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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last modified: 2015-10-30 23:15:05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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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배경
3. 내용과 변화
4. 개정안의 논란
4.1. 동네 서점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4.2. 할인 제한
4.3.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4.4. 참고서에 대한 적용
4.5. 전자책에 대한 적용
5. 반응
5.1. 서점
5.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5.2. 소비자
5.3. 출판계
6. vs단통법?
7. 외국 사례
8. 2014년 11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작


1. 개요

도서정가제는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해 출판 업계 간 과도한 을 막고, 중소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다.

2. 배경

현대 사회에서 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과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 '화 콘텐츠'라는 양면이 있는데, 이중 도서정가제는 문화 콘텐츠로써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고 서로 경쟁한다. 경쟁 과정에서 기업의 대형화와 독과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책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지식문화, 사상을 공유하고 표현하기 위해 만든 저작물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견해와 표현물이 나와야 한다. 출판 시장에 자본주의가 원리를 적용해 대형 기업만 있게되면 다양한 출판물과 다양한 유통 경로가 나오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도서정가제를 도입해 다양성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3. 내용과 변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2003년 제정안 2014년 개정안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까지 최대 10%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할인 가능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정가 조정 가능
혜택 제공 한도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 까지[1] 할인을 포함해 책값의 15%를 넘을 수 없음.[2]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없음
예외 기관[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같음

사실 도서정가제는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겨서 도서의 할인을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달리 2003년부터 도입되어 10년 넘게 유지되었다. 해당 법안이 발안되었을 때의 범위는 오프라인 서점에만 한정되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법안의 범위가 인터넷 서점과 2012년에는 ebook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법률 적용 범위는 개정하면서 늘어났지만 골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조항이 일몰법이었으나 2014년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영구조항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법안도 오프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전자책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출판계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발매된지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로이 할인이 가능했고, 신간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법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안이 유지되었다면 이 항목이 별도로 작성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외 15명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11월 21일부터 법이 위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 변경 부분은 굵은 글씨. 주요 포인트는 기존 규정보다 할인률이 삭감되었으며 예외를 인정받은 참고서 부분까지 예외 없이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

4. 개정안의 논란

4.1. 동네 서점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도서정가제의 의의이자 가장 큰 논란거리인 할인 제한이 따라붙게 된 근본적인 원인.

상술한 도서정가제가 시행후 제대로된 방향으로 작용된다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할인 공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며 무차별 할인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거품도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시장 규모는 증가하며 중소 출판사와 서점이 살아남으로써 도서 시장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해도 이미 말라죽어버린 상태인 동네 서점이 활성화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온라인 서점들이 청구 할인이나 무료 배송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들은 대개 만 원 이상을 구매할 시 무료배송 옵션을 제공한다. 정말 책을 빨리 보고 싶은 게 아닌 한 굳이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인터넷 서점들이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시간 격차 역시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고, '바로 사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동네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빛을 잃게 되었다.

애초에 동네서점의 매출은 참고서와 정기간행물(잡지)의 매출액이 훨씬 크고 일반 단행본의 매출 비중은 적다. 그 단행물도 절대 다수는 베스트셀러에 국한되기 때문에[4] 저렇게 책이 없어서 다닐정도의 도서들은 동네서점에서 없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 심지어 점내 절반을 참고사와 잡지만 깔아놓는 동네서점들도 흔하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위에서 언급한 단행본을 많이 찾아주는 고객은 VVIP급으로 봐도 될정도로 드물다(괜히 우리나라 독서량이 적은게 아니다.) 동네서점들의 매출 타격은 바로 정기간행물과 참고서류 마저도 팔지 못하는 탓이다.

실제로 동네서점에서 일해보면, 쇼루밍(책 구경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손님의 비율이 크다. 참고서나 외국어교재등은 특성상 내용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즉, 추천이나 평판없이 고르기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런 쇼루밍 고객들이 왜 동네서점에서 구입을 하지 않을까? 이 점도 대형오프라인 서점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책이 무겁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고 돌아가는 손님도 있다.

정리하면 하루에 몇 명 없는 손님 때문에 동네서점이 망한게 아니다. 동네서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부분도 도서 할인과 무료 배송이다. 설령 가격이 같다고 해도 단행본보다 중량과 부피가 큰 참고서및 교재등은 무료배송의 장점이 클수 밖에 없다. 왜 인터넷 서점의 무료 배송을 막아달라고 할까?

