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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사건사고

last modified: 2015-04-09 23:51:23 by Contributors

주의 :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등의 불법적인 내용 및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자는 되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게 서술해 주십시오.


Contents

1. 개요
2. 사건 사례
3. 은폐 의혹을 받는 사건들
4.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각종 사건들을 정리한 항목. 한국군은 수십년간 군대내에서의 폭력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징병제 하에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군대내에 둘 수 밖에 없는[1][2] 현실상 이러한 병사들이 사건을 일으킬 여지는 언제나 상존하여 왔다.

또한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의 결합은 철저한 상하 관계 확립의 강요를 불러 왔고 이것은 민주화되고 평등한 대우를 누려운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작은 사회 항목에 보면 알겠지만 군대란 조직 자체가 작은 사회에 속하다보니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가 묵인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이러한 현실속에서 한국군은 고질적인 군대내 사건 사고에 시달릴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군대내에서의 살인이나 구타행위로 인한 과실치사 등 각종 사건을 단순 사고를 덮을려는 시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유족들과의 법정 소송 역시 지속되고 있다.

2. 사건 사례

3. 은폐 의혹을 받는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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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모병제라면 그냥 강제 전역시키면 되지만... 징병제 제도하에서 '억지로'군대를 온 사람들도 많은 판국에, 군대에 적응 못하거나 말썽을 부린다고 전역시켜버리면 전부 일부러 말썽을 부려 전역하려 들테니 군기강상의 문제를 염려해서도 쉽지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도 전역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 [2] 한편, 대한민국 국군의 징집대상 조건은 해마다 계속 완화가 되어서, 이전같으면 장애 때문에 군대에 안가도 됐을 병사들도 군생활을 해야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있다. 육체적으로는 심지어 척추 디스크 환자나 무릎연골이 없는 환자도 일단 입대시킨 다음에 군생활의 대부분을 의무대에서 보내는 식의 행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 정신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는 하기 힘들다.
  • [3] 위 사건과 동일 사건으로서 한국군이 얼마나 질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민간의 총기 소지가 제한되어 있어 의사 수련 기간에 총상 환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련 환경이 원인이라고 의사들은 실드를 치지만, 그래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도 기존 의사들이다. 그야말로 총 맞으면 그저 살기만을 기도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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