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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의무

last modified: 2015-08-12 02:21:30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
2.1. 군복무자의 사회적 배려 전무
2.2. 월급 문제
2.3. 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2.4. 병들의 생명권 경시
2.5. 복무중 사망해도 취급은 시궁창
2.6. 군 의문사 (군대에서 사망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인)
2.7. 우리의 주적은 간부
2.8. 군대 내부의 악습
2.9.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
2.10. 그 외의 문제점
3.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4. 실제 사례로 드러난 대한민국 병역의 폐단
5. 장애와 병역의무
6. 오해 및 도시전설
7. 용어 및 은어
8. 병역특례 제도
8.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8.2. 현재 폐지된 병역 특례 제도
9.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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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상과 현실 비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2년 고생확정
본격 군대 미화 만화 이거에 속고 군대가면 알지?요즘 군대시설은 진짜 좋다고 한다. 시설이 너무 좋아졌다고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개소리는 덤. 전방부대는 이런데 참고로 사진 출처는 육군 본부다.[1] 육군본부가 일선 함대나 비행단보다 시설이 낙후한 건 덤거기다 요즘 군대는 입대를 원하는 장병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한다.[2] 물론 자리 없다고 군대 안가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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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역병들의 일상

군대에 있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싶을 때, 그리고 둘째,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매일 힘든 거지.[3]

1. 개요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사실은 남자만[4]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실은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단 이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은 징병제로서 병역의무를 규정해놓고 만18세가 된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남성 제1국민역에 포함되어, 일정기간 군대에서 현역병(병사/수병/항공병/해병)으로 의무복무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5]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단순히 군인으로써의 의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책임인 수해 복구 등의 온갖 대민지원에 거의 무보수로 투입되고 있는데다, 지금은 묻혔지만 4대강 사업에까지 동원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제2롯데월드 관련 관계자의 발언이나 청강부대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군인은 필요시 얼마든지 차출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짙다. 이 정도로 군인을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가입국 내에서는 모병 국가와 징병 국가를 통틀어 적수를 찾을 수 없다. 사실상 '병역'이라는 간판을 걸고 행하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노동 착취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의 하위의무인 직접병력 형성의 의무는 만 19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며, 징병검사를 통해 약 2년간의 국방부 퀘스트를 부여하고 있다. 단, 만 18세 이상이면 자진 입대가 가능하다. 이후 예비군 과정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군대 나와야 정신 차린다.'는 건 아주 오랜 옛날 얘기 내지는 헛소리다. 저게 사실이면 군대에서 혹은 전역 후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신차리고 철들어서 자살하는 것이다.게다가 징병제 국가들중에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마디로 군대 안갔다 와서 정신못차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국가보다 못하다는 헛소리. 정신병 걸려서 제대하는 경우도 있다. 군복무로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흔해서 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뿐이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긍정적으로 여기는게 아니라 그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기기 위해 미화하는 것.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일종의 자기 위안으로 본다. 즉, 일종의 PTSD 증상에 따른 자기 보호라는 것이다. 멘탈갑은 예외[6][7] 다만, 한국전쟁 직후 얼마 동안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듯 빈곤하던 시절에 군대에선 최소한 밥을 굶기진 않았고, 문맹들에게 글을 가르쳐 줬으며, 군에서 배운 기술 중 민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진짜 "군대가서 사람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군대가서 구타와 가혹행위 및 부조리를 버틴 똥기합이 사람 만들어 준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에서 한국여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라고 한다. 2006년에 한 20대 남성이 '남성만의 군복무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는데, 2010년에 결국 합헌(기각) 6, 위헌 2, 각하 1로 합헌 결정이 되었다. 2010년에 한 번 더 유사한 내용의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저번에 위헌 의견 낸 재판관 한 명이 퇴임했기 때문에 2011년 합헌(기각) 7, 위헌 1, 각하 1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2014년합헌(기각) 9 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이 나왔다.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에서 보듯 일부는 군대 자체를 비방하기도 하지만[8]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특성상 사회 전반적으로 군인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그도 그럴듯이 한 명의 군인은 어떤 여성의 아들이고, 애인이며, 친구요, 오빠나 동생일 수 있다. 비록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군필자랑 관련되지 않을수 없는게 전면 징병제 사회인 것이다.

아래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모병제 또한 자주 제시되지만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 등등의 문제로 인해 전면 모병제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원인은 대체로 제정적인 문제. 징병제 또한 경제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모병제보단 그 정도가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술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현행 대한민국 병역 문제의 핵심은 징병제모병제의 문제 보다도, 장병들의 대우 수준이 흡사 노예를 연상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다.[9] 징병제라는 이유로 열악하게 대해도 된다는 논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스라엘 역시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이 크며 근시기에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해당 항목에 있듯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애초에 정석대로 한다면 현재 국군 전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예산과 인구수로는 유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은 젊은이들의 강제적 희생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유지될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듯. 문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건데... 망했어요

2.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거두절미하고 한국 청년 남성들 공공의 적. 현대판 무신정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계속 쓰다간 여백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한국 남자 중 만 19세가 된 자, 신체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장애도 없는 자라면 무조건 닥치고 받게 될 재앙 운명

본격 위헌 합헌으로 우기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어떠한 보상도, 책임도,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대한민국의 문제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보충역들도 병역제도에 불만이 많다. 물론 군대생활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더라도 말만 민간인 신분일 뿐이지 일하는 곳에서의 대우는 그야말로 시궁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당자의 사노비처럼 불려다니거나, 개인의 이윤을 위해 요원들을 무보수 노동에 동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 하지만 이런 부정을 개선하고 시정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편하게 출퇴근하는 놈들이 말이 많다."며 무시당하기 일쑤. 아무리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소연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가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군복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대통령 유력 후보도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군대 안 간) 귀족이에요 그러니 (군대 갔다 온)천민들은 닥치고 있어요." 하는 놈들에게 표를 주고 싶겠는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식이 군대 스캔들에 연관되기만 해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회창으로, 대선 출마 당시 지지도는 이명박 이상이었다. 그런데 자식이 군문제에 휘말리면서 대선에서 두번이나 가리된 바 있다. 정작 후보 본인은 공군 대위(군법무관)로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 한국 국민들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이행조차 못할만큼 부도덕한 사람을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 뽑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군국주의에 경도되어 군 출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니다. 사지 멀쩡한 20대 남성이 군대 면제받는 경우는 빽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는가?[10] 특히나 영양상태나 질병치료 등의 몸관리는 일반 시민들보다 상류층이 월등할텐데 말이다. 보통 유력 정치인이나 자본가, 혹은 피붙이들이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뒷심을 써서 편법으로 면제'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 1학년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뒷심을 쓸 형편이 안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병역 면제라지만 이력이 깔끔한 편이다.(다만 이후 몇년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너무 건강하게 생활한 것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 진짜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장에서 쓸데가리없이 기침하는 연기를 해대서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아들인 '이시형'씨는 육군 병장 만기전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씨의 군번은 '99' 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이미 국회의원에 재선될 정도로(정작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자금력과 정치력이 있었다.) [11][12]

그런데 남자가 전역하고 계속하는 얘깃거리 중 하나가 바로 군대이야기. 그것도 20대 중반부터 다 늙어서 죽기까지 얘깃거리다. 다만 이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고통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위협이 아닌 것으로 만드려는 보호기제다. 그러니까 전역자에 대한 합당한 혜택이나 대우는 사실상 전무한터라 군복무에 대해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이러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구르면서 생고생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며 미화시키고, 다른 전역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군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억울한 심경에 대해서 은연 중에 서로가 위로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쓰는 집단치료와 같다. 다시말해 군복무란게 무의식중에 이러한 정신과적 치료를 찾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거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전역한 뒤에 대략 수년간 심지어 나이가 지긋할때까지 군대와 관련된 꿈,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한군두를 꾸게 된다. 군생활 중 어디 끌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끌려간 때를 꿈에서 다시 반복한다. 이런 꿈을 꾼 날은 하루 내내 기분이 더럽고 어딘가 찝찝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중년이 되어서도 가끔 꾸게 되는데, 이거 분명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러니까 군생활이란게 고문, 집단 괴롭힘급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소리. 안습.

2.1. 군복무자의 사회적 배려 전무

신체/정신적으로 특별히 문제있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들을 모두 징집하기 때문에[13] 대한민국 남자들은 당연히 다들 싫어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연예인 등이 꼼수를 써서 빠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이 된다. 무엇보다도 창창한 20대 중 2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꼬라 박고 쥐꼬리라고 하면 쥐가 억울할 만한 보상 같지도 않은 보상 받으며 고생은 있는거 없는거 다 한다는 점이 젊은이들을 더욱 미치게 한다.[14]

거기다 웬만한 성인 남성은 다 한번씩 갔다 오기에 국민들이 군대를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대우가 시원찮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가는게 병신으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전역자, 예비 군인들을 미치게 만든다. 실제로 군대 안 간 놈들이 높으신 분으로서 정치인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으로 개폼 잡고 있는데 안 미치고 배길까? 실제 고위공직자나 재계·교육계 유력자들의 집안은 사회평균에 비해 군 면제나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매우 높으신 분들 이하 국회의원을 포함한 그의 아들은 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7배나 높은 14%나 된다. 그것도 제2국민역도 아닌 6급 면제자가. 2~3년의 시간이라는 군복무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병역기피징병제가 실시된 이래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재벌 일가의 경우 국민이 아예 그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안 갔겠지 개들이 미쳤다고 갔다왔겠어?라는 의식이 아예 고착화되어 있다.[15]

적어도 모든 이들이 자기 위치에 맞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병역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라면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가실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군 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정부, 사회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나라사랑 카드 혜택정도?[16] 이것도 완전히 혜택을 받을려면, 실적이 있어야 한다. 2011년 7월 이전 징병제 당시의 독일이나 현재 대만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는 보상 및 혜택이 상당해서 꽤나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만마저도 2014년 이후 4개월로 단축 예정이다...

다만 상당수의 회사가 군복무기간을 직장 호봉에 플러스해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남녀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 망했어. 끝장이야.

2.2. 월급 문제

같은 계산이 다르게 여러번 되는 등 항목이 많이 중구난방한 편인데, 이는 거꾸로 보면 그만큼 국군의 노예노동력 착취가 심하고, 그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전역자 위키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병사들 월급은 비정상적으로 싸다. 어느정도 냐면 교도소 제소자만도 못하다. 2015년 기준 교도소 일급이 15000원인데, 병사들 일급은 평균 4983원이다.