한가지 오해는 대형서점(온라인서점의 오프라인매점 제외)도 도서정가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점들의 등장으로 없어진 대형서점도 많다. 역사가 수십년된 향토 대형서점들도 줄줄이 망한 시기가 바로 온라인 서점들의 영향력이 커진 시기와 일치한다. 즉, 온라인 당일 무료배송이 가능한 대형자본 서점을 제외한 서점들이 도서정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대형서점이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해도 동네서점과는 다른 매리트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을 동네서점에게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는다.

4.2. 할인 제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할인 부분인데 구 법률과 현 법률의 차이는 발간 이후 18개월이 지난 책도 할인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 대신 현 법률에서는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문구들만 보면 결과적으로 18개월 뒤에는 정가 조정에 의해 책값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할인과 정가 조정은 실제 적용과 효과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할인율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요소이나 정가 조정은 그렇지 않다. 할인율은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고정되는 정가에는 유연성을 바라기 어렵다. 당장 정가를 조정하려면 발간되는 책들에 정가조정을 적용하려면 그 수많은 책들의 정가 표기 부분에 일일이 새로 라벨을 붙여야 하는 삽질이 수반된다. 할인처럼 그냥 파는 게 안된다는 것이다. 정가 표기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단 배제한다 쳐도 정가 인하와 가격 할인은 소비자에게 있어 매우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가정 : 정가가 10000원인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발매 후 18개월이 지났기에 출판사에서는 가격을 50% 낮추기로 하였다.
구 법안 신 법안
정가조정 대신 할인을 50% 적용했을 경우 책의 가격은 5000원이 되며 이미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구 법안은 포인트를 1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값의 10%인 500원이 포인트로 제공되어 독자가 책을 구입하는 가격은 5000원(포인트 포함 4500원)이 된다. 반대로 개정안이 적용되어 정가조정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책의 정가를 50% 인하하면 책의 정가는 5000원이 되는데 정가에서도 할인(10%/포인트 5%)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독자가 책을 구입하는 가격은 4500원(포인트 포함 4250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명백히 후자가 더 저렴하다. 그러나 이엔 함정이 있다. 전자의 책은 10000원짜리 책이 50% 할인되어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며 후자의 책은 5000원짜리 책이 10% 할인되어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구매자에게 '비싼 책을 훨씬 싸게 샀다' 는 느낌을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냥 '제 값을 주고 샀다' 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39800원과 비슷한 이유인데 심리적, 시각적으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그냥 착시 효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간제 할인을 남발해 경이적인 이윤을 자랑한 스팀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할인에 쉽게 혹한다. 할인이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만 원 짜리는 안 사려던 사람도 이게 반값이(특히 일정 기간에만) 되어 5000원짜리가 되었다고 하면 옳거니 하고 사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정가의 특성상 한 번 낮아진 정가는 다시 올리기 어려우며 구매자들 입장으로써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일도 드물기에 당장 살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가 인하는 할인과 달리 수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의 할인 규제는 이러한 과도한 할인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상당히 높게 책정된 정가를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그러나 이미 할인이 일상화될 대로 일상화된 국내 시장에서 할인 규제는 반발을 부르기 쉬울 뿐더러 가뜩이나 작은 도서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낮춤으로써 시장을 침체시킬 확률이 높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4.3.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도서관 등이 할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서관 납본이 얄짤없이 정가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 항목의 견해에서 발견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도서관에 납본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며 이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앞으로도 예산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냥 도서관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4.4. 참고서에 대한 적용

예전 법률은 적용범위에서 참고서가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참고서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로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사서 겹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서관 납본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확인바람.

4.5. 전자책에 대한 적용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 전자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종이책의 가격에 상당 부분 소요되는 종이값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겁고 비싼 질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종이책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전자책 판매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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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딩호러의 이펙티브 프로그래밍 中

그러나 반론도 존재한다. 할인을 밥먹듯 시행하여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전자책 시장에 매우 가까운 어떤 시장의 반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가 있는 책과는 달리, 전자 매체는 원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의 문제 역시 상당 부분 경감되며, 따라서 일반 도서와 동일한 잣대를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북큐즈 공지: 연재 단권 지급 중지 안내 연재본의 경우 단권이 나오면 해당 분량의 연재를 모두 구입한 독자에 한해 무료로 단권 지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어 중단되었다. 사실상 연재본을 구입한 독자가 출판본을 새로 구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카드 할부처럼 비용을 분산하여 소비 진작효과가 있는 연재본의 구매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출판사와 유통사에게도 나쁘면 나빴지 좋은 일은 아니다.

