찰
 
힘차고 화려하다 빛나는 강산
나라와 겨레의 길잡이 되어
이 몸과 이 마음을 다만 조국에
지성을 다하리라 민주경찰
 
-국립경찰가

대한민국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제주자치경찰의 상징인 비둘기


Contents

1. 개요
2. 경찰특공대
3. 담당 부서
4. 지방경찰청
5. 경찰 계급
5.1. 역대 경찰청장
6. 문제점
6.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6.2. 검찰과의 관계
6.3. 간부 과정
6.4. 전의경 폭행 및 군기사례
7. 지원 방법
7.1. 입직 경로 분포
7.2. 순경 출신 정년퇴직자 최종 계급
8. 관련항목
8.1. 흑역사


마스코트 포돌이·포순이 출동 모드

1. 개요

대한민국공안경찰. 국립 경찰과 자치 경찰(이라 해봤자 제주자치경찰 뿐)로 나뉜다.

국립 경찰은 경찰청이라는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과 함께 소위 5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치 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처음 생겼다.[1]

제복진청색[2], 연회색. 교통경찰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근무복을 입는다.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한다.

신고전화번호는 112번. 112는 범죄신고만 받는 번호이므로 경찰행정민원전화는 182번이다.

2. 경찰특공대

National Police Agency
  • Special Weapons And Tactics (SWAT)
    • 서울 SWAT (Unit 868)
    • 인천 SWAT (Unit 313)
    • 부산 SWAT (Unit 431)
    • 대전 SWAT
    • 대구 SWAT
    • 광주 SWAT
    • 제주 SWAT


Korea Coast Guard

3. 담당 부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등 조직별로 조직, 명칭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무'의 경우 경찰청 경무국[3],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4], 서울관악경찰서 경무과[5]로 나눠져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형사팀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찰청 휘하에는 ~~국이, 지방경찰청[6] 휘하에는 ~~부가, 경찰서 휘하에는 ~~과가 있으며 이름과 부서장의 계급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관할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같은 부서라도 유사시 서장을 대행하거나 하는 등의 위계에서 차이가 있다.(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국무총리 다음에 기획재정부인 것처럼.) 그 순서대로 작성한다.

