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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last modified: 2015-07-25 16:56:18 by Contributors

동아시아의 군대
대한민국 국군 조선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중화민국군 자위대 몽골군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포함) 대한민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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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韓民國 國軍[2]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OK Armed Forces
세계 군사력 순위 7위 (2015년 2월)
비군 630,000명[3]
최소 예비군 2,970,000명[4]
최대 예비군 8,700,000명 [5]
육군력
3세대 전차 1,567대
1세대 전차 750대[6]
전차 총합 2,429대
장갑차(APCs/IFVs) 2,880대
견인포 2,100문
박격포 2,000문
자주포 1,872대
MLRS 250대
수송 차량 8,660대
공군력
5세대 전투기 0기 (+40기)
4.5세대 전투기[7][8] 60 기
4세대 전투기[9] 169 기 (+20 기)
3세대 전투기[10] 238 기
조기경보통제기 (AEW&C) 4기
조기경보기 (AEW) 0기
전자전기 (SIGINT/ISTAR) 8 기
공중급유기 0기
공군기 총합 약 800기
헬리콥터 787기
항공기 총합 1,568기
해군력
해군 전투함 총합 170 (+2) 척
주력 수상함
1만톤 이상 ~ 1만5천톤 미만 이지스 구축함 3척 (+3척)[11]
5천톤 이상 ~ 6천톤 미만 구축함6척[12]
3천톤 이상 ~ 4천톤 미만 구축함3척[13]
2천5백톤 이상 ~ 3천톤 미만 호위함 3척 (+3척)[14]
2천톤 이상 ~ 2천5백톤 미만 호위함 9척[15]
1천톤 이상 ~ 1천5백톤 미만 초계함 21척[16]
5백톤 이상 ~ 6백톤 미만 미사일 고속함[17] 9척 (+11척)[18]
2백톤 이상 ~ 3백톤 미만 미사일 고속정 (+24척)[19]
1백톤 이상 ~ 2백톤 미만 고속정 75척[20]
모함, 상륙함, 수송함
1만5천톤 이상 ~ 2만톤 미만 강습상륙함 1척 (+2척)[21]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LPD, LSD 1척 (+3척)[22]
3천톤 이상 ~ 5천톤 미만 LST 4척[23]
1백톤 이상 ~ 2백톤 미만 공기부양정 3척[24]
5십톤 이상 ~ 1백톤 미만 공기부양정 2척
잠수함
3천톤 이상 ~ 4천촌 미만 재래식 잠수함 (+9척)[* 장보고-3
1천7백톤 이상 ~ 1천8백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4척 (+5척)[25]
1천1백톤 이상 ~ 1천2백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9척[26]
1백톤 이상 ~ 2백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2척[27]
예산
방비 총합 37조 4,560억원 (2015년)[28]

Contents

1. 개요
1.1. 국군의 이념과 사명
2. 이름
3.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
3.1. 주임원사단
4. 급여
4.1. 옛날 급여
4.2. 전사자 보상금
5. 교육훈련
6. 정년
6.1. 초임연령
6.2. 연령정년
6.3. 근속정년
6.4. 계급정년
7. 인적 구성
8. 역사
8.1. 고대
8.2. 중세
8.3. 근세
8.4. 개항 이후
8.4.1. 대한제국 시절
8.5. 일제강점기
8.6. 독립 이후
9. 대한민국 국군의 특징
9.1. 대략적인 이해
9.2. 비대한 육군
9.3. 징병제
9.4. 인사적체
9.5. 장기적인 인력 감소
9.6. 입대자원의 변화
10. 문제점
10.1. 낮은 위상
10.2. 표적획득능력
10.3. 지뢰개척 장비
10.4. 사격훈련 개선
10.5. 소총 소지 방식
10.6. 작전통제권
10.7. 군수비리와 군납비리
10.8. 의료
11. 트리비아
12. 한국의 군대 문화
13. 사건사고
14. 예산
14.1. 부대별 운영비용
15. 대한민국 국방력
16. 인물
17. 편제
18. 대한민국 국군 장비
18.1. 신장비 도입 사업
19. 주특기
20. 기타 관련항목
20.1. 역사 관련
20.2. 기술 관련
20.3. VS 놀이
20.4. 복무 관련
20.5. 미디어

1. 개요



우리들이 위키질을 하는동안에도 산.바다.하늘에서 조국을 지키는 단체

大韓民國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OK Arme Forces)


대한민국정규군. 일반적으로 국군이라고 통칭하며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현재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국방부 퀘스트의 배경이 되는 곳. 알게모르게 국회에서 예산, 즉 문제로 까이고 있다.


1.1. 국군의 이념과 사명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군인복무규율 4조


2. 이름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국군 (大韓民國國軍) 이며 줄여서 한국군 (韓國軍), 또는 한국 입장에서 국군 (國軍) 이라고 하며 한국인 일상말로 단순히 군대 (軍隊) 라고 줄여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3.1. 주임원사단

미군[29]과 달리 한국 육해공 각 군 홈페이지 등은 사병 최선임인 주임원사가 누군지 소개하지 않는 관계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였다.

합참주임원사 육군주임원사 해군주임원사 공군주임원사 해병대주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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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원사[30] 박경철 원사[31] 김천용 원사[32] 이용화 원사[33] 박규철 원사

4. 급여

2014년 기준이다. 기본급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대장 6,808,600
중장 6,687,300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1 3,664,700 3,450,300 2,778,300 2,461,400 2,006,600 1,587,900 1,220,700 1,106,700 1,461,700
2 3,758,400 3,543,100 2,875,800 2,558,900 2,102,200 1,677,800 1,296,300 1,178,500 1,536,900
3 3,852,100 3,635,900 2,973,300 2,656,400 2,197,800 1,767,700 1,371,900 1,250,300 1,612,100
4 3,945,800 3,728,700 3,070,800 2,753,900 2,293,400 1,857,600 1,447,500 1,687,300
5 4,039,500 3,821,500 3,168,300 2,851,400 2,389,000 1,947,500 1,523,100 1,762,500
6 4,133,200 3,914,300 3,265,800 2,978,900 2,484,600 2,037,400 1,598,700 1,837,700
7 4,226,900 4,007,100 3,363,300 3,046,400 2,580,200 2,127,300 1,674,300 1,912,900
8 4,320,600 4,099,900 3,460,800 3,143,900 2,675,800 2,217,200 1,988,100
9 4,414,300 4,192,700 3,558,300 3,241,400 2,771,400 2,307,100 2,063,300
10 4,508,000 4,285,500 3,655,800 3,338,900 2,867,000 2,397,000 2,138,500
11 4,601,700 4,378,300 3,753,300 3,436,400 2,962,600 2,486,900 2,213,700
12 4,695,400 4,471,100 3,850,800 3,533,900 3,058,200 2,576,800 2,288,900
13 4,789,100 4,563,900 3,948,300 3,631,400 3,153,800 2,364,100
14 4,045,800 3,728,900 3,249,400 2,439,300
15 4,143,300 3,826,400 2,514,500
16 2,859,700
17 2,664,900
18 2,740,100
19 2,815,300
20 2,890,500
21 2,965,700
22 3,040,900
23 3,116,100
24 3,191,300
25 3,266,500
26 3,341,700
27 3,416,900

호봉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2,111,400 1,425,200 1,134,400 950,300
2 2,181,700 1,492,900 1,198,000 988,600
3 2,252,000 1,560,600 1,261,600 1,026,900
4 2,322,300 1,628,300 1,325,200 1,065,200
5 2,392,600 1,696,000 1,388,800 1,103,500
6 2,462,900 1,763,700 1,452,400 1,141,800
7 2,533,200 1,831,400 1,516,000 1,180,100
8 2,603,500 1,899,100 1,579,600 1,218,400
9 2,973,800 1,966,800 1,643,200 1,256,700
10 2,744,100 2,034,500 1,706,800 1,295,000
11 2,814,400 2,102,200 1,770,400
12 2,884,700 2,169,900 1,834,000
13 2,955,000 2,237,600 1,897,600
14 3,025,300 2,305,300 1,961,200
15 3,095,600 2,373,000 2,024,800
16 2,440,700 2,088,400
17 2,508,400 2,152,000
18 2,576,100 2,215,600
19 2,643,800 2,279,200
20 2,342,800
21 2,406,400
22 2,470,000
23
24
25
26
27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71,400 154,000 140,000 129,400

(2015년기준이다)

사관생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59,700 291,900 323,200 406,000
사관후보생/학군[34]
323,200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35]
196,000
항공고
1학년 2학년 3학년
84,400 106,200 133,800
부사관후보생
133,800

4.1. 옛날 급여

1967년에는 달러로 환산할 때 월급이 아래와 같았다. 출처는 <한국군인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1967, 연세대경영대학원)>이다. 편의상 소숫점은 반올림하여 표기. 단 한국군 은 1달러가 안 되는 관계로 반올림하지 않는다.

