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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

last modified: 2015-04-01 18:23:40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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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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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474.25 KB)]
인구 50,219,669 명 2013년, 세계 26위
경제 규모(명목 GDP) 1조 4,490억 달러 2014년, 세계 13위
경제 규모(PPP GDP) 1조 7,789 억 달러 2014년, 세계 13위
무역 규모 1조 675억 달러 2014년, 세계 8위
1인당 명목 GDP 28,738 달러 2014년, 세계 29위
1인당 PPP GDP 35,485 달러 2014년, 세계 29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33.7% 2012년
고용률 63.8% 2011년, OECD 22위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a3 2013년, 4등위
피치 국가 신용등급 AA- 2013년, 4등위
S&P 국가 신용등급 A+ 2013년, 5등위

Contents

1. 역사
2. 거시적인 모습
2.1. 노동자 처우 문제
2.2. 긍정적인 모습
3. 산업 구조
3.1. 수출과 산업 구조
3.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비율
4.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5. 하위 항목들
6. 관련 항목


1. 역사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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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다. 1950년 6.25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1인당 GDP가 67달러라는 처참한 수치에서 시작하여, 1950년대는 미국의 원조경제로 인해 백산업성장이라고 쓰고 시궁창이라고 읽는다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참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던 것이 수출 무역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1965년에 1인당 GNP가 100달러 돌파.

1960년대에는 한일협정 때 받은 배상금과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송금, 베트남 전쟁 때 파병한 군인들이 보내 준 돈, 미국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돈 등으로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형 공업위주의 수출증대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다. 가발산업도 발달했는데, 인조 인모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일은 자주 있었다. 대한민국은 1969년에 1인당 GDP에서 북한을 추월한다. 이에 비해 노동자의 처우가 나빴는데. 결국 1970년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급진적 좌파나 일부 진보세력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1970년대에는 자본 집약형 화학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 조선, 자동차 등.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났고, 건설업체들이 중동지역에 진출해서 오일달러를 벌어온 것도 이 시기의 일.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970년대에는 1977년에는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하며 후진국에서 벗어났다. 1977년 12월 22일 수출 100억달러 돌파.
하지만 2차 오일쇼크 때에는 잘못하면 나라 망할 뻔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빌려준 차관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 게다가 이 때는 1차 오일쇼크 때와 달리 물가도 20%씩 올라갔다.

하지만, 다행히도 1980년대에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호황을 맞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제한조치가 풀리면서 코스피지수(당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기도 했다. 코스피지수는 이후 1989년 4월 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하지만 2000포인트를 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7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 돌파.

1990년대에는 민주화가 달성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실명제(1993년), WTO가입(1995년), OECD가입(1996년) 등 강한 개방정책을 폈다. 하지만, 1997년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등 큰 시련도 겪었다. 그러나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고 수출이 빠르게 되살아나면서 1999년에 바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수준을 회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강자 지위에 오르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으나 성장률은 과거와 같이 급격하지 않고 완만한 상태이다. 그러나, 선진국가 사이에서는 아직도 높은 편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건설업을 위시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대외적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누리는 수출과 대비되어 빈부격차를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2014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어 계속되는 금리인하가 단행되고 있다.

2. 거시적인 모습

한국의 경제규모가 아직까지는 내수주도로 돌아서기에는 약간 미약한 구조다. 중산층의 감소로 당분간은 수출주도형 경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돈이 들어와도 국내시장에는 들어오지 않으므로 '수치로는 나아졌는데 서민들이 실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가 하나의 원인이다.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얻을 수 없고 공적연금의 도입은 너무 늦었으니까. 1인가구의 증가 역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한국의 불평등은 IMF 이전 몇 년전부터 심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제조업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脫한국화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1. 노동자 처우 문제

노동자 처우 문제점이 상당히 존재한다. 산업재해의 인정 논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등의 초과 근로, 그리고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지나치게 엄격한 합법파업 요건과 같은 노조 관련 법제 논란 등 열거하자면 수 없이 많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점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2.2. 긍정적인 모습

한국은 이미 강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이다.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여러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중/고기술 산업 비중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 OECD에서 정의하는 하이테크 산업 기준으로도 한국은 가장 많은 수출액/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바로 위의 4이 넘사벽이긴 하지만 제조업은 세계 5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조로화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미국 같은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와 호주, 캐나다처럼 자원의 혜택을 보는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성장세도 강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2015년에도 계속 침체중이다.

