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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last modified: 2015-07-27 08:03:33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장점
3. 단점
4. 한국에 도입한다면?
4.1. 찬성 의견
4.2. 반대 의견
4.3. 기타
5. 오해와 반론
5.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5.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
5.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5.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6. 참조 항목


1. 개요

모병제는 군인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모집하는 병역 제도로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도 전시에 상황이 급박할 경우 징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공교롭게도 모병제를 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자국 영토와 맞닿은 곳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후진국이라고 해도 병력 대비 인구가 상당히 많거나 군 외에 딱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거나 한 국가에서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2] 그리고 중국[3], 인도[4] 등이 있다.

2014년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 등으로 군의 인권실태가 드러나며 대한민국의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징병제에서 기인함을 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까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치권은 물론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들에서 모병제 떡밥이 나오는 걸 보면 향후 모병제 전환 여론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2. 장점

  • 병사들의 인적 자원의 질이 급격하게 향상되며 자격 미달(혹은 복무의지가 없는)의 병역자원을 사실상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다.
    - 모병제 군인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군대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으며, 병사들을 통제하는 입장인 부사관-장교들에 대한 반감도 줄어든다. 상관에게 대들면 짤라버리면 되니까.[5]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스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아니면 북한처럼 의무복무 10년 크리 먹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흔히들 떠올리는 서방세계의 정예 군대들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6]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7],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8]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세금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원해서 입대하기[9] 때문에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병력이 남아돌아서 몇명정도 지휘관 개인적인 목적[10]으로 사용해서 병적자원 낭비가 심한 징병제와 달리, 정확히 필요한 인원만큼 뽑아서 정예병으로 키우는 모병제는 병적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징병제 임에도 병을 골라서 뽑는 대한민국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기만 하면 강제로 끌고 가는 육군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11]
  • 당장의 잉여병력[12]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아껴지며 군부대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다.[13]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 탈영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 시킬 수 있다.

3. 단점

  •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징병제에 비해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14] 따라서 요즘같은 장기 불황 및 군축의 시대에는 어지간한 강대국들도 그런데 장기 불황 및 군축의 시대에 거대한 머리로 때우는 군대를 보유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징병제를 쉴드치기 위해 모병제로는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버겁다. 물론 돈 많은 천조국이나 사람 많은 중화대륙은 예외.
  • 징병제에 비해 입대자원의 평균적인 자질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평시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편. 더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평시에는 A+급부터 C-급까지 모조리 뽑는 곳(징병제)과 A-급 이상은 안 오지만 선별을 통해 C0급 미만은 걸러내는 곳(모병제)을 떠올려보면 된다. A+부터 C-까지 다 뽑을 경우의 중위값은 B0지만, B+부터 C0까지의 중위값은 B-가 된다.[15] 물론 전시에는 모병제가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16] 질적저하가 발생하지만 징병제도 질적 저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모병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질적저하가 더 클것을 예상할 수 있다[17].
  • 유사시 병력 증가가 느리고 어렵다.[18][19] 다만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의 군대들은 대부분 인건비 문제와 겹쳐서 필요한 현역만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 시 예비군 소집과 징집으로 대규모 팽창을 하도록 준비된 체계이다. 대표적으로 영국군이 그렇다. 실제로 모병제를 택하는 이유는 일반 알보병 한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때 미군이 지금 미군 병사 1명보다 훨신 적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으며 이는 병기와 독트린의 발전에서 기인하는거지 대규모 분쟁의 여부와는 다르다.
  • 모병제에 지원하는 인력들은 사회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으로써 복무를 시작하는 인력들은 최소 부사관급으로 임관하기 전까지 군대의 업무와 특성상 직접적으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많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젊은나이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군대보단, 위험부담이 적은 다른일을 찾아본다. 하지만 당장 삶에 여유가 없고, 무언가를 해볼려고 해도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힘든 빈민층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봉과 사회적 특권을 받는 군대말고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군대는 많은 선택지중 하나인 사람과, 군대말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 발생하여 모두가 균등하게 병역을 분담하는 징병제와 달리 선택권 차별이 발생한다.[20] 물론 당신이 윗대가리자제분이라면 예외입니다.