구분 한국군 미군 자위대
대장 163 1,200 ~ 1,758 280 ~ 322
중장 120 1,063 ~ 1,575 206 ~ 290
소장 88 ~ 99 963 ~ 1,420 166 ~ 246
준장 78 ~ 85 800 ~ 1,235 -
대령 66 ~ 80 593 ~ 1,085 134 ~ 221
중령 53 ~ 62 474 ~ 885 115 ~ 189
소령 40 ~ 52 400 ~ 740 100 ~ 167
대위 27 ~ 39 326 ~ 640 83 ~ 143
중위 21 ~ 27 359 ~ 475 66 ~ 120
소위 21 222 ~ 375 58 ~ 115
준위 20- ~ 7 219 ~ 685 -[36]
상사[37] 19 ~ 34 365 ~ 500 46 ~ 105
중사 18 ~ 19 207 ~ 450 39 ~ 83
하사 5 ~ 17 176 ~ 330 36 ~ 62
병장 0.82 145 ~ 380 30 ~ 45
상병 0.72 122 ~ 215 26 ~ 33
일병 0.6 99 ~ 165 24
이병 0.52 86 ~ 120 22

1960년대 국민총생산 (GNP) 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구분 1963년 1964년 1965년
한국 4715억 원 6667억 원 7794억 원
미국 150조2460억 원 160조3180억 원 171조4565억 원
일본 17조3340억 원 20조3344억 원 22조4220억 원
한국 : 미국 0.3% 0.4% 0.4%
한국 : 일본 2.7% 3.2% 3.5%
일본 : 미국 11.5% 12.7% 13.1%

4.2. 전사자 보상금

사망시의 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66조(사망보상금)" 에 명시되어 있다.
전사자에게는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
공무중 사망한 자에게는 당시 월급의 36배(단, 상사 18호봉을 기준으로 이보다 월급이 적으면 상사 18호봉 월급의 36배)
공무 외의 일로 사망한 자는 당시 월급의 12배(단, 중사 1호봉의 월급보다 적은 경우, 중사 1호봉의 12배).
예를 들어,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 에서 전사한 2명의 장병은 전사자로 예우되어 약 2억원 정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5. 교육훈련

6. 정년

6.1. 초임연령

부사관소위는 27세이나 군경력자는 군경력 기간만큼 늘려준다.

석사 이상의 학위자들이 초임할 수 있는 중위는 29세이며 박사 이상의 학위자들이 초임할 수 있는 대위는 32세이다. 법적으로 임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인 소령은 36세이나 실제로는 임관하는 일이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자 등에 제한적이다. 건군기에는 김홍일특별임관으로 준장으로 임관한 적이 있다.

전시에는 소위가 35세까지 높아진다.

준사관의 경우 50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준사관후보생 얘기고 항공준사관이나 통번역준사관은 다르다.

6.2. 연령정년

의 경우 최대 37세이다.

계급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위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정년 40세 45세 53세 55세 43세 45세 53세 56세 58세 59세 61세 63세 종신

국방부에서는 인사적체를 완화하고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3년씩 연령정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이 20년 이상 근속자[38]의 속출로 악화되고 소포대 (소령 포기한 대위), 중포소 (중령 포기한 소령) 같이 장포대의 마이너 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기사

6.3. 근속정년

근속정년은 임관하여 복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말한다.

6.4. 계급정년

계급정년장관급 장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7. 인적 구성

대부분의 남성들이 으로 다녀오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 하지만 한국군의 연간 장교 유입 숫자는 세계적으로 큰 편이다. 연간 6천 명 이상이 신규 장교로 유입되는데 자위대는 모든 신분을 합쳐 연간 입대인원이 1만에서 2만 사이를 왔다갔다한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장교가 약 7만, 부사관이 약 11만 정도이다. 2004년[39]과 비교하면 부사관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상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사관 숫자는 육군 6만 9,000여명, 해군 1만 7,000여명, 공군 1만 8,000여명, 해병대 5,500여명 등 모두 10만 9,500여명이다. 병은 47만 명 수준인데 2년이면 병은 인원이 모두 교체 된다.


장성의 경우에 전체 인원은 약 440명 정도이다. 공군과 해군은 각각 5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고 육군에 300명 가량의 장군이 있다. 대장은 8명이다. 육군 5명, 해군 1명, 공군 1명이며 합동부대가 1명이다. 합동은 합참의장인데 2014년 기준으로는 최윤희 제독이다. 중장은 34명으로 육군 23명, 해군 6명(해병대사령관 포함), 공군 5명이다. 1964년에 군 규모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장성 숫자가 251명이었는데 1980년대에 380명으로 늘었다. 1993년에는 정원은 440명이었지만 510명을 운용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장관급 장교 항목을 참고할 것.


대령은 약 2,300명이다. 편제는 2,444명 정도. 육사 출신 가운데 60%가 대령까지 진급하며 장군에 진급하는 수준은 15% 정도이다. 육군의 경우 준장의 절반은 육사, 나머지는 3사, 학군, 학사 등으로 채운다.

8. 역사

8.1. 고대

고조선시대의 군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유물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과 같은 청동제 무기와 돌, 또는 짐승뼈로 만든 화살촉을 사용했다는 정도이며, 위만조선이 세워지고 나서야 철기문명을 받아들여 철제 무장을 사용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군사문화에 대해 기록이 등장하는데, 삼국 모두 (가야 포함) 중기병을 중시해 농경민족 치고는 꽤 많은 수의 기병을 운용하였다. 그중에서 개마무사라 불리우는 고구려의 중기병이 유명했으며, 활로 무장한 경기병도 많이 사용했다. 고분벽화에 따르면 고구려는 이중 만곡궁을 사용했으며 손권에게 각궁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무렵부터 짐승뿔을 사용한 합성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옷의 경우 판갑과 찰갑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판갑은 남방계 왕조들 (가야, 신라) 에서 피지배층이 보병용으로 사용하고 찰갑은 북방계 왕조들(고구려)에서 지배층이 기병용으로 사용한다. 판갑과 찰갑은 주로 철제로 만들어졌으나 찰갑의 경우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찰갑 유물처럼 뼈로 만들기도 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방어거점으로 사용하고자 목책, 산성, 보루를 경쟁적으로 건설했다. 따라서 삼국시대 전투양상은 야전보단 공성전이 주를 이루었고 성을 함락시키고자 운제나 포차같은 공성병기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산성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중요한 방어거점으로 사용되며 많이 건설되었다.

신라는 피지배계층을 포섭하기 위해 서당제를 도입해 군사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장창당은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저지하는데 큰 활약을 했으며, 신라의 목제 쇠뇌는 1000보를 날아가 당나라 황제 고종이 노사를 보낼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 쇠뇌는 고려시대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사용했다.