대한민국 군인 중 의무복무하는 병의 월급은 10여만원. 공식적으로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으로 취급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특수계급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행복추구권, 행정소송제기권, 평등권 등등)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놓고 말하자면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착취"인 셈. 헌법에서 이렇게 권리제한을 둔 이유는 아무런 권리제한을 두지 않은 제3공화국 헌법 하에서 진행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 심판의 결과로 인해 유족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일이 발단이 되어, 유신 헌법에서 특수계급 개념을 적용하여 이중보상을 금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즉, 현행 헌법의 특수계급의 권리제한과 이중보상 금지는 유신헌법을 계승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시간당 최저임금[17] 에따라 이등병의 월급을 계산하면, 월~금 주5일 근무이므로 한달평균 22일 근무X8시간X5210원이기 때문에 기본급여만 91만6천9백 6십원. 거기에 주휴수당으로 5일분을 더해서 한달평균 27일이 되면 더 높아진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 부대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주7일중 기본 5일은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1시간 근무, 야간업무 이므로 수당은 두배 5X2X5210 = 5만2천 1백원. 그중 하루는 주말 근무이므로 세배수당이니 실제로는 5만7천310원. 하지만 전쟁나면 당장 싸워야 하니 주 7일 일 24시간 근무 아닌가?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젷고 야간수당만 적용해서 따져보더라도 한달 30일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이 야간수당이라 결과적으로 10일이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셈이니 20 + 10 * 1.5 = 35일, 35 * 24 * 5210만 해도 437만 6400원. 어림잡아도 월 400만원이 넘는다. 이는 고위 장교나 부사관이 오래 복무했을때 겨우 받는 돈이다. 하사 1호봉의 월급은 90만원 남짓으로, 각종 수당 등을 붙여 100만을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이등병이라도 한달에 최소 97만4천27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당직근무나 위병 근무등을 서게 되면(불침번과는 따로다.), 주간에는 업무의 일환이니 기본급여에 포함이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근무는 시간당 8천3백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혹한기훈련, 유격훈련은 사실상 나가있는 시간 자체가 전부 훈련이다. 노동법에서는 직업교육이나 훈련 역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군대 훈련 역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 그런데 유격이나 혹한기 같은 거 기간에는 당연하게도 24시간이 훈련이고, 그 훈련 기간동안 주말근로 수당에 야근수당까지 다 붙이면... 그리고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 정도 되면 생명수당이 붙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역시 추가하면 특히 GOP, GP 등 전방 초소나 24시간 일정 숫자의 인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함정 근무자는 어떻게 될까. 거기다 조리병은? 이들은 주중 일과 시간에도 일반병들보다 2시간정도 일찍 기상해 일과를 시작하고 늦게 일과를 끝내며, 주말,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 웬만한 다른 병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8], 군인복무규율 28조에는 내무생활의 목적이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과시간 이후 역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병영 내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차라리 일과 시간 이후에는, 아니면 최소한 휴일에는 위수지역 내에서라도 외출을 보장하든지...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다.
만약 병영 내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2014년 최저임금 기준) 평일 주간근무 시간대인 오전 6시 ~ 오후 10시까지 16시간은 5210X16=83360원,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무이므로 5210X1.5X8=62520원을 받아야 한다.[19]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일의 군인 일당은 145880원이다. 그리고 휴일의 경우 주간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야간 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간 보수는 5210X1.5X16=125040원, 야간 보수는 104200원이므로 휴일의 일당은 229240원이 된다.
지금 일당만 따져서 현재 군인의 한달 월급을 넘고 있으니... 대신 주 5일제 문제는 조금 양보하도록 하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조금 희생하는 차원에서 일요일만 쉬면서 주 6일 근무 해주겠다. 이 경우 한달을 30일로 보면 일요일은 대략 4번 들어간다.(종종 5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145880X26+229240X4=4709840이다. 즉, 딱 최저시급만큼만 주더라도 현역 병에게는 470만원은 줘야 한다는 것. 대신 이 경우 월급을 제대로 받는 만큼 현재처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달라고 할 수는 없을테니, 생활비는 내야 할 것이다. 이왕 내는 거 인심 팍 써서 한달에 170만원식 내 줄테니 월급에서 까고, 300만원만 주라. 이왕 양보하는 김에 좀 더 양보해 줄 수도 있다. 어차피 최저시급이니 대기시간 임금을 더 낮출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시간과 일과시간의 보수가 똑같은 건 좀 이상하니 야간, 휴일수당 다 포기하고 그냥 전부 다 최저시급으로 쳐도 좋다. 그러면 5210X24X30=3751200원이다. 역시 아까 말한대로 숙식비 175만원 떼고 한달에 200만원이라도(...)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징집병에게 이정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저 임금이 '현실성이 없는'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직업으로써 군대와 같은 조건으로 사람을 고용하려면 당연히 저 정도의 보수를 줘야 할 테니까. 그렇다면, 병 수를 50만명으로만 잡고, 월급을 200만원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징병제 체제에서 정부는 월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인력을 거의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막대한 국민의 희생과, 그를 통해 누리는 이익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표시라도 하고 있느냐, 또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 희생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

한창 팔팔한 나이, 사회 진출의 터전을 갈고 닦을 나이인데 그 정력을 모두 국가를 위해 쏟아붓는다는 것에 대한 보상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군대 입대하는 사람 중엔 학생신분인 사람이 많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는 월 200정도는 쉽게 벌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다. 그리고 위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실제로는 주 5일제를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취침시간을 비롯한 일과 이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막사 생활을 하는 징병제 하의 현실에서 무리라면 선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를 본다면 같은 징병제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그것도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군대 대신 390일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있다. 월급의 경우 우선 신병부터 군단장까지 4에서 30 스위스 프랑을 날마다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Income-loss insurance(소득손실보험) 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준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백수일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 프랑)원화로 치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약 7만5천8백원. 달로치면 약 227만4천원)가 나온다. 만약 애까지 있을 경우 174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 참조

간단하게 소요 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등병 1인에게 최소 70만원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병장이 되어도 월급은 그대로라고 치면 병 1인당 7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2010년 기준 국군이 60만여명이며 간부 비율은 약 30%로, 병은 40만명 가량이다.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2천 8백억원, 연간 3조 3천 6백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309조 6천억원, 이중 국방예산은 32조원이다.그리고 2012년에는 국방비의 고작 1.5%만이 군인들의 월급에 쓰였다. 이 예산으로 군인(병)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는가는 논란이 있는 문제로, 군 골프장은 신나게 펑펑 짓더라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관련논평

'이걸 다 퍼부으면 어떻게든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다'를 연발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실제로 병 월급을 이렇게 주려면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어쩔수 없는듯 하다. 결정적으로, '국방예산은 버리는 돈이란 인식이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많은 기관들이 들고 일어서서 반대할 거 같다.'라는 불가론이 있다. 결국 세금 더 걷고 그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냥 눈속임인 셈.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병 쓰려면 모병제 하고 말지 징병제 할 이유가 없잖아?

혹자는 잉여스러운 부서를 줄이고 좀더 효율적인 국가 재정 관리를 한다면 가장 큰 문제인 병들의 월급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이다, 더군다나 쓸데없이 비대한 병력을 약간만 축소한다면 월급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군인공제회만 제대로 정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별 현실성은 없다. 이런 얘기야 늘상 나오는 상투적인 얘기이기 때문.[20] 더군다나 이런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려면 국방비 자체도 증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운동가들의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사업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항상 존재한다. 정부 부서 정리등의 이야기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보는 정부 업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공무원 니네는 등본 몇장 떼고 하루종일 놀고 할일 없지? 식의 시선) 정부 효율을 올린다는 것도 컴퓨터 조각모음 같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당장 당신이 쓰는 생활비의 10%를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정부 예산 10% 감축은 그까이꺼 했지만 주체를 바꾸니 확 와닿지 않는가? 더군다나 국방개혁으로 병력감축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대한 병력 감축만 하면 까짓거 빵빵하게 챙겨줄 수 있네 식의 발언도 별 설득력이 없다. 이미 2~30만원선이 한계치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예산은 이미 한도에 부딪히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 역시 재원의 확보는 미지수다. 당장 2013년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5년간 214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력감축을 상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14-2030에서 제시한 전력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국방비가 평균 7.2% 증가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3.9%에 그쳤다. 복지우선 국정방향을 고려하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어렵다는 의미다.[21]

여기서 '이 예산 중에서 고작 3조쯤 병들한테 주는 것도 안된다고? ㅉㅉㅉ '할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첨언하자면 위 문단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자. 미래 국방개혁은 커녕 지금 당장 현상유지하며 전력누수를 막는 것조차 할 돈이 없단 얘기다. 병력을 줄이란 말이다 이놈들아!복지예산은 매년 4~6조씩 늘고 있다.문제는 골프장 펑펑 짓는 예산도 복지예산이라는 것 다시 말하지만 매년이다. 2003년 30조이던 복지예산은 2015년 106조를 찍었다. 사병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주는것이야말로 복지의 기본이라는 생각따위는 윗사람들에게는 없다. 그러기는 커녕 푼돈 쥐어주면서 PX가격만 미친듯이 올려서 집에 손벌리게 하는게 높으신분들의 마인드다. 2015년의 경우 담배값 인상때문에 월급으로는 담배값도 안된다. 단순히 의지가 없을뿐 대한민국 예산에서 사병들에게 월급 100만원씩 주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다. 사병 50만 잡고 한달에 100만원씩 줘봐야 연간 6조밖에 안된다. 참고로 214조 운운은 5년으로 국방부가 요구한 것이고 그나마도 반영되지 않았다. 증가분으로 따지자면 원안의 60% 남짓에 그친다. 위 문단에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해놓은 계산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맹랑한지를 느껴보자. 정부 관료들이 국가 파산을 이뤄내기 위해 합심해서 노력하기 전에는 최저임금 운운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얘기임을 알 수 있다. 그까짓 국가 파산해봐야 뭐 있겠냐고? 지금 여길 보는 당신이 그런 사태에 코웃음치며 사회 막장화에 으레 따라오는 양극화 현상을 즐길 수 있는 기득권층일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일반적인 중산층 이하 서민으로 가정한다면...[22] 뭐 알아서들 생각하자. 다만 실제 요청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부풀려진 것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자. 예산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서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하며 국방비는 더욱 그러하다. 일단 액수를 크게 불러놓고 국방비 부족하다고 징징대는 것은 항상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요청하는대로 국방비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현재의 군인 봉급은 비정상적으로 적은게 분명하며, 단지 현실적 문제로 인상이 어려울 뿐이다.[23][24][25]

