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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

last modified: 2015-04-12 23:15:34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패권주의"
3. 지역별 관계

1. 개요

서유럽 문화권과 한국, 일본 등의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과 주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련 붕괴 후에는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대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반미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도 정부는 미국과 친한 나라는 수두룩하다[1].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강대국이기는 해도 경쟁상대는 있기 마련. 건국 초기에는 당연히 영국을 비롯한 구 서유럽 세계였지만 이들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이후 냉전 시기에 소련이 새로운 경쟁 상대로 부상한다. 소련은 전성기 때에는 군사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고, 소련이 붕괴된 후의 러시아도 핵전력에서만큼은 미국이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상대다.

냉전이 끝난 후 러시아 외에 주요 경쟁국을 찾아보면 중국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1세기 미국의 경쟁국으로(미국 VS 중국 참고) 인구수와 넓은 땅에서 나오는 자원과 거침없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미국에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EU)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주요 세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중동 지역에서도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과의 경우 지도층은 미국과 친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온 일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등이 겹쳐 좋지 않은 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이란의 경우로 원래는 친구였으나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고 시아파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집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이가 악화된 사례.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하는 데다 미국의 아랍권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상전인 이스라엘학살마들의 안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 이스라엘의 권탄압과 학살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무려 32회나 거부권을 사용하였다.[2]

북한은 이제 거의 몇 안 남은 미국의 적대국이긴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주변의 4개국(일본,대한민국,중국,러시아)들의 국력과 넘사벽인 격차가 있으므로(...)[3]가끔 가다 미사일 실험하거나 포 쏘는 것에 반응하는 것 외에는 자주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물론 한 번이라도 사고 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지만.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위협하는 국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본토의 막강한 생산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해권과 제공권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ICBM 같은 타격 수단이 없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도 못하지만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이 바로 적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지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몇십년 뒤 장래에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될 국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바로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를 꼽는다. 국경이 땅으로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잠수함과 원자력 항공모함 같은 강대한 해군력을 손가락만 빨게 만들어 버리는 데다, 지금까지 본토를 침공당하는 수모를 겪어보지 못한 미국에게 멕시코처럼 배나 비행기는커녕 터벅터벅 걸어와서 싸움을 벌이는 게 가능한 나라와의 전쟁은 본토의 산업기반이 적의 공격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미국 본토의 산업이 고스란히 보전되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물자를 약속 받으며 적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태가 벌어지는 데다가, 침공을 당하면 당연히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퍼붓듯이 발탄이 더 무서운 집속탄 같은 전술 혹은 핵병기 같은 카드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 미국의 돈 먹는 최첨단 무기는 본토의 엄청난 지원이 없으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걸 달리 말하면 바다 건너 있는 나라는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 본토는커녕 우선 빵빵한 지원을 등에 업고 해상을 장악한 미 해군을 상대하다 힘이 딸려 주저앉게 된다는 얘기. 고로 미국을 이기고 싶으면 적어도 상대하고 싶다면 일단 (캐나다나?) 멕시코를 꼬드기자 아니면 -신을 이겨야 된다-.[4] 그러나 캐나다는 과거 같은 서방세계였고 현재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서방세계 국가로서 서로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자국 영토의 삼면이 미국 즉 아메리카 합중국의 영토로 포위되어 있으므로 미국을 이기려면 적어도 상대하려면 캐나다보다는 멕시코를 꼬드기는 게 맞다.[5]

사실 애초에 프리드먼의 책 《100년 후》를 읽어보면 멕시코가 미국의 제대로된 위협이 되는 때는 2080년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에게 도전 자체가 불가능. "히스패닉이 미국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2080년쯤 향후 멕시코가 겁나 커질 텐데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거임"이라는 주장. 이유는 다른 미국 이민자들은 죄다 겁나 먼 바다로 본토와 떨어져 있기에 다 우월한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 반면 미국 남부의 멕시코 이민자들은 멕시코와 연결이 되어 있기에 그들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도 미국에서 살아가며 영향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아직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데다 다른 주요 경쟁국들도 미국에게 어느 정도 관계가 그러니까 코가 꿰인 상태라 쉽게 미국을 경고 및 위협을 하지 못한다. ''아니 미국이 무너지면 미국과 관계된 이들도 망한다'''(...)

그 외 중남미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으나 냉전을 거쳐 지금은 미국에게 당할 대로 당한(…) 중남미에서 반미주의도 그만큼 거세게 불어서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한다.[6]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은 대부분 미국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물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그러니까 다른나라와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좀 심하다는 의견이 미국 자국내에서도 자주 종종 나오는 편.

그리고 사실 미국 수뇌부도 막강한 영향력이나 이미지에 비하면 국제정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리버리한 모습을 종종 자주 보이기도 한다.[7] 대국이 가지는 전형적인 한계라고는 하지만 가끔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8].