  • 경비 : 집회시위관리, 일반경비, 재난ㆍ테러 등 위기관리, 전투경찰순경 관리, 경찰작전, 요인 경호, 항공대 운영 등. 시위 때 전ㆍ의경들 뒤에서 소리지르며 지휘하는 분들이 여기 소속. 공격과 방어에 있어 고대~근세 시대에 실제로 쓰인 방진, 원형진, 사선진, 망치와 모루, 학익진 등등의 진법을 활용한다. Korean total war #참조)을 응용한 시위진압 전술 연구-운용도 이곳 담당.
    더불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외교상 중요 VIP/행사 등에 대한 경호도 이곳 소관이다. 좋은 예를 들자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있는데, 행사장 및 주변 출입인원통제, 외곽경비 등 상당부분을 서울강남경찰서 경비과에서 책임졌다.[7] 주한미군 부대의 외곽 경비도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책임진다. 머릿수가 많아서 그런지 경찰 내부에서 경무과와 더불어 매우 끗발있는 부서이다.
  • 생활안전
    • 생활안전 :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의 활동 전반 관리. 전투경찰순경이 지구대에 파견나가서 방범 근무하는 것은 이 부서로 지원나가는 것이다. 경비업체 지도-감독. 각종 방범단체와의 협력. 기초질서 단속 등도 담당한다.
    • 생활질서 : 즉결심판, 유실물관리, 경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지도ㆍ단속 업무 등을 맡는다. 과거에는 방범과라고 불렸으나 생활안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칼덕후라면 도검소지/폐지 신고 및 주소이전[8] 신고 때문에 종종 들러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 수사 : 수사업무 기획 및 조정. 수사경찰 지도ㆍ감독. 경제범죄(밀수, 금융, 지적재산권 등)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한 마디로 온라인 관련 경찰서 정모, 데꿀멍은 이곳에서. 조심조심 살자.). 유치장 관리 등.[9]
    • 형사 : 강력/폭력/마약 수사. 과학수사대 운영. 대부분 '경찰'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곳! 영화, 드라마 단골 출연손님. 이곳 신세 많이 질수록 인생막장 테크가 가속된다. 용의자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탓에 계장 이상급이 아니면 주로 사복을 입고 다니며, 가족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팀장을 제외한 팀원(형사들)들의 신원은 비공개 보안사항이다. 경찰 내에서도 가장 거칠고 험한 곳이라, 일반인들은 이 분들과 마주 앉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포스가 엄청나다. 이분들과 면담(…)할 일이 없도록 사고치지 말고 조심조심히 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나가는 경찰관도 있으며, 과거의 관행이었던 검찰청 수사관으로서의 파견은 현재 사라졌다.
    • 지하철경찰대 : 지하철 관련 범죄 단속. 참고로 코레일과 공항철도 구간은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10] 관할이다.
  • 여성/청소년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아동 및 가출인 찾기. 청소년 선도 등. 타 부서에 비해 피해자/가해자에 대해 더욱 섬세함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아 여경의 비율이 높은 부서이다. 때문에 여성 경찰간부들을 이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 교육부 장차관, 여성가족부 장차관 쪽을 여성 관료로 입각시켰던 것과 비슷한 맥락.
    • 성범죄수사팀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경찰의 부실한 잔혹하기까지 한[11] 성범죄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탓에, 2013년 8월부터 각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루는 사건의 특성상 진술청취나 증거채취의 방식도 수사적/심리적으로 대단히 전문적이며 세심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매우 예민한 사안들이 많은 탓에 이 팀원 외 인원은 서장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12] #참조
  • 정보 : 경제ㆍ사회ㆍ노동ㆍ학원ㆍ종교ㆍ문화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집회ㆍ시위 관리 등 예방정보활동. 신원조회.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 등.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 더불어 매일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올리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가 경찰이다. 국내 첩보수집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쟁관계일 정도로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13] 한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라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처럼 방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대한민국은 15만 명의 경찰이 전국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를 지닌 조직을 도둑 잡기에만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 보안 : 간첩 활동 및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예방 · 검거. 산업기밀 · 전략물자 유출사범 수사. 북한 연계범죄 수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등.[14]
  • 교통관리 : 각종 교통정책을 수립ㆍ시행. 교통단속ㆍ교통사고조사ㆍ운전면허관리ㆍ교통시설물 관리 및 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도로 교통전반에 관한 업무.[15] 전투경찰순경 중에도 교통 전의경은 여기서 관리하고, 가끔 일반 전투경찰순경을 지원받을 때도 있다.
  • 경무 : 조직-인사-재무 관리. 법무. 의전. 교육 등 경찰 관리 업무 전반. 일반직 공무원도 종종 보인다. 군대로 따지면 행정보급관이 경무과의 부서장이라고 보면 된다. 일선 경찰서 등에서 핵심 부서로, 경무과장은 경찰서장 뒤인 2인자로 보면 된다.
  • 청문/감사 : 경찰공무원의 비리예방 및 단속. 민원처리. 사정업무 처리. 행정감사와 지도. 예산집행과 지출의 감사. 경찰재산 등록관련 업무(윤리). 민원 관리 등.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관할 경찰서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 그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곳의 상위 경찰청의 이 부서를 찾자. 예를 들어 서울00경찰서에서 생긴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문의를 하면 직빵이다.
    덕분에 청문감사관은 경찰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보직이라 카더라. 까놓고 말해 동료들 구린 부분 감시하는 업무인데, 설렁설렁 하자니 업무 태만으로 걸릴까 무섭고, 빡빡하게 하자니 청문감사관 끝나고 인사이동하면 다시 볼 사람이 많다. 좁은 조직생활하면서 괜히 적만 많이 만들 위험이 높은 부서인 셈. 조선시대 삼사랑 비슷한 거 아닌가
  • 외사[16] : 외국·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재외국민 보호.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국제공항·항만의 보안활동 등. 이곳이 경찰 내부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라는 카더라 통신.[17] 사실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 행정부, 군, 경찰, 사기업 등 그 어떤 조직이라도 가장 엘리트 부서는 재정-예산 부서, 그리고 대외부서이다. 노력으로 어찌하기 힘든, 정말 타고난 '머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
  • 관광경찰(...) :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되기는 했는데 사실상 하는 일은 가이드와 사진 찍어주기. 최근 부산에서도 발족했으며 관광으로 먹고사는 부산시인지라 서울과 달리 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기획조정, 대변인실 등 여러 지원 부처들.
  •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 경찰교육원(구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이 있다. 그 외 경찰특공대, 101경비단 등 특수한 조직도 있다.