한편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조달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기본 인권(노동권)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뿐더러, 이렇게 병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실 한달에 80만원 받는다고 쳐도 1년에는 960만원. 2년이면 거의 2천만원의 돈이 생긴다. 대학 등록금을 평균 500으로 잡는다면(각종 특수사관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경우는 제외) 4학기. 2년을 버틸 수 있다. 이래저래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다. 거시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경기 조절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화폐의 '회전 속도'이다. 크고 작은 지출에 상대적으로 훨씬 과감한 젊은이들의 손에 국방의 의무의 대가로 적절한 액수의 돈을 쥐어주는 건 어정쩡한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가 부득이하게 징집했으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도 주는 게 국민에 대한 자유민주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도리라고 볼 수 있다. 막말로 편의점 점장이나 국가나 사람을 쓸 돈이 없으면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대학 재학 중 징병된 대학생들의 학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 주는 것도 아닌데 부질없이 시간만 소모할 뿐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의 부조리한 대우를 군장병들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며 핑계대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면, 역으로 군장병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서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업장에서의 기본적 대우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군인들의 특성상 휴가와 외박 때 돈을 많이 쓰기 마련이고 평소에도 힘든데다 오락거리는 거의 없는 관계로 많이 먹는다.[26] 또한 그 소비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20대에게 '투자'되는 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갈 3~4조원의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남는 장사라는 것. 20대 한창 때의 젊은이라면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해외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식견과 활동력이 넓어질 수도 있다. 자기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인 이들에게 적당한 '기름칠'이 되는 이런 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을 키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인적 자본이 제일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 나오자마자 채무자로 시작하는 사태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정도만 줘도 잘 모은다면 의대같이 학비가 천만원 가까이 되는 학과가 아니라면 학비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그나마 의대생들은 대개 장교로 복무하니...) 이는 국방부도 전문하사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도 이런 취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병에게 월급 현실적으로 줄 돈이 없다는 것도, 단순히 창군 이래 병을 싸게 부려먹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 왔기에 생긴 일종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병들 봉급이 형편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세기 넘게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부들 봉급 쭉쭉 올라갈 동안 병들은 땡전 한푼 안 줬단 소리. 창군 당시와 현재의 병과 장성의 봉급대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뭐 절대적인 액수야 오르긴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실제로 6~70년대까지만 해도 병들이 복무 기간동안 월급 안쓰고 모으면 소 한마리 산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병들 월급 모아봤자 소나 차는 커녕 한학기 등록금도 안된다. 이렇듯 사회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원조로 먹고 살던 때가 병들 대우는 더 좋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오니까 대뜸 병 봉급 동결한거 보면 상층부의 마인드를 알수 있다. 그리고, 애초부터 병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면서 성장해왔다면, 그에 맞게 세금도 걷고 예산도 편성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을 것은 뻔하다. 당장 병력이 부족해지자 급히 설치하고 있는 전방 초소들의 무인화 감시장비들도, 진즉에 병 급여 인상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면 이미 10~20여년 전부터 완비되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이들 자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방위병이나 산업기능요원(방산) 같은 제도를 만들 정도였다. 문제는, 이런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에 방위병이나 방산같은 쓸데없는 곳에 인력을 낭비하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쓸데없이 긴 30~39개월[27]씩(물론 현재는 육군 기준 21개월이다.) 유지하며 껌값으로 부리는 사람 머릿수로 굴리는 군대가 체질화되어버린 것이다. 일단 방산은 물론이고, 방위병도 진짜 요즘의 사회복무요원처럼 신검 4급짜리들만이 아니라 랜덤으로 멀쩡한 3급 이상의 자원들이 뽑히는 경우가 허다했음을 생각하면,[28] 매우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들을 최대한 현역 자원으로 돌리면서 1인당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병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에 시간과 비용 투자를 늘려 왔으면, 지금처럼 갑자기 병력을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없네 어쩌고같은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처럼 복무 기간을 줄이려고 하면 꼭 나오는 소리가 바로 숙련도 드립인데,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병 의무복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나토 내에서 미 육군이 인정할 만큼 전투력이 높았던 독일군 등의 사례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독일 육군 등 복무기간이 짧은 군대는 대신 그만큼 후반기교육이 철저하고,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교육 및 훈련이 차지하고 있으며, 쓸데없는 환경미화 등의 작업은 외주를 주거나 이를 전담할 부대를 따로 두는 식으로 운영한다. 보병 병에게 신병훈련 이외엔 일부를 빼면 자대에서 무식하게 패가며 가르치고 제대로 된 후반기교육 등을 시키지 않고, 후반기교육장의 분위기마저 대개 "어자피 자대가면 맞아가고 욕먹으며 배울 건데 뭘"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숙련도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다. 이러니 2년은 굴려야 쓸만해진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전형적인 쪽수 위주의 사고가 근 50년 가깝게 이어진 후진국형 군대의 한계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또한,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병의 실질적 지위도 올릴 수 있다. 씁쓸하긴 하지만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득과 인격이 정비례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변호사, 의사 등을 보더라도 일이 그렇게 힘든데 다들 그토록 부러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비를 강조하는 절에서도 돈 많이 쓰는 가난한 보살보다 돈 덜쓰더라도 부자인 보살이 올 때 반찬 하나라도 더 낸다. 물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일 경우는 제외지만, 국군 병은 존경 좀 받아도 된다. 아니, 인류 문명 초창기서부터 현대까지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군인은 명예로운 직업이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그동안 예비역들이 노고에 비해 무시받아온 이유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빈털터리라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이 군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현 상황이 이상한 것이다. 고급 장교들에게 나오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왜 있는지 생각하면, 기본급마저 개 껌값 수준인 병들의 처우는 분명 이들의 실질적 지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병 월급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관 만장일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역병은 비교적 단기동안 복무하지만, 직업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복무할 예정인 점, 현역병은 생활비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우린 원한적 없는데? 직업군인은 생활비를 자신의 보수로 충당해야하는 점,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 것.[29] 이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견해가 크게 엇갈리지만 법원측은 현실적인 측면과 상문법의 규정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의를 걸기도 힘들다. 불만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단체로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개정해야 갈아치울수 있을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군대갔다와서 부조리를 알만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 힘들다. 왜? 군대를 안갔다와야 되니까...

그리고 2017년까지 병 월급이 2배로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다는데, 더 생각해보면 북한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모르므로 생명수당 등 더 줘야 정상이고, 2011년 국방예산 중 3%만이 병 월급으로 쓰였으므로 더 올려야 되고 원래 이정도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군인 월급 올랐다는 소리는 하지말자. 그리고 그때되면 물가도 올라서 별반 달라질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병 봉급에서 5~10만원 정도를 떼어서 매월 적립해서 전역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5~10만원을 떼가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병들 봉급에서 떼어 금리혜택+세금면제를 주면서 전역할 때 지급한다는게 요점. 그런데 떼어가는 돈이 봉급의 절반이다. 말로는 두배로 올린다고 하지만 그중 절반을 떼어가면 결국 직접적으로 안오른거나 마찬가지. 게다가 금리혜택과 세금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기업은행의 군인용적금이나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적금[30]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미 있는 혜택이다. 더욱이 예산부족으로 별도예산마련에서 병들 봉급 일부 강제적립으로 선회했다는데, 당장 간부대비 병 복지예산을 본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일시금이 있다하더라도, 5~10만원 떼인 봉급은 기존의 봉급[31]에서 전혀 나아진게 없으며, 이정도의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군복무자들이 보여줬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엄마 뱅킹을 썼지. 그렇기에 결국 집에서 돈을 타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딴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는 그저 같은 돈을 더 늦게 받는 것 뿐이니, 병들에게 좋은제도라 할수 없다.[32]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병 봉급의 현실화 혹은 별도 예산마련일 뿐이다.

이젠 하다못해 전투복 착용한 군인들 들고다니는게 꼴보기 싫다고 쇼핑백을 못들게 하고는 그 대책이라는게 PX나 마크사에서 가방을 사게 한다. 사실상 강매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런 물품은 최소한 선으로 분대당 2개정도는 돌아가게 보급한 후 하는게 정상이지 안그래도 쥐꼬리보다 못한 병 월급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는 졸렬한 짓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면, 민주 국가에서 국민을 멋대로 납치, 감금해서 노예로 부려 먹는 것.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특정 경우에는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노예로 부려먹히는 것보다 끔찍한 결과(북한 수용소에 비하면 군대는 천국이다)가 나올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지, 국가에 국민이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담으로 외국인에게 한국군 병이 받는 월급이 얼마만큼인지 말해주면 한국 잘사는 나라 아냐? 근데 군대 대접은 왜 거지 대하듯 하지? 어떻게 자기 나라 군인을 그따위로 취급할 수가 있어? 너네 군인들은 그러고도 참어? 얘기가 한번쯤은 나온다. 정작 쿠데타 일으킨 놈들은 병 복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똥별들이란게 유머... 그 외국인의 모국이 후진국이던 선진국이던, 그 나라 군대가 모병제건 징병제건... 그러고 차라리 딴 나라로 튀어라라는 충고를 해주지[33]

참고로 같은 징병제 국가인데다가 한국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태국의 경우에는 약 30만원 가량 된다. 이집트는 108만이다. 태국과 이집트에 비하면 훨씬 잘사는 한국의 병장 월급이 2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것은 예산문제던 뭐던간에 누구도 반론할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돈 조금 못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군수뇌부, 국회의 인식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제 국가에서 높은 월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태국과 이집트보다 액수가 적다는 것은 어디선가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갔다왔거나 장군 출신이거나 그래서 어차피 인식이 생길수가 없다. 망했어요.

2.3. 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23살에 4년의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2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군대에서 2년을 보내면 26살[34]이며, 여기에 재수, 삼수, 어학연수,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대개 30세가 넘은 뒤에야 취직이 가능하기에[35] 한국여자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길게는 4~5년씩 늦어지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기업에서 알아준다.[36] [37] 즉, 자력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20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나마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중 행정직을 하게되면, 젊은나이에 간접적으로 나마 사회경험[38]을 할 수는 있다.

청춘을 즐길 수가 없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현대 국가에서 행복추구권은 아주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한국의 도덕 교과서에서마저 일단 개인의 권리를 다 누린 다음에 국가에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친다. 그 한국의 도덕 교과서에서마저. 이러한 면에서는 또래 한국여자에 비해 침해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역시 필요악적인 존재. 이를 경제학적 시점에서 보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공급이 줄어든다.[39]

미군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급료는 물론 주말 외출 등을 보장해서 훈련 중엔 빡세게 굴릴지언정 병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보장해줬는데,[40] 한국군은 21세기가 된 지금에서야 겨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는 상황.

