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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last modified: 2015-04-09 23:57:28 by Contributors

목차

1. 법률적 의미
2. 개그 콘서트의 전 코너

1. 법률적 의미

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이 말을 붙인다 카더라. 그럼 반댓말은 군필적 고의?
고의적 미필은 더더욱 아니다.

공교롭게도 군대를 안간 그 "미필"과 한자가 같을 수도 있다.[1] 근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성요건 참고. 심신장애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다.[2])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이다.

좁은 의미의 고의가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3]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법률 용어의 한자를 분석하는 것이 알기 쉬울 수 있다. '미필적' 즉, 필연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 '고의'이다. 일반적인 고의는 칼을 들어 찌르면 상대가 죽는다는 식의 '인과 관계를 낳는 인간의 의도'이지만, 미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원인을 형성하기는 하여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 즉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원인으로 인해 저런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가능성을 위해 원인을 설치한 것이라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이다.

예를 들자면,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 또는 연못에 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는다는 등의 예를 들기도 한다. 개구리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하며 돌을 던지면 그런 인식을 가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개구리 문제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정확한 내용은 수정바람

판례를 예로 들자면 고시원에서 자신의 요구르트를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먹는것을 알게된 사람이 자신의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농약넣은 요구르트를 자신이 직접 남에게 먹인것이 아니지만 아무런 경고 없이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른사람이 먹을것을 예상하고 행한 행동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비슷하지만 비교되는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런데 아마 안발생할꺼야"라고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베란다로 쓰레기를 던지는데 던지기 직전 아래쪽에 사람이 걷는걸 보면서 "맞을 수 있긴한데 설마 맞겠어? 안맞을꺼야."라고 생각하면서 던졌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로 맞은 경우이다.[4] 이론적으로야 구분이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심술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법정을 가기 전에 당신을 취조하는 형사들한테 까인다.(...)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형법학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심한 부분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윤상 유괴살인 사건이 있다. 유괴범이었던 주영형이 피해자 이윤상 군을 결박해놓고 아이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해 두고 나가버린 결과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영형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즉 유괴'치사'가 아닌 유괴'살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판결)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재판 항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개의 안전불감증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의 입증이 어렵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씁 어쩔 수 없지라고 시공을 할 정신나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어도 인식있는 과실로 보아 과실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형량이 적은 것 아니냐라는 분노를 느낄법도 하지만, 삼풍백화점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관은 대신 시공변경을 위해 뇌물을 준 혐의까지 붙여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대한에 해당될 정도로 엄벌한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인식있는 과실범에 대한 지나치게 가벼울 처벌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는 그리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반영해서인지 독일에서는 인식있는 과실을 인식없는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입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 개그 콘서트의 전 코너

본격 3만원 아까워 질질 끄는 이야기.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4월 14일까지 방송했다. 각종 (배달) 기사인 박성광[5]이 임무 수행 뒤 온 집(보통 3만원으로 코 풀 레벨의 재벌집.)에서 돈을 받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불쌍한 남자 전문 박성광의 열연이 돋보이는 코너다. 이 코너의 압권은 줄듯 하면서 박성광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찰나에 이어지는 사건들인데, 출연자들의 연기력이 생명인 코너이다. 박성광 외에도 김대희, 김원효, 송병철, 우일도 나온다. 역할들은 박성광은 각종 기사, 송병철과 김원효는 형제(송병철이 형, 김원효가 동생), 김대희는 송병철과 김원효의 아버지, 임우일은 이 재벌집의 집사(?) 역할이다.

보통 박성광이 김원효에게 돈받으러 하다가 뭔일이 생기고 송병철이 형으로 나와 김원효를 다그치면서 난동이 일어나고 (둘의) 난동을 제지하려고 아버지 김대희가 찾아오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언젠가까지는 김대희의 언어유희(ex-"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삼만원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게 해? 삼만원을 드려야되면 삼만원을 드리면 되지, 왜 삼만원을 안드려서 삼만원 삼만원 삼만원 소릴 계속하게 만들어서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어? 씁쓸한 인생? 우리 조직의 가장 엘리트.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상무! 제가 드리죠. 2만원이라고 했나요?")와 박성광의 말미의 한탄(ex-"세상살기 힘들다 아 진짜!")까지 추가됐었다. 2013년 2월 3일경미가 잠시 출연하기도 했고 1주일 뒤엔 김원효의 부인 진화도 특별출연을 하기도 했다. 또 1주일 뒤엔 이광섭이 사진기자 역으로 잠시 출연하였었다. 3월 10일박소라가 출연하기도 했다. 3월 17일김성원이승윤이 김원효의 친구들로 출연하기도 했다. 3월 31일엔 은선이 또 잠시 출연하기도 했다. 4월 14일엔 배경이 경찰서였으며, 임우일은 범인 역할로 나왔었고 송병철과 김원효는 형사(송병철이 위, 김원효가 아래.), 김대희는 (이 경찰서의) 반장으로 나왔다. 박성광은 언젠가부터 들어서 부쩍 자주 털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영구히 고통받는 박성광. 2013년 4월 14일을 끝으로 종영됐다.

여담으로, 인기리에 종영된 전 코너 비대위에서 경찰특공대 경사로써 치안감 김원효에게 털리기만 했던 송병철은 이 코너에서 역으로 장남으로써 차남인 김원효를 신랄하게 털며 복수하였다. 야! 신난다~ 존나 조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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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필적 고의를 한자로 쓸 때는 未的故意라고 쓰지만 未的故意라고도 쓴다. 畢(다할 필)은 군필(군역을 다함), 미필(군역을 다하지 않음)에도 사용된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이 고의의 구성요소인 인식과 의욕에서 의욕이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없다고 보지 못하는 약한 정도일 때 고의를 인정하는 개념이므로 다할 필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未必的故意로 사용하지만 성낙인 교수를 비롯하여 몇몇 교수의 논문, 수업에서는 未畢的故意라고 쓰므로 법학을 공부하는 위키러들은 참조. 다만 반드시 필 자가 "~~를 의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예가 분명히 있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의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다.
  • [2] 심신장애 제도는 고의를 조각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을 조각시키는 제도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고의는 있지만 그 고의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뜻.
  • [3] 학설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이하는 다수설인 용인설 내지 감수설을 위주로 작성되었다.
  • [4]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맞더라도 할 수 없지.' 이정도 인식이 필요한데 앞의 이 인식이 인식 있는 과실과 크게 차이가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다. 그만큼 둘의 구분이 힘들다.
  • [5] 3월 31일 방영분에서는 기사가 아닌 옆집 사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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