4. 지방경찰청

  • 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 부산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 광주지방경찰청
    • 울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
    • 강원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 경북지방경찰청
    • 경남지방경찰청
    • 전북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 제주지방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18]

5. 경찰 계급


한편, 2011년 11월부터 경위 이하의 계급은 계급의 고저를 막론하고 계급장 대신 위와 같은 경찰장(章)을 착용하게 되었다. 호칭은 (해당 경찰관의 성) 경관(수사부서 사람들은 수사관) 으로 부르면 된다. 윗선에서는 경위도 이제 간부로 안 보나보다. 경위가 많긴 하지만

police_1.jpg
[JPG image (41.72 KB)]

그런데 결국 경위들의 반발로 인해 2012년 6월 말부터 경찰장 착용이 폐지되고 다시 원래의 계급장 착용으로 복귀되었다. 모르모트. 기존 사용되던 경찰장은 앙경찰학교 교육생 휘장으로 재활용한다고. 한국 경찰의 흑역사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셈이다.

사복 경찰관은 형사라 한다.

5.1. 역대 경찰청장

역대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입직경로
1대 김원환 경북 안동 안동농고 동아대 일반(학사 경사)[19]
2대 이인섭 경북 포항 영남고 대구대 간부후보 13기
3대 김효은 경남 진해고 중앙대 간부후보 14기
4대 김화남 경북 의성 안동고 고려대 행정고시 12회
5대 박일룡 부산 경남고 서울대 행정고시 10회
6대 황용하 평북 성동고 서울대 행정고시 14회
7대 김세옥 전남 장흥 장흥고 조선대 간부후보 16기
8대 김광식 경북 문경 금성고 성균관대 간부후보 17기
9대 이무영 전북 전주 전주상고 동국대[20] 간부후보 19기
10대 이팔호 충남 보령 주산산고 우석대 간부후보 19기[21]
11대 최기문 경북 영천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행정고시 18기
12대 허준영 대구 경북고 고려대 외무고시 15기
13대 이택순 서울 용산고 서울대 행정고시 18기
14대 어청수 경남 진주 진주고 동국대 간부후보 28기
15대 강희락 경북성주 경북사대부고 고려대 사법시험 26회
16대 조현오 부산 부산고 고려대 외무고시 15기
17대 김기용 충북 제천 검정고시 방통대[22] 행정고시 30기
18대 이성한 서울 홍익고 동국대 간부후보 31기
19대 강신명 경남 합천 청구고 경찰대 경찰대 2기 [23]



신문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대 경찰청장 상당수는 말로가 비참하다. 무려 9명이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강희락, 이택순, 조현오, 최기문 등) 해양경찰청으로 가면 더하다. 목표는 전원 콩밥행이닷! 돌격 앞으로.[24] 지금도 수감생활하고 있는 인간들도 있다. 15대 강희락 청장은 함바비리, 16대 조현오 청장은 전직 대통령 비하발언 때문에 콩밥 먹고 있다. 요즘엔 콩밥이 아니라던데

물론 전원이 굇수급의 초엘리트 들이지만 아직 장관 단 사람은 없다.[25][26] 그러나 4대 김화남 청장과 9대 이무영 청장은 국회에 입성하는건 성공...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화남 청장은 금뱃지 단지 4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화남요! 이무영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청 시대 전에는 내무부 소속기관인 치안본부[27]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인 1991년에 경찰청으로 독립 외청화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기는 2년이지만 임기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28] 이명박 정부 5년에서만 4명의 청장이 존재 했었다.

아직까지는 경찰대 출신은 없다. 경찰대 1기의 최선봉이자 MB맨 + 영포라인 이강덕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명박 정권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도 물거품이 되면서, 경찰대 2기들이 지방경찰청장까지 치고 올라오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강덕은 경찰청장행이 무산되자 MB맨들의 전리품 챙겨주기의 일환으로 12대 해양경찰청장이 되었다.와! 배한번 안타봐도 해양경찰청장이 되네?

그런데 결국 경찰대출신 청장이 탄생하였다. 경찰대 2기이자 19대 경찰청장 강신명.