요즘은 차차 제도가 바뀌고 있지만 05~07년 경에는 '정량제 외출외박'이라고 해서 2년 복무 기간에 딱 '10일'을 외출/외박용으로 제공했다. 1박2일 외박을 다섯번 나가든 외출을 10번 나가든 이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 것이지만... 각종 훈련과 작업 지시로 외박 신청을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이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데다 주말에도 평일에 못한 잡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등병 일병들은 외박 외출은 사실 꿈도 못 꾸는 처지였다.[41]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도소 수준이나 다름 없다. 포상을 못 받으면 2년 복무 기간에 한 달하고도 열흘 남짓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정량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의 경우 병기본훈련중에서 기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 그 주에 있는 외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2008년 기준의 사례니 추가 및 수정바람) [42] 예를 들어 사격이 20발 중 12발 이하 명중이라면 기합은 기합대로 다 받고, 외박도 짤린다. 외박도 많아야 한 달에 두번 쓸까 말까이니 실제로 외박도 다 못 쓰고 전역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43]

그리고 어렵게 정기휴가나 포상 외출/외박 휴가 등을 받아서 나가더라도 대다수가 사회와의 괴리감에 시달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에 적응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2.4. 병들의 생명권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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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군대 내의 사망자 집계 숫자는 6만에 이른다. 특히 집권 당시 국가 경제사정이 오늘날 아프리카 빈곤국 수준이라 복무 여건도 최악이었거나 집권 기간중 월남전 파병까지 있었던 이승만박정희 정권때에는 연평균 18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경제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하던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자리잡은 시기이던 1980년대에는 그나마 줄어들어 700여명대의 연평균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고 복무환경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2010년에는 129명만 사망했다. 1년 동안 80년대에 대대당 1명씩 사망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연대/여단당 1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이것은 체감상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연대나 여단 예하 부대는 보통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 멀리 딴데 있는 부대 얘기가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서 한솥밥 먹던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심정이 어떻겠는가.[44] 그것도 통계상 군생활 중 두 번씩이나.

특히 군대가서 목숨은 유지하더라도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병이 나도 군대에서 제대로 검진도 안 하고 치료시설도 낙후되어 더 악화되어 불수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잦다. 뇌수막염, 맹장염(복막염) 등 초기 검진만 제대로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단순 전염병도 검진과 실태파악을 게을리 하다가 시기를 놓치곤 한다. 특히나 뇌수막염은 10대~2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서 쉽게 발생하는 병인데, 군대 특성상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암에 걸린 병이 고통을 느껴 상부에 보고해도 이상없음으로 판정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안면마비증상이 올 정도로 악화되어도 국군병원에선 이상없음 판정을 내렸다. 결국 본인이 휴가나와서 사비로 검사를 받아 흉선암 4기. 즉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관련기사 기가막힌 사실은 이 사안은 명백한 국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자 인정을 거부당했다. 소송을 걸어 후일 어렵게 인정받았지만...

후방 부대, 특히 육/국직부대라면 대대급 의무실에서 해결 못할 일이면 바로 후방 군 병원으로 후송되고[45], 군 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를 요함'이라는 검진을 받아오면 민간병원으로의 전적이 비교적 쉽지만, 전방 육군 부대의 일선부대의 경우는 중대/대대 의무실 → 연대 의무실 → 사단 의무근무대 → 전방 군 병원 → 후방 군 병원(주로 국군수도병원)을 거치는 쓸모없는 다단계 후송 단계[46]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료 혜택에서 그만큼 소외되기 쉽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혜택을 더 받는 후방 근무자들도 후방 군 병원을 불신하여 다들 민간병원 진료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역한 군의관들은 2011년 7월 26일 방영한 PD수첩 <군번줄로 돌아온 아들> 에피소드 인터뷰에서 "질병이나 부상은 통계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행군하면 탈진하고 물집잡히는 게 당연한데, 간부들은 그런것을 사고로 보고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아픈 사람은 군의관에 지시에 따라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진급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는 간부가 증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다가 나중에 병을 더 키우고는 날벼락 맞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군대에서 아픈 사람을 엄살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문화 역시 문제. 이런 한국군 고유 문화는 징병제 특성상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한국만큼이나 조직문화가 빡빡한 일본조차도, 병나거나 다쳐서 출근/등교 못한다고 하면 보통 쉬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플 일을 안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문화. 물론 그 대가는 가벼운 병을 중병으로 키워 노블리스 오블리주 따위는 없는 일부 상류층을 뺀 군대 포함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간부들은 병들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47] 세심한 관리 그런 거 없다. 아닌말로 장교 애완견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즉 병들은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개 X보다 못하다는 것 물론 병들 역시 자신들이 푸대접 받는데다 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된다.[48] 괜히 훈련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아냐, 아 군대 갔다와서 병신됐어. 하고 푸념하는게 아니다. 실제로 몸이든 마음이든 다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직 군대 안간 위키러라면 제발 조심해라. 이런말 써도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다친 사람만 손해다. 한국군은 병들의 부상에 대해 조금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오죽하면 군대가기 전에 보험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실제 예비역 출신이 많은 대형 포털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군대에서 다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주위에 물어보면 5명중 1명은 꼭 주위나 자신이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다쳤다고 말한다. 거기에 군의관들이나 간부들에 대한 원망과 욕은 덤. 사실 간부에 대한 원망은 당연한게, 아프다고 보고했음에도 귀찮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주로 보병 주특기로 간 병들은 무릎과 발을 다치며, 포병 등 무거운 장비를 많이 드는 주특기면 허리를 많이 다친다. 게다가 군병원에서 막상 치료를 해줘도 오히려 더 다치거나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덧나거나 영구적 장애가 오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괜히 군인들이 다치거나 병이나면 참았다가 휴가나와서 치료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육군 병이 사망하면 시신은 군수참모부 물자과(...)에서 보관한다. 잘못본게 아니다.[49]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복무하던 군인의 시신을 일개 물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소리. 42년만에 물자과에서 인사과로 옮겨진다고 하지만 씁쓸한건 사실이다.기사

군의관 항목도 참조하자. 장기복무 군의관의 부족, 군의관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라 쓰고 실전경험이라 읽는다)의 부족, 민간 의사들과의 소득차이 등등 병들의 입장만큼 지독하지는 않지만 군의관들도 할 말이 많기는 많다. 장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력인 군의관 역시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끌려온 놈들로 충당하는게 현실이다.

2.5. 복무중 사망해도 취급은 시궁창

사실 한국군이 복무중 사망했다고 해서 취급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한국군이라도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사망보상금을 지나치게 짜게 책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기 때문.[50] 아는 나라가 이래? 다만 이것도 좋게만 보긴 어려운 게 여론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공무중 사망한 병의 보상금이 3천만원대로 너무 적은 걸 지적하자 뒤늦게 인상한 것이기 때문. 당장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까지만 해도 전사한 병의 계급의 3년치 월급이 보상금이었다. 문제는 당시 사병 월급이 1만원대였다는것. 말년병장이 전사해도 고작 40만원 안팎. 참고로 당시 시츄같은 소형 애완견 수컷 가격이 그정도 했다. 암컷은 60만원선. 괜히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 안 된다고 하는게 아니다. 당시 전사자들의 보상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언론을 타서 욕먹고 법률을 개정하였다.

2015년 1월 현재는 전사자나 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사망보상금이 나쁘지 않다. 관련 법령은 군인연금법 제31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사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1]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52] 약 2억 5천만 원 안팎의 보상을 받으며 유족들에게도 100만 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중 사망한 보상자도 최저 보상금이 약 1억 원으로 책정되는 등 보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복무중 사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고사나 자살의 경우 전사 혹은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군인연금법 제35조에 의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한다.# 돈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모두 보상할 순 없지만 이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혜택은 어디까지나 보훈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군 내부에서 사망하는 인원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유인 자살과 사고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보훈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작전 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인정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 보훈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남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영현과 유품, 소액의 보상금,[53] 그리고 군부대에서 모아준 성금 뿐이다. 물론 부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군 간부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성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보훈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군대에서 사망해도 개죽음으로 끝나는 사실엔 변함없다. 심지어는 간부가 사망한 병의 부의금을 횡령(!)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한다.[54] 이쯤 되면 현역을 덤덤히 다녀온 한국 남성들은 그야말로 대인배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55] 좀더 정확히는 대인배라기 보다는 그저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의 사회라서 권리를 포기한 것에 가깝지만... 사실 북한의 위협 및 북한이 없더라도 한국을 반드시 자국 영향권 내에 편입시켜야만 중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국의 침략 가능성 때문에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이지, 현대 한국 정도로 민주화가 이뤄진 다른 나라에서 현대 한국 방식의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정부가 갈려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나 징병제 실시 이유가 절실히 공감가고 그것이 효율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징병제의 대우가 개판인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병 처우 개선좀 하자고 하면 꼭 보안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정도의 대우 및 보상은 확실히 노예제나 다름 없다. 워낙 관행처럼 여겨지다보니 노예제가 노예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

이러한 취급 덕분에, 사지 멀쩡히 나와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많아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력자원 확보는 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크리를 맞게 되었다. 어차피 군가산점 제도의 보상이라는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여러 남성들도 '그런식으로 생색내지 말고 봉급이나 제대로 주라'고 한소리들 했다. 향후 모병제를 실시할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병들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 만일 모병제 실시 이후에도 징병제인 지금처럼 병들을 홀대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그대로 옮겨간다면 누가 입대하겠나. 모병제에다가 제대하면 창업자금 지원에 학자금 지원, 의료보험 지원 등등 병 복지가 쩔어주는 미국도 병으로 군대를 들어가는 건 막장 오브 막장이나 들어가는 거라고 인식이 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만 미국에서 병이 아닌 장교 입대에 대한 인식은 저 정도는 아니다. 인생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즉 말뚝박을 목적이 아닌, 몇년만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장교 출신이라면 도리어 엘리트 대우를 받는다.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 항목을 보면 범인 제러드 리 러프너가 미 육군에 입대를 거부당할 만큼 정신상태가 위험한 인간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미군이 병으로 입대하는 건 러프너 급의 막장만 아니면 개나 소나 다 받아준다는 뜻도 된다. 특히 육군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 입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태라 인적 자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군대는 가고 싶은데 죽긴 싫은 비교적 멀쩡한 자원들이 해군과 공군, 해안경비대에 몰리면서 이들은 인적 자원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사항들을 고려할때 모병제도와 징병제가 적절히 병용되는 혼합병역제도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며, 한국군에서도 부사관의 확대나 수색-특공 모병, 해군/해병/공군의 지원병 모집으로 일정부분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군의 현재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낮은 직위적 문제로 인하여 모병제에서 중요한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의무병역제와 모병제도를 혼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군 자체가 의무병역제는 대규모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정작 모병제 형태는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대표적인 예: 단기부사관제도 부활인 유급지원병제도) 사실상 국군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군인이라 할 수 있는 신분은 장교와 부사관만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Enlisted Person, '사병'은 병/부사관을 모두 포괄해야 정상인데, 국군에서 Enlisted Person은 사실상 NCO(육공군 및 해병대)/PO(해군 및 해안경비대) 즉 부사관만을 일컬으며 병의 경우는 군인과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는게 현실이다. 병/부사관을 일컫는 사병이 아니라 '간부'라는 말로 장교와 부사관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면서까지 병에 대해선 쓰레기, 소모품 취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사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2.6. 군 의문사 (군대에서 사망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인)

사회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경찰이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가 모여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사망사건은 자세한 조사없이 단순사고나 자살처리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인은 상급자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소, 은폐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진상규명위원회라도 발족되어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뒤늦게 진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단순 사고, 자살 판정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군 당국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표종욱 일병이 적군에 의해 사살되어 실종됐음에도 탈영으로 취급했다. 사실이 밝혀진 것도 우연으로 적군을 사살하고 노획한 노트에서 군 작전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아군 전사자가 확인되어서 였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작전지역에서 고작 5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색만 재대로 했으면 진작 발견했을 위치였다. 심지어는 TV에서 표 일병의 전사 소식이 방송되고 있는 와중에도 헌병대에서는 탈영한 아들 내놓으라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육군은 개망신을 당해 갖은 욕을 먹고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군 헌병대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없이 병사가 없어졌다=탈영이란 이미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지난 김훈 중위 사건만 해도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군 장군출신인 아버지를 필두로 하는 유족과 김훈 중위가 타살당했다는 증거가 자살이라는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김훈 중위의 유족처럼 진상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소나무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국방부인데, 다른 의문사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국방부가 아무리 공정히 처리한다고 자신한다 해도 국민들은 믿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민간 수사가 절대 필수적이다.