8.2. 중세

고려시대부터 구체적인 군사 조직 기록이 등장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체적인 군사조직은 통일신라의 9서당 10정으로 687년 (신문왕 7년) 에 완성되었다. 고려 중앙군은 2군 6위로,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으로 구성하였으며, 때때로 특별한 목적으로 조직한 여러 특수군이 존재하였다. 정종 때 거란 방어를 위해 설치한 광군이나, 숙종 때 여진 정벌을 위해 설치한 별무반, 대몽 항쟁시기에 설치한 삼별초, 농민과 노비로 구성한 연호군이 그 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중기병 + 활로 무장한 보병이 주력으로 운영되었다.

건국초기부터 거란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고려는 거란을 막고자 천리장성을 쌓고 과 연결하여 거란을 압박했다. 송과 대립하던 거란은 배후를 없애고자 고려를 3차례나 침입하지만 고려를 굴복시키는데 실패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요전쟁 참고). 이는 고려가 1차 침입 이후 서희의 뛰어난 외교실력으로 얻은 강동 6주에 요새를 구축하고, 칼날을 박어 넣은 방패를 설치한 수레인 검차를 이용한 대기병전술을 사용해 거란군이 전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결국 3차 침입때 귀주 대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란은 사실상 고려 정벌을 포기했다.

숙종집권시에 여진족이 발흥하여 동북면을 어지럽히자 윤관주도하에 기병을 주력으로 한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면으로 진격해 여진족을 격퇴하고 동북 9성을 구축했다. 그러나 동북 9성은 고려가 예상치 못한 우회경로를 통해 여진족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13세기에 역사상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성장하는 몽골이 7차례나 고려를 침공하면서 고려는 큰 피해를 겪게 된다. 고려군은 귀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등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몽골군이 너무 강한데다 무엇보다 막장같은 무신정권이 강화도에 처박혀 나몰라라하고 본토에 지원을 전혀 안해서 고려군은 큰 피해를 겪었다. 일부 삼별초 병력이 보다못해 스스로 지원을 나가긴 했으나 병력이 너무 적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다행히 몽골군은 해전에 약해 강화도를 쉽사리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는 40년동안 몽골군의 침입에도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려가 몽골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1274년과 1281년에 고려는 원세조의 명령으로 일본침공을 위한 군량과 함선을 제공하고 참가한다. 이때 원나라의 함선은 폭풍을 맞아 거의 대부분이 침몰했으나 고려군 함선은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아 병력을 대부분 보존한 채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국방체계는 무너져 버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다행히 공민왕집권 이후 최영이성계같은 신흥 무장세력들의 활약으로 고려군은 재정비되어 홍산대첩과 황산대첩을 통해 왜구를 격퇴했다. 이들 신흥 무장세력들은 고려로 침입한 홍건적을 물리치고, 압록강을 건너 요양까지 요격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이 무렵부터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익혀 화포를 비롯한 각종 화기류가 제조되기 시작했으며, 제조된 화기류는 진포해전에서 사용되어 500여척의 왜구 선단을 격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진포해전은 최초로 전함에 화포를 설치한 해전으로 평가된다.

8.3. 근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군 참조.
조선군은 5위도총부로 구성된 중앙군과 진관제에 따라 병영을 중심으로 배치된 지방군과 수영에 배치된 수군으로 구성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정도전의 주도하에 요동정벌이 계획될 정도로 명과의 관계가 안 좋았지만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이 피살된 이후 태종때부터 명 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조공이 이루어졌다. 조선은 태종 때부터 화약 무기 개발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 다양한 총통류와 화차같은 우수한 화약 무기가 발명되었다. 세종때에는 왜구를 근절하고자 이종무의 지휘아래 병선 227척과 17285명의 병력을 동원해 대마도 정벌을 감행해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3차례에 걸친 대마도 정벌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웠다. 또한 북방 여진족을 물리치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한반도 전체가 우리 역사에 완전히 편입된다.

이후 여진족과 왜구를 상대로 한 소규모 교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화가 지속되면서 방납이나 대립 같은 군역 폐단이 속출하게 된다. 1555년 을묘왜란을 계기로 진관체제에서 유사시에 각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에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가는 제승방략제가 시행되고 판옥선, 승자총통같은 무기가 개발된다. 그러나 제승방략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한계와 비효울성을 보여주어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진관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아 조선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개전 초기 조선군은 오랜 평화분위기(200년간 전면전 위협자체가 없었다) 속에 함경도 병력같은 일부 병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투력과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반면 상대인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치밀한 준비와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쌓은 풍부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그 결과 선조를 비롯한 조정이 의주까지 피난하고 8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승병들, 재정비한 관군의 반격으로 결국 일본군을 몰아냈다.

당시 조선군이 패배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하다. 당시 일본은 전면전이라는 개념으로 나왔지만 조선군은 200년간의 전면전 위협상황이 없는 시대를 보내다보니 전면전 대비가 아니라 국지전 대비로 인식했었기 때문이었다. 제승방략제와 같은 전략은 바로 그것을 볼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보니 당시 상륙했던 일본군은 국지전으로 격퇴하여 끝낼거라는 전략마인드가 조선군이 지상전에서 연전연패를 하는 대목이 된 셈이다.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군은 조총, 편곤 등 신무기와 대보병전술인 절강병법을 도입한다. 그러나 정묘호란, 병자호란에서 당시 조선군 지휘부의 병크와 삽질, 기병을 통해 빠른 기동전을 감행한 청군에 휘말려 치욕적인 수모를 겪는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선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다수의 보병+편곤과 활로 무장한 기병+화포수+일부 살수 위주로 가게 된다. 또한 중앙군은 5위영으로, 지방군은 속오군으로 개편된다.

이후 정조때까지 진법과 무기 개발 및 개선, 병서 간행이 꾸준히 지속되나 세도정치를 거치면서 조선의 국방 체계는 말 그대로 아작나 버리게 된다. 이때 아작난 국방 체계는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삼군부 부활로 약간이나마 복구되나 그마저도 고종 친정 이후에는 사실상 무효화돼버린다.

8.4. 개항 이후

개항 이후 양반 자제를 모집해 신식 무기로 무장한 별기군을 창설하지만 양반 자제들이 훈련을 거부하는 등 문제를 보이다가 임오군란 크리로 페지된다. 이후 장위영, 통위영, 총어영이 창설되고 신무기로 무장시키나 무분별하게 신무기를 도입해 보급과 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1895년 갑오개혁 때 신무기로 무장하고 근대적인 편제를 갖춘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하여 군제 개편을 시도한다. 그러나 모병제로 운용된데다 재정이 부족해 큰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일제의 외압으로 1905년에 자국민인 을미의병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는 추태를 보이게 된다. 결국 일제의 압력으로 1907년 군대 해산이라는 수치를 겪게 된다. 이때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들과 손을 잡고 고종 강제폐위에 항거하여 정미의병(13도 창의군)을 일으키나 서울진공작전 실패[40]와 숭례문 전투에서의 패배로 사실상 그 힘을 잃게 된다.

8.4.1. 대한제국 시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제국군 참조.
기본적으로 대한제국군은 서울의 시위대,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황제 경호와 치안유지, 의병 탄압 등의 왕권 수호를 위한 군대로 국방과는 거리가 있는 군대이다. 그리고 군관은 신분제를 철폐했음에도 양반출신만이 될 수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한 간도관리사 범윤은 조선인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적잖은 무력시위(?)를 했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정부에서 간도관리사 직책에서 해임되자 이에 불거하여 계속 간도에 남아 행정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남은 정부군과 의용대를 조직하여 러시아군과 연합해서 일본과 교전을 한일이 있었다.

대한제국 시절 청나라와는 간도 문제로 대립을 할 때 함경도의 진위대와 청나라 군대가 소규모의 충돌을 했던 적은 있다. 그리고 의화단 사건 때 의화비라고 하는 도적떼들이 국경넘어 약탈하러 왔지만 제대로 막지는 못했던 듯 하다. 1900년 러시아군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러 훈춘을 지날 때 한국인 2000명을 학살했지만 대한제국 군대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조선 말 세도정치 시기부터 이 때까지가 한반도 국방력의 최고 흑역사 시기로, 이 시기에 일어난 운요호 사건이나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병인양요등을 전쟁사 측면에서 보면 한 나라의 정규군이 타국의 극소수 부대에게 어린애 팔 꺾듯 아무 힘도 못 쓰고 일방적으로 패배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사들이다. 발전하는 기술력과 전략 및 전술에 발맞추지 못한 군대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적나라하고 비참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 패퇴의 기록이긴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거울삼을 가치가 있다.