6. 문제점

일선 경찰 관서 체계는 경찰서 - 지구대 혹은 파출소 - 치안센터[29]이며 도농통합시나 군(郡) 지역에서는 경찰서 - 파출소 - 치안센터 체계도 많이 남아 있다. 지구대는 파출소의 적은 인원 배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초기 출동시 많은 인원을 출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몇몇 지구대에만 많은 경찰관이 있고 치안센터에는 1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구 수준의 넒은 면적인 곳이 허다하지만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범죄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에서 치안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취자에 의한 사고 신고 받기, 쓰러진 주취자 집에 돌려보내기,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뭔가 술 쳐먹고 사고친 사람새끼들 뒷처리만 하느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고 저것들 때문에 아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잦다. 물론 저게 본래 주 업무는 아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는 많이 밀렸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좋은 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하시는 어느 분의 의견으로는, 여자가 밤에 그나마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단 둘뿐인데, 그 두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 있으며 실제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서 밤에 돌아다니는건 걸어다니긴 켜녕 차를 이용해도 겁이 난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실제로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치안병력이 집중 되는 곳이고, 제대로 안하면 치안 개판되는 건 정말 한순간. 어차피 으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거리는 전세계 어딜 가나 여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치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나라는 밤 거리에 일반 시민은 아예 없다.

국토가 워낙 좁고 국경선이 없으며[30] CCTV가 골목골목마다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무난하게 잡힌다. 하지만 많은 CCTV들은 실제로는 그저 모형[31]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잘 써먹고 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잡힌다. 굳이 범죄자가 잘 잡히는 이유를 따지면 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살인 검거율 97%, 강도 검거율 92%, 강간 검거율 89%의 위엄을 자랑한다. 검거율 100% 가 넘는 범죄도 있다. 득표율 140% 사건 같은 모순은 아니고, 100% 가 넘는 이유는 검거율의 계산 방식이 그 해 검거된 사람 / 그 해 인지된 사람[32]의 비율로 계산되기에, 쉽게 말해 과거에 저지른 게 올해 잡히는 비율까지 계산이 된 것.흠좀무. 다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강력 범죄 자체는 꾸준히 상승중이다. 하지만 신고에 둔감한 경찰들의 반응이나(특히 한국 경찰의 경우 예전부터 남녀가 관련된 신고는 거의 대부분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예 출동을 안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검거 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범죄 재발생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찰들을 가볍게 보는 지경이다.[33]

한국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경찰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정의가 이겨서 해결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대충 아무나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겉보기로 나오는 검거율 수치만 높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링크1 링크2 링크3

한국 경찰의 수사 활동의 경우 『경찰 25시』(OBS), 『나는 형사다』(TVN)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와일드카드』(2003)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나, 이를 보고 아직까지 1980년대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해 탐문수사, 잠복의 무한루트나 하는 무능한 경찰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탐문수사와 잠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수사활동이며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든 애용하는 수사방식이다. 대부분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나, 미드(대표적으로 CSI 시리즈)에서 묘사된 수사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오해이나 더 와이어나 사우스랜드를 보면 그러한 경찰물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찰역사에는 좀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광복 뒤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과 군대가 서로를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며 으르렁댔다는 점이다. 이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총격전으로 비화된 경우까지 있을 정도였다(참조링크).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여순사건.

그리고 1980, 90년대도 아닌 2010년에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미국 경찰의 경우 차량 추격전 시에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 전액을 도주차량을 운전한 용의자에게 받는다.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나 사법기관의 요원들이 과감한 차량추격전과 과감하게 들이박는 pit기술 같은 차량 제압법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순찰차가 추격전 도중에 파손이 되면은 수리비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6.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경찰 내에 사조직이 한때 있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이승만의 테러조직(경찰 내부에 심어서)인 삼우회가 그것이다. 그리고 군인들도 이에 질세라 하나회를 만들게 되는데...
소련군정문서

(타) 테러단체들에 대하여:보도에 의하면 테러단체 ‘백의사(白衣社)’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있다. 이 단체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일부 청단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공산당과 인민당의 당원들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삼우회(三友會)’라는 테러단체도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서울에 있다. 이 단체에는 복청년단립촉성청년동맹 대표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지로 자신의 회원들을 경찰서장이나 보통 경찰로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도 또한 농민위원회, 노동조합,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

이성렬 증언
金日成 암삼 기도 白衣社 행동대원 李聖烈씨 『安斗熙는 白衣社 요원이 아니다』
『광복 후 左翼들이 「李承晩(이승만)의 테러조직은 三友會(삼우회), 金九의 테러조직은 白衣社」라고 할 정도로 白衣社는 白凡선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의사와 달리 삼우회는 수수께끼에 싸인 단체이다. 경찰 내부 사조직으로 이승만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다.