그리고 노충국 사건, 윤여주 사건, 신상민 상병 사건 등등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군 의료체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군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혜택은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없는거나 다름없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이제는 아예 이런 의문사로 인해 사망한 장병의 시신을 군이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화장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딱 걸렸다.

2.7. 우리의 주적은 간부

최 전방에서 총알은 앞에서만 날아오지 않는다.

간부는 소수다. 하지만 병은 다수다.

유능한 적보다 무능한 아군 간부들이 더 무섭다.[56]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들은 간부들에게 불만이 많다.[57]자기가 원해서 온것도 아니고, 징병제로 강제로 징집되어 온건데, 위와같은 사례들과 같이 시궁창 취급을 받으며, 간부들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미 평시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병이 간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총구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향할수도 있다. 그것도 지휘관에게. 즉 전시 상황에 상관 살해(프래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솔직히 '발생'하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이나 대게릴라전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을 능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 현 대한민국 군대에선 평시상황에서 프래깅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들이 간부들에게 시궁창 대접을 받지만, "2년만 참자." 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전시상황으로 돌입하면 지금까지 병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2년만 참자."는 더이상 실현이 불가능해 지고, 설상 가상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런 병들을 감싸고 어루만져줘야 하는 상관들이, 전시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병들을 시궁창으로 취급하면 병들이 간부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괜히 다른나라 군대에서 병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사회에서 군인을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취급해주는 게 아니다.[58] 전쟁에서 병을 소모품 취급하면 병들의 사기가 폭락하는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보면 답은 정말 간단하다.

징병제로 징집된 병들이 간부들을 상대로 프래깅을 벌인 사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들이 적군보다 아군 사병[59]들이 더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로.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기록에 의하면 1967년 11월 미 육군 헌병이 입수한 어느 포스터에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어느 육군 대위 이름과 여러가지 신상정보, 심지어 주둔지 정보까지 써있고, 적군들에게 "제발 이 XX 좀 죽여주면 1500달러 포상금을 선물하겠다." 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물론 미군에선 난리가 났다. 하지만, 헌병들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이걸 만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얼마 뒤 그 중대장은 시체로 발견된다.

미군 헌병들은 미군 기지 안에서, M-16에 사용되는 5.56밀리 탄에 의해 사살된 된 것에 주목했으나 부대원 전원이 적군 공격으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터라[60], 결국 전사로 처리되었다. 그 해 헌병들은 공식적으로 300건 이상의 프래깅을 적발했으며 500건 이상의 증거불충분 프래깅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진급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가는 그 상층부들의 은폐로 쉬쉬된 행위는 2배를 웃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공포 끝에 마약에 중독되어 갱생원에 다녀야 했던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은 마약을 먹고 환각에 빠져 부사관인 상관을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자살한 동기를 목격하면서 자신도 마약을 끊고자 갱생원에 자원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미국 정부는 상관 살해가 끊이지 않았던 베트남 전쟁에서 느끼는게 있었는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의 자원입대를 받기 시작했다. 모병제로 전환된 이후 미국은 병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병들의 월급 대폭 인상과, 각종 혜택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치료비 전액 무상지원 이라는 혜택을 받을정도. 퇴역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 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 보장받고, 미국 사회에서도 퇴역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돌아온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도 징병돼서는 허구헌 날 전쟁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프래깅이 꽤나 자행되었다고 한다.[61] 그 동안 군대에서 의문사로 죽어나간 사건 사고 진상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프래깅을 한다고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과는 별개지만 말이다. 쓸데없는 똥군기에 데인 후임들이 뒤통수에 총구 겨누게 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개선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지만 안될거야 아마(...)

2.8. 군대 내부의 악습

군대 내에서 현역병들을 상대로 군기를 들인다는 명목으로 무의미한 규율잡기나 폭력행위를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똥군기라 한다. 530GP 사건이후, 이 문제는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4년에 군대 내부의 가혹행위의무대에서 일병이 맞아 죽은 사건이 터지면서 아직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세한 사항은 똥군기,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항목 참고.

2.9.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

병들의 거취장소인 생활관도 열악한 부대가 많다. 침대형 생활관이 설치된 부대는 시범적으로 설치된 일부 최전방/전방부대와 일부 후방 상급부대[62](국방부 근지단, 계룡대 근지단(리모델링 중), 육군군수사령부[63] 본근대/헌병대, 육군교육사령부 통합근무지원대 등)뿐이며,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인 부대가 절대 다수.[64] 해군과 공군은 지원자들로만 병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원 자체가 적어 신형 생활관이 다수다. 물론 2014년 기준으로 일선 부대의 신식생활관으로의 개축이 점차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예산이 안내려와서 티스푼 공사 수준이라는 게 문제. 물론 저 예산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건축작업은 현역병들이 진행한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기 때문.[65] 그것도 야전군 예하의 일선 전방부대보다도 후방에 있는 육국직부대의 생활관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에러.[66] 그 중에서도 나무 관물대를 쓰는 구식 침상형 생활관이 있는 부대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잘 수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전후방 불문하고 많다. 온수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기 힘들어 영하 10도 20도인 한겨울 임에도 온수사용은 야간에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한 아침에만 조금 쓰는게 전부인 곳이 많다. 물론 아예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67][68]

일부 전방부대의 열악한 폐가수준의 시설실태를 폭로한 뉴스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체력단련장도 국방부 근지단처럼 사설 헬스장 수준인 곳과 모 사령부 본근대처럼 따로 마련한 방 안에 간단하게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 시설을 구비한 부대[69]는 극히 적으며, 대다수 부대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아령이나 역기 정도만 구비한 부대가 많다. 심지어 시중에서 파는 아령, 역기 대신에 쇠파이프에 쓰고 남은 시멘트를 모아 통에 넣어 굳혀서 만든 추를 다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얻은 폐자재를 모아 마개조한 부대도 있을 정도(...). 이외에도 사지방의 인터넷 속도는 일부 후방 상급부대의 경우와 다르게 대다수의 전방 야전부대의 경우 상당히 느리다고 한다(...).

식기세척기가 병영식당에 구비되어있고,[70] 사제 프렌차이즈 빵을 납품받는 매점, 여름철에도 온수가 24시간 나오는 부대[71][72]도 아까 언급한 최신식 생활관을 구비한 부대말고는 없다.

간호장교까지 배치된 사실상의 간이병원까지 있는 국방부 근지단[73]과 아까 언급한 뉴스 동영상에 등장한 폐가 수준의 일부 전방부대 생활관이 동시에 있으니,[74] 부대 간 병영시설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

사실은 대부분의 생활관은 개보수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열악한 시설 상당부분을 육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14~2030에 의하면 육군에서만 2개 군, 2개 군단, 11개 사단, 7개 기갑,기보여단이 해체된다. 원래 2030년이 목표였던 감축은 2026년으로 앞당겨 진행된다. #부대 해체 이외에도 KCTC 전갈대대를 연대급으로 개편하는 등 각종 떡밥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후방을 막론하고 대규모의 부대 주둔지 이동 및 재배치 역시 수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그냥 폐교 부지의 폐건물로 남아있는 것 처럼 이 시점에서는 수많은 부대 막사가 이처럼 폐건물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획에 비해 돈은 안 나오고 있어서 계획대로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인데 이런데 쓸 돈은 없다. 아니, 설사 쓸 돈이 넘쳐나도 이런데 쓰는건 문제다. 2014년 시점에서 지금 당장 삽을 퍼서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아무리 길어봐야 이 막사는 고작 10년 남짓 쓸까 말까이다.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제일 돈 잘쓰는 군대인 미군이나 중국군도 최신식 시설을 구비해서 짱짱하게 지어놓은 다음에 10년도 안 쓰고 버리는 미친 짓은 안 한다. 더군다나 리모델링이니 재건축이니 손 대기 시작하면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막사에서 그 기간동안 또 병들이 살아야 하는 만큼 고통 역시 가중된다. 해체 대상에서 제외된 부대나 앞으로도 이 지역에 주둔할 부대는 지금 당장은 귀찮더라도 미리 신막사를 지어줘서 환경을 개선하는게 장기적으로 이로우나 어차피 없어질 부대라면 그냥 지금 복무중인 장병 귀찮은 일 안 벌이고 내버려두는게 모두를 위해서 낫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생활 환경의 격차는 크게 나겠지만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시설 등을 고려한 복무환경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복무환경이 가장 좋은 부대는 대도시권에 위치한 일부 후방 상급부대(국방부, 육본, 군수사, 기무사, 국통사 등)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식 생활관이 구축된 일부 전방부대 및 후방 향토사단이며, 복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부대는 강원도 산골 오지에 있는 구형 생활관의 말단 전투부대들이다(...).

2.10. 그 외의 문제점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이자가 432만원이 더 붙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자는 원래 그런거 고려를 안 하긴 하지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 동안은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다녀왔으니 그에 따른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사실 군생활때문에 인상된 등록금인상분도 국가에서 메워줘야 하는게 맞다. 이 나라가 모병제면 몰라도 현재 징병제 시행 중이다.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와 나라를 지키게 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그 돈이 다 장병들이 바닥에서 개같이 구르는 값으로 주는 것인데 세금 사용이 해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국방이 공짜냐?

  • 군대 고기 반찬 줄인단다. 그런데 2012년에는 한우 먹여준단다. 정확히는 식단에 포함되는 한우 비율이 높아지는 것 한우 자체는 저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식단 재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물론 군인들을 우대할 목적만은 아니라 소고기값 안정을 위해서지만.

  • 외국도 한국군 수준에 대한 비판을 날린 적이 있었다.코리아 헤럴드에는 원본이 사라졌지만 기사는 실제로 작성된 것이다. 참고로 군가산점 폐지때 쓰인 기사이다. 외국도 비판할 정도로 한국군에 대해 보상이 거의 없고 90%에 달하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징병되는 데도 한국남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할 말이 없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면제자는 당연히 관심이 없고 미필자는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투표권도 없고 학교 다니느라 바쁘다. 성년자라면 투표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입대가 코앞인 마당에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제도를 뜯어고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군필자는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제도가 고쳐진다 해도 이미 전역한 사람들까지 챙겨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게된다. 이제부터 군대 갈 사람들의 권익같은거에 관심가질 군필자는 더더욱 없고.