8.5. 일제강점기

일제강점 이후 남한대토벌 작전등으로 국내에서 반일투쟁을 할 수 없게 되자 무장투쟁주의자들이 만주연해주로 대거 이동, 독립군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광복군이 활약하기도 했다. 주로 국부군의 문화를 받아들인게 많다.

조선인 일본군들이 일본군에 있기도 했다. 2차대전때 조선인들에 대한 지원병 혹은 징병등을 목적으로 대거 징집과 입대를 일본군이 받아들임으로서 일본군 출신들이 급격하게 늘었고 학병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게 되었다.

9. 대한민국 국군의 특징

9.1. 대략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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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의료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동의, 다산부대를 파병했었다. 양쪽 지역에서 모두 민사심리작전이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상 두 부대는 전투부대라기 보다는 재건부대였다.

2008년 10월 1일 수요일. 건군 60주년을 맞아 퍼레이드를 벌였다. 강남구와 송파구를 날아다닌 비행기들이 간지폭풍이었다.

2011년 UN군으로 레바논에 동명부대가 파병활동중이며 소말리아 해역으로 한국해군의 구축함들이 정기적으로 파병되어서 다국적해군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의-다산부대 철수이후 아프간에 오쉬노 부대가 파병되어서 활동중에 있다.

2012년 10월 15일 레바논 파병부대#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자 한국군도 이에 발맞춰 대규모 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만연해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국 입장에서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성장하면서 동북아 전체에서 촉발된 군비경쟁이며,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여 생긴 안보공백까지 겹쳐 급격한 전력증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하려는 경향 역시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시킨 이유는 스스로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한반도에서의 갑작스런 미군 역할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을 달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의 잘못도 만만치 않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은 막무가내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화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부시 행정부 시기는 양국의 정책방향이 최악의 충돌을 빚던 시기였다. 그나마 전력증강사업의 상당수는 이전 행정부들에서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간단히 보충하자면, 무기체계의 개발/도입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일례로 98년부터 전력화된 해군의 KDX-Ⅰ(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사업은 80년대 초중반에 검토되고 86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었다. 국군의 전력강화사업은 중동의 왕국들처럼 대통령의 장난감 수집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각 군이 미래 전장환경을 예측해 전력수요를 제기하고 실무 전문가들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다. 시기상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국방정책은 군사력의 대미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미군이 제공하던 방공전력과 정보자산의 공백을 국군이 담당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위의 설명과 같이 무기체계의 개발/도입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국방계획에 재원 조달 계획이 빠져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1년 뒤에 환율도 예측 못하는 판국에 10년뒤에 구매할 스텔스 전투기 구매비용을 어떻게 예측하겠는가? 이는 다시 말해면, 결국 전 정권이던 전전전 정권이던 과거에 수립되어 시작되었던 국방계획을 실체화시키려는 의지(없는 국가 재정에서 다른쪽 예산 줄이고 줄여서 무기를 개발하고 구매할 돈을 만들어 내는)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의 무기체계의 확충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비중을 지나치게 폄하하는(다 예전 정권부터 시작, 준비되었던 것이고 노무현 정권은 단지 그것을 시행했을 뿐이라는 식의) 시각엔 문제가 있다.

9.2. 비대한 육군

대한민국 육군 항목 참조.

9.3. 징병제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청년들은 2년여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 악이라는 반응이다. 전체적으로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해/공군/해병대는 따로 입대 지원서를 받고 있다.

징병제 또는 모병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론들은 해당 항목 참조.

9.4. 인사적체

위의 징병제로 인하여 병력이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할 간부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은 줄어드는 데다가 현역 장교들의 기수서열은 판검사 못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진급하지 못하고 짤리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든 나이가 되는 등의 문제로 영관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머릿수가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되어 결국 인사적체현상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이 때문에 부사단장이라는 직책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은 직책을 만들든가 같은 직책에 여러명을 임명시키는 등 자리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은 기형적인 현상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런 인원들을 예비군 동대장요원으로 빼서 해결하고 있긴 하다.

문제는 인사적체뿐이 아니다. 현재 장교들의 진급은 실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상관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 떨어서, 그리고 줄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을 관리하고 전투력 증강에 힘을 써야할 시간도 없는데 상관 비위나 맞춰주고 있으니 답이 없다

저런식으로 문화가 변질되다보니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치는데, 대한민국 남성장교의 부인은 사실 남편의 계급을 따라간다. 상관 집안 경조사에는 반드시 참가해야하며, 김장철같은 시즌에는 상관집안 도와주느라 허리가 휜다. 자식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상관의 아이가 자기 자식을 괴롭히거나 때려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다.

9.5. 장기적인 인력 감소

신생아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감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그때문에 국방부는 부사관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 부사관 확충을 위해 부사관 학군단을 설치하고 부사관과를 세우는 등 다양한 획득과정을 만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육군을 중심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9.6. 입대자원의 변화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정등에서 혼혈아가 태어나면서 비율이 점점 높아지자 혼혈아의 입대를 막던 규정이 사라졌다. 2020년대부터 이들의 입대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 기준으론 200명 수준의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가 근무했다.2014년 3월엔 300명이다. 관련기사 2014년에는 혼혈 출신 장교도 배출되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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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다문화가정 출신의 부사관이 배출되었다. 왼쪽은 일본인 어머니, 오른쪽은 베트남인 어머니를 둔 후보생이다.


한국인 아버지와 칠레인 어머니를 둔 첫 혼혈 장교.

10. 문제점

육군은 전투장비에 광적으로 집착하느라 그 전투장비들을 지원해주기위한 전투지원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것 같다. 이건 육군 뿐 아니라 해공군을 포함한 국군 공통의 문제점이다. 언제나 최신고가의 전투장비 확보를 우선하느라 기존의 전투장비의 효용성을 더욱 향상시켜줄수 있는 지원장비도입은 우선순위가 뒤쳐지거나 아예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미연합공조 운운하면서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공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투장비에 집착해야 하는 상황이긴하다. 2020년 정도 되면 전투기 수 (KFX와 FX-3차 사업이 밀리거나 나가리가 되는경우에 한해) <- (3차 FX는 F-35A 40대 도입으로 확정됐고, KFX역시 사업이 확정되어 탐색개발 중이다.) 는430대서 220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10대 정도는 10년 뒤에는 오늘 내일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의미다. 220대로는 유지보수조차 안되는 북한군 제압은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주변국가. 특히 유사시 1천 대 이상의 공군력을 한반도에 투사가능한 중국군의 공군력을 상대로 맞설 경우 조기 제압당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KF-16을 140대나 도입해놓고도 독도망언만 터지면 항속거리가 부족하네 어쩌네 하면서 더 대형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징징거렸다. F-15K를 도입한후에도 수량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어도 상공까지 나가 충분히 작전할수 있는건 F-15K밖에 없는데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징징대고 있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면 이미 있는 130여대의 KF-16도 충분히 써먹을수 있음에도 결국 미공군에 빌붙어서 6개월에 한번씩 공중급유 훈련받는걸로 당분간 버틴다고 한다. 예산 빵빵하다면야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를 충분히 도입하는게 좋겠지만 현재 공군이 원하는 고성능 전투기들 (F-15K 및 FX-3차사업으로 도입될 기종인 F-35A) 은 구입 가격도 엄청나지만 유지비는 더 환상적이다. 당장 F-15K도 도입한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부분에선 운용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14,714종의 F-15K 수리부속중 948종의 부속을 보잉사가 수급과 정비를 책임지도록 계약을 추진하는데 5년단위 계약에서 공군은 3000여억원을 제시하였는데 보잉사는 4807억원을 불렀다고 하며 보잉사의 제안대로라면 60대의 F-15K의 5년동안의 정비비용이 7천억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F-35A 같은경우 최근 100대 이상의 기체가 생산되면서 유지비가 슬슬 하락세이며 대량생산이 될 2020년쯤이면 유지비가 F-16의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록히드마틴 사 관계자가 말했다. 실제로 F-35의 생산 댓수는 3000여대를 상회하며 이는 앞으로 유지 / 보수의 쓰이는 기본부품 조달은 쉽다고 봐야한다. 물론 엔진이라던지 그런것도 모두 포함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도입한 고성능기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이 공중급유기 같은 지원기의 유무에서 온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3차 FX사업에서 최대 60대를 도입하는데 8조원이 넘는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3차 FX사업은 7조 3000억원으로 F-35A를 40대 FMS도입으로 끝났다.) 우리보다 경제력 떨어지고 군사력 떨어지는 나라들도 공중급유기 도입해서 우리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전투기들을 제대로 써먹고 있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면 KF-16도 F-15K가 담당하는 장시간 공중전투초계같은 임무에도 충분히 투입할수 있으며 이러면 F-15K는 체급자체가 달라 KF-16이 운용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무장등을 이용한 F-15K만이 할수 있는 임무에만 더 집중할수 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 도입이 어려운 사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2012년 9월 6일,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이 (공중급유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사실을 전달했다. 또한 김종대 편집장은 공중급유기 도입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청와대 측이) 공중급유기가 일본을 자극할 우려 때문"이라고 전달했다. KFX 이어 공중급유기 마저…국방예산 줄줄이 삭감예정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정권 등의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중급유기 도입은 불확실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군의 징징거림 (…) + 여론의 폭풍까임때문인지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급유기 도입 착수금 467억원을 국회 국방위가 다시 살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부처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별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의 2013년 본격 착수가 확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2014년 부터 총4기가 도입되게 된다.그리고 2014년 현재, 역시나 높으신 분들은 돈 없다며 공중급유기 사업을 2017년, 즉 차기 정권으로 미뤄버렸다. (…)