6.2. 검찰과의 관계

동종 수사기관격이라 할 수 있는 검찰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않다.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다.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34]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또 한 번 이를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자치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우리는 경찰에게 맞지도 끌려다니지도 않아! 경찰은 뭐 어떠냐는 식으로보기 좋구만 뭘 그래?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35]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이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간의 갈등 조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36]의 존재 때문에[37]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사실 검찰청은 마약이나 조직/테러범죄, 공직비리, 산업스파이 등 특수수사를 전담하고(항간에 알려진것과 달리 국정원은 산업스파이나 테러/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및 감시만을 전담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 , 경찰청은 주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5대 강력범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 만큼,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여 법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만의 법무부 조사국처럼 특수수사만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고 검찰 특수부와 경찰 광역수사대를 통합하는 방안(이렇게 되면 검찰청은 인지수사부서가 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및 지능범죄수사대가 없어진다) 홍콩이나 일본처럼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방안(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영국식 수사시스템. 검찰은 기소업무만 전담하고 수사는 경찰의 몫) 독일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되 자체 수사인력을 없애는 방안(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되 검찰청 내 수사인력 없이 실제 수사는 경찰이 전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 하며 그때까지는 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를 위해 양 기관 간의 불필요한 밥그릇 싸움은 자제하여야 할것이다.

6.3. 간부 과정

한국이나 일본은 경찰 간부를 별도로 뽑는데 군인처럼 명령체계가 중요한 장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찰에서 실무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채 간부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간부 과정을 둔 건 예전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드물던 시절에 고학력자를 채용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순경 중에도 대학 이상 졸업자가 많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선 순경부터 시작하고 시험과 실적을 통해 승진한다.

더군다나 군과 같이 장교와 병사(-부사관)이 분리된 체제가 아니라 경찰은 단일 계급 체제이다. 물론 전.의경 계급이 있으나 대체복무에 의한 의무복무이므로 논외로 치고,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위 이상 진급이 안된다고 막혀지 있지도 않다. [38] 이런 와중에 경찰대학이나 간부 후보생, 혹은 각종 특채로 간부급을 별도로 뽑고 순경출신의 상위 간부 계층 진급을 막는 건 상당히 모순이다. 더군다나 신임 순경 80%이상이 대졸 학력임을 감안하면 간부 임용자의 고학력 운운 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6.4. 전의경 폭행 및 군기사례

군대 못지않게 경찰에서 가장 말썽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약칭 전의경)이었는데 국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 사이에 잇따른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 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군대 사례와 같은 사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전의경은 군대보다 더한 것이 부대원들 간의 군기잡기와 잇따른 서열잡기, 그리고 폭행 및 폭력사례가 많아서 군대에 이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폭행과 군기의 온상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청장을 넘어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고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군대와 함께 폭력비리 문제로 상처와 비난이 이어지는 편.[39]

사회에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의경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군대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력과 군기잡기 지대로 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었고 특히 전의경 부모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저런 사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다.

사실 이 전의경이라는 조직이 민생수사와 치안에 신경쓰는 일반 경찰직과는 달리 주로 시위 및 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폭력시위 진압과 시위자 색출 등에 나서는 조직이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위현장에서는 시위자와 과격한 폭력자들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군대와 같이 집단으로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위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기동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편이라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이러한 과민반응 때문에 2008년 촛불시위 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이나 시위자들을 향해 유혈진압과 폭행을 했다는 루머가 나돌았을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2010년 말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 전후로 경찰청 주도로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은 폭행은 커녕 욕설도 함부로 쓰기 힘들다. 그래도 할 놈은 기어이 하겠지만... 하지만 전의경은 곧 사라질 예정?

7. 지원 방법

경찰도 일단은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당연히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서 참조.

2013년 부로 경찰 채용 연령 제한 상한선이 만 30세에서 만 40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7.1. 입직 경로 분포[40]

계급 총인원 순경 공채 등 간부 후보 고시 특채 경찰 대학 정원 계급정년
순경 11,038[41] 11,038
경장 12,422 12,422
경사 37,618 37,616 1[42] 1[43]
경위 34,282 32,889[44] 343 1,050
경감 5,803 4,375 470 958
경정 1,910 871 387 41 611 1861 14
총경 507 103 167 6 231 467 11
경무관 43 3 13 4 23 38 6
치안감 26 2 8 6 10 26 4
치안정감 5 2 2 1[45] 5 없음
103,654 99,319 1,391 59 2,885[46]

총경 이상 간부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로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고위직 진출의 '입구'에 해당하는 총경/경무관 계급에서는 각각 45.6%, 53.5%의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30% 안팎인 간부후보생 출신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쪽수가..