4. 한국에 도입한다면?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는 사실 필요악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일 정도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21] 물론, 북한을 위시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22][23]까지 확대되는 답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일단 현 상황, 특히 대한민국에선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논의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관찰적인 자세가 요구돼야 한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 어떤쪽이 더 이득인가로 봐야지 무턱대고 한쪽 의견의 극히 일부만 보고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것.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그들의 활용은 징병제와 같은 취급을 할것으로 보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개개인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

4.1. 찬성 의견

  • 수많은 복무 부적합 자들을 방출시킬수 있으므로 조직이 좀더 유연해 진다. 즉 시간만 때우는 기존의 징병제와 달리 철저하게 성과와 병사들의 능력에 의하여 복무가 결정 되기 때문에 똥별같은 현상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
  •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병사들의 인권 수준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현 징병제 체제에서 인권과 복지 향상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사회 전반의 인권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성이 제대군인 출신인 이상, 대한민국 전반에 군대문화와 체제문화가 베어있을 수 밖에 없으며, 모병제는 이를 해갈하여 미래엔 좀 더 성숙한 인권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 기계화 비중이 높은 부대의 경우,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의 숙련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2010년대 들어 2년 남짓으로 줄어든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병 확보가 어렵다. 쓸만 하면 전역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모병제 군대의 경우 대부분 3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숙련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 병사들에 대한 대우 및 복지 향상은 물론, 창군 이래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무부조리의 청산에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동기부여가 용이하므로 정신전력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 대한민국 사회가 군을 유지하는 데 치르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매년 20만 이상의 20대 청년들이 2년 가까운 시간과 노동력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쓰고 있다. 비대한 한국군의 효율이 높아질 경우, 적잖은 수의 청년들이 2년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년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독일이나 대만 등, 여타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타 국가들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한국군의 징병제는 기간, 복무 방법, 월급 등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형태로 운영중이며,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현재의 징병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악이며 군역자를 그 피해자로 보고 있는 시각이 크다.
  •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이 크게 노력이 안 드는 국지도발이 아니라, 제대로 전쟁을 마음먹고 실행하려면 탄약, 의약품, 물자 추진과 유류와 식량 등의 비축에 들어가는 노력을 최소한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져야 겨우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이 북한 전투부대 대부분이 생산 인력인 현실에서는 그게 더욱 더 걸린다. 인공위성 등에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예비군 소집을 통해 병력을 급격히 늘릴 수 있으므로, 예비군 전력과 소집능력을 강화하면 평상시에 현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해도 괜찮다.
  • 불균형한 육.해.공군의 비율을 맞출 수 있으며, 비대해진 육군을 모병제에 맞춰 유지 가능한 선까지 축소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 장비나 군 자동화, 첨단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현대전 양상과 통일 이후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안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대하기만 하고 별다른 실속이 없는 현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 또한 다수.
  • 현대 국제 사회외교는 경제와 평화중심의 외교유지에 만만찮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은 꽤나 영향력을 발휘할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속에 놓여져 있다 보기 어려워 굳이 징병제일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에 경제를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외교만 잘 유지한다면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영국군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인 봐도 알 수 있듯이 병력 수가 전부는 아니므로 소수정예의 병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숨어있는 국방비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장병복지가 매우 취약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징병된 한국군 병사는 민간사회의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한 임금을 받으며, 이는 그 병사가 군대오는 대신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게 된다는 가정을 하면 징병제를 하는 현 상황이 국방비 예산에 나오는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뜻이 된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갈 기간에 사회에서 일할수 있게 되므로 국가 경제가 징병제 시행시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안정적인 모병제 군대를 꾸려갈수 있게 된다.

4.2. 반대 의견

  • 현재 규모의 군 전력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결국 병력수가 줄어들게 된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현재 한국군은 그 질과 대우는 분명히 최하지만 수 만큼은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보다 3배 가까이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 병사들의 자질이 하향평준화된다. 세계 최강의 군대이자 자국민들의 아낌을 받는 미군의 예만 하더라도, 미군에 지원하는 병사들의 인적 자원은 그리 좋지는 못 한 형편으로, 어쩌다 대학물 먹은 병사라도 있으면 적극 장기 지원이나 간부 지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대체로 경제사정이 좋고 학력이 높은 자원들은 군대 이외의 더 좋은 직장을 찾기 때문에, 군에 지원하는 자원들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군대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안 받아 주는 경우가 있다. 다만 범죄자는 모병제 군대에서도 안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범죄자 소굴 될건 걱정하지 말자.
  • 모병제를 채택할 경우 단시간에 군 전력을 확대하거나 복구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적은 병력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전시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병력수가 적은데다 충원도 거의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병력을 배치하기 어렵고 후방 전략 예비대 등도 두기 어렵기 때문. 한마디로 전형적인 모병제 군대는 한타 싸움에서 지게되면 그 다음이 없다 천조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돈지랄로 소규모 인원으로도 한타가 된다. 징병제의 경우에는 평소에 전략 예비대와 예비군을 두텁게 마련해둘수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을 소집하면 신속하게 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군대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괴리된다는 문제가 있다. 윤일병 사건과 같이 징병제 하에서는 남자 누구나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군대내 폭행, 사망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군대내 가혹행위 같은 문제는 '그들만의 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
  • 현실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전선을 형성하고, 점령 및 주둔, 치안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병 20개 사단 수준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는 모병제로 절대 충당할 수 없는 수치로, 징병제인 현재도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이 병력수준이 모자라 군 복무를 연장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될 정도의 문제다.
  • 현재 징병이 아닌 모병을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 계급도 항상 모집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즉, 군에 지원하는 지원자 자체가 극히 적다. 해군 및 공군은 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에서 가는 곳을 선택하는 의미정도이기 때문에 분명 징병/모병 논의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 일반 병을 모병으로 충당하기엔 심각한 병력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간부가 아닌 일반병을 모병하게 되면 부사관 등의 임금도 그에 따라 상향조정 해야하므로 실제적으로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약 30조원으로, 1년 세수 300조원의 약 10%에 달한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 이 금액을 추가하기란 쉽지 않다. 어차피 국방비가 증액될거라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 보다 차라리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추가적으로 모집에 필요한 모집관, 시설, 홍보비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 내가 이미 군대갔다 왔는데 나보다 어린놈들이 안간다는게 배알꼴린다.[24]