공군이 도입하려는 공중급유기는 대략 4대정도로 전면전에서는 매우 부족한 숫자지만 평상시에는 인원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등 다목적기로 활용할수 있고 국지적인 소규모 교전에서 10여대정도의 전투기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다. 더 중요한건 평소에 이 4대의 공중급유기를 활용해 공군 조종사들에게 공중급유 훈련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도 나오듯 미공군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6개월에 한번씩 공중급유훈련을 받는다는데 이는 공중급유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해두지 않으면 막상 실전에서 공중급유기가 있어도 공중급유를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즉, 만약 전쟁나서 미공군의 공중급유기들이 한국공군기들에게 공중급유를 해주려 해도 우리 조종사들이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받을수 없다. 이 때문에 공중급유기는 정치권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한미공조로 인한 유사시 미국의 공중급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미공군의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훈련도 공짜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투지원장비를 구입할 예산으로 차라리 전투장비를 하나라도 더 사자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젠 미국의 지원도 제한적이며 심지어 미중간 세계대전급 전쟁 상황에서조차 중국군의 공세에 대한 초기 방어는 한국군이 전적으로 맡아야 할 만큼 현실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고집하는 것이 큰 문제다. 최근에 들어 이 인식은 점점 바뀌어가고있으며 많은 지원장비들이 도입예정에 있다.

그이외에도 보병쪽에서는 총도 일각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군장쪽이 상당히 비판되고있다. 과거에는 제3세계에 수출할정도로 고품질의 군화를 생산하던 국가가 지금은 물에 젖고 통풍성도 최악인 군화를 만들고 있다는것. 군화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군화가 물이 젖는건 시점에서 이미 군화실격이다.참고로 이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적한거다! 2013년 기준으로 다시 개량된 전투화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은 처절할 정도로 낮고 구형 전투화는 아예 수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개인장비역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급률은 최악이고 일선부대에만 보급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것도 못받은채 구형 개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중 한국군 개인장비의 변천사라고 쓰고 개악이라 말한다

인 공제회나 일부 으신분들의 군납비리 때문에 이러한 개판이 벌어졌지만, 근래에는 하도 얻어맞아서인지 (…) 장구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16만개의 방탄복 지급, 5만 5천개의 전투선글라스 지급, 수만개의 전투고글 지급, 3만 3천개정도의 "레일, PVS-11"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신형 전투복 역시 마찬가지.

과거 국군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할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었던건 미국의 군사원조 덕이 크다. 당장 F-4만봐도 처음엔 미국이 "늬덜 수준에 이런 물건을 달라고? 제대로 쓸수나 있겠어?"라고 할정도의 고가/고성능 기체들을 군사원조로 얻어왔다. 그런데 그 군사원조 혜택에서 벗어난 지금도 고성능 무기체계로 대체하려 들면서 수량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덕분에 도입가격도 가격이지만 운용유지비도 엄청나게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군이 원하는 충분한 수량을 구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족하게 도입된 전투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한 지원장비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FX사업만 해도 시작단계에선 120대였으나 무려 세번에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차 - F-15K 40대, 2차 - F-15K 21대, 3차 - 기종 선택 안남 40 ~ 60대), 특히 3차 사업의 유력후보기종의 경우 8조원이 넘는 금액으로도 60대를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실제로도 도입대수가 40대로 줄어버렸다. 거기다 정비비 같은 유지비용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 신형 전투기들은 첨단항전장비를 탑재하는데 그 부품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공군은 500대가 넘는 전술기를 운용했다는데 그 중 반이상은 정비/유지비용이 매우 싼 기종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는)인 F-5였다.
전차 / 장갑 / 자주포 / 다연장로켓등의 대량도입과 전시비축탄,[41] 해군이 대량도입(30척 가량)하기 원하는 차기호위함이나, 2가지로 나뉘어 진행중인 고속정들을 보자. 이렇게 돈을 들이마시면서 언플로 향후 공군의 전투기 수량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우월한 강대국들마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치솟는 대당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입수량을 축소하면서 효율적인 활용을 고심하고 있음에도…

결국 차기전술교량 같은 단일 장비체계의 추가도입 수준이 아니라, 구식화된 교리의 수정, 자주포같은 화력장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국군의 마인드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품질의 軍 장비 보급은 군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여전히 이런곳에서의 후진국 수준의 대한민국 국군.아울러 사제 착용의 관용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병사들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지 못할 것이라면 당장 몇 푼 안되는 월급 인상해놓고 "우리 군은 병사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위의 쇼 부터 중지하고, 높은 품질의 개인장구류 지급, 현재 진행중인 내무반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 게 더 낫다. 책상만 있는 똥별과 번개사업 같은 낭비만 줄였어도, 벌써 육군 보병의 장구류만이라도 싹 갈아치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신형 방탄헬멧 보급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보급수준은 최악인데 해외 훈련가서 외국애들한테 잘보이려고 실제 쓰지도 않는 장구류 달고 나가는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신형헬멧이 나온지 오래되었는데 그 때도 국방부는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벌써 몇년이 지났다.

해병대는 제2차 한국전쟁 발발시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상륙을 담당하는 부대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대인데 전방 수색대나 특공대에 비해 방탄헬멧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국군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실전이나 전투 임무에 대한 대비가 실전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매우 수없이 많다. 한가지 예로 사격훈련을 아직도 기록사격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화전투훈련 (KCTC) 등과 같이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 부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하는 부대도 있고 조금 거시기하게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대통령의 천리행군의 부활과 '강한 군대' 발언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있으나 국방개혁 2020이나 기초적 군 정비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은 두고 봐야 할것이다. 이것을 손대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지만 결국 2011년 폐기되고, 국방개혁 307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0년 국방예산이 감소해 공군 관련 사업들은 나가리 될 처지가 되었다.KFX는 우격다짐으로 간신히 살려내긴 했지만 쥐꼬리. 정확히는 있던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예산 증가폭 감소인데…결과적으로는 도긴개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운운하면서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추가로 공군 훈련시간 (기름값 …) 까지 줄였다.

