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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last modified: 2015-06-27 20:06:11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각 국가별 대우
2.1.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2.2. 동성커플이 인정되는 국가
2.3. 완전승인국가
2.4. 성전환과 관계
2.5. 논란
2.6. 관련항목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뉴질랜드국회의원리스 윌리엄슨으로 동성결혼의 허용 법안을 추진한 인물이다.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 이 재치있는 연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보수 여당인 국민당의 의원이란점이 더 흥미롭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뉴질랜드가 20세기 이전부터 여성 투표권을 보장해주었을만큼 진보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1. 개요

同性結婚

동성간, 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결혼하는 것. 세분하자면 MtF와 여성, FtM과 남성의 결혼도 있다.

본래 결혼 제도의 의의 중 하나가 후손을 남기는 것이므로 옛날부터 남성-여성의 결혼만을 인정해왔다. 이는 고대에 가족이 사회적인 조직이자 생산 단위로서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며, 자손을 남길 수 없는 가족이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와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개인주의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족의 역할이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서 정서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결혼에 있어서 후손을 남긴다는 의미도 점차 줄어들었다.

동성애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현대에는 진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이라고 선언했다.기사

서구권 등 사회적인 인식이 자유주의적인 여러 국가들은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이에 찬성하는 편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실시한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전체의 90% 이상이 찬성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적, 기성 종교의 영향이 큰 국가일수록 이러한 것들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드나 전통적인 유교와 인구 비중이 큰 기독교 신자가 많아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꽤 낮은 편이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보통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이 정말로 많다는 데 충격을 받기 마련. 하기사, 동성결혼 이전에 동성애 차별 금지에도 논란이 많다. 2002년 16대 대선민주노동당 영길 후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레즈비언 후보) 등이 파트너십 제도를 공약에 걸었지만,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소수자 담론으로 여기는 실정이다.

한국의 게이 인권단체 '친구사이' 에서는 성 소수자 커플의 결혼권에 대한 세미나 'Speak Out'을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법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비록 인정은 되지 않을지라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연인과 동성결혼을 발표하고 식을 올렸다.

  • 파트너십 제도
기존의 결혼제도에 동성커플을 편입시키는 대신,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인 지위 (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 를 보장해주는, 다시 말해 동성 커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동성 결합(same-sex partnership)', 혹은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새로 만든 국가들도 많다. 이는 68혁명 당시의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파트너십 제도는 비단 동성애자 커플 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도 포함하는,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동거 제도와 함께 출산율과도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당시 추기경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민 결합을 일종의 타협적 대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종교는 "인간과 자연의 원리를 부정한다"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각 국가별 대우

2.1.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2.2. 동성커플이 인정되는 국가

동성커플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국가들이다.

2.3. 완전승인국가

동성결혼 자체가 허용되는 국가들이다. 미국이 2015년 허용함에 따라 북아메리카 대륙은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 네덜란드(2001년)
  • 벨기에(2003년)
  • 스페인(2005년)
  • 캐나다(2005년)
  •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 노르웨이 (2009년)
  • 스웨덴 (2009년)
  • 포르투갈 (2010년) : 아직 동성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독신자의 입양은 허용하는 상황 (...)
  • 아르헨티나 (2010년)
  • 아이슬란드 (2010년)
  • 덴마크 (2012년)
  • 뉴질랜드 (2013년) : 2013년 4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방청객들이 마오리족 가사로 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 우루과이 (2013년)
  • 프랑스 (2013년) :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어 입양할 권리까지 포함한 이성애자 혼인과 완전 동일한 혼인권한이 부여되었다.
  • 브라질 (2013년)
  • 미국 (2015년) :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서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이 2015년 6월 26일 위헌결정났다. 그동안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차원의 혜택을 받지못하였으나 이것이 폐지됐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나머지 14개 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냄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http://media.daum.net/v/20150627074306040 미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2014년) : 2013년 7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가를 받았다. 스코틀랜드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북아일랜드의 경우 합법화에 실패하였다.
  • 룩셈부르크 (2015년)
  • 에스토니아 (2016년)
  • 핀란드 (2017년)
  • 멕시코(일부 지역, 2006년) : 결혼을 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특정한 주(멕시코 시티, 킨타나 루 등)에서만 결혼 등록이 가능하다, 이 특정 주에서 결혼 등록을 할 시 전국에서 연방법에 의한 결혼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지위에는 입양 권리까지 포함된다.

2.4. 성전환과 관계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용하여 그들에게 본래 성별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되어 금지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아서 같은 방향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기 위해 한쪽만 성별을 고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커플도 있다. 중화민국(대만)에서는 이와 관련,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둘다 트랜스젠더였던 커플이 둘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쪽만 성별을 정정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관청에서 혼인 당시 둘 사이를 이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혼인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동성결혼 금지국은 기혼의 성전환자가 성별을 고치면 동성결혼이 된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기혼자의 성별정정을 금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한편 동성간의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성결혼에서 한쪽이 성별을 바꿈과 동시에 시민결합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이혼을 한뒤 성별을 고치고 시민결합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 커플이 있다.

2.5. 논란

'그냥 동거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꼭 결혼해서 살아야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 많은데 헛점이 많은 주장. '그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 안하고 그냥 동거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겠나?'로 간단히 논박 가능하며, 결혼(정식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제 3자가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성소수자든 아니든 모두가 마찬가지로 동성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엉뚱한 소리를 늘여놓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은 각각의 개인과 그 반려자가 판단할 문제.

동성결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 재산이 송두리채 친족에게 간다. 여담으로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자결연을 통해 한쪽을 양자로 호적에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양자는 자식으로서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1]

또 다른 문제는 의료 문제인데,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기 기증, 뇌사식물인간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둘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회사나 국가에서 부부에게 지급하는 온갖 복지 제도의 혜택과, 입양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도 줄어 동일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생활일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동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시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동거자라고 해도, 특별히 동성애 관계 없이 단순히 집세나 절약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룸메이트'와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라 함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을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유일하다시피 어느 자연인의 '법적 대리인', '법적 보호자'를 맡는 위치다. '동거금지는 안하니 동거하면 그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여담으로 결혼제 자체에 회의적인 주장자들은 이성애, 동성애 혼인 모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논지가 다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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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에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며느리, 사위, 혹은 그냥 좋아하는 친구라도 양자결연 하여 유산을 남겨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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