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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치

last modified: 2015-04-07 18:32:46 by Contributors

동아시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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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55점 2014년, 세계 43위[1]
언론자유지수 26.55 2015년, 세계 60위[2]

Contents

1. 본문
2. 대립 문제
3. 정치 수준
4. 지수와 지표
4.1. 부패인식지수
4.2. 언론자유지수
5. 해외의 언론의 평가와 보도
5.1. 워싱턴 포스트
6. 대한민국의 정당
7. 대한민국의 정부
7.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8. 관련 항목

1. 본문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한국전쟁 때는 [3] 선조의 정신을 본받아 한강대교를 끊고 지들 혼자서 대전, 대구 찍고 부산까지 도망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라디오로 도망간 후에도 여전히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것처럼 방송해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북한군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되고 반공인사들은 살해되거나 납북당하기도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부는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서 죄송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서울 시민들이 북한에 가담하지는 않았는지 족쳤다. 다만 라디오 방송의 경우 정부 방송을 방송중이던 방송국이 북한군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다. 자세한 것은 6.25 전쟁 항목 참조.

위의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을 경멸한다.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씹히고 까이는 주제가 정치인.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굉장히 깨어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그나마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다. 디시 밀갤에서는 미국이 연이은 좌절에도 계속해서 민주주의 전파를 하는 이유가 한국의 기적을 보고 다른 데서도 가능할 거라고 착각해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 미국과 중남미의 국가들과는 제대로 된 관계라 하기 힘든 데다 반미감정도 심하고, 유럽은 미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의 성공사례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군부에 심하게 억눌려 있어서 문제지 그럭저럭 시민 사회라는 게 갖춰져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한국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잘 생각해보면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보다 민주 정치가 그나마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예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사이비 집단이니 그렇다 쳐도 중국, 러시아 역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고 나름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되는 일본 역시 소위 우파 정당인 자민당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당. 그것도 압도적인 여당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가 (소위 '1 . 5 정당 정치체제' 라 까이기도 함.)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 1당독재가 다시 재개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성공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굉장히 활발하여 같은 지역의 일본과 대만보다 바람직한 점도 많다. TV에서 보이는 국회 공성전 같은 것들을 보면 자주 까이기도 하지만 대만보다는 많이 온건한(...) 편이고 일본도 전공투와 그 흔적이 남아있던 시절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 어찌 보면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국민들이 정치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선거 등 정치에 열렬히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잣대인 투표율도 동아시아 민주주의 3개국 중 가장 높다. 언론에서는 항상 과거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우려를 표하지만 최근 8여년 간의 투표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것은 (특히 젊은층의)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일본의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거구 세습 문제도 한국에서는 흔치 않다.

2. 대립 문제

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한 쪽 당파가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주로 반대 한다든가, '다르다' 와 '틀리다' 의 구분을 못해 빨갱이, 수구꼴통이라며 서로를 공격한다든가. 또한 지역감정도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경상도전라도의 특정 당 몰아주기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제법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는 세대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대립 구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김해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등지에서 선전을 하면서 다소 완화된 상태이나[4], 그 사이에 민주당계 정당이 강원도 접경지역의 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최근 세대 대립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쟁 후 한 세기도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정치 의식의 성숙화가 덜 이루어진 채로 제도만 도입되어 의식과 제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에 비해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5] 하지만 불과 21세기 전까지만해도 사민주의 계열은 제외하고 의외로 정당간의 이념 차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적었다.

이렇게 이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한국의 특수한 분단체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해방 후 분단 직후, 북한은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주아 자본가' 라면서 모조리 숙청했고, 남한 역시 좌파 사상가들을 숙청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6 . 25 전쟁에서 한반도의 좌익계열은 월북했고, 우익계열은 월남해오게 되어, 남한의 이념체제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이뤄진 독재체제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국민들을 탄압해 온지라, 좌파적인 사상이 자리잡기 어려웠던 것. 민주화 이후 반독재운동 진영에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세력이 진출한 것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만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현재에도 보수계 정당과 민주계 정당이 이념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참여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계 정당이 상대적으로 좌클릭을 함에 따라 이념의 차이는 어느 정도 벌어진 편이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보수정당은 자유보수주의를 지향하며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 민주정당은 사회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중도내지는 중도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주로 중도 주의에 힘을 싣고 있는 추세이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그리고 미국식 잣대로 보느냐, 서유럽식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유럽식 잣대로 평가한다면 새누리, 민주 둘 다 보수 정당인 반면 미국식 잣대로 본다면 민주당이 나름 진보 성향이다. 미국의 기준에서 더 자세히 보자면, 미국 민주당에 비해서 한국 민주당은 사회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 민주당에 비해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성향을 참조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보수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향은 위에 서술한 대로다.

어쨋든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로 동일한 계열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 보수 정당은 현재 새누리당 기준으로, 미국 공화당과 같이 국제민주연합에 속해있으므로 비슷한 계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쪽은 진보정당이라 불리우는 군소 정당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정당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이후로는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현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이 세 정당인데, 사실 노동당과 정의당은 아주 좌파라기 보다는 중도좌파에 가깝다. 요새 특히 정의당은 자유주의 계열이 많이 섞여 부지런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라...

