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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




1. 1958년 ~ 1987년: 제1공화국 ~ 제5공화국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58년 ~ 1987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58년 만화 경무대 똥통사건이 발생했다.
1968년 만화 만화 검열제가 시행되었다.
1971년 9월 30일 시민, 패션 유신정권은 내무·법무·보건사회·문화공보부를 동원하여 “사회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풍조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2]
1972년 1월 31일 만화 정병섭군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만화에 대한 탄압이 시민으로 확산되었다.
1972년 10월말 시민, 패션 유신정권은 장발단속을 시행하며 8만 3000여명의 머리를 깎았고 1만 2000여명을 즉심에 회부시켰다.
1973년 3월 10일 시민, 패션 1973년 유신정권은 경범죄처벌법을 발효시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3]
1976년 5월~6월 시민, 패션 유신정권은 대대적인 장발 단속을 시행하였다. 장발단속의 기준은 옆머리가 귀의 윗부분을 조금이라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한 뒷머리도 옷깃 윗부분을 가리면 안되었다.
1982년 1월 시민, 패션 제5공화국의 정부는 야간통금 해제와 교복자율화를 발표하였다.
1986년 시민, 패션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제도가 부활하였다.
1987년 6월 만화 6월 항쟁 이후 만화 검열제가 완화되었다.
1987년 8월 18일가요 동백 아가씨 등 186곡이 해금된다.
1987년 10월~12월 시민, 패션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많은 회사에서의 두발규제가 철폐되다.

2. 1987년 ~ :제6공화국

2.1. 1988년 ~ 2007년: 제13대 노태우 ~ 제16대 노무현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때는 문화규제와 탄압이 없다.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8년 ~ 2007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8년 12월 31일 시민, 패션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과 미니스커트 착용 등이 합법화되었다.[4]
1990년 11월 27일만화 서울 YWCA는 일본만화 수입규제를 위한 `외국만화 수입개방에 따른 법규제정 제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5]
1991년 4월 17일만화 서울 YWCA 만화모니터모임은 서울지역의 초중고 근처 서점 등을 조사하며 일본 만화 실태를 분석했다. 이들은 외국만화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6]
1991년 5월 11일만화 서울 YWCA, 서울 YMCA,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및 걸스카우트연맹,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등 8개단체는 불량만화폐기식을 시행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불량만화추방시민결의대회'였으며 오후 2시에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시행되었다.[7]
1993년 4월 28일 ~ 5월 8일 만화 서울 YWCA(회장: 朴正姬, 박정희)는 '건전한 만화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연중행사로 전개했다. 이들은 YWCA 만화모니터부가 선정한 우량? 만화 50권도 전시했다.[8]
1994년 3월 28일만화 서울 YWCA는 오후 2시에 명동 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음란만화와 잡지 등을 청소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9]
1994년 6월 1일만화 서울 YWCA 만화모니터회는 존속살해 사건인 '한약상부부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원인 중 하나로 일본 번역만화를 거론했다. YWCA는 일본만화가 청소년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성적충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10] 범인은 미국 영화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10월만화 서울 YWCA는 "만화 한권을 읽으면 폭력을 3백번에 걸쳐 간접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11]
1997년 만화 만화 검열제가 청소년보호법의 일부가 되었다.
1997년 6월 5일 만화 경기도 부천시에서 만화 탄압과 규제의 도화선이 되는 일진회 사건이 발생한다. 일진회란 이름은 캠퍼스 블루스의 호칭에서 착안했다고 전해진다. [12]
1997년 6월 28일 만화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1997년 7월 만화 검찰은 학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주범으로 일본 만화가 지목되자 갑자기 천국의 신화의 저자인 이현세씨를 기소했다.[13]
1997년 7월 1일 만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1997년 7월 8일 만화 국회는 청소년 폭력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일진회,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캠퍼스 블루스'[14] 등의 일본만화를 거론했다.[15]
1997년 7월 21일 음악 카니발콥스의 음반 판매와 관련, 2명이 구속되었다. 링크 [16]
2003년 1월 24일 만화 대법원은 천국의 신화의 저자인 이현세씨에 대해 무죄확정을 선고했다.[17]

