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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last modified: 2015-04-07 08:17:59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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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盜撮 / Secret photography

Contents

1. 개요
2. 행태
3. 처벌
4. 카메라와 도촬
5. 피해
6. 남자도 도촬을 당할 수 있다
7. 관련 캐릭터


1. 개요

'도둑 촬영'의 약칭으로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 몰래 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를 몰래찍는행위근데 몰카 자체가 몰래찍는 카메라잖아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파파라치도 도촬에 해당되며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르게 찍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주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에서는 이를 스파이라고 한다.

2. 행태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안 들키면 그만이니 큰 죄가 아니다, 라고 내심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엄연히 막장스러운 범죄행위 맞다. 몰래카메라와 비슷하게 성행위장면,여성들의 알몸,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치마속,화장실 등에서의 용변모습등을 찍거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막장행위를 흔히 떠올리며 중증 변태관음증 성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이 정도면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며 수위가 심하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영장신청-구속될 수도 있다)법적으로는 타인(주로 여성)의 모습을 허가받지 않고 몰래 찍었는데 약간이라도 성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석되면 그냥 걸려든다. 다만 언론에서 정도가 심한 막장사례만 부각시켜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또는 몰카 당사자도 그 정도의 경미한 촬영으로도 범죄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몰카/도촬이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니라 길거리라고하며, 자주 찍히는 사진도 흔히 '은꼴사'라고 부르는 므흣한 정도의 사진이다. 대개 피해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몰카가 빈발한 곳에서는(지하철같은 경우)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

3. 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대상이며[1]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2012년 12.18(2013.6.19발효) 전면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길 가다가 앞에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예뻐보여 별 생각없이 찍었는데 재수없게 자기 뒤에 있던 그 여자의 친구가 보고 경찰에 신고/고소미를 먹이면 경찰에게 체포되어,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컴퓨터까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줄줄이 털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며칠후 사회면 뉴스의 단신에 등장하게 되겠지 인생 지옥행 퀵서비스 참고로, 압수당한 폰은 돌려받지 못하고 폐기처분된다.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좆망이니까 착한 위키러는 절대로 하지 말자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개정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 금고이상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법률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따라 10년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2] 불이익을 받는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3] 임을 유념하고 불의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유사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막장몰카를 제외하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판례등을 보면 초범인데도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이런 사례가 흔하단 얘기.

도촬이란 단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형법에서 도촬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 도촬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주거침입죄로 처벌되며,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폐행위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에 따라 처벌된다. 대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왠지 한국보다 처벌이 약해보이는 거 같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OO용의자식으로 성명이 공개되는 까닭에 높으신 분들이나 유명인들이 가끔 개망신을 당한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침해죄로 처벌받는 것 같다. 혹여나 피사체가 아청인인 경우에는 살아서 햇빛 못볼 수 있으니 주의.

한국에서도 여자화장실에 잠입한 경우(대개 도촬목적이나 사진등을 삭제했거나 아직 찍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이전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이 또한 2012.12.18 전면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서 처벌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여탕,여화장실에 침입한 경우고 몰카목적이면 카촬죄도 적용된다.

4. 카메라와 도촬

디지털 카메라(폰카 포함)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 놓은 것도 도촬방지를 위한 것.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매너모드로 맞춰 놓으면 '찰칵'하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악용한 도촬이 횡행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매너모드로 맞춰놓고 찍어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괜찮다. 쿠키폰은 피처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조작을 통해 촬영음을 삭제할 수 있는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도촬폰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휴대폰 내부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촬영음 쯤은 간단하게 지우면 되니까…….물론 루팅은 필수이지만[4].

5. 피해

몰카로 인한 최대피해(인 동시에 가장 질이 좋지않은)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일명 섹스비디오는 디지털 기기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개인(특히 피사체 여성)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이다. 이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며, 가해자 처벌은 응당 실형감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의도치 않게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찍지 말자. 혹시 연인사이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래도 말 안듣고 정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보관하되, 반드시 한 본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이좋게 폐기하도록 하자.
그 외에 사생활을 보호받아야할 화장실이나 목욕탕등지에서의 몰카도 최악으로서 혹시 ㅇㄷ다운받다가 자기가 똥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위키러는 당장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자(...)겁나 어이없긴 하지만 경찰은 무슨 죄냐

6. 남자도 도촬을 당할 수 있다

주로 피해자가 여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도촬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서 딸딸이를 치던 군인들을 도촬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고, 2012년 5월에는 한 공익근무요원이 종로구청, 광화문 교보문고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자를 도촬하는 사람은 게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여자들도 남자를 도촬하곤 한다. 물론 직접적으로 성기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는 것보다는 대개 '옆 자리에 잘 생긴 남자가 있어서 찰칵' 이런 경우가 많다. 심지어 2008년 방영된 네이트의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아예 '옆자리 훈남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친구랑 공유하세요!'라는, 대놓고 범법자를 양상하는 방식의 홍보를 전개하기도 했다.영상 보기 이렇듯 남자도 다양한 가해자들로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도촬의 위험에 처해있다. 남자들은 자기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도촬 관련 기사만 떴다하면 내용은 읽지도 않고, 무조건 '보여주라고 벗는 거잖아'라는 식으로 여자들만 욕하는 무개념들도 정작 자신이 그 피사체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경우.[5] 피사체는 당신의 친구, 연인, 혹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이 오토코인 위키러는 조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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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촬영버튼은 눌렀으나 실제 저장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이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된 것만으로 미수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2] 게다가 취업제한대상 직종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 [3] 헌법 13조에서 형벌불소급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처분인 전자발찌,신상등록,신상공개등이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특례법 개정여하에 따라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보안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한데도 말이다
  • [4] 참고로 안드로이드 카메라 어플 중 '라인 카메라'의 경우 아예 어플 자체적으로 매너모드 촬영(무음 촬영)모드를 지원한다. 원래는 없었다가 업데이트로 생긴 기능인데, 여러모로 도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5] 본의 아니게 보이는 건 그렇다고 쳐도 자기 모습을 몰래 찍으라고 돌아다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
  • [6] 미카즈키 요조라를 도촬해서 대형 사진을 천장에 붙여놓았다. 본인 말에 따르면 매일 그걸 보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와신상담의 자세라고 하지만 영 설득력이..
  • [7] 얘는 사진을 찍고 현상한 다음 다시 파는 일종의 중개업을 한다.
  • [8] 참고로 작중 유일의 진짜 천사로 견습 천사라서 그런지 파워는 허접하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 양도해서 천사로 만들어주고 악마들과 싸우게 한다. 그런데 평소 주인공과 히로인들이 검열삭제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몰래 찍어서 팔고 돈을 버는데 정말 이 녀석이 진짜 악마인 듯 하다.
  • [9] 애니메이션에선 첫화 시작(...)부터 코토노하를 전철에서 도촬...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3주간 전화 배경화면으로 하고 들키지 않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말 때문.
  • [10] 도시 전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5000만개의 나노머신을 뿌려놓는 꼴이 아무리봐도 도촬변태.
  • [11] 소꿉친구인 A야를 지키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집안에 도촬기와 도청기를 설치해뒀다.소설 묘사를 보아 매일같이 감시한다는 모양(...)
  • [12] 랭크수첩에 인물사진을 넣기 위해서 부득이한 도촬. 도촬대상은 당연히 다 남자.
  • [13] 홍준에게 호감이 생겨 무음 카메라로 도촬해 자기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쓴다.
  • [14] 프리큐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사관의 거울을 이용해 프리큐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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