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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last modified: 2015-04-11 02:01:50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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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구성
3. 헌법재판소
4. 역사
5. 전문(前文)
6. 주요 조항
6.1.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6.1.1.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6.1.2.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6.1.3.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6.1.4. 제4조 평화통일 지향
6.1.5.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6.1.6.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6.1.7. 제7조 공무원의 지위
6.1.8.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6.1.9.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6.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6.2.1. 제10조 행복추구권
6.2.2. 제11조 평등권
6.2.3. 제12조 신체의 자유
6.2.4. 제13조 소급입법의 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6.2.5. 제15조 직업의 자유
6.2.6. 제16조 주거의 자유
6.2.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자유 보장, 제18조 통신의 비밀 보장
6.2.8. 제19조 양심의 자유
6.2.9. 제20조 종교의 자유
6.2.10.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6.2.11.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6.2.12. 제23조 재산권
6.2.13.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6.2.14. 제26조 청원권
6.2.15.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6.2.16.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6.2.17.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6.2.18.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6.2.19.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6.2.20.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6.2.21. 제33조 단결권
6.2.22.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23. 제35조 환경권
6.2.24.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6.2.25.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정
6.2.26. 제38조 납세의 의무
6.2.27. 제39조 국방의 의무
6.3.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6.3.1.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6.3.2. 제121조 경자유전
6.4.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6.4.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6.4.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6.4.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7.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은 2015년 현재 헌법 제정으로부터 6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무려 9회나 개정되었다. 동시에 1년짜리 헌법도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있어서인지 2015년 현재, 한국의 헌법은 개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탓인지 현행인 9차 헌법은 역대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10년 넘게 유지된 헌법은 현행 헌법뿐이다.

2. 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간결한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모든 순서가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3.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 의해 정당하게 입법된 법률이라도 법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위헌법률심판).

5.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6. 주요 조항


이하는 헌법 중 국가 통치구조에 관한 규정들은 제외한 헌법 조항들이다. 제3장 국회부터 시작해서,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까지가 제외되었다.

헌법조항 중에서 대충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권리 주장하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원에 대해 몰라도 권리주장하는데 지장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들 조직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원조직법이나 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는 부속 법령을 보는 게 낫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은 여기서 볼 수 있다.

6.1.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정의하고 정치의 기본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6.1.1.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국체(民主國體)이자 공화정체(共和政體)로 삼았고,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괜히 헌법 1조가 이 조항인게 아니다. 헌법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서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헌법학자인 유진오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진오 박사 자신도 나름 명문이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고...

다만 이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이행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1조에서 규정했다.

정작 원조인 독일은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인류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막장 독재정권이 태어나면서 20조로 밀려나고, 지금 독일 헌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로 바뀌었다. 어지간히 치가 떨렸는 듯.

원조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꽤나 의미있는 위치라 그런지 중화민국헌법이나 70년대에 독립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이 조항은 건국헌법때부터 존재하였다가, 1972년 유신헌법 때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되었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원상복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의 방법이지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의 대표제는 반(半) 대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6.1.2.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항의 내용은 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피랍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6.1.3.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무장단체가된다. 헌법상 이북 5도 역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북5도의 각 도지사가 존재한다. 이북5도청

단, 법률에서 앞부분에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는 한반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부속도서에 포함되는 섬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다. 즉 순환논리인데 한반도 또는 그 부속 도서라 대한민국 영토인가, 대한민국 영토[1]라 한반도 또는 그 부속 도서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 대체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한민국(또는 북한)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임에 동의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영토분쟁을 하는 나라는 한반도나 부속도서의 기준을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다르게 잡을 뿐.

가령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주장하지만 일부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거기도 한반도라고 하면 된다는 거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 헌법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된다. 독도(다케시마)는 한반도 부속 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령 백두산은 한반도인가 아닌가? 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화민국 연감에서는 백두산은 한반도와 이어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기까지도 하다. 어차피 반도는 정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닌 일정 구역 일대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반도에 있으니 우리 땅, 저기는 반도에 없으니 남의 땅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못한다. 반도란 개념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휴전선 이남만 한반도라고 하면 현행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전혀 없어진다[2].

