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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last modified: 2015-03-27 00:22:26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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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의 묻지마 범죄 진행 일지
3. 일본의 묻지마 범죄 진행 일지
4. 원인
4.1. 대한민국의 경우
4.1.1. 기술의 발전과 소통의 단절
4.1.2. 양극화와 신분상승의 단절, 부정부패
4.1.3. 삐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사회부적응자 증가
4.1.4. 경제적 상황의 원인
4.2. 일본의 경우
5. 해결책
6. 종류
6.1. 묻지마 테러
6.2. 묻지마 살인
7. 관련 발언
7.1.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7.2.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7.3.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7.4. 정운찬 전 국무총리
8. 관련 링크
8.1. 관련 항목

1. 개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로 공격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런 류의 범죄는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예방하기 힘들다.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서 길거리 및 건물 내외 등에도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동의를 얻으며 설치대수가 늘어나는 조치도 있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사회에 불만이 많았으며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데 별다른 거리낌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혹은 잃을게 없다에 입각해서 막나가려고 이러한 지거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일단 가해자들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에 대한 마음의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고 추정한다. 일본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토오리마지켄(通り魔事件; とおりまじけん라고 한다. 토오리마는 해석하자면 지나가는 마귀(=악마)'를 말한다.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불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자살이 되고, 외부로 돌리면 묻지마 범죄가 된다고 보면 될 듯 하다.

2. 대한민국의 묻지마 범죄 진행 일지

묻지마 범죄의 발생 상황
시기 장소 사건 내용
2003년 대구광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다,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했다.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원 방화 및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1][2]
2012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백화점 30대 남성이 임산부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2012년 8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 유모(39)씨, 남녀 승객 8명에게 공업용 커터칼 휘두름.
2012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술취한 괴한 2명, 길가던 20대 여성 3명에게 무차별 폭행.
2012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40대 여성 노숙인, 하교길 남녀 초등학생 공사연장으로 폭행.
2012년 8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 묻지마 살인사건: 강모(39)씨,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인과 손님 찔러 살인.
용인시 수지구 2인조 괴한이 50대 부부 집앞에서 둔기로 폭행.
2012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30대 남성, 흉기 휘둘러 행인 등 남성 2명, 여성 2명 찔러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 초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 고교중퇴생이 흉기 휘둘러 6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힘
2013년 4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경주서 30대 김모(37)씨가 지나가던 6명의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3]
2013년 6월 14일 강원도 원주시 20대 남성 신모(28)씨,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 25대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재물손괴.[4]
2014년 11월 충청북도 옥천군 30대 남성이 대낮에 그냥 화가난다는 이유로 한번도 본적이 없던 지나가던 행인인 4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했다.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5]

3. 일본의 묻지마 범죄 진행 일지

4. 원인

1차적이고 통상적인 원인으로는 이들이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분명하다.

4.1. 대한민국의 경우

4.1.1. 기술의 발전과 소통의 단절

첨단기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과거에는 숨겨져 있던 진실이나 쉬쉬하던 일들을, 심지어는 허위사실도 유포되면서 표면의 현실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것이 드러나면서 취약계층이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진위여부를 냉정하게 따지보다는 불만을 응축시키거나 선동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기 보다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몫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구성원간 소통이 부족해지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매체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4.1.2. 양극화와 신분상승의 단절, 부정부패

기득권 중 일부가 고의로, 혹은 외부적인 요소로 의도치 않음에도 양극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자의적으로 나태, 타락한 범죄자들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환경 등에서 태어나는 등 불운한 이유로 사회약자에 대해 무리하게 결과의 평등까진 아니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는 배려가 없는 사회구조가 될 경우에는 노력을 해도 사회지도층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사회가 이리 되었다는 인식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유포되면 그로 인해 응축된 불만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들중 나락으로 빠진 이들은 충동적으로 흉기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휘두르는 중이다.

(14/11/12) 뉴스데스크 살인 39%는 우발적…'홧김 범죄', 원인과 대책은? - 사회적 양극화도 충동범죄 증가 원인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발적 범죄도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중이다. 우발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요인 중 사회적 양극화가 중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억울한 대우로 인하여 박탈감과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존중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시 일부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묻지마 범죄 현상이 사라지게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회지도층과 상류층이 준법의식을 잘 이행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특정계층을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원인도 생각해볼 문제다. 아무리 법을 잘지키고 노력을 해도 상류층에 올라가기 힘든 사회도 묻지마 범죄 현상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기회를 보장 받는 사회,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 일련의 묻지마 범죄 증가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JTBC 시사돌직구 3회 명장면 -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 2013. 2. 25.