그리고 역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관련하여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발표했다.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산 삭감의 악몽(예산 삭감+이를 국방개혁이라 둘러대기)이 재현될까봐 걱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2011년 현재 예산 자체는 총액 31조 2795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5.8% 증가했다. 의외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 자위대보다 많다. 참조 다만 국방중기계획(2012~2016) 5년간의 방위력 개선비가 72조에서 60조 5000억으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차기 신무기 도입에 차질이 꽤나 생길 듯. #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는 국방비가 일본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다는 #1#2를 보면 알 수 있고 #3과 같이 GFP의 비교항으로 비교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근 2배로 대규모 증액 된 것과 대비되어 국군의 국방비가 20%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대양해군의 개념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한다. 사실 이름만 포기했다 뿐이지 해군의 전체적 방향은 사건 이전처럼 대양 + 연안 해군의 조화다.그리고 훗날 해군은 "우린 대양해군 포기한 적 없다"라고 확실히 밝혔다. 북한 해군 수상함 세력이야 붙으면 그쪽이 전멸이니 역시 북한 잠수함 전력이 타겟이 될 듯 하다. 비난은 있지만 이미 대양해군 핑계 (…) 로 KD-2 6척에 KD-3 이지스함도 뽑아냈으니 불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수상함 전력 증강은 밀덕들이 어중간한 병신함이라고 비난한 차기 호위함 (FFX) 사업에 집중될 것임이 확실시되며 소형 이지스함 사업이라고 불리던 KDX-4 사업이나 KD-2의 개량함 건조 사업은 실현이야 되겠지만 2012년 이전까지 예산 편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FFX 사업은 작전 뛰는데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된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체하기 위함인지라 꼭 필요한 사업중 하나다.

대잠 헬기나 대잠 초계기등의 대잠전력 강화에 소홀히 해온 점도 문제. 물론 천안함 사태 이후 긴급히 대잠전력 보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많이 부족한 상화미다.

2010년 들어 갖가지 무기결함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장갑차에 불량소총, 전투기, 헬기는 마구잡이로 부품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었다. 자주포는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단순한 기계불량이었고 이 것도 금새 처치하고 투입되었다. 또한 전투기와 헬기는 IMF때 돈이 모자라서 부품 수급을 못한 여파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계쪽 첨단화와 달리 보병쪽 관련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물론 전시 대북한, 대중국 전투 상황 사상자 대부분이 중화기 혹은 포격, 공습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기계 첨단화가 사상자를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어찌나 돈을 아끼는지 수통의 경우 인천 상륙작전이나 베트남 전쟁 물자를 쓰는 장병이 다수.[42] 방탄복의 경우 수도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것도 쉽게 뚫린다고 한다. 이유가 가관인데 방탄복 개발할때 실사격 시험을 했는데 그때 쓴게 국내기업이 미국 민간용으로 수출하던 구리탄심을 가진 총알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북한을 포함한 AK계열 소총의 군용총알은 구리보다 단단한 연철제 탄심을 쓰고 있었고 국산 방탄복을 해외에수출하기 위해 군용총알로 재차 시험해 보니 뚫리더란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그외 여러가지 보병장비들도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위의 기계쪽이 취중된 예산덕에 재정이 없다. 가끔 군관련 사고나 이슈나 보도될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21세기 첨단군 운운하면서 장비쪽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외적으론 눈에 잘 안띄는 장병복지나 응급시스템등등은 허술하다. 국군과 미군을 비교할때 미군의 화려한 첨단전투장비들보다 병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그걸 계속 개선해나가는 점이 제일 선진적이라 할만하다. 2012년 군 복지예산 343억원중 장병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된 장병복지예산은 30 억원 가량이고, 313 억원 가량은 장성복지예산으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사용되었다.현대화도 다 되지 않았다.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육군 예산을 가장 많이 썼으면서 현대화도 다 안시키다니 한심하다. 1개 대대 현대화시키는 데 돈이 190여억 원이 든다.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 문화는 일제강점기 문화 바탕으로 되어 있다.

전 세계 군대 흐름에 맞춰 사제장비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대한민국 육군 , 부사관, 장교들의 군사지식 부족과 장비 사용법을 모르고 야간 야시장비, 스코프, 도트사이트, 광학장비, 고글, 방탄복,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너무 빈약하여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분대급으로 대전차 로켓을 보급하고 저격수, 정찰 저격수를 대폭 양성하고 저격수 학교를 창설해야 한다는 지적과 전군 보급 속도가 최악이라는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군납비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했기때문에 언급하지않은 저격수만 말하겠다. 2012년까지 많아도 12세트정도밖에 구입하지않았던 저격총을 수요가 폭등하여 2013년엔 134세트를 구입할 수준으로 매우 올랐고, 최근 예비군의 M16A1에다가 외국산 조준경을 부착하여 몇만명의 예비군저격수를 만들어 낸다고하고있다.확실히 수요에비해 보급이 한참늦어지고있는건 사실이나, 그건 어쩔수없는 사태이다.예를들면 신형방탄복인데, 16만개를 구입하겠다고했으나 실제로 임병장사태때 22사단장병들에게 보급이 전혀안 됐다.근데 이 부분은 최근 방탄복의 수요가 매우늘어나 생산이 이를 못따라가고있다는점이다. 물론 점점 생산속도가 빨라지고있다.

치안유지훈련이 없어서, 전시에 적지를 점령한 뒤의 치안유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군의 광신 수준 (…) 을 고려한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처럼 민간인들 속에서 숨었다가 점령군과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훈련이 필요한데, 국군의 교리는 숲과 들판, 산과 같은 야전에 치중된 감이 있다.

시가전 훈련과 도어 브리칭 훈련도 절실하다. 지금 한반도는 곳곳이 도시화가 되어 있어 시가전이 빈발할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 미군 같은 경우 문을 따기 위해 산탄총과 C4 심지어는 도끼 (소형) 를 써서 입구를 개척하고, 실내 제압에 대한 교범도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런 장비와 노하우가 썩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문제.

또한 비상상황시 연락체계에 약간 문제가 있다. 훈련시 비상연락망이 아닌 상황에선 간부급도 집에서 TV채널 돌리거나 뉴스보다가 아는게 대부분. 심지어 다음날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10.1. 낮은 위상

한국은 자국민 남성들의 대부분을 제대로된 급여도 주지 않고 부려먹어 왔다. 한국군의 병사 계급은 노예 또는 교도소 수감자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다고 해도 깨끗하게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 그것도 모자라 군 관련 사업하는 기업들은 병들의 쥐꼬리만한 돈을 어떻게든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다. 당장 공중전화부터 사지방까지 병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사회적 인식은 그닥 좋지 않다. 분명 많은 한국의 국민들은 국군 병사들을 보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 식으로 보며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이구… 군대 가서 돈도 못 받고 고생하네', '군대가서 다치면 너만 병신된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다. '(군필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 라고도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쪽의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할 경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충분히 부정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군장병 개개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군 그 자체는 나쁘게 보는 것. 그리고 군사주의와 병영국가의 잔재 및 국가주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군 수뇌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언론에서 기사 제목으로 활용할 정도가 되었다. 의문사문제도 공공연하게 존재해 김훈 중위 사건이나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과 같은 초대형급 사건 등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군내 불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 국민들이 장탈영병을 보면 '저런 쳐죽일 놈, 나라 지킨다는 군인이 전우를 죽여?' 식으로 언급했던게 현재에는 '오죽하면 죽이고 도망가겠냐?' 혹은 '또 군에서 사건 축소하려 하나?' 식으로 언급되고 인식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군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저변으로 퍼지고 있다는 증거로 국가적, 안보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사병들에 대한 복지나 경제적 보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군 장병 본인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다. 당연한것이, 세계경제 15위의 국가치고는 군인 복지가 지나치게 안좋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군 사병의 월급이 저기 몽골군이랑 맞먹는 정도다. 더군다나 몽골군도 징병제다. 한국몽골의 경제력 차이를 생각하면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한국군의 복지가 매우 후진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모병제 국가가 사회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곤 하는데, 징병제에 비해서 나쁘다 뿐이지 일반적으론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하기는 한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구직에 실패한 무능력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곳'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