6.1.4. 제4조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문 덕에 주석궁에 탱크가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
3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3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4조에서는 평화 통일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3조와 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때문에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이를테면 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이라고 간주한다. 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반대. (민족을 불문하고) 타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귀화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볼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3조에 따라 이 귀화는 무효가 되겠으나, 탈북자 법률은 '북한 지역에서 생활한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본다).
다음 경우는 어떨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는 탈북자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 조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탈북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때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이나 공민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탈북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된다. 그런데 3조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신분증명서로 탈북자임을 확인하면 모순에 빠진다(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도 인정해서는 안 되니까). 한편, 북한에서 소학교·중학교를 졸업하면 남한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인정해준다.[3] 그런데 북한의 소학교·중학교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우방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다. 그저 '학교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자 불법집단의 무허가 교습소'일 뿐이다. 누군가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고 치자.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자체가 학교가 아니라 반국가단체가 세운 무허가 및 불법 교습소인데 거기 나온 걸 왜 대졸로 인정하나? 이른바 '국립대학'인 그 곳을 학교로 인정하면서 그걸 설립한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또, 군인이 탈북하고 대한민국 국군 복무를 원하는 경우 인민군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아 국군 계급을 부여한다.[4] 그런데 인민군 계급은 적법하게 부여된 게 아니라 불법집단이 제멋대로 만든 불법규정에 의해 딴 거다. 대한민국 국군이 불법으로 부여된 그 계급을 왜 인정하는 건가? 주적이라며?

사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군 경력 등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5]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과연 남한 내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지부터 의심스럽거니와,[6] 의사 같이 고도의 인증이 필요한 자격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다.[7].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이념 문제와도 다소 연관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더 가깝다. 즉,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8] 북한의 합법성 인정 문제와 다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들의 합법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각종 경력 등을 부정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 다만 북한에서 인정해준 것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로서 한 것을 인정하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 이런 모순이 의미하는 것은 남한이 명목상으론 아닐지언정 사실상으론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중화민국도 인정하지 않지만 중화민국 국민이 중화민국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물론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으로는 명목상으로는 '타이완 지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지만, 사실상으론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멀쩡히 있는 나라를 없다고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철저한 부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있는 게 맞으니까.

영토조항이라고 불리는 3조는 통일이 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4조는 통일이 되면 그 효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6.1.5.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므로, 대한민국은 영토확보를 위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6.1.6.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6.1.7. 제7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헌법 조항 때문이다.

6.1.8.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는한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전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헌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6.1.9.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당장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경시하지 마라는 의미는 된다.

6.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권리는 솔직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의외로 경시되는 사실이지만,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데로 집어넣은게 아니다.

6.2.1.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가 여기서 시작한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6.2.2.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

6.2.3.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함께, 적법절차의 원리 등 법치 국가의 기본 원리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이 도출된다.

6.2.4. 제13조 소급입법의 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풀어 말하자면 도둑질이 징역 1년일때 절도를 했는데, 체포-조사-재판 기간중 법이 바뀌어서 징역 2년으로 바뀌면 2년이 아니라 1년을 받는다는 말. 또 하나의 범죄에 한번 벌 받으면 땡이고 여러번의 법적 처벌을 할수 없다는 말이다. 국민방위군 사건때 이기붕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고위 관계자를 다시 재판해서 모조리 총살시켰다.

하나 더 하자면, 법률이 아닌 것으로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대통령령이나 부령, 조례, 규칙 따위로는 안된다. 물론, 범죄의 일부 구성요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해석의 범위를 위임하거나 하는 경우가 일부 가능하긴 하다. 이를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헌성의 위험 때문에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서 중립명령위반죄라는 것이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른 나라간의 전쟁시에, 중립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군인미친척하고 한쪽 편을 들면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단 형법에서는 백지형법이 중립명령위반죄밖에 없지만, 기타 법령에서는 의외로 많이 백지형법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에 기타 사유를 정한 동물학대라든가.

6.2.5. 제15조 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부모님이 자기 직업선택을 강제하거나 반대할 경우 위헌 행위라고 따져보자...?

6.2.6.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2.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자유 보장, 제18조 통신의 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2.8.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으로, '엄마야 너무 나는 착해서 양심적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종종 '착한일 하려는 마음'이라는 식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개념은 배타적인 도덕율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며, 헌법은 이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으로 양심을 만들어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양심 표현의 자유로 구분되는데, 양심 형성의 자유는 이른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거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심지어는 윗동네를 사랑하는 것도 인정된다. 속으로만. 양심표현의 자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표출되는데,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6.2.9.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모두 내심의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이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 종교 행사 참여 등의 자유로 구성된다. 후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주체사상을 믿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물론 속으로만.

