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규제

last modified: 2015-01-05 21:43:54 by Contributors

대한민국의 통신 환경에서 생겨나는 여러 병폐들에 통신회사의 병크가 한몫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병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통신회사들의 상행위의 가부를 좌우하는 대한민국 당국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다.

항목의 제목은 규제이나 대한민국 통신당국의 통치행위 같은 거를 다 기재해도 좋다.

Contents

1. 보조금 규제 : 시장 전반의 통신비 인하 vs 개인의 자유로운 기기 구입
1.1. 위약금
1.2. 단말기 유통법
2. 전파인증
3. 국산 기술에 대한 집착
3.1. 한 회사는 CDMA에 머물러라
3.2. 와이브로
4. 그 외 기타
4.1. 01X 번호 문제
4.2. 2G 폐지 후 KT LTE 개시 문제

1. 보조금 규제 : 시장 전반의 통신비 인하 vs 개인의 자유로운 기기 구입

보조금 규제를 찬성할 때 제기하는 당위성으로 통신사들의 과당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든가, 돈 많은 회사가 덤핑판매를 하여 중소기업을 말려죽이는 것을 막는다든가, 너는 싸게 샀는데 나는 왜 비싸게 사는 것인가를 해결해 주겠다든가 하는 것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않다. "내가 핸드폰 싸게 사겠다는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규제를 때리나? 공산주의국가라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핸드폰을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내가 싸게 사면 그만, 호갱되기 쉬운 부모님은 내가 스팟 구해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못한다.(...)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필요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홍보비가 줄어들면 회사들이 그만큼 통신비를 줄이게 되고, 결국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다지만... 현실은 통신사들의 홍보비 지출이 줄면 그들의 사내유보금 비슷한 게 늘어날 뿐이지 그들은 통신비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 근데 요즘 방통위는 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 제조사의 덤핑문제는 팬택의 위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을 얻긴 하나, 그쪽이 팬택 베가 제품군을 서비스센터에서 유심기변 비슷하게 풀어버린 걸 보면 사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통신사 약정이 보통 2년을 거는 경우가 많고 정부 정책도 약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는데, 스마트폰의 무상 A/S 기한은 보통 1년이고, 스마트폰의 수명을 2년보다는 짧게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떨어뜨리면 바로 화면이 깨지니까)[1] 약정 위주의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 통신사에게 불리할 것이므로 꼭 반대급부로 통신사에게 뭔가를 쥐어주는데, 바로 개악된 위약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뭔가 정책을 건들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거의 반드시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튀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도 완전 시행[2]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방통위는 가장 좋은 정책은 안하고 다른 이상한 정책만 내놓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 정책이 실현되면 통신사 대리점폰팔이은 존폐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폰팔이 문제는 알 바 아니고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여 이동통신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시행되면 위약금이 어떻게 변할지가 문제지만

결국 2014년 10월 1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 자체에 대한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정리하자면 "비공식적인 보조금을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많긴 했다. 신제품이고 뭐고 간에 대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핸드폰이란 것은 그저 0원짜리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0원에 구매하지 않으면 호구 취급 받을 수준. 아무리 해외의 핸드폰 출고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불법적인 보조금을 다 받고 핸드폰을 산다면 한국만큼 싼 곳도 없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0원짜리 가격으로도 마케팅이 안되자 이제는 되려 구매자가 돈을 받으면서 폰을 개통할 지경에 이르는 수준의 보조금이 생길 지경이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혜택은 소수의 소비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애당초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혜택 자체를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보조금은 이러한 기형적인 보조금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중장년층 등)을 등쳐먹어서 마련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리점을 방문한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고가+높은 요금제 등으로 아주 등골을 쫙쫙 빼먹은 것이 보조금 혜택의 원동력이었다. 물론 반대로 혜택의 수혜자들은 강력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전부 알고 있었다. 암묵적으로 언급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호갱이라며 비웃거나, 하여튼 잘 거론하지 않지만...