모병제국가든, 징병제국가든 상관없이 군인들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군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현충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희생장병을 기리는 국가공휴일이다. 국가차원에서 그날 하루는 희생장병을 기리고, 아울러 지금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에게 새삼 감사해하는 날인 것이다. 분명 부담을 짊어지고 희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군 자체를 절대 불가침의 신성영역으로 여기고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우익적 국가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군바리같은 군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공중파에서 공공연히 언급될 정도다.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영웅화시켜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의 군대에 대한 인식은 일단 각종 드라마에서 "너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너 같은 놈은 군대가서 2년동안 푹 썩어야 해!"처럼 유효한 교화 / 교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인정받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인 명언이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복지 문제다. 일방적인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강요하며, 군대 찬양과 군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우월감 등을 세뇌시킴으로서 군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 온 국가(前 병영국가)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군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설령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완전히 근절시킨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저임금에 노예노동을 시키는 구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과 자부심의 강요를 통해 무마되게 된다. 게다가 일단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의 경우 자부심은 오래 남아도 억울함은 보상심리로 흐릿해지게 된다. "나도 군대 다녀왔어. 우리 때에 비하면 너네는 군대냐? 불만좀 그만 가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분노는 국가보다는 여성 등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다른 집단에게 향하게 되면서 왜곡되게 된다. [43] 사고의 전환과 비판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을 기본으로 모병제나 적절한 가산점이나 월급 인상 등 제도적 대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사병은 대한민국 법적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난 인간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연유로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국군의 총부리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을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대자들 사이에 퍼져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대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관 살해 참고.

10.2. 표적획득능력

대포병 레이더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더군다나 한국군의 주력인 36 / 37은 ECCM 장비도 없어서 전파방해를 받는순간 무용지물이다. 북한군 전자전 수준은 수준급이다. ECCM 기능이 있는 아서가 있다고 해도 최대 60km 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더긴 사정거리의 다연장로켓이나 자주포로 대비한다. 다시말해 한국군 대포병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장거리에서 사격을 한다는 것이다.이 상황을 막기위해 국군이 직접 개발한 차기대포병레이더를 2018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이며, ECCM능력과 ESM능력은 기본이고 사거리는 약 아서-K의 2배수준이라고 한다. 약 120km 수준. AESA로 구성되며 소자는 5000개정도이다

10.3. 지뢰개척 장비

한국군에 기갑부대의 지뢰개척 장비가 미클릭 뿐이다. 현대전에서 기갑부대의 지뢰제거 작업은 미클릭발사 지뢰개척전차에 의한 지뢰개척과 자동표시이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미클릭밖에 없고 이걸로는 완벽한 개척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자동표시기능이 있는 차량도 없다. 길표시하려면 보병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을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군의 기관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을 붉은 색의 꼬깔을 가지고 가서 표시해야 한다. 미클릭은 실제 사용해보면 지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뢰가 뒤집혀서 직접제거가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지뢰제거 통로는 거의 전차 한대가 통과할정도의 폭박에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통로를 통과하던 전차 한대라도 지뢰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통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현재 서방세계에서는 미클릭은 단순히 지뢰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보조수단이다. 주 수단은 미클릭을 발사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뢰를 제거통로 옆으로 밀어버리는 지뢰제거 차량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다 자동으로 통로를 표시하는기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런 통로 표시작업자채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클릭은 지뢰제거보다는 철조망지대 절단이나 장애물재거같은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한마디로 현대전에서 미클릭은 지뢰제거의 보조수단에 불과하지 주 수단은 절대로 될수가 없다. 실제로 지뢰개척에 롤러가 아닌 쟁기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클릭을 사용하게 되면 지형이 파이게 되고 쟁기형은 지뢰를 밀어내면서 지형의 평탄화까지 하게 되지만 롤러형은 그런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최초에 지뢰지대에 들어섰는지 아는건 정찰전차의 임무이다. 전차에 지뢰제거 장비를 달아서 사용하는건 전차를 이용해서 지뢰지대 개척을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지뢰개척차량이 없을때 상황이고 보통은 지뢰지대정찰이 목적이다. 한마디로 마인롤러같은 장비를 단 정찰전차가 선두에 서서 지뢰지대를 탐지하고 다음에 그 전차는 물러나서 지뢰제거부대의 호위를 하고 지뢰제거부대가 지뢰제거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지뢰지대 폭에 대한 한계가 있는건 적 부대의 우회의 위험성때문이다. 지뢰지대의 폭이 넓다는건 상대적으로 길이는 짧다는것이다. 그럼 적군은 그런 지뢰지대를 돌파하기 보다는 우회를 선택하게된다. 그래서 지뢰지대란 적이 우회하는것보다 돌파하는것이 빠를정도로 설치해야 하고 그럼 길게 설치해야 하지 폭이 넓게 설치하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겹의 지뢰지대를 설치하는거지 한겹을 폭이 깊게 설치하는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지뢰지대는 발견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능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마인롤러의 문제는 지뢰와 접촉할때마다 롤러 하나가 파괴되고 그때마다 롤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기형은 그에 반해서 지뢰를 파괴한다기 보다는 지뢰를 옆으로 밀어버리는것이다. 이 쟁기형은 과거에는 한국 지형에 맞지 않았다. 한국 지형은 굴곡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쟁기형은 지형의 높낮이를 자동측정해서 쟁기의 높이를 자동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지뢰개척반을 호위할 화력이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정찰전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미국 육군의 지금의 지뢰제거차량은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데 미 육군도 미크릭을 대량으로 사용했다. 방법도 한국군처럼 장갑도저나 장갑차에 견인해서 사용했다. 그때 당시 미군이 사용한 방법은 정찰전차가 지뢰지대를 확인하면 미크릭을 사용해서 통로를 개척하는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클릭을 사용해도 2-30%의 지뢰는 살아남았고, 이 살아남은 지뢰들이 뒤집혀버리거나 폭발에서 발생한 흙에 파묻혀 더 깊이 매설되는 등, 외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걸 한발씩 제거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래서 미군은 주로 정찰 장갑차에 달려 있는 쟁기를 통해서 이걸 한번 더 확인 제거 작업을 했다. 이 방식이 미군의 현재 지뢰제거방법의 표준이 된것인데 문제는 그때 미군이 제거한 지뢰지대는 사막같은 평지에 있던것이다. 그래서 전차에 달린 쟁기로도 가능했지만 한국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군도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쟁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이다.

보통 지뢰지대의 폭은 100 ~ 200m으로, 대부분 100m를 넘는다. 헌데 미클릭은 간신히 100m의 극복 능력을 갖췄을 뿐이다. 주변국인 일본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장갑차에 올리는 자주식 지뢰처리시스템도 선형폭탄을 사용하는데 200m를 극복한다.

10.4. 사격훈련 개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하다.

10.5. 소총 소지 방식

소총 소지 방식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근무 시에 좌 · 우경계총 자세로 소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썩 좋은 자세가 아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가오잡기 위한 자세. 바로 거총해서 사격할 수 있는 자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특전사같은 특수부대나 전방부대 위주로 이런 자세를 고쳐나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아직까진 .... 이라니 좌 · 우경계총 안한지 한참된 일... TV에서 나오는건 그냥 뽀대용이다.