3. 산업 구조

3.1. 수출과 산업 구조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cc-by-sa-3.0) from

2012년 대한민국의 수출구조 자료,파란색-청록색 계열이 제조업, 노랑색이 농업, 흑색에 가까운 고동색은 석유-천연가스 관련 산업, 붉은색이 건설자재, 분홍색이 약학-의료-화학-플라스틱산업, 초록색이 의류업, 진한 갈색이 철강 등의 제철업, 연갈색은 식품업, 주황색에 가까운 갈색은 광산업, 주황색은 종이-펄프, 회색은 기타 미분류[1]

2009년 ~ 2013년: 한국과 한국 보다 낮은 석유 생산량의 국가들
석유 생산순위 국가 석유 생산량[2]
65위 대한민국 48,180
70위 스페인 27,230
85위 핀란드 8,718
93위 스웨덴 4,833
99위 스위스 3,488
107위 아일랜드 431
110위 북한 118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경우 타국의 자원을 채굴하여 일정 부분을 넘겨받거나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자원을 많이 수출한다거나 생산한다고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는 아니다. 또한 수출품 중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를 정제한 정제유 제품이 많다고 산유국인 것도 아니다. 때문에 관련 산업이나 국가의 구조를 모르고 도식화한 수출품 데이터를 봤을 시 상당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종류의 에너지 생산, 수출국가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상당량의 석유관련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3][4]

3.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비율[5]

연도 1차산업(림어업) 2차산업(광업, 공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2차산업 중 (제조업)의 비율 3차산업(서비스업)
1990년 8.7% 39.9% 26.6% 51.5%
1991년 7.7% 40.6% 26.7% 51.6%
1992년 7.5% 39.1% 25.9% 53.3%
1993년 6.7% 39.4% 26.0% 53.9%
1994년 6.5% 39.1% 26.3% 54.4%
1995년 6.2% 39.3% 26.7% 54.6%
1996년 5.8% 38.5% 25.8% 55.8%
1997년 5.3% 38.2% 25.4% 56.5%
1998년 4.9% 37.9% 26.4% 57.3%
1999년 5.0% 37.7% 27.2% 57.3%
2000년 4.6% 38.0% 28.3% 57.3%
2001년 4.4% 36.6% 26.6% 59.0%
2002년 4.0% 36.3% 26.2% 59.8%
2003년 3.7% 36.6% 25.8% 59.6%
2004년 3.7% 38.2% 27.7% 58.1%
2005년 3.3% 37.7% 27.5% 59.0%
2006년 3.2% 37.2% 27.1% 59.7%
2007년 2.9% 37.1% 27.3% 60.0%
2008년 2.7% 36.4% 27.9% 60.8%
2009년 2.8% 36.7% 27.8% 60.4%
2010년 2.6% 38.8% 30.3% 58.5%
2011년 2.7% 39.3% 31.3% 58.0%
2012년 2.6% 39.2% 31.1% 58.2%



4. 대한민국의 경상수지[6]

연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주요 4개국과 비교
일본 경상수지 독일 경상수지 중국 경상수지 미국 경상수지
1980년 -5.312 -10.750 -14.254 0.286 2.316
1981년 -3.927 4.761 -4.638 2.275 5.031
1982년 -2.134 6.847 4.550 5.599 -5.533
1983년 -1.428 20.804 4.080 4.144 -38.695
1984년 -0.386 35.009 9.284 1.944 -94.342
1985년 -1.513 51.150 16.960 -11.508 -118.159
1986년 4.492 86.118 38.499 -7.233 -147.176
1987년 10.779 84.547 43.819 0.300 -160.661
1988년 14.838 79.269 50.847 -3.802 -121.159
1989년 5.267 63.236 55.441 -4.317 -99.485
1990년 -1.390 43.943 45.307 11.997 -78.965
1991년 -7.511 68.376 -24.253 13.272 2.895
1992년 -2.240 112.333 -22.742 6.402 -51.614
1993년 2.973 131.982 -19.033 -11.903 -84.816
1994년 -3.508 130.552 -30.520 7.657 -121.612
1995년 -8.012 111.428 -29.587 1.619 -113.571
1996년 -22.953 65.732 -14.017 7.242 -124.773
1997년 -8.183 96.521 -10.010 36.962 -140.720
1998년 42.644 119.171 -16.330 31.472 -215.066
1999년 24.479 114.682 -27.561 15.669 -300.774
2000년 14.803 119.626 -32.765 20.519 -416.320
2001년 8.428 87.772 -0.011 17.405 -396.691
2002년 7.542 112.715 40.298 35.422 -457.797
2003년 15.584 136.239 45.827 43.052 -518.663
2004년 32.312 172.111 127.275 68.941 -629.329
2005년 18.607 166.147 140.261 132.378 -739.795
2006년 14.083 170.941 181.741 231.843 -798.478
2007년 21.770 212.103 247.967 353.183 -713.390
2008년 3.198 159.856 226.105 420.569 -681.343
2009년 32.790 146.569 196.000 243.257 -381.639
2010년 29.394 204.031 211.413 237.810 -449.472
2011년 26.068 119.304 248.264 136.097 -457.726
2012년 48.082 60.446 255.277 193.139 -440.417
2013년 70.706 34.344 273.540 188.700 -379.278
2014년 예상치 57.276 57.156 284.646 224.336 -391.093
2015년 예상치 48.433 65.025 289.901 265.453 -472.010
2016년 예상치 50.053 65.500 285.967 308.113 -532.746
2017년 예상치 55.480 73.453 280.267 346.157 -566.523
2018년 예상치 56.735 75.459 276.471 390.060 -609.665
2019년 예상치 56.714 84.774 280.026 444.301 -627.065

  • 단위: 10억 달러(약 1조 원), 2014년 4월 8일IMF 자료 기준,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 급격한 추락은 붉은 글씨로 표시함, 중국은 2013년의 자료도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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