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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에 구멍 뚫기

last modified: 2014-07-14 14:11:32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기타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6> 제105조의2 (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1.9.16>


(절대 엽전과 아무 관련이 없고, 상평통보는 더더욱 아니다. 제발 조선시대에는 구멍 냈던게 합법이니 지금도 합법이라든지, 가지기 편하게 하려고 줄에 묶어 다니려고 하는 괴랄한 소리 좀 하지 말자!)

1. 개요


동전에 구멍을 뚫는 행위. 목적은 주로 실로 묶어서 자판기에 넣은 뒤, 동전을 꺼내서 돈을 안쓰고 물건을 사거나 오락실에서 공짜로 놀기 위한 목적이다.

관통전이라고도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구멍뚫린 동전을 원가의 몇배에 거래하기도 하였다.

간혹 동전이 걸려서 꺼내지도 못하고 다음 동전을 넣지도 못해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하지 말자.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주화훼손죄에 걸리는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이런 꼼수는 옛날에나 가능했지 지금은 기계가 동전의 수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불가능하다.

2. 기타

토큰이나 일본의 동전(5엔 짜리), 엽전처럼 아예 구멍이 뚫린 동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영상매체에서는 실력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동전을 던진 후 총을 쏴서 뚫거나 칼로 찔러서 구멍을 내는 등의 장면이 있다.

보글보글 스폰지밥에서 집게사장이 어린 시절에 시전했던 스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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