7.2. 순경 출신 정년퇴직자 최종 계급

  • 2012년 기준 (공채)
계급 인원(명) 비율
경사 9 0.6
경위 954 72.1
경감 285 21.5
경정 63 4.8
총경 13 1.0

예전에는 순경 정년퇴직 했으나 경장 계급을 신설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했다. 그러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점점 인플레되어 경사에서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계급은 경사가 끝이 아라 사실상 말단 평직원이다. 한해 수천명식 뽑는 순경 공채들을 대부분 경사에서 마감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순경 공채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승진법을 개정하여 퇴직하는 해의 경사들을 자동으로 경위를 승진시켜주었다. 그리고 그해 퇴직. 물론 경찰들은 매우 환영 하였고 당시 "평생 근무하였지만 경사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드디어 경위 계급장 달고 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었다.
오해를 막자면 여기서 계급 인플레라는 것은 일제시대 순사 시절이나 해방후를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현재 다른 공무원들의 평균 승진속도에 비하면 경찰은 극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교도관이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47]

8.1. 흑역사

정말로 병크를 터뜨린 경우만 작성할 것.

  • 창설 인력 :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청의 친일 청산이 없어 그때까지 일제의 순사 노릇하고 있던 경찰인력이 그대로 새로 창설된 국립경찰에 이어졌고 이는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계기가 됐다.구 일본 해군이 해상자위대로 그대로 이어진 것과 비슷하다 대구 10.1사건이나 위 항목에서도 언급된 여순반란사건에서 경찰의 피해가 컸던 것은 그때까지도 경찰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경찰청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건국 초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독자적인 행정관청이 되지 못한 것도 이런 부분의 탓이 컸다.[48]
  • 대부분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 상당수의 사건들을 깊숙이 조사하다보면 경찰의 병크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 곽영주 : 존재 그 자체가 병크덩어리이자 흑역사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
  • 노덕술 : 악질 친일 경찰이자 부패정권의 하수인.
  • 대공분실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를 꾸짖는 초강력 병크가 벌어졌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그 사건이다.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섬노예 커넥션
  • 수원 토막살인 사건
  • 영암사건 (1947) : 군대와 갈등이 심화되어 총격전(!)으로 번진 사건. 그리고 경찰이 이겼다(...). 구 일본군과 일경들의 대립을 뺨치는 수준
  • 우범곤 : 경찰 신분의 살인마.
  • 이근안 : 경찰 신분의 악질 고문관.
  • 장자연 자살 사건
  • 창원사태
  •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 여기는 지역사회다 (2012) -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자 알바생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폭행사고가 일어나도 방관만 하다가 가해자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며 CCTV를 지우라며 강요했다. 하지만 근처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비롯한 사연이 뉴스로 소개되면서 포천경찰서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은 모두 삭제 되었으며 오히려 '동네 조폭 척결에 앞장 서는 포천경찰서~'라는 식의 가식성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거부 (2014) - 범죄자 수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뒤늦게서야 거부했다. 수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12조4항과 형사소송법243조에 나와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른 내부 훈령에 따라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최상위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대통령령을 핑계삼아 외면한다는 이야기다. 기사 말미에 보면 인권위는 이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어 차후 이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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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 범죄 수사와 해안 경비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의 제주지방경찰청이 담당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 치안 보조업무만을 담당한다.
  • [2] 굉장히 어두운 색이어서 대충보면 그냥 검정.
  • [3] 2014년 7월 현재 경찰청 내에 경무인사기획관이라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예전에는 경무국으로 존재했었다. 암튼 경무국은 없고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이 있으며 각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어지간하면 다 치안감으로 때려박지만..
  • [4] 부장은 경무관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나머지 부장들도 다 경무관이다. 단, 직속 기관 중 경무관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그것이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관 및 직속 기관 경무관 자리는 총 8자리이다.
