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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last modified: 2014-09-28 18:46:56 by Contributors

Contents

1. 기본 설정
2. 경제 용어
2.1. 관련 항목


Default.

1. 기본 설정

컴퓨터, 게임계 등에서는 옵션의 '기본 설정' 상태라는 뜻으로 잘 쓰인다. 혹은 '초기화'.

예) 게임 주인공의 디폴트 네임

어쩐지 컴퓨터 공학 관련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다.

예) 이 식당은 디폴트가 좋아(밑반찬).

2. 경제 용어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 즉 '부도' 라고 보면 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리금 지급일이 되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된 것. 한자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국가, 국가 정부가 '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님들 채권 못 갚아요. 배째!(...)' 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 막장 테크의 단계 중의 하나.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시간, 장소, 물품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이란이 1980년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채권은행들이 이란 국민들의 해외계좌를 압류하여 빚을 상쇄한 것이 그 케이스.[1]

이 말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은 2010년 국채만기로 인한 유럽연합 금융위기의 중심인 P.I.G.S[2]에 이어서 킹왕짱 천조국 미국까지 디폴트 위기에 빠진 것 때문.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인 채무지불유예지만 디폴트는 아예 빚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는 것.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3] 이것을 '크로스디폴트' 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소련이 건재하던 시절에 이미 공산권 유일의 모라토리엄 국가로 악명이 높았으며 현재는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놓여있다. 자세한 것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조.

위 내용에서는 국가의 디폴트가 주류였지만 사실은 기업이나 가계의 디폴트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사태로 인한 파급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 전국구세계구를 대입시켜 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대강 400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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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아니 여기는 이란처럼 고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채권자들이 그리스로 쳐들어가 알거지를 만들지도 모른다.
  • [2] 여기에 IG가 추가로 들어가 PIIGGS라고도 한다.
  • [3] 이 경우의 디폴트 선언은 '나중에 갚겠다고? 아 꺼져. 어떻게 믿어? 너 지금 갖고 있는 거나 닥치고 내놔' 란 뜻이 된다. 이 계약에서 갚을 돈은 없고 다른 계약에서 갚을 돈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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