5. 반응

5.1.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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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보면 무슨 구 최후의 날. 위에서 차례대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떨어질 것이 매우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개정안에서는 큰 할인율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재고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온갖 서점들이 구간 재고들을 엄청난 대할인률로 떨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출판계 역사상 전례 없는 대란이 벌어졌었다. 할인율 90%의 위엄 기간 한정 전국 서점 스팀

소비자들 또한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서점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서도 만화가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다. G마켓에서는 만화 판매율이 220% 늘었다고 한다. 본격 반도판 블랙 프라이데이 출판업계가 보여주는 눈물의 똥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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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 관련된 극단적인 예로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미생 세트가 있는데 99,000원 정가에 구입하면 적립금으로 70%를 돌려주는 무서운 혜택을 주기도 했다.[5] 실질적으로 29,700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셈인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파크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구간도서 구매자 대상으로 10%의 결제금액을 인터파크 도서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심지어 어디에선가에는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 9만원에 팔리고 있었던지라 만약 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미생 전권을 구매한다면?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6]

덕분에 미생 세트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대란효과를 가장 많이 본 책이 되었다. G마켓의 만화 판매율 증가는 아마도 이 미생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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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해외 뮤지션을 주제로 한 만화책 3권 세트가 판매가는 5만원인데 적립금으로 4만 5천원이 증정되기도 했다. 절판의 위엄

5.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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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의 날의 노아방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상기한 서점들의 할인 이벤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서점들에 (평상시라면 생각할 수도 없을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최대 접속 한도를 가뿐히 초과해버린 인파들 덕분에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에서 크고 작은 서버 문제가 발생했다. 위에 있는 예스24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 시작 하루 전도 아닌 사흘 전 부터 서버에 이상이 생겼다. 특히 인터파크가 그러한 경향이 가장 심해서 정가제 시작 며칠 전 부터 쾌적한 웹서핑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인 11월 20일이 되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등의 인터넷 서점 서버가 완전히 뻗어서 오늘의 서점은 몇 시에 터졌나 구매는 커녕 상품 조회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중 예스24는 아예 첫 화면을 '서버 임시점검 안내' 공지화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20일 오후 8시 51분 기준으로 사이트 접속이 아예 안되는 상태. 아예 뉴스까지 타버렸다.

유명 인터넷 서점 중에서 그나마 교보문고는 20일 오후 5시 51분 기준으로 그럭저럭 접속은 되는 상태였는데 오후 8시 53분 기준으로 첫 화면 접속은 되는 상태이지만 도서 검색은 안되었다가 되었다 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상태.

한편 반디앤루니스는 도서정가제 시행 24시간 전인 11월 20일 자정 무렵에 새 정가제에 따른 가격 조정이 전격 단행되었다.[7] 그 덕분(?)인지 11월 20일 다른 인터넷 서점 사이트들이 줄줄이 뻗는 와중에도 인터넷 반디앤루니스는 접속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반디앤루니스 역시 20시 30분에 뻗었다.

2014년 11월 20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모든 네임드 인터넷 서점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교보문고 - 서비스 지연공지
반디앤루니스 - 시스템 정비공지
영풍문고 - 접속중단 공지
예스24 - 전혀 접속 안됨. 아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뜬다.
알라딘 - 메인화면 접속 가능, 로그인창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됨
인터파크도서 - 메인화면 접속 가능, 로그인창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됨.[8]


이후 자정을 지나 21일이 되자 인터파크 도서는 0시 30분경 재조정된 가격이 반영되어 결제가 가능해졌고 틀렸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이미 도서정가제에 맞게 가격 변경을 완료한 반디앤루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은 정가 재책정을 작업을 위해 사이트를 다운시켰다. 교보문고와 YES24는 7시간 점검이 예정되었으며 알라딘은 1시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1시 5분까지 완료되지 못했으나 2시 경에는 접속 가능해짐).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부분 사이트의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5.2. 소비자

단통법보다 더 까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정말 많아야 개인당 두세 대나 겨우 구매하는 반면 책은 한 권 있다고 다른 책이 안 필요한 게 아닐 뿐더러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 저런 식으로 바꾸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어린이 전집까지도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떨어지는 한국인 평균 독서량을 더 떨어뜨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기별로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고 교과서만으로는 제대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특성에도 최악.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선 그 시기에 맞는 참고서나 교재를 사야 하는데 이런 참고서류의 서적까지 상시 정가로 유지해야 하니 교재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다. 대신 이제 가격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다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편한 곳을 찾으면 된다

5.3. 출판계

출판계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 실효성에 일부 의문을 가지며 최대할인폭 안에 무료배송, 카드·통신사의 제휴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1&aid=0000333068

출판업계에선 책 3000여 종의 정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가격이 평균 57% 인하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1112467 재정가를 신청하는 출판사가 많아, 재정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도서가 재정가 신청의 80%를 넘을 만큼 많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학습서가, 실용서, 청소년 도서, 인문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히나 아동도서들의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6. vs단통법?