  • [5] 과장은 경정이다. 서울 관내 경찰서는 모두 1급지이므로 나머지 과장들도 다 경정일 듯 하다. 2급지, 3급지 경찰서 중에는 과장 보직을 경감이 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무과장은 핵심 보직이라 거진 다 경정이 맡는다.
  • [6] 차장이 있는 청도 있고 없는 청도 있다.
  • [7] 물론 대통령경호실, 육군,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등 관련 기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 [8] 주소이전시 주민센터(오프라인)나 민원24(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등 거의 대부분의 행정업무들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통지서 발송 등이 조정된다. 그러나 도검소지 신고는 주민센터나 민원24의 전입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로, 관할경찰서의 이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주소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폐기/매매 등의 신고는 말할 것도 없다. 범칙금이 매우 세게(400만원 이상!) 나오는 사안이니 칼덕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9] 경찰청 수사국장 정도면 경찰청 내에서도 상당한 요직이라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쪽 인사는 꽤나 신경쓴다고.. 과거 검경수사권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던 모 수사국장이 거슬렸는지 검찰 측에서 현직 수사국장을 기소해버린 일도 있었다.
  • [10] 대장은 4급으로 철도경찰들의 승진 마지노선이다.
  • [11] 당시 경찰의 수사방식은 어이가 상실하다 못 해 안드로메다로 증발할 지경이었다. 해당 문서 참조.
  • [12] 경찰서를 방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각 부서별 사무실 대부분은 평소 별개의 시건장치로 항상 단단히 잠겨 있다. 물론 보안 때문이다.
  • [13] 경찰청 정보국장을 찍고 나서 후에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 원장까지 달려면 군인(거진 다 육사 출신), 외교관, 정치인(낙하산) 출신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 [14] 정보국장처럼 보안국장도 후에 국가정보원 쪽으로 뻗어갈 여지가 있다. 북한 관련 업무 특성상 통일부 쪽으로 파견나갈 수도 있고 산업기밀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해외공관 등에 나갈 수도 있다.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어필이 되어야 하는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 [15] 로교통공단에 통합되기 전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쪽이 경찰 소관이라 현직 경찰관들이 즐비했다. 통합 당시에 승진적체에 지친 경찰관들이 옷을 벗고 공단으로 넘어간 인원도 좀 있다.
  • [16] 위의 순서는 일선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외사에 관련된 부서의 위계가 어디 쯤인지 알 수 없어 마지막에서 두번째에 정리하였음
  • [17] 앞으로는 없겠지만 외무고시 경정특채 라인들이 한번씩은 거쳐갈 만한 부서. 립외교원 출신들도 나중에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넘어올 지도.. 외교부 해외공관 쪽으로 파견나갈 수도 있고..
  • [18] 경찰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경찰이다.
  • [19] 1960년대에 대학 나온 사람이 드물어 학사 경사 제도가 있었는데 김원환 청장은 1기였다. 결국 경사 출신으로 청장까지 역임한 전설이 되었다.
  • [20]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리즈 시절?
  • [21] 수.. 순경 출신으로 시험 다시 보고 간부 후보로 들어왔다가 경찰청장이 된 전설의 사나이
  • [22] 예전엔 이처럼 학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검정고시-방통대 테크를 탄 공직자들이 꽤 있었다.
  • [23] 경찰 최초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
  • [24] 농담인지 알았지? 역대해양경찰청장 전원이 콩밥먹거나 최소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특히 최근7년간은 5명 연속 콩밥행이다. 단 아래에서 후술하는 12대 청장 이강덕만 예외.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아직 잘살고 있다.
  • [25] 이는 국세청장의 20~30%가 장관직까지 올라간 것과 대조적. 경찰공무원이 특정직이라 일반공무원들(주로 행시 출신들)과 이질성이 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치안이슈가 정치적 쟁점이 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직은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으로 인사이동이 꽤 되지만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와 인사이동이 그닥 없다. 행시 재경직 쪽은 특히 기획재정부 실국장 찍고 관세청장 하다가 국세청장 하다가 기획재정부 장차관에 금융위원회까지 마구마구 움직인다. 또한, 과세문제는 매년 여야당이 박터지게 싸우는 주요 쟁점이고, 그렇기에 대형 정당은 반드시 경제/세무 전문가를 한명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치안문제는 무조건 범죄자는 때려죽여라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는다.
  • [26] 반면 안보와 개인의 라이버시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에 국가정보원 출신 국회의원은 많다.
  • [27] 그 이전엔 내무부 치안국
  • [28] 안 나가고 버티면 감사원, 검찰청 등을 동원해서 청장 먼지털이를 하고 조직을 탈탈 터니 부하직원들 눈치 때문에라도 안 나갈 수가 없다.
  • [29] 이전에는 출장소 같은 걸 설치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것처럼 뭔가 영어에 꽂힌 듯 하다.
  • [30] 북쪽에 국경선이라 할만한 곳이 있지만 전세계에서 최고로 뽑히는 병력(+지뢰) 밀집지역인데다 넘어가 봤자 북한이라서 여기로 넘어갈 바보는 없다.(근데 2009년 폭행전과로 수배중이던 한 남성이 북한으로 월북했다!!! 자세한건 제 22보병사단 항목참조) 영화 와일드카드에서는 "다행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 있다. 뛰어봤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밀항이라도 한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그리고 바다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 있다.