3.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대체로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그놈에 필요악 타령 때문에 고인 물이 썩어가는데 바뀌는게 없다.

이러한 반응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전연령대의 국민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75]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그야말로 계륵과도 같다.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징병제를 무작정 폐지하고 모병군과 미국의 지원에 기대자니 당장 투입가능한 굶주림에 지친 좀비 110만명의 북한군을 감당하기에 안심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존속시키기에는 비용 지출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머릿수가 일정량 도달하면 그 이상 필요없는 것이 사실인데,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전반적인 군사사회복지 개선' 대신 '복무기간 단축'으로 해결해왔고 국민들도 이 쪽을 지지하고 있어서 문제다. 결과적으로 머릿수는 머릿수대로 줄고 숙련도는 숙련도대로 떨어지는 꼴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부사관 충원을 늘리지만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문제 등으로 충원이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요즘은 경제난이 심각해서인지 장교, 부사관 지원자가 이전보다는 늘어났다. 다만, 위 주장은 훈련보다 작업이 월등히 많은 비정상적인 국군에서 숙련도를 따지는게 의미가 있냐는 반론에 부딪힌다. 군인의 숙련도는 훈련의 양과 질에서 나오지 복무기간에서 나오는게 아니다.[76] 비정상적인 군 전역자들이, 익숙해진 비정상적인 시각으로 군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머리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전쟁에서 소모 전략의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소규모 전투에서는 특히 그렇다.[77]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징병제는 필요한 조치이다. 국경지방에 병력 밀집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상대와 맞서는 한국의 특성상 유사시 초기에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병력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적게는 1만 명 안팎의 사상자만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게는 일부 비전투부대를 뺀 전방 병력 대부분이 사상자로 전락하여 사상자가 7~8만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확실한 건 전방 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개전 초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종심도 극단적으로 짧고 지형도 심히 아름다워 미군의 장기(그리고 미군을 많이 벤치마킹한 국군의 장기)인 제병합동 기동전술을 효율적으로 구사할만한 전장도 되지 못한다. 즉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현재 수세적인 방어전략상 기동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안보환경에 놓여있다.

동구권식 군대인 북한군이 장점인 쪽수를 이용해 광정면 동시접촉이론에 기반한 종심공격을 시전할 경우, 이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벌충하지 못하면 전선이 돌파당해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병제의 경우 사단급 제대가 괴멸되면 그 피해를 단시간에 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하물며 절대적 병력 부족에 시달려 사실상 공세적인 작전을 못할 테니 이래저래 머리 아프다. 즉 모병제를 실시한다 쳐도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가 커지고 공격은 하기 어렵게 되는 셈. 그러나 이 주장은 모병제를 해도 이를 뒷받침할 예비역 확보를 위한 대비책들(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동원 체계를 갖추는 등 선진국들의 보완책은 많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이 가정은 정상적인 모병제와 징병제를 상정해놓고 이 둘이 한국군에 시행되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징병제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막장인 일본군의 징병제를 닮았으며(질 자체는 국군의 현 징병제가 낫다지만 일제스러운 징병제는 조금 닮기만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 사기가 극단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군필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텐데, 갑자기 전쟁 났다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제대로 싸우는 병이 얼마나 될까? 그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징집 당해 하루하루 간부와 선임에게 갈굼 받았는데 그런 국가를 위해 싸우라고 하면 제대로 싸울 병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한국군은 애초에 사기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는 수준이라 자살 방지를 위해 실탄 지급도 제대로 안 하는 군대다. 그런 군대가 그저 쪽수만 많다고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증명되어 왔다. 위 항목에서도 설명되었지만 한국군은 큰 전쟁이 일어나면 프래깅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은 그런 경험을 거친 뒤에 병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은 국외에서 전투를 치르고 이러한 교훈을 얻었지만, 한국군은 국내에서 전투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투를 치르고 교훈을 얻고 난 뒤에는 이미 망했어요 상태가 된 뒤일 가능성이 높다. 여차저차해서 전후 북한을 흡수통일한 뒤에 피해의 수복과,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선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교훈을 얻었더래도 그 교훈을 실행하긴 길게는 수십 년은 더 걸릴 지도 모른다..

다만 군 수뇌부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도 있다. 군의 전체적인 사기가 낮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기본적인 애국심 정도는 있는 사회이며, 평시의 사기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군이 받고있는 훈련은 전시에 충분히 기본적인 전투는 할수 있는 수준의 평균적인 것들이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10대 학생들까지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 알고있는 바, 북한군이 정말로 쳐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울수밖에 없다. 도망치거나 항복한다고 살아남을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또한 프래깅은 전쟁중인 군대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지 전황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공작은 아니며, 이 역시 상황 닥치고 나서라도 개선하거나 해결하면 그만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깐, 부대의 지휘관을 죽인다는데 그게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이는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인식이다. 이미 계급간 생긴 위화감이 사실상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개선하거나 해결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이는 위의 서술과는 모순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우리나라의 전장은 종심이 매우 짧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력들은 전선에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대간 연락 교환도 다른 전장에 비하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부대에서 이미 프래깅이 일어나면 다른 부대에서도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프래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기 저하는 기본이고 프래깅에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사, 소위 등의 초급 간부와 상병, 병장 등의 병들은 행동이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군대의 가장 소규모 단위인 분대, 소대, 중대 단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유사시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며, 지휘관이나 경력이 있는 병들의 손실로 인해 부대 전투력은 급감한다. 또한 그 대단하다는 미군이나 잘 싸우는데다 사방이 적으로 포위된 이스라엘군도 프래깅을 막는데 수년에서 십년 이상씩 잡아먹었다. 한국군이 이보다 못하면 못했지 훨씬 잘해서 프래깅은 바로 닥칠 때마다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프래깅을 하지 않는다 가정해도 이미 계급간 적대감이 심화된 상태에서 전투지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당신,같으면 매일 '세탁기는 상병부터만 사용 가능', '냉동 역시 상병부터', '간부가 시키면 니가 어떻든 뭐든 닥치고 까야지', '배가 아파? 빠져가지고' 따위의 등신같은 소리만 해대던 사람이 포탄과 총알이 앞에서 날아오는 전시에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면 나가겠는가?

병역필자들 역시 너도 한번 당해봐야해!라며 미필자들을 적으로 삼는다.[78]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회간 분열만 악화될 뿐이다. 군필자들에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대신 평생을 안고갈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4. 실제 사례로 드러난 대한민국 병역의 폐단

간부가 병들을 최저임금제에도 못미치는 싼 급여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서나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한겨레 기사. 뭐 나름대로 땡보직으로 취급받기는 한다지만 이들의 고충도 만만치는 않다고 한다. 국방부장관 성명으로 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애꿎은 사병이란 단어만 이상한 취급 받게 됐다. 다음은 지휘관들이 제도를 남용한 사례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생활관을 운영하는 해공군 부대는 영내 장병(영내하사가 포함되지만 전문하사 및 임관 6개월 미만의 하사 등 극소수이므로 대부분은 병이다.)을 일과 외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 과업시 생활관 당직사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정말 중한 일이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지켜지는 곳은 의외로 잘 지켜지고, 일부 해공군 부대는 이로 인해 아예 일이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병을 퇴근시키고 부사관 및 장교들끼리만 일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반복해서 말하듯, 어디까지나 아직은 일부의 이야기다.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특히 징병제 하에서는 병 개개인의 인권이 더 축소되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높으신 분들의 압력 등으로 증거/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해 유족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문사 관련 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80], 설령 군내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승소하더라도 그 보상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외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도 군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5. 장애와 병역의무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를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재수없게 3급 받고 현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 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는 희귀질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입대 대상자가 국방부에 청원을 넣었지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판정 재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치지 않아 결국 입대를 두 번이나 하고도 화상만 입고 다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사례도 있다. 기사를 읽다보면 헛웃음이 난다.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참고.

6. 오해 및 도시전설

8. 병역특례 제도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8.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징병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보충역이 된다.

  • 예술체육요원 : 면제로이드란 말로 유명하다.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국제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것.
  • 전문연구요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제도상으로는 군의관군법무관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쩌리 집단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 (...)
  •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남성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군 복무 의무가 종국된 사람만을 임용 후보 대상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8.2. 현재 폐지된 병역 특례 제도

  •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RNTC) : 이 제도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 기관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되었다. 대학 재학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제도였다 [81]. 1,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 기초 군사 훈련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뒤, 예비역 하사로 편입되었다. 3,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82][83].

당시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졸업 예정자 혹은 교직 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교육대학 졸업자들 역시 졸업과 동시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RNTC는 당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병역 특례제도였다. 다만, 2학년 2학기까지 평점 2.25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 군사 훈련 이수가 취소되어 졸업후 현역으로 입영해야했다[84].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년간 교원으로 복무해야 했고, 4년제 사범대학과 2년제 교육대학이 승격된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3년간 교원으로 복무해야했다. 만일, 교원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무 복무 기간 중 의원면직을 내면 RNTC 이수가 취소되어 현역으로 입영해야 했다.