2012년 8월 29일, 절망적인 상태의 둔자를 절망은둔자로 지칭한 기사가 올라왔다.[6] 절망은둔자로 지칭된 권아무개(39)씨“나처럼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그는 은둔자들의 카페를 소개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은둔자들의 카페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은둔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라고 했다. 절망은둔자들은 카페 게시판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극단적 분노를 표출한다고 한다. 또한 자살·살인충동을 표현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전해졌다. 권씨는 그 카페에“‘이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고 했다. 2012년 8월에 벌어진 묻지마 범죄는 절망은둔자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가족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으며 주로 고시원 등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서울대 곽금주 심리학과 교수는 탄탄한 인간관계의 부족이 완충장치를 결여시켰다 주장했다. 이들은 주로 초범이어서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며 게다가 살 생각 자체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라 사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범자들의 관리로도, 혹독한 처벌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안정망의 강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20~40대 실업자가 57만에 달하며 16만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라 말했다. 신용최하위 등급인 10등급도 20~40대 층에서 40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망형 은둔자들이 부유층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4.1.3. 삐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사회부적응자 증가

과거의 사회는 보통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공동체에 따르도록 지도하고, 도가 범죄 등 도를 넘은 문제행위를 저지를 경우 동네 사람들이 멍석 덮고 패서라도 사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소속원들 스스로가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술의 발달로 공동체주의의 왜곡 및 약화는 서로에게 건전한 길로 이끌려는 지도행위 및 공동체로 데려오려는 행위도 힘들게 만들어 서로의 단절을 키워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었으며, 소외된 부류는 무관심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괴롭힘 당하는 왕따가 되는 문제도 대두하였다. 묻지마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있는 문제는 외면하거나 정당화하고, 모든 화살을 사회에 돌려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본적인 고찰없이 사회에만, 혹은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서 끝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사회도, 사람도 변하지 않으면 이런 불만에 가득찬 부적응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1.4. 경제적 상황의 원인

한편에서는 경제와의 상관성을 이유로 경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려 집에만 틀어박힌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은둔형 외톨이 중 위처럼 자아성찰보단 책임전가를 할려는 성향이 강한 자들은 끝내 오갈 데 없는 분노를 불특정다수에게 폭발시킨다는 것.

4.2. 일본의 경우

본래 일본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대부분은 목적형 살인이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거품 붕괴로 경제가 막장화되면서 청년층은 비정규직과 프리터를 전전하게 되었고 중장년층은 종신고용 폐지와 함께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벼랑끝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단괴롭힘묻지마 범죄, 고령화문제에서 비롯된 고독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장기 실업자랑 히키코모리 증가를 원인으로 본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브컬쳐 역시 확산되었는데 문화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주류사회에 비해 대중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인해 이름대로 서브 정도의 비중에 머물러있다. 이를 소외라고 여기는 문화계층이 히키코모리와 결합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석하는 주장이 있다.

일본의 묻지마 범죄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범죄자가 도주 및 범행 은폐를 통한 처벌 모면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묻지마 살인범 가토 도모히로의 경우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다가 잡히면 사형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애시당초 목격자가 많고 치안이 잘 갖춰져 있어 살아서 도망칠 방법이 전혀 없는 아키하바라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런 경우는 치안을 제대로 확보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 골치아프다. 치안 확보는 애시당초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비 범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측면이 강한데 묻지마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애시당초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아예 처음부터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사형당할 생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5. 해결책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법을 잘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며 안고 가는 사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그 발생율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맥을 잘 탄 사람이 잘되는 사회, 윗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야 잘 되는 구조는 이것을 이행하기 힘들게 만든다. 사회의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 및 치안 문제, 사람들의 윤리적, 정신적 성숙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묻지마 범죄를 근절시키는 일은 힘들다. 이것에는 차별문제도 포함된다. '갑'이 '을'을 배려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요구하기 전에 지킬 것을 지키는 사회'는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말이다. 그것은 불만의 근본원인과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유념해야 될 점은 그 어떤 변화된 사회가 오더라도 묻지마 범죄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여유있게 변해도 극소수의 사회 부적응자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전체 구성원 중 이들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와 역량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박멸하듯이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7]

6. 종류

6.1. 묻지마 테러

6.2. 묻지마 살인

7. 관련 발언

7.1.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2012년 8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8]

"최근 강력범죄자들은 경쟁사회의 낙오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경제가 나빠지니 강력범죄도 늘어난 것"

7.2.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2012년 8월 26일,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9]

"이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은 피의자가 살아오면서 느낀 좌절이고 분노의 대상은 사회 전체, 모든 사람"

"우리 사회가 대단히 갈등적, 경쟁적, 적대적이 되면서 2000년대 이후 기물 파손, 연쇄방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


7.3.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2012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아래와 같이 논설했다.

"`나는 더 손해 볼 게 없으니 웃는 사람들이 다 밉다'는 식의 `막장심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확산한다"

7.4.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2년 8월 24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10]

"극단적인 양극화와 소비기반의 약화·경기침체·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침울한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

"각지에서 자살이 줄을 잇고 여기저기서 '묻지마'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8.1.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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