2항은 정교분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후원하거나 (그 종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주의할 것은 종교인이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인 역시 국민이며 참정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특정인을 뽑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삭제해버린다고 하거나 불심으로 대동단결!!

6.2.10.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규정은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ACCESS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적극적으로 국민이 정보를 청구하거나 언론, 출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된다.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며, 헌법은 이를 위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신고제는 가능하다)는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4조에서 규정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명예훼손이나 악플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6.2.11.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또 다른 조항으로, 문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한편 제2항은 1항에 규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은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한다.

6.2.12. 제23조 재산권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사적 이용,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재산권 규정은 내용 형성 규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면서도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 그로 인하여 재산과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재산권 행사의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23조 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인정되며, 3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공용 수용 시 보상의 헌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

6.2.13.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후자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6.2.14.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6.2.15.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6.2.16.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2.17.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 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 1차 법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 일 없는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6.2.18.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6.2.19.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속적으로 권리에 대한 열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

6.2.20.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 그럼 위키니트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중인가? 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6.2.21. 제33조 단결권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6.2.22.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6.2.23.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2.24.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2.25.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정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항의 경우 미국 수정헌법 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9]. 아주아주 헐하고 천박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자위행위 할 권리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자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왜?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동성애자 인권이라거나.

2항의 경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다시 말해 헌법은 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저 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안맬래염"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 법률이 "좋은말 할 때 안전띠 매라"라고 규정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차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이렇게 위엄쩌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조항이 아닌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 따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로만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37조 2항은 본질적 내용, 즉 기본권을 형해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의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바 생명권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이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합당한 제한만이 가능하다.

6.2.26.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8기동대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6.2.27.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1항에 의거해 제정된 병역법이 처벌의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2항은 " 가산점에 대한 헌법적인 증거"로 쓰이기도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여성의 복무여부 논란도 이 조항에서 나온다.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떡밥 쟁점인 만큼 논란도 많은 조항.

6.3.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6.3.1.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 ②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말하자면 헌법의 119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상당부분이 헌법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쪽 그리고 재벌들이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 또한 전경련에선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 2012년 7월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대권주자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6.3.2. 제121조 경자유전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 소작항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조항도 119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폐지 여론이 높은 조항이다. 물론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는 곧 한국 자영농의 사실상 절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조항이기도 하다.

6.4.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6.4.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 제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입을 모아 제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통해 자기 이익을 꾀할 수는 없는데, 저기 2항에서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고 미리 못박아뒀기 때문.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각오라고도 할 수 있겠다.

6.4.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헌법개정을 날치기로 하지 말라는 뜻. 다음 절차에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6.4.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딱 봐도 느끼겠지만 일반적인 법 개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까다롭고 힘들다. 이처럼 헌법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둔 헌법을 "경성헌법" 이라 하며, 헌법의 경직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법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연성헌법" 이 된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20일 이상 공고했다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과반수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대한민국 헌법이 10차 개정판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것. 헌법개정은 교양으로라도 그 기준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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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국 주권이 미치는 땅 포함. 물론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영토지만 백두산 천지 등 극히 일부는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다.
  • [2]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휴전선이남한반도설'이 되겠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반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속도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헌은 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발행 지도의 영역표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 중화민국의 몽골 인정 문제도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으로 (애매한 문제가 꽤 남아 있긴 하나) 나름 해결했다.
  • [3] 북한의 학제는 4-6제이기 때문에 6-3-3제인 우리와 다르다.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라면, 북한에서 6년(중2) 이상을 이수한 경우 남한에서 초졸로, 9년(중5) 이상을 이수한 경우 남한에서 중졸로 인정한다.
  • [4] 이땐 특별임관의 방식을 따른다.
  • [5] 북한 교육성에서 인정한 학력이나 북한군에서 인정한 군 경력에 의존하지 않고 남측에서 적절한 학력과 경력을 준다면 별개 맞지만, 스스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별개라고 볼 수 없다.
  • [6] 거꾸로 김씨 일가 우상화나 노동력 착취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몰래 반입한 교재 등으로 남한 방식으로 몰래 교육을 하는 지하 '대안학교'(물론 대놓고 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운영하여야 하는)가 있다면, 그런 학교의 학력은 인정이 될 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야 하는 곳은 사실은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 [7] 어찌보면 북한 교육성의 공신력은 인정하면서 북한 보건성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 이상하다.
  • [8]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의 복지를 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탈북자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으니.
  • [9]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란 '헌법에 열거된 이유로만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헌법에 없다는 이유'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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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1 0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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