혜택을 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는 내가 가족의 폰을 사주면 된다'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본다. 다단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등골 쪽쪽 빨리게 되는 구조다. 누가봐도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보다 못해서 기관에서 나설 정도니(…)

그나저나 어째 이거 보조금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비판과 규제와 비스무리 한거 같다(…)

단통법 찬성측의 입장은 "해도해도 너무한 호갱 등쳐먹기로 발생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과도한 가계비 지출을 (어떻게든)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폰을 사는 누구에게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골자가 단통법의 핵심이다. 최소한 호구는 없도록 하는 것.

단통법이 추구하는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산다"는 취지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평등하게 강제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이를 개조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호평받는 유통구조가 나왔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 통신사들이 로비를 했는지, 혹은 미래부 높으신 분들이 최근 폰 값이 기본적으로 90만~50만은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건지,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려[3] 기업들만 살 판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도 대중의 생각보다 이러한 법이 탄생한 배경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저 보조금 지급만 투명하게 하면 시장이 언젠가는 알아서 자체정화되어 만만세가 될거다~! 같은 지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시장문제를 바라보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현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몇 푼의 액수가 문제만은 아니니까. 해외에 비해 기형적으로 비싼 한국의 출고가, 중저가폰은 거의없고 고가폰만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 등 여러가지 병크가 복합적으로 겹친 문제이기에 제도 실행으로써 실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쥐꼬리만할 것이다. 당장 '핸드폰 가격 내려갔다'라는 반응보단 '중국 폰 사겠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만 보아도…

1.1. 위약금

자세한 내역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크/한국 항목을 참고하라.

1.2. 단말기 유통법

항목 참고. 이 법의 가치는 좌우합작으로 까이고 심지어 정부가 시행되기도 전에 3년 시효를 얘기한 시점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2. 전파인증

해당 항목을 볼 것.

3. 국산 기술에 대한 집착

세계 통신 기술 표준은 실질적으로 3G는 WCDMA로, 4G는 LTE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CDMA2000WiBro가 대한민국 토종 기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정부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든 유지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3.1. 한 회사는 CDMA에 머물러라

부제 : LG텔레콤의 6668587667 어? 둘다LG네
3세대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방식으로 3개 회사가 WCDMA를 밀기 시작하자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문제와 더불어서 CDMA를 최초로 실용화 시킨 나라로써 CDMA가 유럽식(GSM)에 패해 멸절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 업체는 남겨두기로 결정했고 결국 3개 업체 중 로비력이 모자란 LG 텔레콤이 폭탄을 뒤집어썼다. 그리고 반쯤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3G이기는 하지만 매우 어정쩡한 기술(2.5G라고도 한다)인 퀄컴의 CDMA EV-DO rev.A를 이용한 서비스인 OZ를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동기식 IMT-2000 안할꺼면 사장도 즐"이라는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당시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퇴사. 지못미.

3.2. 와이브로

4세대 통신의 경우 3사 모두 간이나 보고 있다가 대세가 굳어지고 난 뒤 4G 투자를 개시했기에 모두가 LTE를 개시할 수 있었다. 다만 와이브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SKT와 KT의 경우 이 주파수를 써먹기 더 좋은 TD-LTE로 전환할 생각이 있었으나 나라에서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못했으므로 역시 허가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나마 2013년부터 조금씩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온 정도.

제4이동통신사 역시 정부가 와이브로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4통신사의 알려진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다. 이 역시 TD-LT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4. 그 외 기타