하필이면 시행되는 시기가 비슷한 데다 소비자 시선으로는 가격 할인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단통법과 비교된다. 하지만 상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취지 면에서 꽤나 다른 법이다. 반대로 법안의 취지만을 근거로 해서 대형마트 규제와 엮는 시선도 있다.

근본적으로 취지와 업계특성을 생각해보면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 있다. 통신 시장은 현재 3사가 압도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3사가 절대 갑이다. 반면 도서정가제는 현재 "갑"인 극소수의 대형 온라인서점이 도서 유통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서 유통과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다른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의 통신시장 담합을 조장해 3사만이 이익을 보게 되는 단통법과는 다른 것이다.

7. 외국 사례

우리 정부(프랑스)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장의 매커니즘을 수정하여,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여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며, 유통체계에 있어 집중화를 방지하고, 특히 어려운 작품들을 창작 출판할 수 있는 출판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다.
-자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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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출판저작권 연구소’ 논문 발췌

프랑스는 이른바 "랑 법" 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한 최초의 나라이자, 도서정가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된다. 출판 업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소수의 대형서점이 할인율을 높여 작은 서점들이 고사하는 건 한국 상황과 비슷했다. 소규모 동네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등장하였다. 당시 이 법을 만든 자르 랑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따 "랑법" 이라고 부른다. 랑법은 1981년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 덕분에 프랑스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들어서고, 아마존은 할인 최대폭인 5%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제공하면서 시장을 잠식해나갔고, 온라인 서점의 8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결국 프랑스의 중도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온라인서점을 할인판매 불가, 무료배송 금지)를 발의했고, 통과되었다. 책 사려면 오프라인 동네 서점이 더 써다. 도서 출판뒤 2년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프랑스 사례를 본 유럽 각국에서는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한다. 독일은 1888년부터 업계 자율 협약으로 정가제를 시행했고, 2002년에는 법제화했다. 1년 6개월이 지나야 할인이 가능해 할인율에서 프랑스보다 더욱 엄격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도 정가제를 도입했다.

반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자유 경쟁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한때 영국은 1892년부터 출판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서정가제를 도입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폐지했다. 미국과 영국은 상위 20개 출판사가 전체 시장 매출의 97%를 차지하며, 출판업 생태계가 불균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8. 2014년 11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작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서점과 출판사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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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서 중 유일하게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서를 밀어주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국내도서를 통한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은 모두 사라졌지만 원서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와 추가 할인정책은 이전과 다른점이 없다. 아예 원서만 모아놓고 파격 할인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만 할인전의 대상이 되는 도서들은 정가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들의 도서만 해당한다. 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납품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일본 도서는 할인율이 짜다. 물론 포인트 추가적립과 추가할인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책이 아니라면 전부 챙겨준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 날개돋힌 듯 팔렸던 미생의 경우 특별 보급판을 11월 28일에 발매하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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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재조정 도서도 등장했는데 꼴찌, 동경대 가다는 만화책들 중에서는 최초로 정가재조정이 되었다.

이후의 도서정가제 진행상황은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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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가 대비 10%가 아닌 할인을 적용한 가격에서 10%에 해당하는 혜택이라 가격 할인 10%+포인트 적립 10%는 정가 대비 19%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1만원이 정가인 도서를 10% 할인된 9천원에서 10% 포인트 적립을 하므로 900점을 받는 것.
  • [2] 책을 10% 할인하고 책값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면 포인트 역시 간접적으로 책값을 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값을 20% 깎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할인과 간접 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최대 할인율은 15% 선에서 제한된다.
  • [3]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 [4] 이는 온라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려고 기를 쓰는게 괜한게 아니다.
  • [5] 적립금 환급 수치는 처음엔 50% 정도 되던 게 60%로 늘어나더니 70%까지 커진 것이다. 50%에서 70%로 늘어나는 과정은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오전에 50%였던 게 60%로 늘어났고 오후에 70%로 또 늘어난 것.
  • [6] 실제로는 미생 세트만 구입했다면 상품권으로 9000원을 받게 되어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얻는 건 아니다. 백원단위는 절삭해서 상품권으로 증정했기 때문. 만약에 1천원짜리 책이라도 한 권 추가해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상품권으로 1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 [7] 다만 일부 특별할인행사 대상 도서는 11월 20일까지 시행 중.
  • [8] 인터파크 본가 쪽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은 된다. 근데 북카트를 여는 순간 무한 뺑뺑이. 그리고 2% 추가적립 스마트콘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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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0-30 2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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