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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산

last modified: 2015-01-28 17:56:58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원인
3. 해결책?
4. 근본적인 이유
5. 전세계에 가져올 후유증
6. 교훈
7. 빚도 재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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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에서 중국 우위론에 대한 근거이자 무수한 음모론들 중에서 은연 중에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무시되어 오던 주장.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파탄국가 랭킹이 무지하게 높다. 차라리 러시아가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게 신빙성이 아주 높다.

만약, 저 위에 쓰여진 기사대로 미국 정부가 더 이상의 외채 지불을 중단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르포 작가 소에지마 다카히코는 저서 《달러가 사라진 세계》에서 미국 정부는 2012년 무렵에 경제 파탄을 겪고, 그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폭락하여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며, 아울러 미국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반대급부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자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기축 통화로 떠오른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파산은 아직도 그다지 믿음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미국이 정말로 파산 직전에 몰렸다면 미국의 재무장관격인 티모시 가이트너가 '우리 파산하게 생겼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닐리가 없다. 정계 주요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국채시장의 금리를 생각할때, 미국 정부에서 파산이라는 두마디를 입에 담는한은 아직 파산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면 된다. 사실 2011년 현재 상황에선 미국의 파산보단 일본, 영국, 여러 유럽 국가들의 파산이 훨씬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이다.

2. 원인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흑자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 정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우선 쓰긴 많이 썼는데 돈은 안 걷어서다. 뭐니뭐니해도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막장스러운 조세 정책을 들 수 있다. 당시 집권당은 부시와 같은 계열인 공화당이었는데,공화당의 모토는 짧게 말해 세금을 줄인다는 것에 있었다[1]. 부시 집권 이후 부시는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고,특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선심성 정책인 '부자 감세'를 편 결과, 미국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썼다. 마이클 무어의 저서 《멍청한 백인들》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사회의 최상류층 1%는 157%나 급료가 올랐고 1983년 이래 미국의 대기업 200개의 수익은 무려 362%나 증가했는데도 44개의 대기업들은 35%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그 중 17%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자산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1,279개는 1995년에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혀...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미국 대기업들은 매매차액에 대한 과세와 자산운용 규제 및 세금이 거의 없는 자연 휴양지인 버뮤다와 케이만 아일랜드에 유령 본사를 차려놓고(실제로는 계속 미국 본토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사가 버뮤다 등으로 옮겨간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이 문제가 바로 한국에서도 2013년에 이슈가 된 조세피난처(Tax Haven)다.

거기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노인들의 약 부담을 덜어주는 법 등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이러니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 대기업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서민층에게도 인기를 끌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남발함으로써 재정 부담은 장,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정할때,재원을 먼저 확보하라는 '페이 고'원칙이 있었으나 때마침 부시 정부때 효력이 끝났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 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다. 단,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흑자가 결과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정부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아니란걸 염두해 둬야 한다. 하지만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 판에 이런거까지 겹치면 좋을 리는 없겠지….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것이 9.11 테러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 전쟁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2011년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이고,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2009년에야 종결되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었던 기간에도 미국 정부는 그다지 좋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라크 재건은 민간 기업들이 먼저 독점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게 돈이 흘러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급기야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돈을 벌어주던 금융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언제 파탄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막장 오브 막장.

3. 해결책?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은 세 가지다.

하나는 저 기사에 나온대로 연방 정부의 국가부도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걷어 정부 재정을 채우는 일과, 세 번째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국가부도 한도 증액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현재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공화당에서는 오랜만에 오바마를 공격할 건수가 생겼다며 정부 지출부터 깎으라며 압박하고 있다.(이게 다 공화당 출신 누구 때문인데!) 따라서 공화당에서 쉽게 동의를 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의지할만한 부분 역시 한도 증액이다. 사실 공화당에서도 결국 한도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저지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한도 증액"이라는 정치적 양보를 통해 부채 감축 방법론을 선정할 때 우위를 점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특별세 징수는 더더욱 어렵다. 아직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으로 9%가 넘는 실업률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가득한 현실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자고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하겠다고 나선 오바마도 공화당과 국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쳐 오히려 감세로 돌아선 판국이다. 이런 마당에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달러를 찍어내 외채를 갚는 일이 남았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힘들다.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데."하고 말한다. 남북전쟁 시절에는 정말로 미국 정부권이 직접 있었다. 그린백이라고. 문제는 이 그린백이 1994년부로 불법화폐가 되었다는 것.

21세기 현재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찍어내는 주체는 미국 정부가 아니다. 미국의 금융 기업인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은행 등이 대주주로 있는 연방준비제도소속 연방준비은행(Fed.)이다. 그런데 이 Fed.는 민간은행이다.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세계최강대국의 화폐이자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Fed.에 국민 세금을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는다. 미국 정부 자체가 민간은행에게 빚을 지고 달러를 얻어오는 황당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Fed.가 "한꺼번에 많은 달러를 발행하면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달러 발행은 안 된다."라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미국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보다 더 나아가 쑹홍빙의 《화폐 전쟁》이나 엘런 브라운의 《달러》와 같은 책에서 자주 나오는 '결국 이래서 사기업체 조직인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국부를 마음대로 조작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너무 음모론적인 면에 치우친(연방준비제도의 음모론에 대해...) 것이다. 괜히 이 항목이 음모론 필수요소 항목에 링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애초에 중앙은행과 금융정책은 정부에서 독립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부가 한국은행에 통화량 증가를 요구하면 한국은행이 매우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Fed.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갚은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제한 정도를 둘 가능성은 있다.

