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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last modified: 2015-02-13 14:18:11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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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말 그대로 돈을 세탁기에 넣어서 빠는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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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탁물들 처럼 잘 말려줘야 한다.


Contents

1. 개요
2. 유래
3. 수법
4. 현황
5. 기타 등등


1. 개요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1.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1.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러운 재산을 정당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깨끗한 재산처럼 보이게 출처나 소유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금세탁이라고도 한다.

2. 유래

이 단어에 죄없는 세탁세탁기가 많이 엮이는 이유는 이 단어의 유래 때문인데, 미국의 범죄 조직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는 경찰들에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세탁소를 운영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돈을 넣으면 돌아가는 세탁기를 이용해 "이거 다 자판기 세탁기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겁니다~"라고 뻥을 친 셈. 액수가 커지면 여러 세탁소에 나눠서 조작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유래가 그렇듯이 어디까지나 '설'에 가깝다.

차라리 더 유력한 쪽은 이런 돈세탁의 대상이 되는 돈들이 주로 범죄와 편법 등의 '더러운' 방식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인 돈, 즉 '깨끗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라는 생각에 세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쪽이다.

3. 수법

돈세탁 수법은 주로 정상적인 유통시설이나 은행에 자금을 풀어, 그걸 다시 현금화 하는 것이다. 소액용 계좌로 나눠서 넣은 뒤 다시 빼낸다든가.

중간과정을 절대 알 수 없는 은행이나, 신분확인 없이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워지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용도로 이용되는 곳이 스위스 은행카지노 같은 곳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세차장까지 폭넓게 이용되기도 한다.

과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의 대한민국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법자금들이 돈세탁을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세탁을 해도 추적이 어렵게 하는 수법도 존재한다.

4. 현황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화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스위스 은행이지만, 최근들어 주변국의 압박으로 이러한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돈세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고객의 비밀을 생명처럼 여기는 스위스의 여러 은행에 세계 각국의 검은 돈이 몰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스위스 최대 은행인 연방은행(UBS)과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제은행들이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돈세탁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9월 이에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곳도 조세회피처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라, 근래 잇따른 조세 회피 사례 고발과 관련해 기업 유치 및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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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세탁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실수로 세탁기에 화폐가 들어가서 낭패를 보았다는 글들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돈세탁' 드립이 나온다.

다만 화폐들을 정말로 '세탁'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물론 위 사진처럼 세탁기세제 넣고 돌리는 것은 아니고 기계에 화폐를 넣고 화학 약품 처리 등을 통해 소독 처리를 하는 것. 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오염 물질이나 세균 등이 많이 묻게 되므로 이런 소독 처리가 필요하다.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 주로 사용한다.

관련 항목으로 국K-1이 있다. 뭐, 회사의 높으신 사장님도 예외는 아닐테지만,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묻힌다.돈 빨면서 개념도 같이 빤다. 돈 빨 생각하지말고 당신들 머리부터 빨아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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