10.6. 작전통제권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한국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간에 미국이 발을 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였으며 실제로 미군은 어느정도 한국군의 작전권을 인정해서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를 허용받았다. 한국전쟁 초기에 제2군단이 괴멸하고 1군단만이 편제를 유지했다. 1.4 후퇴 때 한국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공군에게 뚫리면서 국군최악의 패배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고, 제3군단이 현리 대패주라는 최악의 수치를 남긴 후 미군 참모진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어느정도냐 하면 이승만은 새로 국군 10개 사단 편성하겠으니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미 8군은 한국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을 정도였다. 결국 현리 대패주 이후 1951년 미군은 자신들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정말로 사용해서,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해서 한국군의 각 사단들을 미군 군단 아래 배속시켜버린 뒤 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모두 회수해버렸다. 열받은 것도 있었지만 현리 전투 탓에 전선이 붕괴되어 간신히 되찾은 수도 서울을 다시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한몫 했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평시작전권은 1995년 계획대로 돌려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나중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때 회수하지 않는걸로 합의를 했다) 다만,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2개 사단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전시에도 지휘를 한다.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일파에 가담한 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부대의 지휘관이었기에 쿠데타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 중 9공수여단을 제외한 전 여단이 전두환 일파에 가담했으며,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9공수여단은 반군 진압을 위해 출동하다가 윤성민 당시 육참차장의 명령에 의해 회군하였다. 이것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육본 측의 이른바 '신사협정(서로 양측의 부대를 철수하기로 한 구두 약속)' 에 의한 것이었다. 육본 측은 9공수여단을 철수시켰으나, 물론 이는 전두환의 책략이었다)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2개 단 또한 30경비단장, 33경비단장이 모두 전두환 파인 장세동과 김진영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반란군 진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던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부하인 박종규 중령에게 체포되어 압송당했으며,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역시 예하의 2개 단이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속부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기에 계속해서 반란군이 진입하는 루트를 관할하는 부대에 연락을 하며 반군 진압을 호소했으나, 이를 모두 도청하고 있던 보안사령부가 곧바로 대응하여 설복시켰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역시 체포당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체제에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이 NATO의 독일연방군과 같이 대부분 NATO군에 소속되어있는 독일군처럼 한국군도 한미연합사령부(CFC)에 지정으로 소속되어 있다.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더 지정할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부대들은 한미연합사령부 지정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에서 지휘통제를 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에 통제를 한다.

작전통제권이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전통제권의 개념은 군령권의 하부권한이며 국군통수권은 군령권의 상부개념의 권한이다. 즉 국군통수권은 군령권+군정권을 포괄하는 권한이며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그 권한을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국군통수권의 상위개념의 통제권한이 아니며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상관이라는 식의 조직체계는 절대 나타날수도 없다. 자세한 개념은 여기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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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군수비리와 군납비리


한국군 낚시전설에 대한 일부 밀덕후들의 과찬도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 한국군의 장비나 무기도입에 관한 군수 비리는 대단히 심각하며, 터질 때매다 수많은 전현직 장성들이 구속되고, 고가로 구입된 무기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무기 도입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군사기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빼돌리는 행태도 나왔다.
해군은 이미 영함 사건에서는 전직 해군참모총장 두명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고, 공군도 정비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어서 중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 또한 육군도 사병의 목숨을 담보로한 방탄복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구속되기도 했다. # 육군측의 비리수준이 적게 보기인 하지만, 군에 정통한 사람들은 육군측도 이런저런 방산비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런 비리뿐만 아니라, 군과 결탁한 방산기업의 언플이나 과대홍보도 굉장히 심하다. K-21 보병전투차량이나 K-2 흑표 그리고 K11 복합소총에 관한 문제를 보면, 일본의 자위대 안습전설이나 인도의 아준 전차 흑역사를 비웃기도 머할 지경이다.

외형적으로 한국군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한, 유사시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8. 의료

미군의 군의관 및 각 병원, 기지의 클리닉은 의무사령부 예하이기 때문에 전투병과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의 10%를 의무사령부가 가지고 간다. 미군도 군의관은 부족해서 전방에는 의료 보조사 (Physician Assistant) 라고 부르는 의사보조인력들이 나가서 진료를 한다. 하지만 이런 PA들도 실력은 좋다.

군의관이면 총상, 파편상 등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은 총상, 파편상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인이 부족하다. 사지에 총알이나 파편 박히면 구획증후군[44]이 오기 때문에 조기에 감압을 해줘야 하며 외상의 수상 기전에 따라 합병증이 오는 것도 고려하여 진단하고 치료 해야 한다. 민간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군입대 할때는 이런 치료에 경험 많은 곳에 파견가서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2012년 GOP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K3 기관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상을 치료할 줄 아는 군의관이 없어서 4시간이나 허비하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건이다. 이 이등병은 하마터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다. 병장이 이등병을 향해 쐈는데 현재 고의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사중이다.

11. 트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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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신비와 동경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한국군에 대한 깊은 정보를 알기 힘든데다가, TV에선 잘생기고 몸 좋은 연예인 / 스포츠 선수들이 해맑게 미소 지으며 입대하는 것을 주로 보여주기 때문. 그래서 한국인들은 즐겁게 군대에 가는구나., '''한국군은 잘생기고 몸 좋은 20대 미청년들이 서로 깊은 전우애를 나누는 곳이구나!같은 환상을 갖기도 한다고. 또 다른 이유라면 일본은 엄밀히 따지면 군대가 없는 국가이며, 군을 대체하는 자위대도 사람들의 인식과 존재감이 한국에 비하면 처절할 정도로 낮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 모두 군대를 인생의 일부로 여기는 우리네와는 존재감의 차이가 크다. 상황이 저러니 일본의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군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보고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일본의 밀덕이자 만화가인 하야미 라센진도 단행본 하야미 라센진의 육해공 대작전에서 동양인 병사들이 미군식 군장을 하면 체형상 어울리지 않지만 유독 한국군만은 강해보인다고 언급하였다.

14. 예산

(2000년 ~ 2014년) 대한민국의 명목 GDP [45], 경제성장률, 국방비 흐름[46]
종류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추정치
전체 명목 GDP(10억달러; 약 1조원) 561 533 609 680 764 898 1,011 1,122 1,002 901 1,094 1,202 1,222 1,304 1,449
경제성장률(%) 8.8% 4.5% 7.4% 2.9% 4.9% 3.9% 5.1% 5.4% 2.8% 0.7% 6.4% 3.6% 2.2% 2.9% 3.7%
SIPRI[47]: 전체 국방비(100만달러; 약 10억원) 18,465 18,998 19,521 20,185 21,072 22,791 23,622 24,689 26,297 27,708 27,572 28,280 통계가 없음 통계가 없음 통계가 없음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 국방비(10억원; 약 100만달러)[48] 14,477 15,388 16,364 17,514 18,941 21,102 22,512 24,497 26,649 28,980 29,562 31,403 32,957 34,497 35,705
영어위키 국방비 자료[49]: SIPRI(10억달러; 약 1조원) 13.8 12.9 14.1 15.8 17.8 22.1 25.1 27.7 26.0 24.4 27.5 30.8 31.6 33.9
SIPRI: GDP 대비 국방비(%) 2.6% 2.6% 2.4% 2.5% 2.5% 2.6% 2.6% 2.6% 2.8% 2.9% 2.7% 통계가 없음 통계가 없음 통계가 없음 통계가 없음
대한민국 국방부: GDP 대비 국방비(%) 2.3% 2.3% 2.2% 2.2% 2.2% 2.4% 2.4% 2.5% 2.6% 2.7% 2.5% 2.5% 2.5% 2.6% 2.5%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1950년대 ~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중이다.

14.1. 부대별 운영비용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년 2월 1일 국방부 질의 자료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대한민국 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대한민국 8기계화보병사단, 대한민국 11기계화보병사단, 대한민국 20기계화보병사단, 대한민국 26기계화보병사단, 대한민국 30기계화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606억
  • 대한민국 육군 16개 기타 상비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424억
  • 대한민국 육군 11개 향토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115억
  • 대한민국 해병대 2개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893억
  • 대한민국 육군 4개 동원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277억

16. 인물

17. 편제

18. 대한민국 국군 장비

18.1. 신장비 도입 사업

20.4. 복무 관련


20.5.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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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7-25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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