4. 근본적인 이유

세금이 제대로 잘 걷힌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은 그나마 잘 채워지겠지만, 문제는 그조차 쉽지 않다.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 자체를 싫어한다[2].누가 좋아하겠냐마는

애초에 본국인 영국 정부를 상대로 독립 전쟁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부에 납세하는 것 자체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서부의 목장주들은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당장 "내가 번 신성한 재산[3][4]을 왜 연방 정부가 빼앗아가는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하고 들고 일어난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돌보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제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당장 공화당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파들이 "그건 사회주의식이야!"하고 강하게 반대한다. 못 살든 잘 살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나 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려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미국은 제대로 된 행정 체계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광활한 대륙의 해안 지대에서 위협적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북쪽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시시각각 그들을 위협하는 영국에 맞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으로 무장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거친 개척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런 개척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미국인의 이미지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지식인이나 학자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고,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억척스럽게 살면서 인간미가 있다고 여기는 카우보이나 보안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장 세라 페일린이 천박하고 무식한 언행으로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냈다는 억척 주부라는 이유로 14%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원인도 그 때문이다. 오랜 유교 문화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문인들을 존중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인들은 반(反) 지성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근데]. 오죽하면 예일 대학을 졸업한 조지 부시 2세도 후배들 졸업식 연설에서 "나는 대학 시절에 C 학점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까. 영화를 보라. 특히 형사물 같은 경우에 엘리트있던가?

거기다가 냉전의 영향때문에 공산주의의 스멜이 약간이라도 나는것이 있으면 경기를 부리는 미국인들이 꽤나 많다.

마이클 무어가 다큐 영화 식코를 찍으면서 쿠바나 영국, 프랑스의 의료 체계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인들이 많았다. 그와같은 시스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모두 세금을 적게 낸다는 착각은 가지지 말자. 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미 동부의 세율은 흔히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좌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자랑한다.

5. 전세계에 가져올 후유증

만약 미국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특별세 도입과 달러 발행마저 무산된다면 연방 정부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만다.

가뜩이나 미국 50개 주정부들 중에서 31개 주정부가 파산 직전에 있을만큼 위태로운 상황에서 연방 정부마저 외채를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미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가진 신용도가 추락하고, 그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마저 폭락하여 미국 경제 자체가 파탄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6. 교훈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는가? 누가 말했듯이 "빚은 결코 재산이 될 수 없다. 언젠가 갚아야만 하는 무거운 짐덩어리"인 것이다.[6]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자신이 갚을 한도 내에서만 빚을 지고, 가급적 빨리 갚도록 하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

7. 빚도 재산?

If I owe you a pound, I have a problem; but if I owe you a million, the problem is yours.(만약 제가 당신에게 1 파운드를 빚졌다면, 제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백만 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빚이 너무 커져버리면 역학관계가 반전된다. 그래서 빚은 줄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망한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당장 한국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 대한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7]. 민주주의가 늦어 대기업은 부자지만 정작 개인들은 가난하여 내수경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망한다면 이미 독자경제권이 형성된 중국과 내수가 강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권의 대부분의 나라는 같이 망한다[8]. 굳이 아시아 뿐만 아니라 1920년대의 세계 대공황 급 혹은 그 이상의 혼란이 올 것이다. 미국이 원조하는 나라와 그 원조 비용은 엄청나다.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내수경제가 망하여 시장으로써의 가치가 상실된 이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빚이 아니라도 이미 망한 거.

다만 이것은 미국 같은 최종보스급 능력자에게나 가능한 일로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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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울러 공화당은 정부지출까지 줄여야한다는 정책이다. 씀씀이를 줄여야 걷어들이는 세금 역시 줄어지니까 말이다.
  • [2] 미국의 역사를 배우신 위키러들은 잘 알겠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큰 정부에 부정적인 나라다.
  • [3] 그런데 재물에 신성(神聖)을 부여하는 사고방식이 기독교적 개념인가?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재물과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등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는 미국인들은 돈버는 일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미국화된 칼뱅주의 개신교를 따르기 때문이다.
  • [4] 하지만 무조건 성경이 부에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도 분명 왕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고 부자이면서도 좋은 사람도 나오며 예수는 남녀노소 인종 부자거지를 모두 신경쓰지않고 불쌍하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베푼게 적거나없는자,부당하게 돈을번자 들을 비난한다고 보는게 옳다.
  • [근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도, 노벨상 실적도 제일 많은 곳이 미국...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나라
  • [6] 로마인 이야기에는 크라수스와 카이사르의 채무 관계가 왜곡 서술되어있는데, 당시 로마 정계는 뇌물이 만연했기에, 카이사르같은 젊은 정치가가 거부들에게 돈을 빌리고 반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일은 로마 정계에서 일상적인 일이었다. 카틸리나처럼 카이사르보다 더한 빚을 진 사람도 있었는데, 이 때 카틸리나의 채권자들은 오히려 카틸리나를 때려잡는데 일조했다.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카이사르는 최고제사장 선거에 당선됐고 카틸리나는 집정관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채권자들 입장에서 카틸리나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즉 카이사르나 카틸리나가 채무 관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크라수스도 카이사르가 고배를 마신다면 언제라도 그를 내쳤을 것이다.
  • [7] 그나마 일본과 비교하면 다각화된 수출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교역량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8] 다만 일본같은 경우 대부분의 교역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도요타같은 제조업체들은 미국내에 현지생산공장을 가동중이고 수입 역시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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