4.3. 기타

모병제로 할 경우 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징병제는 높아진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평균 학력은 비슷한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 쉬운 대졸자들이 입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가하자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에서 대다수의 병사의 학력은 엄밀히 말해서 대졸이 아니다! 대부분이 대학 재학중에 온다. 아무튼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병들의 학력은 혜택이[25] 얼마나 돌아가느냐,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얼마냐[26]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징병제를 하면 병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모병제를 하면 학력이 확 떨어진다고 말할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 물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병제가 높기는 하다.


5. 오해와 반론

5.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돈 등의 보상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 보상을 바라고 온 군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는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오히려 모병제는 개개인에게 군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 반면에 징병제의 경우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스스로 다리라도 자른다면 모를까. 아니면고자되기라든가 군대 갈래? 고자 될래? 하필 선택지가 이따위냐 물론 모병제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돈이 궁해서 자원입대하거나 가족의 강요에 의해 입대했거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징병제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아무리 징병제라도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들과 상당수의 장교들은 직업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거꾸로, 징병제를 하면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 반대자들이나 자국을 싫어하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등의 소위 '반동분자'들도 오게 된다. 이들은 분명 징병제 국가의 병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충성도 높은 병사라고 할수 있겠는가?

5.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군기가 빠지고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 일단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강제로 끌려온 군인이 스스로 들어온 군인보다 전투력이 높다고 볼 근거는 있는가?
  • 모병제의 군인들이 징병제의 군인들 보다 전투력이 약하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당장 항목 맨 윗부분에 나온 선진국들의 경우 세계적인 강군을 가진 나라들인데 대부분이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모병제를 하면 강군이 된다는건 아니고 모병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강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확하다.
  •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미군이 과연 베트남전때의 병사들보다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말할수 있는가? 러시아는 현재에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러시아군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보다 전투력이 높다고 말할수 있는가?
  • 좀더 적극적으로 반박하자면 징병제 항목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북한처럼 10몇년간 강제로 군에 동원하지 않는이상, 결국 징병인원은 수년간의 훈련 후 제대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수년간 전투만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온 병사보다 2-3년간 짧게 군에 있는 병사가 전투력이 강하다고 말하는건 무리가 있다.
  • 베트남전의 사례만 봐도 당시 징병되어 온 미군병사들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있고 마약에 절어사는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이 징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된 결정적인 계기. 자세한건 베트남전 항목참조

5.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모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입대 시에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미군으로 병 입대시 보통 2년 정도). 즉, 입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입대 이후에는 의무복무 기간 내에는 꼼짝없이 군인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 지원은 자유지만 전역할 땐 아니란다. 다시 말해, 민간 회사나 정부기관의 경우처럼 입사했다가 기분이 X같아서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군대를 나갈 수 없다는 얘기. 다만 고의로 사고 쳐서 불명예 제대하여 나가는 방법은 있긴 하다. 다만 그 이후에는 일반 기업 취업 등에서 그 꼬리표는 진하게 남는 건 각오하고...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27]나 장기복무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28]