이 제도의 한 가지 단점은 RNTC의 군사 훈련이 학교 외부의 군사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마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군사교육요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군사 교육 기간 중 사용할 내무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즉, 당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에게는 대학이 곧 군대였고, 대학 선배가 곧 군대 선임이었다. 이러한 제도가 거의 3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군대식 문화가 교직 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이러한 문화에서 기인한 적폐가 아직도 교직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 석사장교 :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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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뭐 실제로 저런 부대도 있을수 있다. 다만 전체부대의 0.1%정도나 될까. 아직 육군장병의 절대다수는 침대는 커녕 방바닥에 메트리스 깔고 잔다. 게다가 전후방 구분없이 메트리스 자리도 모자라서 옆으로 새우잠을 자는 경우도 있을정도.
  • [2] 이렇게 군입대가 힘들었던 때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바로 IMF시기. 즉, 요즘 사회에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12월, 1월 같은 칼휴학-칼복학이 가능한 시기는 예전부터 지원자가 몰리는 시기다.
  • [3] 출처는 모 사단 군종법사가 법회 중 한 말.
  • [4]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표기하는데 왜 여성은 군대를 안가냐는 소리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르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고로 깔거면 병역법을 까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나와있지 않은가.
  • [5] 전투경찰순경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을 지원해 선발되면 군대가 아닌 경찰 및 소방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어자피 헐값에 착취당하는 감금생활을 강제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 [6]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상식적으로 밥굶기가 빈번했던 50~60년대가 노인복지자금이라도 나오는 2000년대보다 좋았을까? 그런면에서 '군생활 할만하다'는 말은 '늙으면 죽어야지'와 동급.
  • [7]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무복무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예비역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도 갔는데 너도 가야지미우나 고우나 의무복무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그것이 한국 남자들의 희생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적국의 병력 숫자가 상당하고 주변 국가들도 군사력이 강대하고 사이가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많다.
  • [8] 이전 서술에는 이런 시각은 여자와 미필자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복무를 수행한 예비역들 중에서도 군대를 여러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한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대를 비방하지 않는건 아니다. 오히려 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는게 예비역들이다.
  • [9]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력을 자본과 등가치환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구성되기 때문에(일 한만큼 번다.) 노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임금을 보장할 형편이 안된다면 그만한 다른 혜택이나 명예를 주어야 자본주의식 마인드에 맞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국군의 병들은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즉, 말이 좋아 신성한 병역이지 사실상 국가의 노예가 맞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병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
  • [10] 굳이 따지자면 사지 멀쩡한 20대 남성이 가족 먹여살리기 위해 신청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같은 제도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병역이 감면된 사람들은 자기 식구 먹여살리기도 바쁜데 정치질은 얼어죽을... 오히려 제 살기 급급하지 않다면 병무청의 매의 눈에 걸려서 패가망신한다. 간혹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사례가 있는게 충격과 공포
  • [11]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여성이라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더러, 미혼이라 자식도 없다. 남매인 '박지만'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포병대위로 만기 전역한 인물이어서 역시 병역 문제는 깔끔하다. 즉 '군대 갔다 와야 대통령 자격 있지!' 라는 인식 보다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하는 의무를 권력과 재산이 이 있든 없든 편법 없이 제대로 치루는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자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 없다!'라는 인식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 [12] 한국전쟁 중 근무했던 부대인 목포해상방위대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김대중은 전쟁 당시 복무대상연령 밖이었기 때문에 논외다. 이 사례는 병역을 회피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이력 자체가 사실이냐 조작이냐의 문제다.
  • [13] 사실 신체적인 기준도 애매하다.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인력과 규모의 차이지 중학교 신체검사와 거의 다른 게 없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보여도 본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른다면 본인이 호소를 하지 않아 전문의와 상담은 커녕 그대로 현역으로 배정받는다. 세세한 검사를 하나하나 진행하지 않고 대충 대충 시력이나 몸무게, 체력 혈압 삼투압 등...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한다. 자신이 무슨 병이 있다고 호소해도 분류 기준이 없는 희귀병이라면 현역배정 받는다. 아예 무시한다. 암에 걸려도 본인이 모르면 1급이 되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소리다. 신체 검사도 매우, 엄청 대충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의사인지 길거리 약팔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실제로 군대 신체 검사를 하는 데에 의사는 필요 없다. 기본적인 수치는기록하고 나머지는 대충무시하면 되니까... 게다가 심리 테스트 기준은 매우 이상하다. 신검을 다녀온 사람도 알겠지만 심리 테스트는 일부분을 거짓으로해도 그냥 통과될거 같은 말그대로 대충하는 조사방식이다. 그래도 심리테스트에서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정신과를 거치도록 해놓기는 한다. 참고로 정신과는 정상인으로 판단된 사람은 거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정신과를 거쳐간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걸 깨닫길 바란다. 정말 특별한 정신병 아니면 말없이 통과시켜주기 때문. 일부는 심리 테스트를 다시 받고 상담까지 해주지만 재검 아니면 헌역이란 사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 [14] 병들의 사기와 군복무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그저 감옥같은 조직에 사람들을 몰아넣은데다가 그 조직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 조직에서 나가는 것이 지상목표이니 사기가 높을 수가 없다.
  • [15] 참고로 이명박 정권 시절 기준으로 재벌 일가의 병역 면제율은 약 33% 정도, 언론사주 일가의 경우 42%에 달한다.그것 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고위 공무원 집안(5%)이나 국회의원 집안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 바꿔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벌 자식은 100% 병역기피자라는 통념은 일단 헛소리란 말이 되기는 하는데, 재벌 일가의 병역 면제율이 다른 고위층 일가 면제율보다도 현저하게 높고, 또 그 높은 면제율이 재벌로서의 사회적 특권을 등에 업고 이뤄낸 면제임이 명백하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치가 있다.
  • [16] 하지만 이것도 혜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주류, 담배 etc 따위는 할인되지 않으며 편의점할인이나 교통비할인은 애당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고 부대안에서 3g를 만끽하고 있을테니까.
  • [17] 모 블로거가 장난삼아 24개월 복무시 최저임금을 적용해 총액을 계산해보니 적어도 41,420,680원이 나왔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됨에 따라 수치가 약간 변하는데, 그 수치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는다.
  • [18] 가끔 악덕 고용주들이 손님이 없거나 일이 없을 때 'PC방이라도 가서 좀 놀다 와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그 시간은 시급을 안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혹시 당하거든 채증해 뒀다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 받은 시급을 받아내면 된다.
  • [19] 위 계산에서는 야간수당을 두배, 주말수당을 세배로 계산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야간/휴일수당은 통상 임금의 1.5배, 휴일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이다. 확인 요망.
  • [20] 다만 이런말이 나올정도로 군 상층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건 문제다. 실제로 병과 간부의 대우가 이렇게 차이나는 나라는 없다. 병들의 불만은 단순히 대우를 못 받는 것만이 아니라, 간부와 병의 불공평함도 한몫하고 있다. 짬밥만해도 규칙상으로는 같은 비용이라는데 간부는 맛있는 반찬을 원하는데로 퍼가는데, 병은 심하면 밥의 양까지도 제약받는다.
  • [2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대한 전략적 고찰, 미디어워치, 박정수 예비역 장군
  • [22] 소위 대마 불사론 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유지해 줄 때의 이야기다. 틀을 크게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다.
  • [23] 하지만 이 문단을 쓴 위키니트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일부 혹은 다수가 비리로 빼돌려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쓴 것 같다. USB하나에 80만원이니 말 다했다.
  • [24]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해명하자면 USB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깔린 보안용 펌웨어의 가격이다. 근데 그 가격이 적정한지, 성능은 어떤지를 알 도리가 없으니 또다시 비리문제로 넘어갈 뿐
  • [25] 솔직히 이런 거창한(?) 비리 말고 초과근무수당 비리만 생각해도 답나온다. 클릭질 몇번으로 병 한 달치 월급만한 돈을 뜯어가는데, 이 꼴을 보는 현역병들은 월급 줄 예산이 없다는 말이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
  • [26] 주로 육군이 주둔하는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 그러니까 철원이나 양구등이 대표적인 예. 이 곳들이 입지와는 안 어울이는 경제규모를 갖출수 있는게 군인 특히 병들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다. 말 그대로 바가지이고 착취이다.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거나 또는 강원도에서 군생활 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면회하러 가 본 위키러는 잘 알것이다. 숙소, PC방, 식당, 택시 등등 모든 것이 병에 대한 바가지와 착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외박시 위수지역 규정이 없다시피한 해군과 공군 주둔지는 이런 현상을 보기 힘들다..
  • [27] 김신조가 넘어온 것 때문에, 최대한 늘어난 복무기간이 39개월이었다.
  • [28] 심지어 그마저도 TO가 부족하면 운이 좋거나 공무원을 매수해 일부러 매년 징집이 밀리다 법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해 몸 멀쩡한데도 면제된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 [29] 자원입대한 부사관-장교들, 그리고 일반 병들과의 간극을 생각하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에 맞춰서 판결을 한듯.
  • [30] 전역한 후에도 적금을 넣는다면 전역한 후로는 혜택이 사라짐.
  • [31] 2014년 기준 이병 월급이 10여만원이고, 병장이 15만원이다.
  • [32]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화폐의 회전이 안되 현금동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진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어 지금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와 같은 경우로, 집이 희망준비금으로 바뀐거나 다름없다. 게다가 병들의 월급은 워낙 적어서 바로바로 소모되는 걸 감안하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도 저축하라며 삥뜯어가는 꼴이다.
  • [33] 모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 출신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 나라가 모병제를 실시해서 성인 되자마자 국적을 바꿨다는 사람을 왕왕 볼 수 있다.
  • [34] 칼복학 칼졸업 했을 경우에만
  • [35] 물론 정말 운도, 능력도 쩔어주는 몇몇 실력자들은 대학 칼졸업 직후 바로 취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진짜 예외적인 경우로 대부분은 최소 30대 초반. 그리고 운이 매우 나쁠 경우(고시 등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고배 마신 뒤 뒤늦게 스펙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성 문제 등으로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취직 자체를 못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서 사기적인 스펙을 쌓는다든가) 30대 중후반에야 제대로 취직을 시작하는 사람도 이제는 드문 케이스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알바로는 이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경우가 많다.
  • [36] 단, 군면제는 여기 해당안됨.
  • [37]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주변에 비슷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3-4살 어리다. 그냥 늦어진거다.
  • [38] 물론 인턴급의 취급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
  • [39] 군대를 20대 초반에 간 사람들만 해당됨.