2.2. 2008년 ~ 2012년: 제17대 이명박

이때부터 문화규제와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8년 ~ 2012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2010년 1월 케이블방송 이 때부터 케이블방송의 심의가 한 층 강화되었다. 시대역행
2010년 4월 게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2011년 3월 16일 게임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하였다.[18]
2011년 4월 20일 게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1년 4월 29일 게임 국회에서 기어코 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를 통과시켰다.
2011년 7월 가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를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2011년 8월 16일 가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위원회는 10cm의 ‘아메리카노’, 2PM의 ‘Hands up’, MBC<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2011년 11월 1일 가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데프콘의 ‘더 레이지 씨어터(The Rage Theater)’ 음반에 실린 ‘2011 복카치오(에로영화)’ ‘씨바스꼬장’ 등 9곡, 크루셜스타의 ‘어 스타 더 베이스먼트(A Star The Basement)’ 음반에 담긴 ‘프롬 더 베이스먼트(From The Basement)’ 등 5곡, 총 6 가수와 팀의 20곡이 청소년유해매체곡으로 지정했다.
2011년 11월 1일 가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NE1의 ‘헤이트 유(Hate you)’, 레인보우의 ‘스위트 드림(Sweet Dream)’, 박화요비의 ‘아임 오케이(I'm Ok)’등의 뮤직비디오 8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2011년 11월 20일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2012년 1월 15일 가요 비스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 [19]
2012년 1월 16일 ~ 1월 29일 게임 셧다운제 등에 불만을 품은 어린이·청소년 등 7명은 4차례에 걸쳐 여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20]
2012년 2월 18일 게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 8월 18일에 모든 게임 업체의 주민등록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예고했다.[21]
2012년 2월 24일 웹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개의 웹툰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작품은 네이버의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악연: 황준호), (고향의 꽃: 한), 미디어다음의 (가론피: 박정욱), (좌우: 김수영) 등이며 총 24 작품이라고 한다.[22]
2012년 3월 23일 가요 애프터스쿨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 [23]
2012년 3월 29일 웹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하여 자율규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24][25]
2012년 3월 만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지정하여 제재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에로 동인지나 미연시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청법 항목 참조.
2012년 8월 23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9월 29일 애니메이션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 애니메이션도 건드린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돌았었는데 드디어 R-15를 시작으로 해서 # 애니메이션과 야동을 동일시하는 규제에 돌입했다.[26]
2013년 1월 8일 게임 손인춘(비례대표),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신의진(비례대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7명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27] 셧다운제를 확대,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지, 게임 중독 치유 기금 마련, 게임회사 매출(매출 1%라는 추정.[28]) 일부를 징수에 과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3년 1월 11일 게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게임규제법 2종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렸다. 여가부는 게임규제법 실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29]

2.3. 2013년 ~ : 제18대 박근혜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더 심각해졌다.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3년 ~
시기 관련 대상 상세
2013년 3월 7일 가요, K-POP 민주통합당 최민희[30] 의원 등 16명은 최근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연예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10대 연예인에게 선정적 공연, 지나친 노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중매체는 청소년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강조한 매체물의 제작, 발행, 송신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31]
2013년 4월 30일 게임 등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알코올,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도박, 마약 등에 관한 중독을 관리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기사
2013년 10월 7일 게임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나라에 알콜,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이 만연해 있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라고 주장하며 게임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32]
2013년 10월 23일 인터넷, 게임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이 중독 예방관리 국가 종합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통계청이 분류하는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33] 이와 관련된 법안은 게임 중독법 참고
2013년 11월 27일 인터넷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해외에 존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차단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며 차단을 먹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도 황금방패가 생기는 것이다.
2014년 4월 24일 온라인 게임헌법재판소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0월 1일 인터넷, 통신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인터넷, 통신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 등의 검열로 인해 텔레그램의 사용자가 2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2일 인터넷, 통신방통위가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출범하였으며# 또한 성인들도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링크
2015년 3월 25일 웹툰, 만화방심위는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레진코믹스의 PC 사이트를 24일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진 코믹스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링크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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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0 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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