2. "패권주의"

"실제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은 알고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한 나라이다." 라는 주장에 자주 쓰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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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국가들#[9]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패권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 책임을 추궁하려는 나라나 국제기관은 드물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다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도주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상당수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그레나다, 리비아, 파나마,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를 개입하거나 직접 침공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국은 이라크로, 1991년 사담 후세인쿠웨이트 침공에서 비롯된 제2차 걸프전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었고, 그 뒤 10년 동안 지속된 경제 제재 때문에 1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뒤이은 이라크 침공으로 60만명 이상이 죽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문제 - 1948년 건국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폭력을 사용해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편에서 군사적 충돌에 직접 개입했다. 물론 수에즈 운하 사태처럼 말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방 기성 언론은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악마"로 묘사하는 데 여념 없었지만 악명 높은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론되지 않았다. 샤론은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해서(바논 침공) 병원과 학교에 폭탄을 퍼부었고,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이 때 적어도 1만 9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대부분 민간인이었는데도, 그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벌인 끔찍한 테러는 큰 비난을 받지 않았다.

  • 미국은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무려 50만 명 이상을 학살한(65년~66년)# 하르토 군사 쿠테타를 후원했다. 이른바 태평양의 방공정권을 위한 것이었다. 1975년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해 7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5만 명을 학살하는 일을 흔쾌히 승인했다.

    • 미국은 앙골라[10]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익 군벌집단인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을 적극 후원했다. CIA는 처음부터 UNITA에 무기를 제공했다. 그 후 20년에 걸친 유혈 낭자한 내전으로 7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살당한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어린이였다. UNITA는 촌락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 그 결과,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리가 잘렸다.

  • 이란-콘트라 사건

  • 미국은 선거로 선출된 칠레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전복한 독재자 아우구스트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후원했다.

  • 1999년 4월에 미국과 NATO세르비아코소보를 78일 동안 폭격했다. 어린이, 병원 환자, 노인 등은 모두 자신들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전혀 듣지 못했다. 당시 나토는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인들을 "인종 청소"했다는 것을 폭격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저지른 쿠르드족 말살 정책에는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세르비아가 신 유고내전을 좀 많이 일으켰어야지

2013년 프리즘 폭로 사건 때는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자국의 38개국의 대사관들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라크 전쟁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2010년대 초에 접어든 현재는 이전에 비해서는 국제적인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11]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월가의 도덕적 타락과 전세계적인 거품 붕괴가 겹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인들이 나라 안 문제에만 전념하자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 또한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신냉전 가능성이 본격 대두되면서 대중국 문제가 미국 패권 유지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른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지역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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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쿠바의 경우, 정부가 미국과의 수교를 발표하자 전 국민들이 나와 환호하는 정도였다.
  • [2] 관련기사 링크: 동아일보 2011.9.10 기사, 한겨레신문 2011.5.26 기사
  • [3] 2014년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국력은 최상위급이고, 한국과 일본도 상위급에 속한다.
  • [4]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당시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식민지였다.)의 견제였다.
  • [5] 실제로 1차대전 시기 독일 제국이 미국과 한판 붙기 전인 1910년대 중후반에 멕시코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시도가 있다. 당시 멕시코는 멕시코 혁명의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장인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이른바 '치머만 전보 사건', 치머만(Zimmerman)은 주미 독일 대사의 이름이다.
  • [6]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아예 중국, 러시아 편에 붙은 나라들이 과반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며,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대미 무역 의존도를 제치고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기까지 했다. 중남미의 반미사례로는 코소보 승인 거부 움직임(심지에 미국 바로 밑에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조차도 코소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2010년~2011년경에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공식 승인, 그리고 오디세이 새벽 작전 때 서방세계의 군사개입을 비판, 비난했던 것,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 정부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의 군사개입 반대, 2014년 크림 위기 관련 UN 총회 투표에서 차라리 기권표를 행사함으로써 미국편에 투표하길 거부한 일 등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들과 반미, 친중, 친러, 라틴아메리카 해방사 항목 참고. 심지어 미국이 패권국에서 내려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국이 되면 중동이나 중남미에서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추축국이 승리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길 은근히 바라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9.11 테러 당시에 반응도 그렇고.
  • [7]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때 '우리는 북한 편입니다.'라는 실언까지 했다. 사실 해외에서 North Korea와 South Korea를 헷갈리는 사람이 적지 않긴 하지만...그래도 부통령 후보까지 했다는 사람이 헷갈려서야(...) 페일린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미국에서도 그냥 웃음거리로 삼고 말았다.
  • [8] 더구나 그 국가가 미국의 국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엔 더 심각하다. 미국에게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나라는 모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 혹은 훗날 미국에게 있어서 잠재적 위협이 될 국가들 뿐이다.
  • [9] 밝은 하늘색은 1000명 이상의 군사가 있는 곳, 어두운 청록색은 100명 이상, 보라색은 군사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곳.
  • [10]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공산국가였다.
  • [11] 당장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만으로도 답이 나온다. 물론 행정부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듯하지만 국민여론은 말 그대로 무관심 그 자체. 멀리 떨어진 유라시아 서남부에서 국제전도 아니고 내전으로 사람이 죽건 돌풍이 불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같은 전쟁에 늦게 참전한 경우다. 물론 자신들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들이 있고 나서야 움직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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