  • [40]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을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고는 왜 우리는 50년도 전의 전쟁당시 군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느냐며 한탄했던 경우도 있다. 주인공들의 부대인 이지 중대와 101사단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독일군의 진지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희대의 용자짓을 하는 부대였기에 당연히 보수와 복지도 좋았다.(사실 예나 지금이나 보수와 복지가 좋지 않으면 그런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작중 리처드 윈터스는 본국을 떠나 도착한 유럽전선에서도 파리에서의 휴가를 보장받는 모습이 나오며, 심지어 졸병이 현지 여성을 꼬셔서 쎾쓰를 하는 장면도 있다(...). 특히 압권은 1화에서 작전 중에 죽어나갈 것을 대비해 보험에 들어놓으면 당시 금액으로 가족들에게 1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물론 일반 보병과 공수부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무 중 받는 봉급을 다 합쳐도 21세기 1만달러가 안된다
  • [41] 간부 눈치봐야 하는건 상병장들도 똑같아서 부대내에서 10일을 다 쓴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경우도 흔했고, 하루도 못나간 경우도 여럿됐다. 어떤 부대는 가족의 면회외박 외에는 허가를 안해주기도 했다. 사실상 나가지 말라는 소리. 그래서 가끔 인터넷 게시판에는 현역 군인이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 'xxx 부대로 면회 오셔서 사촌형이라고 해달라, 사례금은 차비 포함 후하게 드리겠다. 가족이 안 오면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사정 드린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기도 한다. 더러워서 못살겠네
  • [42] 2013년도부터 외출/외박이 분기당 외출 2번에 외박 1번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병기본훈련 성적미달시 취소될 수 있다.
  • [43] 외박을 다 못쓸 수 밖에 없는게 간부의 말 한마디면 나가는 당일날에도 잘리는게 군인 출타다. 사실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판단" 이란 항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만 출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포상이 아무리 많아도 나갈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될때도 있다.
  • [44] 사고사례 전파만 들어도 부대 내에 있는 병력들 전체 그것도 짬을 먹을만큼 먹은 말년병장조차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 사건이 자기 부대내에 일어난다면 병력 일부가 영창이나 구속신세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부대내 전체의 사기가 급감한다.
  • [45] 더구나 후방 군 병원 인접 기행부대의 경우 정기적으로 군 병원으로 외래검진을 갔다올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국군대전병원 항목 참조.), 사소한 질환이나 자신이 모르던 질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외진을 자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 [46] 물론 위급, 긴급한 경우는 바로 군 병원으로 후송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외상 정도에만 해당된다. 뇌수막염이나 맹장염(복막염) 같은 겉으로 티가 안나는 질병의 경우 응급수송 그런거 없다. 쓰러져도 꾀병부리지 말라는 말이나 안들으면 다행이다.
  • [47] 실제 한 병 출신의 증언으로는 어떤 부대의 장이 단위부대 브리핑때 '병은 소모품이다.'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굳이 이 말이 아니더라도 간부들이 개인적인 잡일까지 시키는 걸보면 답은 나온다.
  • [48] 병들이 군생활 내내 의욕이 없는 이유.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게 있기는 커녕 더 부려 먹기 일쑤니 의욕이 생길리가 없다. 실제로 일 잘하는 병은 포상휴가를 주는게 아니라 받은 포상휴가를 자르는건 예사다. 심지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정기휴가조차 각서까지 받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질 간부도 있다.
  • [49] 2006년 기준 제 10종 군수물자로 취급되었다. 2011년 기준 제 10종은 대민지원물자로 되어있다.
  • [50] 군인을 버린 나라에 목숨을 바칠 군인은 없다.
  • [51]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하며 2014년 기준 4,470,000원이다.
  • [52] 2013년 이전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 [53] 앞에서 언급된 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으로 사람의 목숨 값으로 너무 싸다고 밖에 할수 없다.
  • [54] 이 사건 결국 흐지부지하게 아무런 재수사도 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http://www.nocutnews.co.kr/news/4327552
  • [55] 실제 모병제인 해외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 '너 완전 범생처럼 생겼는데 군대를 다녀왔어? 헐' 이런식으로(...). 거기에 복무 중 활약상(?)과 이 모든 군 복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추가했더니 '한국 남자들은 천사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참고로 저 말을 해준건 미국에서 온 아가씨.
  • [56] 중국 전국시대 명장이었던 오기가 저술한 병법서인 오자에도 나오는 구절이다
  • [57] 심지어는 병들끼리도 갈등이 심해서 서로 안보일때 뒷담하까고 욕해대는 경우가 부지기수. 간부 욕하는거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 [58] 이건 프래깅 때문에 대우해주는 게 아니다. 국방의 서비스는 나라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것이라 그걸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를 명예롭게 대하는 건 정말 당연한 것이다.
  • [59] 병들 뿐 아니라 부사관들도 고급 부사관이나 장교에 대한 적개심이 심할 경우 프래깅에 가담했다. 하급 장교들이 상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된다.
  • [60] "우리 총 노획해서 썼나보죠."라고 우기면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밝혀 낼 수가 없었다.
  • [61] <똑똑한 이스라엘, 멍청한 유태인, 아랍 전쟁의 또 다른 진실>에서 병으로 복무한 하파르 벤 아스케나시의 증언 참고. 베트남 전쟁에 비해 수치는 적지만 파병 군대와 전군 숫자로 따지면 이스라엘 군에서 1970 ~ 80년대 육군에서만 벌어진 프래깅 행위 사망자 135명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다.
  • [62] 일부 전방 출신 군필자 시각에서는 이러한 부대들은 별로 쓰잘데 없는 후방 기행부대로 보이겠지만, 이러한 후방 행정부대들은 군에 꼭 필요한 부대라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해체될 일이 없는 부대들이다. 그래서 후방 행정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최신식 생활관을 지어주거나(군수사, 교육사), 시설 노후화에 따라 생활관을 신축(국방부, 계룡대)하는 것이다. 환경이 열악한 60년대식 나무 관물대 침상형 내무반 전방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 [63] 군수사 예하부대인 탄약창 내 몇몇 중대의 신식생활관은 침대형이다. 다만 기타 자잘한 편의시설은 당연 군수사 본근대를 비롯한 여럿 상급부대보다는 뒤떨어진다.
  • [64] 문제는 이러한 침상형 생활관이 일제시대에도 급조해서 만든 것인데, 한국은 이게 표준인것 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관 참조.
  • [65] 공병대가 아닌 대기업(재벌) 산하 유명 민간 건설업체가 병영시설을 지어주는 경우는 이 단락에서 직접 언급된 극히 일부 상급부대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경우 군 부대 주변 지역 영세업체나 공병대가 막사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군이나 공군은 소부대도 외주로 짓는다. 사실 대기업 건설 계열사들이 짓는 부대는 보안등급이 높은 일부 상급부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 [66] 계룡대 근무지원단 생활관은 리모델링 중이고, 군수사 예하의 탄약창 내 생활관도 서서히 신식 생활관으로 교체중이며, 수방사 예하 사단의 예하 연대 내 생활관들도 상당부분 생활관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
  • [67]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을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야전에서의 온수샤워 장면이 나오자 '우리 생활관보다도 낫다'는 말을 할 정도.
  • [68] 병영시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2011년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교육시간에 미군들이 훈련병 시기에 받는 훈련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틀어준 적이 있었다. 물론 교육대 측에서 의도한 반응은 '빡센 훈련받는것 보고 너희들도 본받아라' 였겠지만 정작 훈련병들의 반응은 기상시간 미군들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엌 씨X 저런데서 사는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고, 중간 훈련과정떄는 조용해졌다가 군대리아 퀄리티와는 비교도 안되는 빵식을 뷔페처럼 푸짐하게 차려먹는 것을 보고 어엌 씨X 쟤네들을 빵식이 저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 침대는 커녕 정원수에도 안맞는 침상 위에서 비좁게 자고있고 나온 음식 양이 부족하다고 반찬은 물론이고 빵식의 경우 2개 줘야 할 빵을 1개 주고 있고 밥의 경우 밥의 양을 통제하고 앉았으니 안그래도 불만이 억눌린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저런 반응이 안나올수가 없었다. 그래서 훈련병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린 감상은 저렇게 좋은데서 살고 저렇게 잘먹으면 훈련 빡세게 받을만하겠네?, 밥부터 제대로 줘야 훈련 열심히 하지? 였다. 그리고 정신교육 후 시끄러웠다고 단체기합(...)을 줬다. 이후 훈련병들의 사기저하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69] 방이 비교적 좁아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서 문제이지, 일선 부대의 처참한 체력단련장의 실태를 고려하자면,(비닐하우스...) 간단한 웨이트트레이닝 정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 이런 부대는 복지회관 안에 있는 간부용 체력단련장의 수준은 국방부 근지단 체력단련장 수준은 된다. 따라서 복지회관이 근무지인 병들은 그 시설을 몰래 이용하다가 걸려서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 [70] 이 식기세척기가 간혹 고장을 일으켜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 병들은 식판을 대충 씻은다음 식당지원 나선 병들이 전문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일반 병 입장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피는 것은 아니다.
  • [71] 모 사령부는 개별 기름 보일러가 아닌 사령부 중앙통제로 조정되는 가스 보일러로 덥히기도 한다.
  • [72] 온수는 부대마다 복불복인게 시설이 낡아도 온수는 제대로 나오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딱 5분 따뜻한 물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5분 온수도 처음 1~2분만 온수지 그 뒤는 그냥 안차가운 물정도.
  • [73] 사실 2012년에 생활관 신축 이전에는 국방부 근지단 생활관 수준은 생각보다 열악했다. 이것은 생활관 리모델링 이전의 계룡대 근지단도 마찬가지.
  • [74]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언제 개보수 될지 모른다는 것. 신축계획이 있다는 말로 10년을 넘게 사기친 부대도 있다.
  • [75] 당연히 페미니스트를 포함. 흔한 오해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을 천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일반적으론 해당 남성들을 현재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의한 피해자로 본다.
  • [76] 징병제 폐지 직전 독일 육군의 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미군을 포함한 나토군 내에서 전투력이 매우 우수한 군대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대전만 해도 징병되어 기초적 군사훈련만 받고선 항공기 에이스, 전차 에이스, 정예부대를 배출한 경우가 쌔고 쌨다.(특히 상황이 막장이었던 독일의 경우) 이 경우는 단기간내에 극단적으로 많은 실제전투횟수와 하루에만 전사상자가 수백, 수천명씩 나오는 급박한 상황 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반대로 숫자만 늘리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장병들이 담당해야 하는 부대 환경 미화 따위를 비전투 인력이나 외부 업체에 할당하고, 전투병력은 고도의 전투훈련, 체력단련에만 집중시키는 즉 전투능력을 극도로 함양하는 방향으로 병력을 양성하면 그리고 적어진 전투 병력에 의해 생긴 가욋돈을 전투장비 첨단화에 투자하면 충분히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당장 잘싸우기로 소문난 미군이 모병제를 통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77] 다만 블랙 호크 다운 같은 사례에서 보면 고도로 훈련된 병력이 항공, 기갑, 포병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엄청난 전력 교환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사례에서의 소말리아 민병대는 정상적인 군대라고 보기엔 엄청 모자랐던 것이 현실이나, 마약를 빨아대며 오는 통에 미군이 쏘는 소총의 대인저지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는 면 또한 분명히 있다. 게다가 대전차 화기와 같은 높은 화력을 가진 화기가 거의 없던(기관총만 있었다.) 미군과는 달리, 소말리아 민병대는 열화되었긴 하지만 엄청난 수의 RPG-7을 가지고 있었다.
  • [78] 모병제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군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삼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텐데, 바로 전환했다간 분명 현역병/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79] 군인들이 많이 하는 방송통신대에서 가능하다. 어짜피 얼굴을 모르니까 명문대 나온 병이 기말고사를 대신 치러 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정도의 범죄행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시험과목을 0점 처리하는데 끝내지 않고 퇴학시켜 버리고 범죄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에 주의 공문을 보낸다. 한번은 야전 훈련중이던 모 지휘관이 양주한박스 들고 헬기 타고 날라와 싹싹 빌면서 "한번만 봐주세요." 신공을 쓴 적도 있다.
  • [80] 하물며 각종 정책/비리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 폐쇄적인 군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설명이 必要韓紙? 예비역 육군 중장이 아버지인 김훈 중위 사건 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곳이 군대다.
  • [81] 70년대 후반부터 사범대학에서는 폐지되기 시작하여 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범대에서는 페지되었다.
  • [82]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때 받음
  • [83]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하였기 때문이다(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 그런데 사실 이것이 특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 [84]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꽤 있었다. 당시에는 '사범대, 교대 입학=교사 임용'이었기 때문에, 정신 줄 놓고 대책 없이 놀다가 졸업 후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특히 교대의 경우에는 80년대 중반까지도 일괄 학사 제도(F학점이 없고, 고등학교처럼 완전하게 짜여진 교육과정을 이수.)를 운영했기 때문에 재수강을 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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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8-12 0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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