심각한 것은 '보수에 극우가 섞여있고 진보에 종북이 섞여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수, 극우, 진보, 종북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대화를 결렬시킴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서지, 이들 집단이 갖는 문제점이 커서가 아니다. 특정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화 중단의 원인이다.

3. 정치 수준

1인당 GDP와 간개발지수로 보면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수준 이하인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판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이 한국 정치인들의 특징이다. 업무시간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나마 업무하는 것도 엉터리 처리에 해외 연수랍시고 국민 세금으로 놀러댕기는 주제에 자기네 이권, 월급 좀 어떻게 가져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는 '인간 쓰레기' 들이 국회와 지자체 의회를 장악, 나라를 쥐락펴락 중이다. (즉 일신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선 국익도 마다하는 사고로 철저히 무장된 상태!) 한마디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설령 나라를 망치고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에 해가 가더라도 말도 안되는 법 나부랭이[6]를 만들어내고 밀어붙이는 인면수심의 존재들이다. 이 때문에 보통 대중들이 잘 하는 말은 윗대가리는 썩었다. 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있었던 4 • 19 혁명이나 6월 항쟁같은 국민적인 저항도 없어[7] 정치의 부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론 부패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네티즌들은 국회의원國 K-1 이라 부르며 이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1위까지 했다. 관련기사

정치적인 부패에 대한 욕만 하고 정작 선거 때는 투표 참여도가 부족한 것을 보면 국민적인 의식 문제도 이러한 경향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이 욕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다 알고 보면 대중들이 뽑은 것이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선거에서 최선이 아닌 차악 을 뽑아야 하는 경향이 한국에선 특히 심하다. '나오는 놈이 그 놈이 그 놈이라 안 뽑는다.' 라는 말은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무력감과 정치불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함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 정치에 대한 무관심 만큼 훌륭한 정치인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관심은 단순한 국민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소 자체의 거대정당 친화적 성격[8],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정책경쟁을 진행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미약한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난 임기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력을 희석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화된 (지속적이며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욱 깊이 파고들면 국회를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행동 경향과 이에 순응하는 약한 국회 권위[9], 국회가 토론과 숙고를 통한 갈등 해결의 장이 되지 못하고 특검, 재판 등으로 연결되는 국회역할의 부재 및 과도한 사법부 의존성 등의 권력구조상의 문제점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중영합적 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난 임기에 대해 회고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표를 던지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제 실행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신민형 정치문화[10]등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로 정당에서 탈당할 때, 해당 정당의 사무실에 탈당서를 제출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예 신문에다 탈당성명서 를 올리게 한다. 그래서 가끔 해방 이후의 신문들을 보면 탈당성명서가 실려있는 경우가 좀 있다.

4. 지수와 지표

4.1. 부패인식지수[11][12]

연도 부패인식지수 순위
2002년 45 43위
2003년 43 52위
2004년 45 47위
2005년 50 42위
2006년 51 42위
2007년 51 43위
2008년 56 40위
2009년 55 39위
2010년 54 39위
2011년 54 43위
2012년 56 45위
2013년 55 46위
2014년 55 43위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13] 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0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은 물론이며 대만, 스페인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14]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다. 다만 그리스, 터키이탈리아, 중국, 러시아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에 비하면 양호한 편.

4.2. 언론자유지수[15]

2002년 ~ 2013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 변동
연도 언론 억압 수치 등수
2002년 10.50 39위
2003년 9.17 49위
2004년 11.13 48위
2005년 7.50 34위
2006년 7.75 31위
2007년 12.13 39위
2008년 9.00 47위
2009년 15.67 69위
2010년 13.33 42위
2011년 ~ 2012년 12.67 44위
2013년 24.48 50위
2014년 25.66 57위
2015년 26.55 60위
2016년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라고 부르기도 한는데 RSF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라고 불리는 비정부국제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 [16]가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의 지표이다. RSF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언론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0.0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0위대를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69위까지 폭락하게 된다. 이후 2010년에 42위로 다시 회복을 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2013년에 5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로, 2013년 기준으로 주변국과 비교하자면 53위인 일본 보다는 높지만 47위인 중화민국 보다 낮은 수준. 공산권 국가나 개발도상국 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1위 ~ 17위를 점령하고 있는 북유럽, 독일어권 국가들 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이다. 20위 ~ 37위를 기록하는 서유럽, 미국, 캐나다도 한국 보다는 상위권에 랭크된다. 일부 남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그것은 경제 위기를 맞고있는 57위인 이탈리아나 84위인 그리스로 이들 보다는 높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 이후 동급 경제규모 수준의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언론자유 순위를 기록하는 국가로는 부르키나파소 (46위), 사모아 (48위), 아이티 (49위), 코모로 (51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52위), 아르헨티나 (54위) 등이 있다.

5. 해외의 언론의 평가와 보도

5.1. 워싱턴 포스트

2011년 6월 29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과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와 엘리트계층의 부패 등이 공정사회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

6. 대한민국의 정당

7. 대한민국의 정부

7.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8.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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