  • [31] 아무리 많이 깔렸다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모형만 놔두는 데 실제로는 모형만 가져다 놔도 제법 괜찮은 방범효과를 거둔다. 도둑은 제발 저리는 법이라서...
  • [32] 물론 자수/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써 어쨌든간 수사기관에 정보가 들어간 사건의 수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수범죄가 그렇게 많은 강간범의 검거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
  • [33] 하지만 처벌을 강하게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1980년대이후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범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 떠나서,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범죄율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34] 내가 잘못했지만 그건 내가 수사한다! 셀프조사!
  • [3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07040583968&nid=910&sid=0106
  • [36] 사실 1만명도 안되는 검사에 비해 10만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긴 하다. 그래도 그러면 안되지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준다는 거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도 했다.
  • [37] 그럴 때마다 경쟁 부처인 검찰이나 시민,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권 따로 얻어 뭐할건데? 하는 것으로 비판을 하면 할말 없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내부 비리와 병크를 만들어내는 의 적.
  • [38] 군의 경우는, 부사관에서 장교는 일정 연령 미만의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선발로 신분 전환을 해야 하고, 원사에서는 더이상 상위 계층으로 "진급"을 할 수 없게 막혀 있다.
  • [39]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을 통솔해야하는 간부급 직업 경찰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알게모르게 그것을 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까였다. 당황한 경찰은 문제가 있던 부대를 전부 다 찢어버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진작에 간부층의 적극적인 폭력 퇴출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중론.
  • [40] 시사저널 2013.12.03에 실린 자료이나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다.
  • [41] 왜이리 순경이 경장, 경사 심지어 경위보다 적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계급 인플레로 9급이 매우 귀하다. 예전에는 순경으로 정년퇴직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장을 만든 이후 점점 풀려 이제는 경위로 정년퇴직 하는 것이 일반적
  • [42] 과거에는 간부 후보는 경사로 임관했으나 이제는 경찰대학과 동등하게 경위로 임관한다.
  • [43] 경찰대 출신이면 경위부터 시작한다. 혹시 징계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는데 아는 경찰분 추가 바람. 딱봐도 대형사고 치고 1계급 강등 징계 크리에 그뒤로 찍혀서 승진 망테크인데 참고로 2012년까지만 해도 경찰대 1기생 경위 1명, 경감 2명이 아직까지도 근무중이였다. 당시 경찰대 1기생중 최선봉은 영포라인의 황태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였다. 동기는 아직도 경위.. ㄷㄷㄷ 경찰은 군대와는 달리 자기가 진급하기 싫으면 진급을 안해도 된다. 진급하기 싫다고 버틸 수가 없는 군대와는 다르다.
  • [44] 예전에는 간부 후보나 경찰대 출신만 할수 있고 순경들은 꿈도 꾸기 힘든 자리였지 2006년에 승진법 계정으로 정년을 맞이한 경사들을 자동승진시켜 경위로 임명하고 그해 퇴직 시킨다. 그바람에 준간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인원이 많은 것이다.
  • [45] 글쓰는 시점에는 경찰대 2기생이다. 몇년전부터 경찰대생 치안총감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글쓰는 시점까지 경찰대 출신 치안총감은 없다. 위에서도 언급된 경찰대 1기생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에 해양경찰청장으로 갈아탄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계급이였다.
  • [46] 전체중 경찰대 출신은 2.8%이다.
  • [47] 아직도 대부분의 교도관은 직제상 9급으로 퇴직한다. 인사제도가 바뀌어 7급 계급장은 달아주나 직제상 9급 꼬리표를 단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보직 등에서 제약사항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7급 TO자체가 한 과의 1명 수준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직제상 9급이 늘어가는 것이다. 경찰이 순경 2년 하면 누구나 승진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승진이 쉽다는 말 들으면 교도관들은 열폭한다. 그러나 교도관은 능력만 넘사벽이라면 1급까지 승진이라도 할 수 있다. 교정본부장[49] 하면 되니깐. 공안직 중에서는 계급 자체가 없어서 전원 하위직에서만 멤도는 직렬도 있다. 경찰청이 인사적체가 심하고 승진이 느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 느리다는 것이다.
  • [48] 현재 경찰청의 지위가 확보된 것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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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1-03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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