5.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 자위대항목 참조. 2014년 8월에는 알몸을 묶고 성기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유출되기까지 했다. 자위대의 자살자는 해마다 70~80명수준. 일본 전체 자살률의 1.5배다.# 미군도 2011년 두 명의 중국계 병사가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이후 국내에서 모병제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모병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질낮은 인적자원만이 모병제로 군대에 들어와서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 가혹행위가 모병제나 징병제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반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역대 중국군들로 중국은 전대륙급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적도 없고 2009년 이전까지 징병제로 규정되긴했어도 기하급수적인 지원자 수로 처음부터 사실상 모병제였다. 거기다 군 출신자 대우도 좋은 등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군대 분위기라는 것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의 자정능력과 사회의 관심.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대우를 해줘도 부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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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의 경우 본토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징병을 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2000년대 중반에 한 적은 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을 통해 징병제에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기도 했다.
  • [2] 2011년 7월에 모병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징병을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중국의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중국은 법제상에는 전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있으나, 인구가 너무 많은 관계로 현역병은 지원제로, 그리고 현역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시에 동원되는 민병대라고 표기되어 있다.
  • [4] 인도의 경우는 민족의 다양성 및 지원병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전시에도 징집을 하지 않는다.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전시나 비상시에는 징병제 부활을 상정한 것과는 대조적.
  • [5] 이게 무슨소리나면, 병사들을 통제하기위해 쓸모도없는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애초에 이용해서도 안되지만..
  • [6] 입대자원의 질적저하 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전체 평균을 갉아먹는 고문관을 배제하기도 용이해지고 교육/훈련 강도를 (탈락자가 생기면 곤란한) 징병제 군대에 비해 더 높이는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빡세게 교육시킬 돈 없으면 징집병들만 못한 자원입대자들 나온다는 얘기다.
  • [7] 특히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 [8] 이와 같은 추세에 일부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공동체주의자는 공공성의 약화 등의 논지로 비판하기도 한다.
  • [9] 애국심도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애국심만이 원인은 아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때 괜히 혜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 [10] 서울대생한테 자식 과외를 시키거나, 테니스 선수 출신에게 테니스 교습을 받는다거나. 군대 간 사람들만이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 [11] 의외로 대한민국 국군의 자살율만은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관계로 바깥 세상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물론 자살율 빼고는 모두 열악하다(...)
  • [12] 그린캠프와 같은 부적응자 캠프=훈련도 안받고 부적응 이라는 이유로 놀고만 있는 잉여 병력
  • [13] 잉여 병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농담같지만 사실이다.
  • [14] 다만 사회가 지불하게 되는 총 비용의 양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비슷하다. 그래도 모병제가 좀 더 비싼 건 사실. 특히 한국군처럼 병사의 복지가 파리한곳은...
  • [15] 실제로 개별 병사들의 학습능력 만큼은 한국군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보다 더 나을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미군들보다 똑똑한 자원들은 대부분 전역한다는 게 함정.
  • [16] 징병제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부분 전면전등이 벌어지거나 하면 징병제로 전환한다.
  • [17] 사실 이 문제는 군인의 사회적 위치와 직결된다. 만약에 군의 사회적으로 동경받는 위치라면 역으로 군인 입대자원의 평균이 사회 전체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 [18] 징병제는 사회 전반에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기 쉬운 체계이며, 따라서 전시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 병력 충원 및 증대가 손쉽지만 모병제는 이런 예비 전력이 상대적으로 소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병 모집도 그냥 징집영장 보내 부르면 그만인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 18~20세기 전반에 유럽 각국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물량 동원의 문제였다. 반대로, 20세기 말 들어 강대국들이 다시 모병제로 돌아가는 것 역시 냉전 종식에 따라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 [19]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는 위에 있으며 모병제가 더 숙련된 병사를 필요로 한다. 이는 독트린에서 인간을 총알받이로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를 이용한 전투를 하는것인지의 차이일 뿐 모병제도 병사들 갈아넣을 생각을 하고 만든 군대면 쉽게 충원 할 수 있다. 그 예가 중국군이다.
  • [20]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한다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빈민층은 부유층에 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모병제에서 군입대 문제는 그 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가 열악한 나라에서 모병제는 하나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 [21] 아니면 징-모 혼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기계화부대처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것.
  • [22] 이를테면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평화주의+무정부주의 vs 공화주의+공동체주의+보수주의+전체주의국가주의
  • [23] 군 복무 의사가 있는 일부 인원만을 가지고 전문적인 전투요원으로 양성하자는 모병제는 자유주의(시장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성 국민에게 병역을 동등하게 부담지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징병제는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 [24] 사실 웃어넘길 일이 아니긴 하다. 뉴스같은 곳에서 모병제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모든 군필들이 거품물며 이런 반응을 보인다.
  • [25] 가령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지.
  • [26] 대학진학률이 85%가까이 되는 모병제 국가와 40%수준인 징병제국가중 어디가 높을까?
  • [27] 같은 신분 내에서의 복무연장 한정. 병 -> 부사관/장교나 부사관 -> 장교로 전환하여 사실상 복무연장하는 경우 다시 새롭게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안된다. - 한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복무 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운 전역이 허락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28] 이는 애초부터 간부는 모병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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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7-27 0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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