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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last modified: 2013-07-31 19:17:19 by Contributors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s in Republic of Korea

Contents

1. 개요
2. 세부 규정
2.1. 선거일
2.2. 투표시간
2.3. 선거권 / 피선거권
2.4. 후보자 등록
2.5. 당선인의 결정
3. 역대 대통령 선거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2. 세부 규정

2.1. 선거일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7~20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의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2.2. 투표시간

2.3. 선거권 /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는 직선거법에 의해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선거권은 특별히 헌법에 의해 만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단, 법률상 금치산자, 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 등은 만19세 이상임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4. 후보자 등록

2.5. 당선인의 결정

  •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 선거를 하여 유권자수 전체의 1/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아래 조건은 얼핏 보면 만만한(?) 조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당장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전체 유권자수 대비 득표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30% 초중반으로 이 기준을 살짝 넘거나 못미친다; 노태우 33.0%, 김영삼 33.9%, 김대중 32.0%, 노무현 34.3%, 이명박 30.5%. 그러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38.9%를 얻어(득표율로는 51.6%)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문재인 후보는 36.2%를 얻어 낙선한 후보 중 처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한 후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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