4.1. 01X 번호 문제

3G 이상의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는 010 국번을 쓰도록 한, 2004년 처음 시행된 규제로, 이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국번에서는 2G 핸드폰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알려진 규제를 말한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까지의 사정을 따져보면 좀 복잡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국내 유선망이나 무선망이 주로 7자리 번호(3자리 국번 4자리 가입자번호)를 사용했고 국외[4]도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 국내 유통 단말기들은 총 10자리 번호만 입력 가능하게 제조되어 있었다. 일단 당시에는 이동통신사가 1개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제2이동통신과 PCS 3사가 설립되자 번호체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단말기의 한계(10자리 번호만 인식) 때문에 5개 통신사에게 모두 다른 식별번호를 지급하게 되었다.[5]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일부 통신사가 7자리 번호로는 가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8자리 번호체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번호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8자리 번호체계로는 8000만개 정도[6]의 번호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분리된 식별번호 없이도 모든 가입자에게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된다.[7] 따라서 이 참에 번호체계도 단순화하고 식별번호 브랜드화도 방지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010으로의 통합 번호를 탄생시키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규 가입자의 번호만 010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기기변경할 경우에도 3G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기기변경할 때 010으로 강제 변환되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꽤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번호였던 것에 대한 애착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업상 번호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었다.
차라리 2000년도 지역번호 강제 통·폐합 처럼 일시강제모든 01x를 010으로 변경했다면 이런 후폭풍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번호가 공평하게 일정한 패턴으로 일시에 바뀌기 때문에 번호변경 자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인지하고 있게 되어 모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공평성이라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째됐든 결과적으로 정부는 병맛스럽게 기존 01x는 유지하는 정책을 썼고, 이 때문에 당연히 기존 번호를 굳이 010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은 현재까지 2G 핸드폰에 머물러야 하게 되었으며 각종 정부 정책일부는 본 항목에 나온다에서 가장 먼저 유탄을 맞는 입장이 되기도 하였다.

번호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소송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사실 이제 와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기도, 되돌리기도 곤란한 정책이 되었다. 강제로 번호변경을 하기에는 수년간 일반 010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8] 불편을 감수하고 식별번호를 지켜온 사람들의 반발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정책을 철회하자니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것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정책의 일관성 및 번호를 바꾼 사람의 반발도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01X 사용자를 2G에 묶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2G망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터라서 정답은 없는 실정이다.[9]

참고로 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CDMA 항목을 참고바람.

4.2. 2G 폐지 후 KT LTE 개시 문제

이거는 KT의 병크에 가까우며 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크/한국/KT#s-3CDMA 항목을 참고하면 되는데, 당국 쪽의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기존 2G 이용자들에 좀더 이득이 가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있다.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 [1] 위약금3의 최대치가 1년 8개월쯤인 게 이걸 계산해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 [2] 통신사와 제조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핸드폰 구매를 마치 용산에서 컴퓨터부품 구매하듯 하게 하는 정책
  • [3] 기본적인 액수 자체가 너무 작다. 게다가 그 작은 액수도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35 요금제 기준으로 8만원이다. 취지가 무색해질 지경.
  • [4] 주로 미국. 미국 전화번호 체계는 지금도 지역번호(3자리)-국번(3자리)-사번(4자리)의 총 10자리 번호를 사용한다. 3자리 국번으로 부족하다면 지역번호를 추가한다.
  • [5] 사실은 기술적 문제는 없었으나 소위 번호의 자부심이 남다른 통신사가 단말기 핑계를 대고 반대해서 모두 다 다른 식별번호를 가지게 되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 [6] 0,1로 시작하는 일반 국번은 없다.
  • [7] 물론 2004년 당시 기준이다. 지금은 폰 말고 태블릿PC, OPMD 기기 등으로 8000만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론이다. 지금도 번호 부족으로 신규가입시 타인이 해지했던 번호를 최소 에이징기간이 지나자 마자 부여받는 경우가 흔 하고 이로인해 원치 않는 통화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8] 수년전부터 2G폰에 보조금이 안 실려왔기 때문에 기기가 고장나 기변을 하려면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피쳐폰으로 기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쓰러면 해외폰 개통을 해야 하는데 비용 및 노력이 몇배로 든다.
  • [9] 그나마 LG U+가 3G도 2G와 같은 CDMA망을 사용하고 있는 터라서 망 운영을 2G,3G 모두 LTE로 바꾸기 전까지는 꼭 해야 하는 한 2G만의 추가부담은 없는 편이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1-05 21:43:54
Processing time 0.1051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